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인구구조론, 주택공급, 거시경제와 주택가격

(※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보고서 『하락의 추억, 침체에 대한 회고』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지인 여러 분의 저서가 인용되고 필자의 평소 블로그 글 논조(⇒ 주요 글은 여기를 클릭)와 같은 내용이 등장해 반가웠다.)

※ 인구구조론과 주택가격

(전략) 일본 주택시장의 장기침체는 플라자 합의라는 외부충격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이 초래한 주택가격 버블과, 그 버블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 및 블랙먼데이로 인한 긴축 기회 상실이라는 불운 등이 겹친 것에서 비롯된 독특한 사례다. 그런데 이것 외에 자주 언급되는 원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인구구조 문제다.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전후해 일본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는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잠재 GDP의 성장을 방해하여 장기침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인데, 주택수요의 측면에서는 결혼, 자녀 출산, 보다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 등의 이유로 주택 구입 수요가 있는 집단이다. 그런데 이들이 줄어 주택수요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주택시장 침체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한국 역시 동일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95년 8,71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6년 7,68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91년 12.3%에서 '06년에 20%를 돌파했고, '16년 기준 26.6%다.

일본의 주택시장 침체도 '91년부터 시작되어 생산가능인구비중의 감소 추세와 유사한 하락세를 오랫동안 보였다. 따라서 인구구조론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게 사실이었다.

(보고서) 최근 일본 경제의 특징..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보고서 전체는 이 글 끝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받을 수 있음. 한국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내용이 있어 공유.)

《최근 일본 경제의 특징》

가. 기업수익 증가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행된 2013년부터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

■ 일본기업은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엔화약세, 저금리, 법인세 인하 등으로 2013년부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

■ 2017년 중에는 세계경제 회복세 등에 힘입은 수출 증가 등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기록

－ 일본기업의 영업이익(조엔): (‘12.4Q) 10.6 → (‘13.4Q) 13.6 → (‘14.4Q) 14.6 → (‘15.4Q) 15.7 → (‘16.4Q) 16.9 → (‘17.4Q) 18.5

－ 일본기업의 영업이익률(%): (‘12.4Q) 3.3 → (‘13.4Q) 4.1 → (‘14.4Q) 4.3 → (‘15.4Q) 4.7 → (‘16.4Q) 5.0 → (‘17.4Q) 5.2

(참고) 어벤져스쿨 대표님의 금융 방면 페이스북 추천 사용자 목록

(※ 제 블로그 독자들 중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ㅍㅍㅅㅅ"와 "어벤져스쿨"을 운영하는 이승환 대표님의 추천 목록을 공유합니다. 원래 포스팅 주소는 https://www.facebook.com/angryswan/posts/10214805940488882 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며 배울 수 있는 주식, 부동산 등 금융 방면 초고수들 50분 추천>

- 기준은 당연히 제 주변에 잘난 분들입니다. 어느 한 분 만만한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상경 : 미래에셋의 전성기, 상무로 역임하며 채권을 수 조 굴리신 엄청난 분입니다. 채권 스프레드를 활용한 투자법은 지금도 많은 현직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전해줍니다. 단순히 투자법만이 아닌, 개인 투자자로서의 자세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http://ppss.kr/archives/113753

한지영 : 취업 전부터 신문에 경제 칼럼을 실으며 이름을 알린 분입니다. 현재는 하림에서 원자재 투자 업무를 맡고 있으며, 블로그에 각종 해외 칼럼을 번역해 전달합니다. 또한 좋은 투자서들을 번역하여 책으로 전달하는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qlffl83
최근 역서 <밀레니얼 머니> https://goo.gl/miFUyP

오석태 (Suktae Oh) : 그냥 초굇수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전국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 엄청난 머리로 소시에테제네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있습니다. 각종 경제 분석 뿐 아니라, 정세, 교육 등을 서평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관해 인사이트를 던져 주십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neolone

(보고서) 일본의 디지털통화 감시 및 육성 노력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통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요국의 감독당국들은 이용자나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통화 시장에 대한 규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음.

• 이미 중국인민은행(PBOC)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디지털코인을 발행하여 기존의 디지털 통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신규코인상장(ICO: Initial Coin Offering) 행위를 불법거래로 간주하는 조치를 발표함.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디지털코인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잇따라 경고하면서 ICO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자금조달수단으로서 ICO와 신규주식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 갖는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정 마련에 착수함.

■ 디지털통화의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 역시 금년 10월부터 디지털통화거래소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함.

• 일본 금융청은 30명으로 구성되는 디지털통화 모니터링 전문팀을 설치하고 디지털통화거래소 등록업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함.

(보고서) 일본 부동산대출 총량규제 실패에서 얻는 교훈

(※ 자본시장연구원의 『일본 부동산대출 총량규제의 교훈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아래 설명 중 "우리보다 앞서 부동산 버블을 경험"한 일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조심스럽지 못한 묘사다. 일본이 앞섰다면 한국도 따라간다는 뜻인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대출이라는 금융 관행은 고도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조절하겠다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해 무리한 정책을 펼 때는 큰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든 대출이든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혹은 무시한 정책은 정책의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 혹은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가 거론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직접적인 이유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을 더 이상 투기수단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존재하는 한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주택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 하에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가계부채의 문제점은 총량 수준과 증가 속도가 매우 높아서 한국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Ceccheti et al(2011)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5%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해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2.8%로서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다.김재칠 외(2017)도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베노믹스 성공 말하기 일러도 일본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일본 총리에 취임하기 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2012년 가을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해 총리 취임 뒤 본격 시행된 경제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한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경기후퇴-소폭 회복-경기후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하겠다고 공언한 뒤 아베 총리가 취한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엔화 절하와 인플레이션 회복을 위한 무제한 통화확대가 핵심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인플레이션 회복세가 자리를 잡으면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해 왔지만 몇년간은 통화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그에 따라 최근까지 아베노믹스가 결국 엔화 절하 정책에 불과하며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높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촉발한 원인으로는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화 대폭 평가절상과 급격한 자본 유입, 자산 거품 붕괴로 인한 대차대조표 위기, 그리고 잇따른 통화정책 실패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회복 실패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실패와 일본의 폐쇄적 사회구조를 꼽기도 한다.

(보고서) 일본은행 인플레 목표 달성 실패의 원인: 아마존 효과?

(※ 금융연구원 보고서)

■ 2013년 4월 일본은행(BOJ)이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을 시행한 이후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고용지표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2%의 물가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명 아마존효과(Amazon effect)로 지칭되는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함.

•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의 시행으로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을 실물경제에 투입해 왔으나, 2%의 근원(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목표치 달성에는 실패함.
• 금년 5월 중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로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저유가와 임금정체 등에 따른 디플레이션 심리(deflationary mindset)로 일본은행의 물가목표 달성은 아직 요원한 상태에 있음.

■ 최근 일본은행(BOJ)은 통화정책 정례회의에서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였으나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하향조정함.

• 지난 7월 20일 일본은행은 장기 성장 및 물가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7년도와 2018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6%와 1.3%에서 1.8%와 1.4%로 상향조정함(2019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이 0.7%로 유지함).
• 그러나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의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1.4%, 1.7%, 1.9%에서 1.1%, 1.5%, 1.8%로 하향조정함.

(참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현황과 과제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문제는 한국에서도 머지 않아 심각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본의 시행착오에서 한국은 미리미리 배워야 한다. 일본이 우리 옆에 위치해 있으며 정서적 친밀도(선호를 말하는 것이 아님)가 높다는 점이 한국에는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대신 일본의 실패를 들이대며 한국의 실패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득세한다. 그것이 오래 되풀이되며 오늘에 이르렀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이 한국에 미래의 실패를 피해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운명론"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 최근 일본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와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증가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내수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금년 1/4분기 일본경제는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여 5분기 연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도 1.3%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됨.
• 수출은 금년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하여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3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1/4분기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5%를 기록함.
• 그러나 수출증가에 따른 경기회복세가 내수확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09년 1/4분기에 90%를 상회하였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금년 1/4분기에 85.1%로 하락함(<그림 1>).

(보고서) 일본에서 개인의 현금보유 증가세...의미와 시사점

(※ 금융연구원 보고서)

1. 최근 일본에서는 현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금고 등에 축적하려는 개인의 현금보유(Hoarding Capital)가 늘어나면서 1만 엔 권 지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일본 중앙은행(BOJ)에 따르면 2016년 일본의 현금유통량은 약 90조 3,000억 엔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여 2003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함.
• 특히 1만 엔 권 지폐의 유통량이 5000엔 권(0.2%)이나 1000엔 권(1.9%)보다 훨씬 높은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만 엔 권 지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개인의 현금보유량도 2016년에 전년대비 3.1조 엔 증가하면서 현금유통량의 절반에 가까운 43.2조 엔을 기록함(<그림 1> 참조).
• 개인의 현금보유량은 2011년에 전년대비 1.0조 엔 증가한 데 이어 2012년 1.7조 엔, 2013년 2.4조 엔, 2014년 2.4조 엔, 2015년 4.8조 엔, 2016년 3.1조 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본의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던 1997~2003년의 연평균 현금보유량(26.6조 엔)을 약 1.5배 상회하는 수준임.
• 한편 일본 재무성은 1만 엔 권 지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에 1만 엔 권 지폐의 신규 발행규모를 전년보다 약 17% 많은 12억 3,000만 장으로 결정한 바 있음(<표 1> 참조).

(보고서) 한은이 정리한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

(※ 한국은행은 『일본 경제(3):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 정책이 아직 현재진행형이고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다만 ▲ 지난 5년여 동안 아베노믹스라는 브랜드를 통해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됐고 ▲ 국민의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회, 사회단체 등과 문제해결 중심의 구체적인 타협과 합의를 통해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은 이제 아베노믹스가 2단계인 구조개혁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구조개혁이 향후 경제회복 지속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2012.12월) 이후 저성장·저물가 극복을 위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와 한계가 혼재

• 「과감한 금융완화․적극적 재정정책․성장전략」의 3개 화살(전략) 정책을 추진
• 장기침체로 역동성이 저하되어 있던 일본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면서 주가 상승, 엔화 약세, 기업수익성 개선, 고용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 발생
• 다만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소비가 부진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 구조개혁 미흡 등의 한계도 지속

(보고서) 마이너스 금리에도 일본 국채 외국인 투자 느는 이유

(※ 금융연구원 자료)

■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일본 국채는 보유할 유인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 국채 매수를 확대하고 있음.

• 일본은행(Bank of Japan)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외국인들의 일본 국채 보유액은 111.9조엔(9,979억 달러)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 이러한 외국인들의 일본 국채 매수 확대는 3.6조 달러에 달하는 일본 국채 발행 잔액 중 1/3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여 투자자가 오히려 국채 보유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음.
• 더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1년 미만의 단기국채에 집중되어 있음.

(보고서) 올해 달러 강세 지속 안될 듯...한국 증시에는 호재?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지난주 글로벌 주식시장은 조정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케어’의 의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다. 지난주 말 ‘트럼프케어’는 미국 하원 표결을 앞두고 상정이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정책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약세 폭을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개혁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중 글로벌 국채수익률은 하락세를 이어갔고,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번 주 미국과 한국 등에서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나,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세제개혁안에 집중될 것이다. 지난주 말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세제개혁안의 세부조문을 다듬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세제개혁안은 의회통화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켜줄 것으로 판단된다.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수입품에는 관세를 매기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소위 ‘국경세’를 신설하는 것인데, 국경세는 법인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상쇄하는 효과도 있다. 물론 국경세는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역대상국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최근 일본 경제 상황: 한국은행 정리

(※ 한국은행 도쿄사무소가 작성한 일본 경제 현황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소개 부분에 있듯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선진경제에 진입했고,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의 고민은 얼마 후 '우리가 풀어야 할 고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본의 대책은 대부분 우리의 '교사'이거나 '반면교사'였다. 아베노믹스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경제와 경제정책의 속사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 물가상승률 달성 시기를 다섯 차례 수정하면서 결국 2018년으로 연기했다. 연기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정책의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지출 내용도 사회보장비 지출, 채무상환액 등에 주로 집중되면서 경기 진작 효과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화정책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는 등 과감한 완화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 등 수요 진작을 기대했으나 기업은 풍부한 내부유보금으로 자금수요가 크지 않고, 개인은 금리 인하가 이자수입 감소를 통해 소비 부진으로 연결되면서 정책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은행 내부에서조차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책소개) 못난 조선, 조선의 못난개항: 우리는 어디서 실패하고 있는가



못난 조선

작가

문소영

출판

나남출판

발매

2013.07.05.

평점

리뷰보기



조선은 우리의 과거다. 우리의 과거가 조선이고 우리의 조상이 조선인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모들과 조부모들이 조선이다. 우리의 조상에 대해 자랑스러운 부분을 강조하고 뽐내는 일은 빛나는 일이다. 그런 내용의 책을 쓴다는 것은 쉽고 뿌듯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조상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일은 아픈 일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우리 조상인 조선의 못난 부분을 파헤치는 내용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분명 환영받지 못할 일이다.

서문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듯 저자는 독립운동가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우당 문형모(憂堂 文亨模, 1875∽1952)의 증손으로서 어쩌면 이 책은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노고를 가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기로 한 것은 "우리 역사의 못난 부분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못난 부분을 드러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실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적으로 드물 뿐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잘 적용했다는 한글을 만들고 유교의 좋은 면 가운데 하나인 부모에 대한 효(孝)를 강조하는 문화를 보존해 온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여긴다. 잡음은 있었지만 조선 왕조는 오랜 기간 정통성을 유지했고 어지러운 시기마다 뛰어난 학자와 정치이론가들이 등장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때로는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조선은 너무나도 힘없이 우리가 그토록 야만족으로 취급했던 제국주의 일본에 주권을 빼앗겼고 국토는 유린당했다. 이 모든 비극을 못된 일본과 순진한 조선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小考) 외국인직접투자 지표로 본 한국의 현주소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특히 빠른 고령화,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 전망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를 두고 한국이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런 말을 "전망"이나 "경고"라고 하지 않는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차례 그런 결정론에 반박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내가 그런 결정론을 배격하는 이유는 그런 결정론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쓴 글 "(斷想) 한국의 일본화 공포...무엇이 문제인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과 일본은 인구 구조 변화 등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다. 다른 점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본에게 이 문제는 과거지만 한국에게는 현재진행 상태라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기회가 아직 있다는 말이다. 또 인구 구조 변화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로 비슷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은 나라들 중에 일본과는 다른 방향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간 나라가 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 중 하나로 바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고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개선한다고 이런 저런 기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지만 아직 실적은 미미하다.

외국인 직접투자 지표를 봐도 분명 한국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도 있다는 말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고 아직 저소득국이지만 편의상 포함시켜 정리했다. 각 도표에서 실선은 OECD 평균을 나타낸다.

(보고서)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원화 방향: 3가지 시나리오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사실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환율 방향이야말로 경제 상황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총동원되는 복잡한 종합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동력에 의해 움직인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base 시나리오 정도로 참조하면 좋겠다.)

▣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소수의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보호무역의 종착지는 중국과 일본이다. 연간 약 7,3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 중에서 중국(47.3%), 일본(9.4%) 등과의 교역이 절반을 넘는다. 독일(8.8%)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타겟은 아니다.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크지만 18개 국가들의 체력이 유로화 환율에 반영돼 있다. 한국도 8번째(3.8%)로 큰 비중이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이 실질적인 제재수단이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점에서 한국만을 단독으로 (환율조작국)지정할 여지는 사실상 크지 않다.

하나금융투자는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과거 수 년간의 크고 작은 위기들을 상기해 보면, 외환시장이 항상 먼저 움직였다. 트럼프 취임 이후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대한 재해석이 나타나면서 외환시장의 변화가 일고 있다.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가정하여 국내 원화 환율의 향방을 살펴본다.

(보고서) 1월 BOJ: 엔화의 운명은 트럼프 손에

(※ 삼성선물의 공개된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유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올라갈 때까지 '무제한 금융 완화'를 실시하는 한편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회복에 엔화 환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결국 인플레이션 부활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다분히 엔화 환율의 동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엔화가 기축통화이며 일본의 경우 순대외투자자산이 막대하다는 점 때문에 엔화 환율이 세계적인 시장 및 정치 상황에 따라 크게 휘둘린다는 데 있다. 따라서 최근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의 변칙적인 정책 기조 및 정책 집행 방식이 엔화의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1 월 BOJ 통화정책회의 주요 내용

BOJ는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양적완화 규모(연간 80조엔) 및 장단기 목표금리(단기 정책금리 -0.1%, 10년물 국채금리 0% 부근)를 동결하였다. 함께 발표한 1월 경제 및 물가전망에서는 미국 등 해외경기의 회복세와 엔화 약세를 근거로 성장률은 상향 조정한 반면 물가 전망치는 소폭 하향조정하거나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였다.

성장률 전망 상향에도 불구, 물가에 대한 판단을 고려 시 BOJ는 현 정책을 상당기간 동결할 것으로 판단된다. BOJ는 물가에 대한 평가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음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는 수요가 아닌 비용 증가가 견인(cost-push)하는 물가 상승세로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에 BOJ는 통화완화 기조 유지를 통해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신뢰를 지원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BOJ는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훼손되지 않게끔 상당기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IMF 보고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한국이 배울 교훈은?

(※ 『한국이 직면하게 될 도전 - 일본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Korea’s Challenges Ahead—Lessons from Japan’s Experience)』이라는 제목의 IMF 보고서(working paper)가 발간됐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서문 및 결론 부분을 요약ㆍ번역해 소개한다. "한국이 일본된다"는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결정론 형식의 논리를 싫어하지만 그런 우려는 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또 한국이 과거 일본과 유사한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과 유사한 특징을 많이 보인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처럼 되지 않을 교훈을 도출할 기회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 소개하는 보고서의 결론도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 일본의 실패는 한국의 운명이라기보다는 한국에게 교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다. 시간을 내서 보고서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특히 참고서적 목록만 해도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 서론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 및 경제 환경은 일본과의 비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 현재 혹은 미래에 처하게 될 문제 가운데는 일본이 과거에 처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감소하기 시작할 총인구,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둔화 등이 그런 사례다. 한국은 과연 일본이 겪었던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 기조에 들어설 것인가?

(보고서) 일본 국채 신용등급 강등 위험 및 영향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배경> 2013년 6월에 발표된 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른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1. 아베총리는 2013년 6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채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아베총리는 2013년 6월 14일‘ 일본경제의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통해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를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시키고 정부부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2013년말 일본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37조 엔으로 GDP 대비 -7.84% 수준이며, 정부부채는 1,171조 엔으로 GDP 대비 244%임.
• 2016년 10월 일본의 기초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적자(26조 엔, GDP 대비 -5.16%)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부채는 1,264조 엔(GDP 대비 250%)으로 더욱 확대됨.
• 게이오대학의 도이타케로(土居丈朗) 교수에 의하면 재정건전화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2030년에 300%, 2050년에 500%로 증가할 전망임.
• 일본 국채는 최근까지 단계적으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어 왔는데(<그림 1> 참조), 2016년 6월 6일 현재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채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경우‘ BBB’ 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 가장 타격이 컸던 이탈리아와 동급이라고 할 수 있음.

(보고서) 2017년은 이런 점에서 지난해와 다르다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 2017년 시작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여명의 기운을 담아 시작한 2017년이다. 성공적인 투자에 대한 열망이 채 가시기도 전에 1년전 악몽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인다. 예상대로 지난 연말 미국이 금리를 올렸지만 예상 못한 트럼플레이션 기대로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작년과 비슷한 점이 많다. 미국 금리가 급등하며 미국 달러화 강세를 이끌었다. 구조조정과 자금이탈 압박 속에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시에 개입했다.

외환보유고는 3조 110억 달러로 줄었고 홍콩 금융시장에서 역외 위안화의 하루짜리 은행 간 대출금리인 하이보(HIBOR) 1일물 금리는 폭등했다. 일련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안화의 추가 약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춘절을 앞둔 환전수요까지 감안하면 7.0위안/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다.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중국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결부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중국발 불안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