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요약 부분이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보면 놀랍고 화나고 분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왠지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마치 험난한 파도에 갇힌 배에서 모든 선원이 배를 구하거나 승객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라도 챙겨갈 것이 없나 하는 마음에 이것 저것 뜯어서 챙기는 것 같은 상황이 떠오른다.)

■■ 공공기관 출자회사 현황

❑ 2015년 말 기준으로 74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560개의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출자규모는 총 41조7,856억원임

◦ 모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24개 공기업이 377개의 출자회사에 대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19개 준정부기관이 53개, 31개 기타공공기관이 130개의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

◦ 취득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기업의 출자규모는 35조8,620억원이며,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출자규모는 각각 5조6,400억원, 2,836억원임

■■ 공공기관 관리방안 및 관리제도 운영실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