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주목할 만한 공유경제 서비스 및 시사점

(※ 류한석기술문화연구소 류한석 님이 KT경제경영연구소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I. 공유경제와 우버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재화를 공동으로 소비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 광범위한 용어로서, 물품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대신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것을 주된 개념으로 담고 있다.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이는 자원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자원소비자가 될 수도 있으며 두 역할을 모두 담당할 수도 있다.

공유경제는 자원을 가진 이(자원공급자)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이(자원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양측 모두 이득을 보는 것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같은 모델을 성공적인 서비스로 구현해 큰 주목을 받은 기업이 잘 알려진 우버(Uber)다. 우버가 공유경제의 대명사가 됨에 따라,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사회적 현상을 ‘우버화(Uberis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유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 승차공유(Ride Sharing) 분야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승차공유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에는 승차공유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5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승차공유 시장 규모는 약 5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승차공유 시장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16.3% 성장하고, 2022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10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유경제는 공유할 수 있는 재화라면 무엇이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다양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존재한다. 유명 IT 미디어인 테크크런치의 데이터베이스에 공유경제 카테고리로 등록된 주요 스타트업 개수만 살펴봐도 150여개에 달한다(2018년 8월말 기준).

지금까지 우버,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유명 공유경제 기업들은 미디어를 통해 많이 소개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서비스들을 위주로 주택, 차량, 소득 등의 분야에서의 공유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슈와 시사점을 정리해본다.

(보고서) 미국 금리 인상에도 달러+유가가 금리 상승 리스크 상쇄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금리 상승 리스크를 상쇄하는 달러화와 유가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3.05%로 연중 최고치이자 7년래 최고치(3.119%)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미국 경기확장세 지속과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등이 시중 금리의 상승세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9월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한데 이어 12월에 추가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시중 금리의 상승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높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중 갈등과 더불어 3%대를 넘어선 시중금리 흐름은 글로벌 경기는 물론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이머징 금융시장에는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다. 금리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현상은 달러화 약세와 유가 상승이 동반되고 있음이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최근 약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 현상이 동반되었다면 이머징 금융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겠지만 다행히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인상 리스크를 상쇄시켜주는 분위기이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

첫째, 미 연준의 9월 금리인상은 금융시장에 이미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9월 금리인상은 상당부분 달러화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리인상 이슈보다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당사의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 와 같이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예상외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다.

추석 연휴 국제금융시장 키워드 4선

한국이 추석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오늘을 제외한 25일까지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을 주제별로 정리해 설명하고 있는 SK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있다 미-중 보호무역 관련 협상이 취소되었지만 FOMC 경계감 등으로 인해 글로벌 자산가격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다. 증산 무산 소식에 브렌트유가 $80을 상향돌파 하며 자산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글로벌 증시는 선진국과 이머징 모두 소폭 약세를 기록했다. 불안했던 이머징 환율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약세를 이어갔지만 가장 불안했던 터키 환율은 미국인 목사 석방 기대가 확대되며 오랜만에 강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관련 정보 총정리 및 최근 인플레이션 추이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99년 이래 물가안정목표제 즉 인플레이션 타기팅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고 통화정책을 그 목표에 맞게 운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오랜만에 처음으로 인상한 뒤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추가 인상에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어 올해 8월 말 회의까지 결국 추가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상은 실질적인 효과(그림 아래 설명 참조)가 상당하지만 상징적인, 그리고 비경제적인 효과 또한 크다. 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선언적 성격이 강하며 판단 근거나 준수를 강제할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금리 관련 발언 직후 기준금리가 변경된다든가 하는 외압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함에도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 동향은 여전히 추가 인상에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2년 이후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의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근원물가지수 증가율, GDP 증가율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4개분기 이동평균을 적용했다.)

이해찬 대표의 "국민과 정부의 경쟁" 발언

(※ 사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만에 여덟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강도는 차수를 거듭할수록 기존 대책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이번에도 더욱 강해졌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역할이다.

전임자인 추미애 대표도 정부의 대책이 언급될 때마다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원칙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대책 발표 전부터 발표 이후까지 구체적이고 주도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여당 대표가 국정 현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칼럼)-시장의 실패 vs 정부의 실패..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실패"

규제권을 가진 정책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때 흔히 내거는 이유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며, 얼마간의 기간에 판단하는지 기준은 없다. 혹시 집권자의 이념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시장이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경우는 없을까?

설령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치자. 그럼 정부의 개입은 언제나 성공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판단)의 실패 사례가 훨씬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실패는 정권이 바뀐 뒤에야 확연해지며, 그 때는 이미 책임을 물을 길도 없다. 게다가 정부의 실패는 그 피해가 다수의 유권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오랫동안 미친다.

오늘자 칼럼을 공유한다.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주택가격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은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런 시장의 실패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배경이다.

이번 대책이 지난 일곱 번의 대책, 그리고 이전 정부들의 수많은 대책 때처럼 가격 억제에 실패할지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가격 억제에 성공한다고 해도 경제 전체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이며 경제주체들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과연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시장의 실패를 뜻하는지, 정부의 이런 개입이 시장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고서) 무역분쟁: 본게임은 지금부터

이베스트투자증권의 "Market Clues"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슬라이드로 이루어진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

‘9월 2주차’시장 단서는 무역분쟁입니다.

(참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정부는 그러길 바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대한민국 성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가격이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8월 현재 국민은행 집계 월간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서울  모든 구가 명목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개 광역시 가운데는 광주와 대전만 역대 최고치고 나머지는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역대 최고치보다 3.6%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8월 현재까지 주택매매가격지수가 10% 이상 오른 지역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명목 기준이며 한국의 경제 규모와 가구당 수득, 개인 소득 등 모든 지표가 확장 추세에 있으므로 명목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 주택가격 상승이 가파르다는 점, 더구나 주택가격 억제를 자신했던 정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이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페이스북 등 SNS에는 수많은 진단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다 읽어보기도 어렵고 그 가운데 어떤 글을 주의깊게 읽어야 할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지인인 이승환 님이 정리해 소개한 글 목록이 있어 공유한다. 나도 주의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던 목록이다. 물론 이 목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더욱 분석해 볼 분야도 남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생각해 볼 주제도 파악할 겸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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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막상 모두가 동의하려 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이 이렇게 뜨거워졌네요. 시장도 뜨겁고 논의도 뜨겁고 오해도 뜨겁고 그렇네요.

모두가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언급한 글입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고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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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X 의존과 한국의 낮은 배당성향..자본생산성이 문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좋은 글을 공유한다. "한국 기업들이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이 낮다고 비난받지만 잉여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배당을 적게 하고있는건 아니다"는 게 요지다. 이렇듯 국가별로 산업 특성도 다르므로 각종 통계를 국가 간에 직접 비교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공유한 글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과도한 CAPEX 부담 때문에 잉여현금흐름이 매우 부족한"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 한국ㆍ미국ㆍ일본 주택가격 45년간 추이 및 소득 대비 추이

한국에서는 경제성장 정책 구호에 쏠린 관심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평당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호가되면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택, 주택가격, 주택시장, 주거, 주거정책 등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에 대해 적절한 구분 없이 많은 사람이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

가만히 보면 정부 내에서도, 더구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위에 열거한 개념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만의 '신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고의든 아니든 개념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 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요한 정책적 결정도 내리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블로그 글 참조 ⇒ https://choonsik.blogspot.com/search/label/부동산)

소득 변화, 가구 형태 변화, 국제 추세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비교해 보여줘도 일본의 사례, 인구 구조의 변화 등 '특이한' 경우를 들이대며 몇 년째 '투기 세력'과 '폭락'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많다. 누구든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자유가 있다. 그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지만 통계를 전면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통계가 나라마다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최소한 통계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믿음'이 통계로 뒷받침되는지, 통계와 어느정도 동떨어져 있는지, 통계가 가리키는 방향과는 일치하는지 등은 알 수 있고, 남에게 강요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