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자영업자 현황ㆍ지원책 총정리 및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영업자 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 연례 경쟁력 보고서에서 항상 정책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영업자 지원 정책도 알면 알 수록 허술하고 게다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이런 저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번 보고서는 자영업자 현황은 물론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총정리해 놓고 있어서 읽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보고서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나름대로 요약해 보면:

- 자영업자 월매출 감소, 부채는 증가
- 경영악화 원인에는 과다진입으로 인한 경쟁심화 문제도 지목됨
- 주로 실업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수행된 정책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자 양산
- 자영업자 비중(지수 비교)은 OECD 내에서 그리스 다음 2위
- 재정지원이 자영업자 규모 증가에 기여
-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를 연명시키는 등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저해할 가능성
- 자영업자 현황 파악, 문제 분석 및 대책 수립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진 출처: http://news.zum.com/articles/2499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