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8

(참고) IMF 연례협의 보고서 총정리: 미국ㆍ유로존ㆍ중국ㆍ일본 편

(※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별 연례정책협의 보고서(Article IV Consultation) 가운데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 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국가 항목 끝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미국 편

○ 미국 경제는 비교적 건실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 불안 요인들이 미국의 경제 회복세를 끊임없이 위협
○ 임금과 인플레이션 동향이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제 성장세가 충분히 강한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연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
○ 금리 인상 역시 완만한 속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재정 건전화, 투자 활성화, 생산성 향상 및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함
○ 중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재정 전략의 수립은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부채 지속성을 보강하며, 재정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도 할 것임. 한편, 생산성 및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빈곤률 감소, 주택시장 취약성 해소, 다자간 무역 어젠다 진전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시행이 무엇보다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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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존 편

○ 충분치 못한 수요와 여전히 매우 높은 실업률, 기업 및 은행권의 자산 건전성 약화,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해 유로존의 중기적 성장 전망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유로존의 위기 대응 능력은 여전히 취약함. 그리스 위기의 전개 방향에 따라, 향후 유로존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중기적 인플레이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ECB의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다만,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거시안정성 조치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
○ 노동시장과 생산성, 비즈니스 환경 및 잠재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유로존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선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독립적인 감독 기구나 혁신 주체들이 전면에 나설 경우, 이러한 거버넌스 개선 노력들은 더욱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단일 재정 목표나 운영 방침에 근거한 재정 프레임워크의 단순화도 필요한 것으로 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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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편

○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로 변모하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조치로 평가됨
○ shadow banking 규제나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투자 제한,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예산안 발효 등과 같은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드라이브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임
○ 경기부양을 위한 급격한 통화확대 조치가 자칫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당분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인내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재정적자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 지방정부들의 공공지출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이자율 자율화, 암묵적 지급보증 해소, 국유기업 개혁, 변동환율제 도입,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재정 프레임워크 강화, 사회 안전망 및 세제 정책 개혁을 지속가능하고 보다 균형적인 경제 성장 모델 구축을 위해 중국 정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함
○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여건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금융시장의 규정, 감독 및 위기관리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 아울러, 경제자료, 특히 재정관련 데이터의 질을 개선하고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진단함.

▣ 일본 편

○ 잠재 성장률 진작, 만성적 디플레이션 압력 해소, 공공부채 축소에 초점이 맞춰진 일본 정부의 경제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과감하고도 강도 높은 구조개혁 드라이브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이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성과는 긍정적
○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의 노동력 공급 확대, 노동시장의 이중성 해소, 농업 및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를 일본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 모멘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함
○ 인플레이션 압력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이 모아진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유사시에 추가적인 통화확대 조치가 동원될 경우, 보다 확고하게 드러나게 될 것임
○ 취약한 내수를 진작시키고 재정 건전화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개혁 프로그램은 일본의 경제 회복세가 엔화 약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모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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