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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최저임금 1만원과 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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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과 채권시장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2000년 이후 최대 폭일 뿐 아니라, 향후 3년 간 강력한 추가 상승이 예상되어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다. 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3년래 최저임금 1만원의 가시성이 더욱 높아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2019년과 2020년에도 연평균 15%씩 올라야 한다. 2017년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까지 누적 55%의 임금 상승을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인터넷으로 알바구인을 검색해보면 이태원 지역 평균 시급이 7,000~8,000원이다. 이태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다. 전국 가장 물가와 매출이 높은 지역의 시급이 내년 최저임금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광역시 및 지방 대부분의 시장 균형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내년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급을 올려야 한다. 2020년에 최저임금이 정말 1만원에 도달한다면 이태원에서도 시급을 추가적으로 30% 높여야 한다. 지방의 인건비 상승률은 누적으로 50%를 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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