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과거 사례로 본 우한 폐렴의 거시경제 영향 진단

(※ 유진투자증권이 발간한 보고서 중 거시경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금융시장 영향 부분도 포함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독자는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고서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본질은 외생충격, 진정 조짐 보이면 V자형 위험자산선호 재개》

(출처: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에서 재인용)

사스와 메르스사태 당시에 겪었듯이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은 단기 마찰적 외생 충격이다. 그러나 확산 정도 및 기간에 따라 중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사스사태 당시 2003년 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약화(1분기 전년동기비 11.1% 성장 → 2분기 9.1%)시킨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2003년 4-5월 중국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도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다.

한국 GDP 역시 꼭 사스 영향만은 아니지만 2003년 1-2분기에 분기평균 전분기비 0.4% 역성장을 보였다. 또한 국내거주자의 해외 소비지출과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도 급격히 위축되었다.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에는 한국경제가 타격을 받았다. 2015년 2분기 GDP성장률이 전분기비 0.2% 성장으로 위축되었고,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관광객 입국)이 급감한 바 있다.

시사점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초기에는 확산 공포로 인해 위험자산 기피심리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조짐이 보이면 억압수요의 발현 기대를 통해 위험자산이 V자형 반등을 보인다는 점이다. 우한 폐렴도 동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의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경제회복 기대를 선반영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높다.

(보고서) 북한 휴대폰ㆍ모바일 금융 현황 총정리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북한의 모바일 결제어플: <울림1.0>』라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버리고 읽어야 이해하기 쉽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 북한의 핸드폰 <손전화기>

○ 북한에도 핸드폰이 있다!

• 북한 주민들도 핸드폰을 사용함. 외래어인 ‘핸드폰’보다는 순우리말을 만들어 ‘손전화’ 혹은 ‘손전화기’라는 표현을 사용함
• 2000년대 초반 2G 통신사업이 라진과 평양에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음. 그러나 2004년 신의주 인근에 위치한 룡천역에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레일 밑에 숨겨졌던 폭탄을 손전화기에 달아 전화를 걸면 터지는 방식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통신사업이 중단되었음
• 당시 2G 단말기는 당 고위간부와 인민군 장교에게 통신연락용으로 국가에서 배급된 것으로 알려졌음. 사람이 대면하거나 군통신용 무전기로 연락하는 것보다 보고체계에서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배급받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함.
• 하지만 2004년 김정일 위원장 암살시도로 간주되었던 룡천역 폭발사고로 인해 원격폭발장치로 손전화 단말기를 의심하였음. 이로 인해 북한당국에서 단말기 전량을 모두 회수하고 통신서비스도 폐쇄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당국은 ‘무선통신보안’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갖고 적절한 통신사업자를 찾다가 국가 간에도 가까운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社>에게 북한의 통신합영사업을 제안
• 2008년 12월 16일 노동신문을 통해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社>와 북한 내각 체신성(남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이 합영으로 창설한 <고려링크 Koryorink>가 3G통신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2009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통신서비스가 개시된 것으로 알려짐

(보고서) 비트코인이 안보위협이 된다는 뜻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암호화폐에 의한 안보위협과 대응 방안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보고서 전문 및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

《범죄행위에 대한 지급수단》

가. 해킹정보 거래 수단

• 기업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기업 회계정보 및 기업계좌를 탈취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해킹 공격과 웜 바이러스 유포 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기업 대상 사이버공격의 결과 절취한 각종 정보 등이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되고 있음

나. 불법 마약거래 지급수단

• 접속자의 물리적 위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Tor라는 웹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거래사이트인 실크로드(Silk Road)가 마약거래에 활용됨

- 2013년 10월 미국 FBI는 마약거래 혐의로 실크로드 창업자를 체포하고 이 사이트를 폐쇄하였지만 실크로드는 다시 영업을 재개함

- 실크로드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사이트로 구매자가 실크로드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판매자가 이를 인출하는 방식임

-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급보호 장치가 없는바, 해커들이 2014년 2월 실크로드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4,400비트코인을 해킹하여 절취하였음에도 구매자는 그 비트코인을 전액 배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됨

• 또 다른 암호화폐 사용 거래사이트인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를 통하여 마약거래 자금 등 범죄수익금 60억 달러 이상이 자금세탁 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5월 폐쇄되기 전까지 미국 사용자 2십만명을 비롯하여 전 세계 백만명 이상이 5천5백만건의 거래에 이용한 Liberty Reserve는 마약거래에 따른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에 이용됨

- Liberty Reserve의 창립자인 Vladimir Kats는 자금세탁, 비인가 자금거래업, 아동포르노그라피, 혼인사기 등을 이유로 75년의 징역형을 받음

• 호주 경찰이 2013년 2월 실크로드에서 활동한 코카인 중개상을 체포하였는데 그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함
• 2013년 5월 이스라엘 경찰도 비트코인으로 코카인, 헤로인 등의 마약을 거래하는 중개상을 체포함
• 2018년 1월 우리나라에서도 시가 13억 원에 이르는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마약 사범들이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딥 웹 사이트’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매ㆍ판매하였고 대금은 암호화폐를 통해 지급함
• 마약거래자들은 익명성이 담보되어 추적이 곤란하고 국제적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대금 지급결재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더욱 활용할 것으로 보임

(참고) G20 국가 시장환율과 PPP 환율 차이 정리

환율은 내가 지금껏 보아 온 자산 가격 중 경제 상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시점에 한 나라의 환율이 정확하게 당시의 경제 상황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는 없다. 그것은 경제 상황 못지않게 투자자의 인식과 미래에 대한 위험 평가, 그리고 다른 자산 가격 동향 등 다양한 주관적ㆍ상대적 평가가 환율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기관이 계산해 발표하는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보면 현재의 시장 환율이 '이론적으로 적정한' 환율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G20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한 18개국 통화의 2018년 연평균 시장환율(달러 대비)과 IMF 및 OECD 계산 PPP 환율과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PPP 환율보다 시장환율이 높다는 뜻은 그 나라 통화가 달러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저평가 정도만큼 환율이 당장 조정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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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중국 스태그플레이션ㆍ민스키 모멘트 발생 우려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 최근 중국은 소비자물가가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실물경제는 3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과거 미국 사례처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발생이 우려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미국은 지난 1970~1981년 기간 중 실물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실업률이 급등하였으나, 1965년 1%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1년 15% 정도까지 급등하였음
•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미국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1969~1977년) 및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1977~1981) 재임기간 중 발생하였으며,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1981~1989) 재임기간 중 연준을 이끈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2%까지 인상하면서 고물가가 진정됨
• 작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6.0% 전후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0년 이후 9년 연속으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작년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발에 따른 돈육 가격의 폭등 등 식품류 가격의 주도로 10월중의 3.8%에서 4.5%로 0.7%p 상승하였음

(참고) 중국발 원인불명 폐렴 현황과 향후 전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중국發 원인 불명 폐렴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 주요 내용)

1.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포스트)

가. 중국 내 감염 현황

■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汉)시의 한 수산물시장 내 상인과 시민들 사이에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증상이 발생함.

• 우한시 위생당국의 2020년 1월 11일 발표에 따르면, 이번 폐렴의 최초 발병 시기는 2019년 12월 8일로 추정됨.
• 환자의 대부분은 발열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수의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쪽 폐 모두에서 폐침윤(Pulmonary Infiltrates) 증상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집단 폐렴증상이 발생한 수산물시장은 2020년 1월 1일부로 폐쇄된 것으로 알려짐.

(책소개) 미-중 패권 다툼, 3차대전으로 이어지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1년 넘게 세계 경제를 짓눌러 오다가 이제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새해 시작과 함께 랠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1단계 합의문 서명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낙관론은 밀고당기기 식 잡음은 있겠지만 결국 각국의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국 단계별로 합의를 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

반면, 비관적인 전망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양국 갈등은 결국 패권 다툼을 바탕에 깔고 있으므로 결국 미국이 중국에 세계 패권을 빼앗길 때까지 갈등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패권을 공고히 하거나 하는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잡음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제3의 전망은 양국이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염두에 두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세는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