(참고) 탄소중립 정책 배경과 세계 주요국 동향 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탄소중립 정책의 배경》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방향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지구온난화 완화 목표인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목표에 주목하고 있음.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2021년 1월 20일)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됨.

(source: weforum.org)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추진 현황》

1. 미국

■ 미국은 「The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에 의거하여 4년 주기로 국회와 행정부에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를 제출하는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USGCRP)을 운영하고 있음.

• USGCRP는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범지구적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 등을 연구하는 연방정부 연구 프로그램으로, 13개의 연방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하는 범정부적 연구 협의체임.
•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는 범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 농업, 에너지 생산과 소비, 토지와 수자원, 교통, 인류의 보건과 후생에 미치는 생태적·사회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분석하여 보고함.
•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네 차례의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를 국회와 행정부에 제출했으며, 다음 보고서는 2023년에 제출될 예정임.

(자료) 세계 및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현황 총정리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1.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망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진단키트와 K방역 수준이 높게 평가되면서, 향후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산업으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바이오의약품 부문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임

•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간 수명의 연장 노력과 함께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유전자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33.3%의 성장률로 확대되고 있으며, 줄기세포치료제 시장과 유전체 시장 또한 연평균 16.5%와 10.6%의 고성장을 지속

■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19년 29%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2020년 기준으로는 30%(2,870억 달러)로 추정됨

■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5%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2026년 시장규모가 5,050억 달러, 의약품 시장의 약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보고서 요약) 코로나19가 사회심리에 미친 영향

(※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간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소개한다. 코로나19 사태는 한 세기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태였던 만큼, 위기를 넘기고 난 뒤 세계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내용이 방대해서 여기는 요약 및 결론 부분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소 홈페이지(클릭 ⇒ http://bit.ly/2XYgYTK)에서 구할 수 있다.)

전쟁, 기후변화, 팬데믹 등 모든 재앙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감염자와 사망자, 실업과 파산으로 내몰리는 개인과 기업들 속에서 백신개발을 포함한 의료∙과학∙기술의 발전, 환경∙기후 및 필수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대우에 관한 관심,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과 사업 전환을 통한 산업과 노동구조 재편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삶과 건강, 국가경제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위기 또한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악화되고 있는 심리적 장애, 자살, 약물∙알코올 남용, 법∙규범 파괴, 도박 등의 사회/심리 현상을 살펴본다.

(요약 및 결론)

(보고서) 비트코인 2차랠리와 달러 위상 변화의 관련성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최근 막대한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대 및 통화가치 하락 우려를 배경으로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으로의 법정통화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7년 말 제1차에 이어 제2차 비트코인 상승랠리가 시현되고 있음. 향후 각국 정부가 발권력 및 주조차익 확보 차원에서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세금 부과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비트코인 2차 상승랠리에 급작스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으나, 은행은 물론 자산운용사 등 각종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관련사업 진출 및 서비스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갖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 달러화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직전까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교역 결제통화(settlement currency), 외환시장 기축통화(key currency), 중앙은행 준비통화(reserve currency)으로서의 패권적 위상을 유지해왔음.

• 14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부상 이전까지 누구나 갈망했던 준비통화로서의 위상을 누렸던 국가는 포르투갈(이스쿠두), 스페인(페소), 네덜란드(굴덴), 프랑스(프랑), 영국(파운드) 등의 차례로 5개국에 불과했음.
• 이들 5개 국가 통화가 평균 94년간 준비통화 위상을 누렸던 데 비해 미 달러화는 2020년 기준 이미 100년간의 준비통화 위상을 유지하였으며, 언젠가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만한 결제통화 내지 기축통화의 부상이나 출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정리) 세계 신산업 최근 동향 간단 총정리..한국은?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세계 신산업별 최근 동향" 내용을 공유함)

《신산업의 2021년 시장전망: 특히 EV용 배터리, 인공지능 성장세 두드러져》

□ 신산업의 특성상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별로 다소 격차 발생

□ 매우 높은 성장이 지속될 산업군: 전기차용 배터리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인공지능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년비 3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이 기대 

•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자사 배터리 필요용량이 2020년 50GWh에서 2030년 3TWH로 60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은 EV용 배터리의 수요급증 가능성을 시사

□ 전년보다 더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군: 전문서비스 로봇, 전기자동차(EV), 개인용·가정용 로봇, 스마트홈 등도 2020년 20%가 넘는 성장한데 이어 공통적으로 2021년에는 전년보다 더욱 높은 성장률이 예상

• 이차전지도 2021년에 전년비 20% 중반 이상 성장하지만, 2020년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전망

□ 2021년부터 큰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소비자용 AR·VR

□ 완만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군: 시스템반도체, 첨단소재는 전년보다 다소 높은 약 6%의 성장률이 예상

(보고서) 한국의 해외대체투자 현황과 부실화 위험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공유)

요약: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110조원 수준으로, 절반 정도는 부실화 가능성이 높으면서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운 고위험 익스포저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미국 및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공사 지연, 공실률 증가, 매각 지연 또는 실패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부실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시 미매각 자산이 급증하고 있는 일부 증권사와 해외대체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자산 인수 시 엄밀한 심사, 법률적 검토 등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옵티머스와 유사한 사건이 해외대체투자에서도 발생할 우려도 있다. 국내 금융당국은 해외대체투자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핀셋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해외대체투자 현황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110조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부동산펀드와 해외특별자산펀드의 설정액은 각각 약 55조원과 52조원으로 나타난다. 해외부동산펀드는 말 그대로 해외 거주용(아파트 등) 및 상업용(호텔, 오피스, 리조트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해외특별자산펀드는 실물자산(항공기, 선박 등), 인프라, 자원, 기업금융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이다.

자산유형별로 보면 해외부동산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해외부동산펀드의 미국 및 유럽 투자비중은 약 60%이며 상업용 부동산 투자비중은 약 80%로 거주용 부동산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해외특별자산펀드는 인프라, 실물자산, 기업금융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며, 2016년 이후에는 레버리지론펀드, 메자닌펀드,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등 저신용ㆍ고위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투자자 유형별로 보면 연기금, 공제회, 증권사,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해외대체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대체투자는 약 60조원이며, 국민연금을 제외한 5개 대형 연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기금, 주택도시기금)의 해외대체투자는 약 4조원으로 추정된다. 대형 공제회(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경찰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해외대체투자는 국민연금보다는 작지만 5개 대형 연기금보다는 큰 것으로 추정된다.

8개 대형 증권사 및 10개 대형 보험사의 해외대체투자는 각각 14조원과 15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외대체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익스포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외대체투자의 고위험 익스포저는 평상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부실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워 손실위험도 높다. 따라서 해외대체투자 중에서 고위험 익스포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손실 발생 시 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대체투자는 대부분이 사모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해외대체투자의 고위험 익스포저는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박해식ㆍ김현태(2020)는 우리나라 해외대체투자의 고위험 익스포저를 추정한 바 있다. 고위험 해외부동산 익스포저는 증권사 및 보험사의 지분투자 및 메자닌대출(중ㆍ후순위 대출) 형태의 투자와 공모형 해외부동산펀드의 위험 1등급 비중을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고위험 해외특별자산 익스포저는 레버리지론펀드, 메자닌펀드, CLO 등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고위험 익스포저는 49~56조원에 달한다. 고위험 익스포저 중에서 부동산 투자가 42~46조원으로 가장 크고, CLO에 대한 투자가 5~7조원으로 부동산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esatjournals.net)

(보고서) 한·중 5G통신 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

(※ 이우근 칭화대학교 마이크로/나노전자학과 교수님이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기고한 글의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동통신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한국과 중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동통신의 역사》

● 1세대(1G) 이동통신: 1980년 초반

- 미국 벨 연구소가 1979년 개발한 AMPS 무선표준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음성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제한된 주파수 채널로 수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보안상 문제도 커서 셀룰러통신으로 한계 

- 미국 모토로라 회사가 AMPS 무선표준으로 개발한 DynaTac 1G폰은 부피가 크고 전력 소모가 커서 휴대폰이라기보다 카폰으로 주로 활용

● 2세대(2G) 이동통신: 1990년 초반

- 디지털 방식을 채용한 2G부터 본격적인 이동통신이 시작되었으며, 디지털 기술로 양질의 음성서비스뿐 아니라 텍스트 메시지(SMS) 기능이 가능 

- 2G의 경우 노키아, 에릭슨 등 유럽 회사의 주도로 GSM이 세계적인 무선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나, 미국의 퀄컴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CDMA 기술을 기반으로 한 IS-95 표준이 성공적인 상용화에 힘입어 등장하게 되어, 전 세계 2G 무선표준은 GSM과 CDMA로 나뉘게 되었고, 이후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진 2.5G 무선표준인 GPRS/EDGE 방식이 나오면서 간단한 이미지 전송도 보편화 

- 미국 모토로라의 대표적 2G폰인 스타택(StarTac)은 당시 초소형 크기이면서 접을 수 있는 디자인과 진동모드 기능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으면서 1990년대 휴대폰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선도

(보고서)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미-중 중앙은행간 미묘한 신경전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보고서는 하이투자증권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내용이며 내용의 수정이나 가공 없이 그대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동 자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을 예측하고 투자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료가 아니며,

새로운 자산군으로 부상할 움직임을 보이는 비트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임을 우선 밝힌다.)

미-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 등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혹은 ‘디지털 위안'의 두 번째 대규모 공개 시험을 시작한다.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인민은행은 선전(深圳)에 이어 쑤저우에서 대규모 공개 시험을 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과 쑤저우시는 시민 10만 명에게 200위안씩, 총 2천만 위안(약 33억 원)의 법정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줄 계획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상거래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번 2차 공개 시험은 1차 시험과 비교해 참가 인원과 전체 액수 면에서 규모가 배로 커졌다.

중국 인민은행이 시험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혹은 ‘디지털 위안’은 중앙은행, 즉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로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 가상화폐와 차이가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을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및 결제 서비스 업무에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위안’의 국제 결제통화 입지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신인프라 투자’ 및 ‘쌍순환’ 정책 등을 통해 중국 경제 패러다임을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은 중국 경제의 디지털화에 또 다른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디지털 위안’이 국제 결제 통화로서 사용이 확대될 경우 국제적 달러 결제 비중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달러화 위상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의 빠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움직임 등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가상화폐 움직임에 대해 G7 국가들이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화폐 규제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G7 지도자 사이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부상하는 데이터 주권 문제와 국제적 논의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데이터(data)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각국은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개별국의 데이터 정책은 단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은 물론 ‘데이터의 안보화’, 즉 국가안보의 문제로 설립·추진되고 있다. 사이버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에서 표준화 설정, 규범설정이 주요 쟁점인 것처럼 데이터 안보의 핵심적 쟁점 역시 데이터 관리체제에 있어 일종의 기준 및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데이터 주권 논의의 현안과 쟁점》

가. 데이터 주권 논의의 부상

◎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자산이자 글로벌 정치, 경제 전반에서 시스템 운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함.

• 데이터 활용이 모든 산업 발전의 매개체 내지 수단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집약적인(Data-Intensive) 데이터 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가 단순 보조재가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음.
•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가 정치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한 바, △빅데이터(Big data) 권력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훼손 및 유출, △기술패권 경쟁과 데이터 안보화 등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안보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사진 출처: www.agcs.allianz.com)

◎ 데이터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관리체제 전반에서 국가, 기업, 개인 간 ‘데이터 주권’ 논의가 부상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훼손, 악용 등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고려한 주권적 규제가 필요한 반면 데이터의 접근 및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경제혁신을 달성해야 하는 유인이 있음.
• 개인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개발되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 역시 필요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발굴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특성상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함.

(참고) 현대통화이론이란 무엇이고 왜 논쟁이 되나?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공유)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으로 새로운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으로 강조되는 현대통화이론(현대화폐이론ㆍmodern monetary theory)이 제안되고 있음. 저금리 및 마이너스금리, 양적완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에 해당하는 현대통화이론을 실험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발생 및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제적으로 전제될 수 있어야 함.)

■ 최근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으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을 제안하고 있음

• 일견 세련되고 체계적 이론으로까지 인식되는 현대통화이론은 주창자들에 의해 천문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되고 있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전례 없을 정도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통화이론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지극히 명료하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금년 1~9월중 세계 부채(정부+기업) 규모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 확대로 인해 작년 말 대비 15조 달러 증가하여, 금년 전체 세계 부채가 277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부채 비율도 작년 말 320%에서 금년 말 365%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보고서)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된다

(※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취해졌던 모든 변화가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대로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거로 되돌아가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국의 대응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는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공유한다.)

중국은 10월 말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이하 ‘19기 5중전회’)를 통하여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하였고, 미국은 11월 초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큰 틀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전략으로의 전환이 예상되어 우리도 정확한 현실 인식과 정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달라질 미국의 통상·산업정책을 알아보고, 중국이 제시하는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기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아직 취임 전이므로 대통령선거 후보로서의 공약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미국의 통상·산업정책 변화

(사진출처: reuters.com)

미국의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기반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주당 기반의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와 많은 정책적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무 담당자들 또한 다수가 오바마 행정부를 경험한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저한 미국 중심의 실리 중시보다는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사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상실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매우 컸다. 내부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 대외적으로 무역수지가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확대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높은 성장률과 고용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는 미국의 안정적인 리더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책소개) The Death of Money: 달러 체제의 종말은 왜 오는가

현대 세계 금융은 단연 달러 체제가 지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의하면 세계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는 61.3%를 차지한다. 2위인 유로의 비중이 20.3%로 나름대로 크지만, 1위의 3분의 1 밖에 안 된다. 그런데, 3, 4, 5위인 엔(5.8%), 파운드(4.5%), 위안(2.1%)의 비중은 보잘것없다. 외환보유액 말고도 국제 지급결제에서 달러의 위치도 압도적이다.

물론 달러 체제가 처음부터 줄곧 세상을 지배한 것은 아니다. 달러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 지배력이 압도적이고 모든 경제 제도와 이론이 달러 체제 아래 쓰인 것인 데다가, 인간의 기억이란 대체로 몇 세대를 뛰어넘기 어려워서 우리는 달러가 지배하는 체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파운드 체제가 붕괴했고, 그 뒤에 달러 체제가 부상했듯이, 달러 체제도 언젠가 붕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한 예언이나 분석이 아니다. 그냥 세상에 무한한 것이 없으니 달러 체제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는 『The Death of Money』에서 달러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조짐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도 정확히 몇 년쯤 달러 체제가 붕괴하고, 그 다음 어떤 통화 질서가 부상하리라고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는 달러 체제 붕괴의 구체적인 조짐과 달러를 대체할 통화 질서의 모습, 그리고 이런 격변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 행태 등을 제시하고 있기에 "언젠가 달러 시대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독자들 가운데는 "달러 체제가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달러 체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려우며 곧 붕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잘 모르겠다"라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앞의 두 가지 견해 안에서도 세부 사항에 관한 생각은 더욱더 다양할 것이다. 

(小考) 한국은행은 집값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나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에다가 미국과의 경제적 밀접도가 높아서 금리 정책이 대체로 미국의 추세를 따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례 없는 전 세계 정책 공조 속에 한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주요국 통화정책 당국이 미국의 금리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을 펴 온 터여서 그 이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이 미국의 정책금리 방향을 거스르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처음에는 하루짜리 콜금리)를 정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이다. 이후 조정 폭에 차이가 있고 시기상 한두 달 차이를 보인 적은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은 대체로 미국 정책금리와 일치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양국 정책금리 방향에 차이가 난 기간이 있다. 2007년 후반에서 2008년 중반에 이르는 시기였다.

당시 한국은 부동산 가격 억제 대책이 잇따라 시장에 역효과를 내고 있었고 경제는 호황을 보였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내세웠지만,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부동산 시장 관련 문제가 불거졌고 자금시장에 문제가 생겨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있었다.

아래 그림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당시 양국 정책금리 방향은 특기할 만하다. 첫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부동산 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 둘째, 한국 중앙은행은 미국 금융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보고서)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동향 및 암호법 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신 동향》

(1) 디지털위안화 시범 사용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5만 명의 주민들에게 디지털화폐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의미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central bank liability)로서 현금 등 법화(法貨, legal tender)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과 구별되는 개념임

• 페이스북이 2019. 6월 주요국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연계하여 가치 안정성을 높인 리브라(Libra)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국제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가 확산됨

• 중국의 경우, 2019년 말부터 션젼(深圳),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슝안특구(雄安特区)와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개최 현장 등에서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비공개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함
• 이강(易纲)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2020. 5월 디지털화폐(数字货币)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 및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밝혔고, 판이페이(范一飞) 부총재는 2020. 9월 디지털화폐의 명칭을 디지털위안화(数字人民幣)로 명명함
• 중국인민은행은 2020.10.12. 18시 광둥(广东)성 션젼(深圳)시 뤄호(罗湖)구에서 공모 및 추첨(약 38:1의 경쟁률)을 통하여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배포하였고, 디지털위안화를 수령한 주민들은 이를 3,389개의 상점에서 현금과 등가로 사용함

(참고) 한ㆍ중ㆍ일 통화 가치 장기 추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및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신흥국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거세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달러 약세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등 신흥국 통화 절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각국 통화의 교역상대국 통화와의 종합적인 관계를 반영해 매달 집계하는 명목실효환율 자료 가운데 한국ㆍ중국ㆍ일본 통화만을 추려 정리한 그림이다. 이 자료에서 최근 통계는 9월이며 비교의 편의를 위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본격화 이전인 2007년 평균을 100으로 환산해 계산했다.

이 그림은 3개국 명목실효환율지수의 2008년 1월 이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7년 연평균을 100으로 놓은 것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원화는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현재까지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장 환율로는 원화가 가치를 많이 회복한 듯하지만, 교역상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가치는 아직 2007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엔화 가치는 아베노믹스 정책에도 저점에서 많이 회복한 것을 알 수 있고, 위안화 가치는 2015년 이후 소폭 떨어진 채 횡보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올해 9월 이후 위안화와 원화 절상이 본격화했기에 이후 추이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 바이든 행정부 경제ㆍ통상 정책 예상 보고서 주요 목록

(사진 출처: reuters.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행정부의 경제 및 통상 정책에 관한 예상 분석 자료들이 일제히 발간됐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주요 보고서 목록과 링크를 모아서 공유한다. 여기 모은 목록은 내용 점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 세계경제, 코로나19에 관한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2021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요약 부분과 보고서에 첨부된 전문가 설문 조사 내용을 발췌해 공유한다.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문 조사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원에서 받아볼 수 있다.)

주요 내용

▶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0년 전망치 대비 10.1%p 상승한 5.0%의 성장률(PPP 환율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백신 개발·보급 지연 및 코로나19의 재확산 △미·중 갈등의 장기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 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 주요 선진국은 2020년 3/4분기 이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지는 못할 전망

- 미국은 큰 폭의 경기침체로부터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2021년 초까지 이어지면서 2020년 대비 7.8%p 상승한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유로 지역과 영국은 재정지출의 확대와 수출의 일부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 다소 회복하면서 각각 2020년 대비 13.7%p 상승한 3.7%와 17.3%p 상승한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일본은 소비활동의 제한이 점차 줄어들면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 등으로 2020년 대비 7.8%p 상승한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신흥국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경우 성장률 둔화추세가 완화되거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투자와 소비 회복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 등 긍정적 요인과 함께 다양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장기 성장경로에 근접하여 2020년 대비 6.2%p 상승한 8.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인도는 전년도 기록적인 경제규모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19.0%p 상승한 9.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2020년 대비 9.0%p 상승한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러시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고 국제유가 급락 등 부정적인 대외충격이 없을 경우 2020년 2/4분기를 저점으로 V자형 회복경로를 보이면서 2020년 대비 7.7%p 상승한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경기부양책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0년 대비 8.4%p 상승한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보고서) 중국-인도 국경분쟁과 한국의 처지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국들이며 핵무기 보유국들이다. 여러 사례를 보면 한국의 인도에 대한 이해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과거에는 북한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인도와의 외교 전략을 폈다면,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 인도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한, 이른바 신남방전략이라고 하면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인도를 온전히 인도로 이해하려 하고 또 전문가들을 중용한다든지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 소개하는 보고서처럼 중국과 인도의 분쟁은 우리나라에서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다. 나부터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보고서를 읽어보고 공유한다.)

《들어가며》

중국과 인도 관계는 2020년 6월 양국 간 국경분쟁이 발생한데 이어 9월에도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1962년 국경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인 관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경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최근 인도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 경쟁 사이에서 중추국가(pivot)로서의 역할로 주목받으면서, 미･중･인 3국이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치열하게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추국가’는 강대국에 좌우되는 국제질서하에서 역내 어젠다를 설정하거나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강대국이 자국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전략적 삼각관계’의 전제조건은 각 국이 삼자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두 국가 간 관계는 제3자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미･중관계는 미･인 및 중･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삼각관계의 구조 하에서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인도가 자국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적절한 대응전략을 취하는 것이 관건이기도 하다.

인도사례는 미･중 경쟁 하에서 전략적 딜레마를 겪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인 영토분쟁 현황을 검토하고, 중･인 관계 및 미･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 국제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시작됐다

(※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 지난 7월 영국의 메이저 석유회사인 BP(British Petroleum)가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Shanghi International Energy Exchange)를 통해 중국에 이라크 원유 300만배럴을 중국 위안화로 결제한 것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음

•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는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과 에너지 상품거래 국제화 등을 목적으로 2018년 개장한 상품거래소로, 출범 이후 중국 내 원유거래에 국한하였고 2019년 일평균 2.8억배럴의 거래실적을 보였음
• 이번과 같이 글로벌 석유 메이저가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에 참여하여 미국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거래한 후 현물로 납품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사진 출처: fool.com)

■ 세계적으로 원유거래는 미달러화로 거래되는 페트로달러(petrodollar) 체제 내에서 이루어짐 

• 페트로달러 체제는 1973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원유 결제통화로 미달러화를 사용하는 대신 소련, 이란 등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 준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후 1975년 OPEC 회원국들이 이에 동조하며 원유거래 결제에 미달러화를 사용하면서 확고해졌음
• 페트로달러 체제는 미달러화가 국제교역에서 결제통화로 자리 잡는 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수출로 취득한 미달러화를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제금융 거래에서도 미달러화가 주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됨 

(참고) 미국 대선 결과 관전 방법

(※ 삼성증권이 정리한 내용)

미국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와 개표의 관전 포인트

한국시간 4일 오전 11시면 출구조사 윤곽

• 이번 미 대선의 출구조사는 방송 4사(ABC, CBS, CNN, NBC)가 공동으로 수행
• 우편과 사전투표는 전화 여론조사로, 당일 현장투표는 인터뷰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악하여 합산
• 출구조사 결과는 해당 주의 투표가 종료(=개표가 개시)되어야 발표가 가능
• 주 별로 시차와 제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순차적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 한국시각으로 11월 4일 오전이면, ‘출구조사’에 의한 대선 결과 예측이 가능
• 주요 스윙스테이트의 출구조사 결과가 11시까지 모두 발표되기 때문
• 출구조사 결과 중 특히 10시에는 펜실베니아, 11시에는 애리조나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