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립외교원이 정리한 미국 대선 관전포인트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중 주요 부분)

⟪2020년 미국 대선 전망⟫

■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해당 선거의 기본 판세(national condition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와 대선 캠페인(presidential campaign) 효과에 의해 결정됨.

• 미국 대선의 기본 판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미국 경제 상황을 들 수 있음.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이 좋을수록 해당 선거의 판세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함.
• 대선 캠페인은 해당 선거운동 기간 발생하는 유권자 표심의 변화를 설명하며, 대선 캠페인에는 선거 이슈, 스캔들, 대통령 토론회 등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하는 대선 관련 사항들이 포함됨.

2020 미국 대선 판세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을 강타하기 이전 2020 미국 대선의 기본 판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견고하고 미국 경제 호황이 지속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임기 3년 동안 40% 내외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성과 및 정치적 논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한 지지를 보냈음을 나타냄.
• 미국 경제의 호황, 즉 양호한 경제 성장률, 낮은 실업률, 임금 상승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성과로 내세우는 것들이었으며, 미국 경제 호황이 2020년에도 유지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참고) 최근 중남미 코로나19 및 대응 상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6월 4일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 주요 부분)

1. 확산 동향

☐ 브라질, 페루, 칠레, 멕시코 등 주요국에서 감염 확산 지속

• 브라질에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6월 2일 일일 신규 확진자 기록(28,936명)을 다시 갱신했는데, Rio Grande do Sul 연방대학교는 6월 20일 경에 확진자가 1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 건강 측정 및 평가 연구소(IHME: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는 경제 재개의 영향으로 8월경에 브라질의 코로나19 감염자는 급증하고 사망자도 125,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칠레에서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월 31일 최고 수준(5,471명)을 갱신

☐ 그러나 3~4월에 심각한 수준이었던 에콰도르가 안정을 되찾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뉴 노멀 이행을 위한 경제 재개 사례도 증가

• 확진자 40,966명에 사망자 3,486명(추가 추정 사망자 2,135명 제외)을 기록한 에콰도르는 11주간 계속된 봉쇄를 일부 완화(공항 개방, 기업 조업 허용, 통행금지 시간 단축, 대중교통 운행 규제 완화, 식당 영업 재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시도
• 멕시코는 신호등 체계아래 3대 필수업종(건설, 광업,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조업을 재개(6.1)

-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매주 결정되는 신호등은 6월 1일 현재 사카테카州를 제외한 전국이 적색(최고 위험) 상황인데, 진단 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어 신호등에 대한 신뢰도는 낮음

(보고서) 낙관적인 美재무부 vs 조심스러운 연준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주요 부분 공유)

■ 최근 미국 재무부는 실물경제의 회복경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기대감 속에서 관망적인 입장(wait-and-see approach)을 취하고 있는 반면 연준(Fed)은 경기부양 조치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견해를 표출하고 있음

•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조기 경제활동 재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의료체계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므누신 재무장관은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실물경제가 급반등하면서 V자형 회복국면을 시현할 가 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 보좌관들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금년 2분기에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후 3분기 들어서는 급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 

(참고) 신흥국들도 QE 도입..실제 사례와 특징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보고서의 일부를 소개)

⬛ 신흥국 QE의 목적 및 특징: 대체로 ▲정책금리가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도 ▲금융시장 기능 회복과 재정조달 지원을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특징이나, 국가별로 QE 도입 여건이나 규모, 방식 등이 상이

• 장기금리 하락을 통한 수요 진작과 인플레이션 견인을 목표로 QE를 도입했던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손상된 금융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 목적
• 브라질 중앙은행장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처럼 채권매입은 금리 변동성 완화가 목적”. 남아공 중앙은행장 “자산매입은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것”
•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유발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QE의 목표인 반면, 신흥국에게는 QE 실행에 따른 리스크. 따라서 대규모 QE로 중앙은행 B/S가 크게 증가한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매입 여력이 제한
•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자산매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QE 규모가 GDP의 15~20%에 달하는 선진국과 달리 대체로 5% 미만
• 다만, 신흥국 사이에서도 QE 실행의 배경이나 여력, 규모 등이 국가별로 상이

(참고) 중국 2020 양회에서 보고된 경제정책방향 총정리

(※ 대외경제정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대폭 요약해서 공유함. 보고서 내용이 방대하므로 보고서 원문을 구해 볼 것을 권장함.)

⟪양회(兩會) 개요⟫

중국 공산당 제13기 3차 양회(兩會)가 2020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

• 중국 공산당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되었으나, 2019년 11월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2개월 반가량 연기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는 5월 21~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5월 22~28일에 개최

⟪경제운용 방향⟫

(출처: www.usnews.com)

가. 주요 거시경제 목표

■ ’20년에는 ’19년에 제시한 ‘6대 안정(六稳)’ 목표 실현의 주안점으로 ‘6대 보장(六保)’ 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시

• ‘6대 안정(六稳)’은 고용안정(稳就业), 금융안정(稳金融), 무역안정(稳外贸), 외국인투자 안정(稳外资), 투자안정(稳投资), 예측가능성 제고(稳预期)를 의미
• ’20년에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전제로 ‘6대 안정(六稳)’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6대 보장(六保),’ 즉 주민취업 보장(保居民就业), 기본민생 보장(保基本民生), 시장주체 보장(保市场主体), 식량·에너지안전 보장(保粮食能源安全), 산업·공급사슬 안정(保产业链供应链稳定) 및 기층조직 운영 안정(保基层运转) 과제를 추가로 제시함.
• ’20년 거시경제 목표에서 중국 당국은 고용안정, 민생안정, 내수확대 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