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산업 공동화 평가 - 제조업 중심
① 분석 개요
○ 국내 산업의 활력과 산업연관효과의 변화 등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 봄으로써 산업 공동화 수준을 평가
- 산업 공동화의 개념
ㆍ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에 따르면 산업 공동화(hollowing-out)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이나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 기반이 없어질 뿐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함- 주요 분석 내용
ㆍ제조업 활력 : 성장성, 수익성, 투자 관련 지표
ㆍ제조업 해외 의존도 : 해외직접투자, 해외 생산 비중, 임가공무역
ㆍ산업연관효과 :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입유발 효과 및 수입 의존도② 분석 결과
○ 제조업 활력
- 성장성 : 총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축소세가 지속
ㆍ국내 제조업의 생산액과 총출하액 증가율은 2012년에 1%대 전후 수준으로 하락한 뒤, 2013년부터는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
ㆍ더욱이, 부가가치 증가세도 2011년 이후 크게 둔화되었는데, 2012년 0.1%, 2013년 -0.3%, 2014년 1.1%로 부진세가 지속
ㆍ한편, 국내 제조업의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14년 32.5%로 2000년 38.4%에 비해 크게 축소된 반면 생산비 비중은 같은 기간 61.6%에서 67.5%로 상승
- 수익성 : 매출액 순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하락세가 지속
ㆍ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 6.72%에서 2014년 4.21%로 약 2.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ㆍ동기간 매출액 순이익률도 5.71%에서 3.30%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악화 수준과 유사한 정도로 하락- 투자 : 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
ㆍ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도 2010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었는데, 2010년 11.2%에서 2014년에는 3.2%로 약 8.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해외 의존도
-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 대규모 해외직접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위상은 점차 축소
ㆍ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는 2006년 2,260개사에서 최근 1,000개사 정도 수준으로 크게 축소
ㆍ규모로는 2013년 110.7억 달러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도 90억달러대를 유지하는 등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는 지속
ㆍ전산업 해외투자 신규법인 수의 제조업 비중은 1990년대 66.5%에서 2010년 이후 평균 37.3%로, 신고금액 비중도 동기간 51.8%에서 25.9%로 대폭 축소
- 제조업 해외생산 의존도 :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매출 규모 증가세가 국내 제조업체보다 빠른 가운데 해외생산 비중이 빠르게 상승
ㆍ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매출 규모는 2009년 1,574.9억 달러에서 2014년 3,711.8억 달러로 2.4배 증가한데 반해 동기간 국내 제조업 매출 규모는 1.7배 증가한데 그침
ㆍ제조업 부문의 해외생산 의존도는 2009년 13.9%에서 2014년 18.5%로 빠르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1년 일본(18.0%)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
- 임가공무역 : 임가공무역의 총무역 수지 기여도 하락
ㆍ국내 임가공무역의 총교역 대비 비중은 2015년 7.5%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
ㆍ하지만, 최근 임가공 수출보다 수입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임가공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73.0%에서 2015년 19.7%로 대폭 축소
○ 제조업의 산업연관효과
-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화 속 취업 유발 효과도 축소
ㆍ생산유발계수는 2005년 2.092에서 2013년 2.036으로 하락하였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0년 0.627에서 2013년 0.534로 하락세가 지속
ㆍ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0억 원당 20.3명에서 동 2013년 8.6명으로 급락- 국내 중간재의 수요 약화로 수입유발계수 상승
ㆍ국내 제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2000년 70.6%에서 2013년 66.1%로 하락
ㆍ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동기간 0.349에서 0.457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시사점
향후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전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 국내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산업 공동화 회피를 위한 단기 대응책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포함하여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발전비전을 확립, 이의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세제나 고용, 노사관계 등에 관한 법 제도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한 후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규제 완화는 물론 규제 방식의 전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의 지속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신성장 동력 육성 촉진, 기존 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등을 꾀해야 한다.
넷째, 산업 공동화 진전에 따르는 관련 대외 거래, 특히 서비스 부문의 수지 악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이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제조업의 취업유발효과를 제조업과 연관있는 고부가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창출력을 높여 간접적으로 제조업 취업유발효과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섯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등과 같이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영역이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국민 차원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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