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일본 국채 신용등급 강등 위험 및 영향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배경> 2013년 6월에 발표된 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른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1. 아베총리는 2013년 6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채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아베총리는 2013년 6월 14일‘ 일본경제의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통해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를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시키고 정부부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2013년말 일본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37조 엔으로 GDP 대비 -7.84% 수준이며, 정부부채는 1,171조 엔으로 GDP 대비 244%임.
• 2016년 10월 일본의 기초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적자(26조 엔, GDP 대비 -5.16%)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부채는 1,264조 엔(GDP 대비 250%)으로 더욱 확대됨.
• 게이오대학의 도이타케로(土居丈朗) 교수에 의하면 재정건전화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2030년에 300%, 2050년에 500%로 증가할 전망임.
• 일본 국채는 최근까지 단계적으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어 왔는데(<그림 1> 참조), 2016년 6월 6일 현재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채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경우‘ BBB’ 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 가장 타격이 컸던 이탈리아와 동급이라고 할 수 있음.

(보고서) 일손부족으로 일본 구인서비스업 성장세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주요 내용)

■ 역사적인 고용 호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

11월 발표된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3.1%로 3%의 초반의 낮은 실업률이 이어지고 있다. 3% 초반의 실업률은 버블의 끝자락이었던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현재 일본경제 분석에서는 3% 초반의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11월의 유효구인배율은 1.41을 기록했다. 이는 구직 1명당 1.41의 직업이 있다는 의미다. 유효구인배율도 199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록적인 수치는 단순히 현재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점도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볼 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의미다.

(스크랩) 환율은 대통령의 뜻이 아닌, 시장 참가자의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

(※ 키움증권 홍춘욱 님의 네이버 블로그 글을 공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무역적자(및 대한 무역적자) 발생 원인을 '중국 위안화 환율 저평가'에서 찾은 것은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는 강세에, 위안화는 약세 행진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뜻'이랑 별개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니까요. 참고로 하루 외환거래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하루 4조 달러 정도 됩니다. 4일 거래량이 미국 1년 GDP랑 비슷해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 외환시장의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든 말든..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되고 달러가 강세로 갈 것이라 생각하면.. 시장은 그렇게 되는겁니다. 그럼 시장 참가자들은 왜 달러강세를 예상할까요?

★★★

(보고서) 트럼프 당선 혜택 본 일본 증시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원래 제목은 『BOJ 장기금리조작, 트럼프 당선으로 묘수 역할?』)

■ 주가측면에서 트럼프 당선 수혜국이 된 일본

일본 주가(Nikkei225)가 예상 밖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14일 종가 기준 S&P500지수는 7일 대비 1.5%상승했지만 일본 Nikkei225지수는 동기간 2.9% 상승하였다. 중국 상하이(동기간 2.5%) 증시와 더불어 주가측면에서 일본 증시가 트럼프 당선 수혜국이 되었다. 일본 증시가 여타 주요 선진국이나 이머징 시장과 달리 트럼프 불확실성 리스크에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에는 역시 금리 흐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9월 장기금리를 0% 수준에서 유지하는 장기금리조작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동안 시장에서 효과와 관련하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국채금리가 급등했지만 일본 국채금리는 <표2>에서 보듯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 대선 이후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지만 일본 국채금리는 14일 종가기준 -0.009%로 마이너스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안정적 금리 수준 흐름이 일본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금리 안정과 함께 뜻밖의 엔 약세 현상도 일본 증시에 우호적인 작용하고 있다.. 한때 100엔 진입을 목전에 두었던 엔/달러 환율은 미 대선이후 3.8% 상승(=엔화 가치 하락)하면서 108엔대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책소개) 대한민국 신국부론 - 경험에서 우러난 전문가다운 품격

대한민국 신 국부론

작가

이찬우

출판

스마트북스

발매

2014.11.10.

평점

리뷰보기

이 책에서 지난 2013년까지 30여년간 국민연금, 사학연금, 신협, 증권사 등 거대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운용을 해 온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겪은 세 번의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투자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이렇게 달라진 환경에서 앞으로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전문가답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결론이라고 할 내용은 당연히 ［제4장 대체투자란 무엇인가?］ 이하라고 할 수 있다. 즉 앞의 3개 장은 지난 세 번의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나면 보통은 배경 설명에 해당하는 앞부분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내용이거나 어디서 빌려온 내용으로 채워져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기 쉽다. 즉, 결론을 이끌기 위한 장치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다.

(보고서) 일본에서의 1인가구 증가와 금융기관의 역할 변화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자료임. 이 내용은 한국 등과 같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인구 정체 내지 감소를 앞둔 국가의 경우 참조할 만한 것이 될 듯.)

《단신 세대의 증가와 금융기관의 역할》

▶ 〈배경〉 일본에서는 1인 가구에 해당하는 단신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젊은 단신 세대보다 고령 단신 세대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단신 세대의 증가는 가족의 형태와 역할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가족을 대신할 사회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음.

1. 일본에서는 단신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30년에는 특히 50대 및 60대 단신 남성과 80대 이상의 단신 여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10월 1일 기준 일본의 단신 세대수는 1,678만 세대로 전 세대수(약 5,196만 세대)의 32.4%를 차지하며 ‘표준 세대’를 초과함.
• ‘표준 세대’는 부부와 자식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하며 전 세대수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7.9%임.
• 단신 세대수는 성별·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남성의 경우 20대 단신 세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는 대학 진학 및 취직 등을 계기로 부모를 떠나 홀로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층의 증가에 기인함. 다만 30대 이후는 결혼 등으로 인해 단신 세대수가 감소하는 경향임.
• 여성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20대 단신 세대의 비중이 높고, 특히 60~70대의 단신 세대 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여성이 남편과 사별하여 독신 생활을 시작하는 비중이 증가하는데 기인함.
• 2030년 단신 세대수는 1,872만 세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성의 경우 미혼자의 증가에 기인하여 50대 단신 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여성의 경우 80대 이상의 단신 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 여성의 독거생활 비중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실제 남편과 사별한 80세 이상의 여성 중 자식과 함께 사는 비중은 1995년 69.6%에서 2010년 52.4%로 17.2%p 감소하였음.

(보고서)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 위기 빠진다 - 에노도이코노믹스

(※ 영국 독립 리서치 회사 롬바르드스트리트리서치에서 16년간 근무했던 다이아나 코이레바가 최근 새로운 리서치 회사인 에노도이코노믹스를 설립해 수석이코노미스트직을 맡게 됐다. 코이레바는 롬바르드 재직시에도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번에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코이레바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는 구조적인 것인데 아베노믹스 정책은 대체로 피상적인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The Japan Threat》

당장은 아니겠지만 일본이 위기에 빠지는 것은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물가 하락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일본의 다가오는 위기는 인플레이션 관리 실패 때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지긋지긋하게 벗어나려 애쓰는 디플레이션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다른 얼굴인 것이다.

(보고서) BOJ의 9월 정책회의 결과 총평: 성의는 보였지만...

(※ 미래에셋대우 보고서 주요 내용)

■ 일드커브 컨트롤, 현재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BOJ

9월 BOJ 회의는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다. 7월 회의 이후 정책실망감이 확대된 가운데 9월 ECB조차 정책신중성이 깊어지자 BOJ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현재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동성 여건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채권을 제외한 금융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일 일본의 정책은 근본적인 일본경제 개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 단지 유럽과 일본의 정책한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완화시킨 정도로 봐야 한다. 때문에 일본금리 및 엔/달러 환율 추세상승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다. 일본10년 금리는 정책목표인 0%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나 여전히 100~105엔 사이에 갇힌 엔/달러 환율은 추가적인 일본 정책의 필요성을 자극할 것이다.

우리는 2017년 상반기까지 일본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예를 들어 헬리콥터 머니)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일 저녁에 예정된 9월 FOMC 결과가 동결이 결정될 경우 당분간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수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일본의 무난한 정책스탠스는 남은 연내 국내 통화정책의 신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고서) 중앙은행의 배신...국채매입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주요 내용)

■ 국채매입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글로벌 장기금리 박스권 상단 돌파

글로벌 금리 급등세가 매섭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10년 금리는 지난 7월 이후 형성되어 온 박스권 상단(1.60%)을 뚫었고, 하루만에 1.70% 수준까지 올라섰다. 독일10년 금리 역시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고 장중 +0.06%까지 올라섰다. 일본 10년 금리는 7월 말 저점이었던 -0.30%에서 현재 0% 수준까지 올라왔다. 특히 일본 40년 초장기 금리는 7월 초 저점(0.04%)대비 58bp나 급등하는 등 초장기물에 대한 투매가 일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보다 두려운 것은 중앙은행들의 국채매입에 대한 스탠스 변화

최근 미국10년 금리가 1.60%에서 형성되었던 박스권 상단을 뚫고 1.70% 수준까지 올라선 결정적인 배경은“ECB와 BOJ가 과거와 같이 국채매입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권 투자자들에게 미국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두려운 것은 각국 중앙은행들의“국채매입”에 대한 스탠스 변화다.

연내 한 차례의 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장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BOJ와 ECB가 채권매입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최근의 스탠스 변화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이는 독일 및 일본 장기채 투매로 이어졌다. 일본 및 유럽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수요가 몰렸던 미국채도 메리트가 약화되면서 금리가 상승했다.

(보고서) 유럽과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효과 시들해져

(※ LG경제연구원의 『한계 드러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통화 완화 경쟁 격화시킨다』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 유럽에서 나타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부작용

(전략)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하락하던 유로화, 스웨덴 크로나, 덴마크 크로네의 가치는 2015년 상반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BIS가 발표하는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로화, 스웨덴 크로나, 덴마크 크로네의 가치는 각각 6%, 3.9%, 3.4% 상승했다. 높아지던 대출 증가율 역시 2015년을 지나면서 낮아지기 시작했다. 2016년 들어 유로존의 대출 증가율은 0%대로 둔화되었고 덴마크의 대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통화 가치 하락, 대출 확대 등의 효과가 1년 남짓 밖에 지속되지 못한 셈이다.

실상 이 기간 동안 유럽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었다. 금융기관들의 중앙은행 예치자금에 적용되는 금리(deposit facility rate)는 2014년 6월 -0.1%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한 이후, 2014년 9월, 2015년 12월, 2016년 3월에 각각 0.1%p씩 추가 인하되어 -0.4% 수준까지 낮아졌다.

(보고서) 흔들리는 일본국채. BOJ에게 남은 수단은?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일부를 공유함. 보고서 원제는 『흔들리는 일본국채. BOJ의 선택은?』이다)

1. JGB 텐트럼의 배경: BOJ 통화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

최근 일주일 동안 일본10년 국채금리가 20bp이상 급등했다. -0.30%까지 하락했던 일본10년 금리는 7월 BOJ 통화정책회의 실망감에 4일 연속 상승했고 장중 한 때 (+)영역까지 반등하는 등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다. 지난 7월 29일 BOJ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현 기준금리(-0.1%)와 연간 자산매입규모(80조엔)를 모두 동결했다.

일본 금리가 급등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BOJ의 통화정책 효과에 대해 9월 회의에서 전면적으로 검토(Comprehensive assessment of BOJ Policy)하겠다는 언급이 7월 회의에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BOJ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있던 와중에 현 정책에 대한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 참여자들은 9월 BOJ 회의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 헬리콥터 머니 정책은 정확히 무엇이고 정말 효과가 있나

(※ KB투자증권 보고서 『양적완화 (QE) 시대의 종말 - 1 헬리콥터 머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보고서 양이 방대하니 추가적인 사항은 보고서 전문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 헬리콥터 머니 VS 양적완화

먼저 헬리콥터 머니의 특징을 살펴본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 (가장 가능성이 높음)

- 발행시장에서 국채 매입 뒤 영구적 롤오버

- 특수 국채 발행 (발행자체를 제로쿠폰, 그리고 영구채로 발행)

- 중앙은행은 취소하거나, 채무구조를 바꿀 수 없음
- 정부, 인프라투자를 진행하거나, 세금 감면 및 보조
2) 개인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
- 개인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주거나, 계좌로 공급
3) 은행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
- 은행에게 제로금리, 영구적으로 돈을 빌려줌
- 개인들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나누어 주도록 강제

대부분의 경우 양적완화와 헬리콥터 머니는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적완화와 헬리콥터 머니는 다르다. 유동성 공급의 방식, 기간, 개념, 목적이 모두 상이하다.

① 우선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다르다. 기존 양적완화의 경우 중앙은행이 유통시장에서의 국채매입을 통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즉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채를 매입했으며, 이 풀려진 유동성이 간접적으로 시중에 공급되었다.

(참고) 세계 교역 및 한ㆍ중ㆍ일 수출 추이 비교 자료

수출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내수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지만 수출산업의 업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는 이로 인해 한국 경제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표현도 있고 중국의 둔화 때문에 그런 것인 만큼 한국이 시장을 다변화했어야 한다는 식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은 세계 전체 교역량 부진과 에너지를 위시한 주요 제품 가격 하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세계 추세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출 관련 데이터 몇 가지를 모아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다. 데이터를 인용하려면 원자료를 구해 사용할 것을 권한다.

(기사) 일본 국내은행들의 반발...일본은행 향후 마이너스 금리 확대에 암초

(※ 로이터 기사 요약 소개)

일본은행(BOJ)가 이르면 이번 주 추가 통화정책 완화를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내 은행들 사이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확대 가능성에 대해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향후 BOJ의 정책 여력에 제약을 가하게 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대대적인 양적 질적 완화정책에 따라 BOJ가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린 것에 대해 지금까지 일본 국내 은행들은 대체로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왔지만 BOJ가 금리 마이너스 폭을 확대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 인구ㆍ노동력 하락에 총력 대응 선언한 일본의 구상

(※ 금융연구원 보고서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 주요 내용 공유.)

〈배경〉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아베노믹스 2탄을 발표하면서 ‘1억총활약사회(一億總活躍社會)’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이를 위해 ‘1억 총활약 국민회의’를 발족하여 여성·고령자·장애인·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음. 작년 9월 제정·실시되고 있는 ‘여성활약촉진법’과 지난 5월 18일 제정된 ‘일본 : 1억 총활약 플랜’은 이러한 대책들의 종합이라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두 제도의 일부를 소개함.

1. 일본 정부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저출산·고령화 기조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근본적으로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 이에 아베노믹스 2탄과 ‘일본 : 총활약 플랜’이라는 공급 강화 정책을 제시함.

○ 아베 정부는 공급 강화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5년 9월에 기존의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중 성장전략에 2개의 사회보장 관련 대책을 추가한‘ 아베노믹스 2탄(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발표하였음.

(보고서) 일본기업 구조조정 20년의 교훈

(※ LG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 중 결론 부분만 공유. 전체 보고서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있음)

■ 일본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정책

강제적인 행정지도에서 상시 구조조정 유도 체제로

일본정부는 장기불황 돌입 후 상당 기간 산업구조조정을 주도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 쯤에 일본경제의 위기가 고조되자 산업재생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과거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은 경기가 후퇴하고 과잉설비 문제가 대두할 때마다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과잉설비의 폐기, 가동률 조절 등을 유도했지만 산업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기업에 의한 자율적인 통합을 지원하는 자세로 변했다. 물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주요제조업에서의 기업간 통합 과정 등에 일본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의 샤프 매각 과정에서도 경제산업성이 외국기업에게 기술을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한 바 있다.

(보고서) BOJ 실망으로 엔 가치 급등...앞으로 달러/원은 어떻게 되나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 4월 BOJ 금정위, 시장 예상을 깨고 완화적 통화정책 수준 유지

4/27-28 개최된 4월 BOJ 금정위는 자산매입 규모 확대∙마이너스 금리 폭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일부 미세 조정 외에는 현행 정책을 유지함

당초 BOJ가 4월 완화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은 최근 일본 실물 경제지표의 부진 및 심리지표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었고, 구마모토 지역의 지진 발생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및 실물 지표 부진이 예상되었기 때문. 또한 연초부터 엔화가 강세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기업 이익 뿐만 아니라 수입 물가를 낮추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과도한 엔화 강세를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완화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BOJ는 지진 지역 피해 복구를 위한 3천억엔 규모의 신규 대출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현행 정책을 유지했음. 목표 인플레이션 달성 시기를 2017년 회계연도 상반기에서 2017년 회계연도 중으로 수정했을 뿐 그 외에 향후 추가적인 완화정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았음. 구로다 총재의 기자 간담회도 통화정책 효과의 시차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상반기 내 추가 완화정책이 부재할 것임을 시사

(보고서) 아베 이전과 이후 일본 경제정책 비교ㆍ정리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일부분을 공유)

▣ 장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아베정부 이전(1990~2012년)

가. 통화·재정정책

❑ 일본 금융당국은 버블 붕괴 이전의 적절한 정책대응 실패, 버블 붕괴 이후의 불황에 대처한 소극적 금융완화정책으로 경기침체 장기화의 빌미를 제공

○ 일본은행은 버블 붕괴 이전 경제상황에 대한 오판으로 기준금리 조정시점과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자산버블의 발생과 붕괴를 야기
○ 버블붕괴 후 이어진 1990년대 불황에 대응해서는 경기부양에 필요한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대처
○ 또한 명목금리인 기준금리 인하 수준이 물가상승률 하락을 고려한 실질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할 만큼 충분치 못하였음
○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과 금융부실채권 처리 미흡 등 1990년대 일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보고서) 세계 경제ㆍ금융시장 리스크 정리 2016년 4월호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2016년 4월 현재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주요 위험요인 내용

《요약》 주요국 경제지표 및 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었으나 중국 경제 불균형 등 구조적 불안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 美 자유무역주의 후퇴조짐 등이 위험요인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 증대] 

엔화 강세에 따른 기업이익 전망 악화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노동시장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성공여부도 불확실

○ 생산, 소비 모두 他선진국에 비해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또한 상승세가 미약(2월 CPI 0.3%, 식품, 에너지제외 1.1%, 목표 2.0%). 최근 1,2개월간 주요 경제지표들은 대부분 예상치를 하회

(보고서) 일본 경제,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징후 보여

(※ 금융연구원 보고서를 소개. 이 보고서는 『嶌峰 義淸, “デフレ回歸リスクが漂う日本”, 第一生命經濟硏究所, 2016.03.28』를 정리한 것으로 보임.)

<배경> 2015년 하반기부터 일본경제는 중국경제 성장률 저하, 유가하락,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들로 인해 수출둔화 및 엔화강세 압력을 받아 2015년 4분기에는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정체국면에 접어든 상황임. 최근에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일본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 본고에서 이를 소개함.

1. (경제동향) 2015년 4분기 일본경제는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을 실시한 이후 개인소비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정체국면에 접어든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