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2017년 7월호에 실린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한국 자영업자들 특징 부분은 참고용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거나 의문을 갖는 부분이 많다.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이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나 비중 축소를 지향하지 않고 지원만을 논의하는다는 것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영세하고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서 이들의 질서있는 퇴출 및 신규 참가를 억제하는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이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자는 주장만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자영업자 동향》
2017년 1분기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554만명 수준으로, 최근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자영업자 수가 2016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가폭도 확대
- 자영업자 수는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5만명, 4/4분기 14만명, 2017년 1/4분기 17만명 증가
⊙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반적으로 상승
-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6년 1/4분기 21.0%였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1/4분기 기준 21.4%로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