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초과지준금리가 제로 이하로 크게 떨어지자 소비자단체들은 계약내용(변동금리)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반면 은행들은 마이너스 대출금리 적용은 대출의 본질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음. 향후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확대로 인해 은행간대출금리(Libor, Euribor)와 고객대출(변동)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에서 초과지준금리가 0% 이하로 크게 떨어지자 소비자단체들이 은행대출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초과지준금리: 유럽중앙은행(ECB)이 회원국 은행들이 예치한 지급준비금 중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상회하는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부과하는 금리로, 작년 12월부터 0.3%가 적용되고 있음.
• 이에 대해 경기 둔화에 따른 경영 부진에 처한 스페인·포르투갈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맞서고 있음.■ 스페인과 포르투갈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리보(Euribor)에 연동시키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