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국 2020 양회에서 보고된 경제정책방향 총정리

(※ 대외경제정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대폭 요약해서 공유함. 보고서 내용이 방대하므로 보고서 원문을 구해 볼 것을 권장함.)

⟪양회(兩會) 개요⟫

중국 공산당 제13기 3차 양회(兩會)가 2020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

• 중국 공산당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되었으나, 2019년 11월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2개월 반가량 연기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는 5월 21~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5월 22~28일에 개최

⟪경제운용 방향⟫

(출처: www.usnews.com)

가. 주요 거시경제 목표

■ ’20년에는 ’19년에 제시한 ‘6대 안정(六稳)’ 목표 실현의 주안점으로 ‘6대 보장(六保)’ 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시

• ‘6대 안정(六稳)’은 고용안정(稳就业), 금융안정(稳金融), 무역안정(稳外贸), 외국인투자 안정(稳外资), 투자안정(稳投资), 예측가능성 제고(稳预期)를 의미
• ’20년에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전제로 ‘6대 안정(六稳)’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6대 보장(六保),’ 즉 주민취업 보장(保居民就业), 기본민생 보장(保基本民生), 시장주체 보장(保市场主体), 식량·에너지안전 보장(保粮食能源安全), 산업·공급사슬 안정(保产业链供应链稳定) 및 기층조직 운영 안정(保基层运转) 과제를 추가로 제시함.
• ’20년 거시경제 목표에서 중국 당국은 고용안정, 민생안정, 내수확대 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