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최근 중국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가 감소되는 등 한국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對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7%에서 2013년 3.1%로 다소 상승하였지만, 지난 4년간 변동 없이 정체되었다. 또한 중국과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2000년 1.2%p에서 2013년 9.0%p까지 확대되었다. 더욱이,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도 2009년 73개에서 2012년 64개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2007년 1,210개에서 2012년 1,495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 한중일 수출 경쟁력 비교
전체 수출과 주요 8개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한중일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 분석을 통해 한중일 수출경쟁력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무역특화지수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화학, 철강,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의 8대 수출품목의 무역특화지수는 2012년부터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시장을 제외한 일본, 미국, EU 시장에서는 中·日대비 경쟁열위에 있다. 8대 품목의 종합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2013년 한국은 0.09로 일본 0.01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중국이 2000년 -0.11에서 2013년 0.04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추격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시장에서의 수출특화도는 다소 향상되고 있는 반면, 일본과 EU시장에서는 약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품목별로 세계시장에서 4개 품목의 수출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빠른 수출경쟁력 향상이 우리수출경쟁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석유화학, 철강, IT, 정밀기기의 무역특화지수가 2006년에 비해 상승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다소 강화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경쟁열위 품목수가 2006년 7개에서 2013년 4개로 감소하였다. 반면, IT, 조선 등 분야에서는 중국이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철강, 철강제품, 기계 등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멀리 따돌리고 있다.
셋째, 중국에 대한 수출특화 정도는 약화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특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5개 품목에서 중국에 대해 무역특화지수가 하락하는 등 對中수출특화도가 약화되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철강, 기계, 자동차 등 7개 분야에서 수입특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이다. 세계 수출 시장 및 중국, 일본, 미국 EU와 같은 주요 수출시장 내에서 한국 주요 8대 수출 품목의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일본을 추격하고 있다. 기계, 조선, IT를 제외한 5개 품목의 세계 시장 RCA 지수가 2006년에 비해 상승하는 가운데 中美日에 비해 비교우위 품목이 다수 존재한다. 한편, 일부 품목에서는 中美日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철강, IT, 기계는 중국, 철강, 기계, 자동차는 일본, 기계는 미국에 비교열위에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 중국이 빠르게 한국과 일본을 추격하고 있어, 한중일 간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시장 내에서는 8대 품목 중 5개 품목들의 비교우위가 개선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이 2006년 5개에서 2013년 4개로 감소했다. 미국시장에서는 석유화학과 정밀기계를 제외한 6개 품목의 비교우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는 일본에, 기계, IT, 정밀기계는 중국에 비교열위에 있는 상태이다. 한편 일본시장에서는 중국의 비교우위지수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2013년에는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 등 5개 품목 비교우위지수가 중국에 비해 낮아 對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시장에서는 IT, 정밀기기 등 품목의 CA지수가 일본에 추월당했다.
■ 시사점
최근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일부 품목이 일본 수준에 근접하거나 추월한 반면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수출 상품의 고부가치화 촉진, 부품 및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한다. 둘째, 주요 수입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국산화 노력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FTA, TPP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및 기존 수출시장 경쟁력 유지를 꾀해야 한다. 넷째, 대규모 복합형 산업의 수출 산업화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을 모색 해야 한다. 다섯째,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