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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본식 침체 진입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IB들 시각 - 국금센터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의 주요 부분

최근 일각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과거 일본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대차대조표 불황 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이란 자산가격 하락으로 부채 부담이 커진 가계와 기업이 이전보다 부채 상환 및 축소에 집중함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어 나타나는 경기침체를 말하며, 일본의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 이후 장기 경기침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고서) 한국 증시, 1차 지지선은 딛었지만 반등 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부실화 문제와 미국 시장금리 상승 충격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도 지난 5거래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오늘도 하락 출발했다. 코스피는 지난 11거래일 가운데 하루만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이달 들어 4.3% 떨어진 것이어서 다소 충격이 크지만, 좀 길게 보면 올해 들어 12.7% 올랐고 1년 전보다 0.1% 높은 수준이다. 환율도 급등하고 채권금리도 상승세다.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이미 하반기에 조심하라고 주장해 온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의 오늘 보고서는 주가가 1차 지지선에 다다랐으며 추가 하락해도 속도는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나는 시장 관련 보고서에서 늘 전망의 숫자나 방향도 중요하지만, 전망의 근거로 제시하는 배경과 논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보고서는 의미있게 읽었다.

환율이 수출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환율과 금융리스크' 한은 보고서

※ 최근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와 관련한 과거 한국은행 보고서가 떠올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환율은 16일 달러당 1336.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원화 가치 기준으로 이는 올해 들어 5.4% 하락한 것이며, 이달에만 4.7% 하락한 것이다. 올해 2월2일 기록한 장중 최고 수준과 비교하면 원화 가치는 9%나 떨어졌다. 

경제 규모와 구성,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 역학 등의 변화로 달러/원 환율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예컨대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산 제품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여겨졌다. 즉,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가면(원화 가치 9% 하락) 수출업체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 수출시장에서 달러 표시 가격을 9% 인하해도 원화 표시 매출이익에 변화가 없다.

최근 환율 상승은 위험 회피 때문..통화정책보다 경제지표가 앞으로 중요 - 보고서

※ 최근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나증권 연구원님들이 배경과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최근 환율 상승은 국제 위험자산 선호 약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는 국제 통화정책보다는 국내 경제지표가 외환시장에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점차 반등 모습을 보이고 경상수지 흑자 추세도 유지 혹은 확대되면서 환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를 전망하고 있다.
 
위험 회피 분위기가 조성되면 취약해지는 원화

8월 들어 달러-원 환율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유가 상승, 주택가격 반등과 같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소들이 많아 추가 통화긴축에 대한 경계심리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선물시장은 7월 FOMC 이후 9월 금리 동결 확률을 꾸준히 80% 이상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외금리차로 인한 원화 약세 압력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환율 상승은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분위기 형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CBDC에 대해 태도 변화를 보이는 IMF와 각국 사정 - 자본시장연구원

※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대해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들어 다소 변화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주요국에서의 CBDC 연구 및 시험 현황을 정리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연구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IMF는 CBDC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에도 IMF는 무분별한 민간 가상화폐의 확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의견을 견지하는 반면 CBDC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다.

□ 그러던 IMF가 올해에는 CBDC 핸드북 제작 계획 및 글로벌 CBDC 플랫폼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며 CBDC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천명

(小考) 달러/원 환율 급등 어떻게 봐야 하나? 단기 및 중기 시계에서 본 요인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전격적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비기축통화국이라면 이런 경우 자국 통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만한 상황이지만, 미국 달러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했고 미국 주가도 하락은 했어도 큰 동요는 없는 모습이었다. 다만, 한국의 원화 가치는 이 이간 급락해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달러화 강세폭을 고려할 때 원화 약세 현상이 두드러졌다면서, 그 배경에 대해 "다소는 실망스러웠던 7월 수출 증가율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 확대가 원화 약세 폭을 확대"시켰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부채 리스크에 자유롭지 못한 원화가 피치발 쇼크에 타격을 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제금융도시 육성 관련 소중한 자료..일본의 최근 움직임 - 금융연구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일 ◯◯◯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3단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을 통해 1단계로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를 설립하는 한편, 2단계로 ◯◯◯◯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와 함께 동북아지역 특화금융허브를 완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년에 국내 금융산업을 홍콩, 싱가포르와 어깨를 견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위는 2003년 12월 중순 한 언론에 보도된 기사 주요 부분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여 7대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7대 과제로는 1) 자산운용업 육성, 2) 금융시장 선진화, 3) 특화 Initiative 확보, 4)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5)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6) 규제ㆍ감독체계 혁신, 7) 경영ㆍ생활환경 개선 등이 설정됐다.

Fitch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관련 해외 시각 및 미국ㆍ한국 CAPE비율 장기추세

※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과 관련해 국제금융센터가 과거 사례와 시장 반응, 그리고 해외 기관들이 평가를 정리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맨 아래에는 미국과 한국 주가 CAPE비율(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 추이를 구해서 소개한다.

외환시장 압력지수로 살펴본 달러/원 환율의 시기별 추세 특징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이 블로그에 게재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압력지수 추정 결과 및 주요 특징』이라는 글은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외환시장에 가해지는 대내외 압력을 지수화해서 압력의 급변동에 미리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달러/원 환율은 2000년대 이후 몇 가지 시기별로 특징적인 움직임으로 보였으며, 가장 최근 기간인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당히 안정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상승 압력이 커지는 다양한 대내외 요인들이 생겼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다음은 블로그 글의 주요 부분이다. 블로그 글 전체를 보려면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급격한 환율 상승이나 대규모 자본 유출 등 외환시장 압력의 급등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물 및 금융 부문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자재 등 수입가격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질수 있으며, 특히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급격한 원화 가치 절하는 외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 나아가 금융위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小考) 한미 금리차때문에 환율 폭등한다는 분 옆에 있는 분들께 드리는 글

미국이 사상 최고 강도로 통화 긴축을 시행해 왔는데도 경기와 고용은 견고하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웃돌자 지난 26일(현지시간) 정책금리 목표를 25bp 인상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책금리 차이, 즉 금리차에 주목하며 미국 정책금리 목표가 한국보다 점점 더 높아져 자본 유출 및 환율 상승이 우려된다는 말을 한다.

다음 기사는 국내 유수의 매체가 이날 미국 정책금리 결정을 보도한 기사의 첫 두 문단이다.
미국이 시장의 예상대로 26일(현지시간)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려 역대 최대폭이었던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다. 2%p로 벌어진 역전 폭은 과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수준으로 그만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졌다는 뜻이다.

(보고서) 가계 초과저축 100조원 넘는 것으로 추산...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 어제 한국은행이 발간한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 및 평가』 보고서가 관심을 끌었다. 특히 "팬데믹 기간중 우리나라 가계는 100조원 이상의 초과저축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론 부분이 언론에 집중 보도됐다. 

보고서는 특히 "가계는 이러한 초과저축을 부채상환에 이용하기 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가계가 실물 및 금융상황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추이를 관망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초과저축으로 인해 개선된 가계 재무상황은 부정적 소득충격의 영향을 상당폭 완충하면서 민간소비의 하방리스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초과저축이 대출과 함께 주택시장에 재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 가계 디레버리징 지연 등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안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는 주식시장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축적된 가계 초과저축이 어떻게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

(논문) 대공황 이후 미국 뱅크런의 역사와 최근 뱅크런의 특징

※ 예금보험공사가 Jonathan Rose의 『대공황 이후 발생한 뱅크런의 특징 비교(Understanding the Speed and Size of Bank Runs in Historical Comparison)』라는 논문의 요약 부분을 번역해 소개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SVB,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 실버게이트 등에서 발생한 뱅크런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 과정에서 과거 미국의 뱅크런 역사를 잘 정리하고 있다. 

(보고서) 신흥국 체력 강해졌지만 국가채무 확대와 미국 통화정책이 자본 흐름에 변수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이다. 신흥국으로의 최근 자본 유입은 의외로 순조로운데, 그것은 과거보다 외환보유액을 크게 늘린 점,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섰던 점 등이 순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향후 재정 대응 여력이 축소된 점과 미국의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여부에 따라 앞으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보고서) 뜨거워지는 지구...자산별 영향 살펴보기

※ 유진투자증권의 『핫(HOT)한 지구의 영향』 보고서 주요 내용. 

뜨거워지는 지구

연초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이 핫(Hot)하다. 뜨거워진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역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는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으로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7일 중국 북부 신장위구 저지대에서 기온이 52.2℃를 기록하며 2015년 50.3도보다 1.9℃ 상승하였다. 미국 데스밸리 사막 지역도 53℃를 넘겼으며, 로마의 기온도 43℃까지 오르며 기후변화로 지구 전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세계 평균 기온이 7월 6일 17.23℃까지 상승해 한 주 동안 세 번의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보고서) 날아가는 미국 경제, 기어가는 중국 경제..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나

(※ 애정하는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들의 연내 미국 및 중국 경제 관전 비결을 담은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 경제는 아직 애초 예상은 물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서 월등히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는 반대로 예상은 물론 주요국 중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이를 반겨야할 일인지, 아니면 중국 경제 향방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걱정해야 할 일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앞으로 양국 경제 및 정책 향방을 어떤 시선에서 바라봐야 할지 힌트를 제시해주고 있다.)

■ 미국 경기 사이클, 연말/연초 또 다른 모멘텀 필요

-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
  •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가운데 7월 14일 기준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가 75.1로 연중 고점을 경신함. 미국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애틀랜타 연준의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역시 전기비연율 2.3%(7월 10일 기준)로 1분기와 유사한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음
  • 옐런 재무장관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좋은 경로를 가고 있다고" 밝힘. 미국 경제가 침체 리스크를 피해 연착륙 혹은 노 랜딩 길로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임. 골드만삭스 역시 향후 12개월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함

(보고서) 7월 한은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 배경과 기자회견 주요 내용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시장 전망과 같이 3.50%로 유지했다. 이는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최소 한 차례 더 정책금리 목표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미국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중간값(5.125%)과 비교해서 162.5bp 낮으며, 앞으로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위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위험을 언급하는 글들이 보이지만, 과거 사례나 다른 여건 등을 볼 때 내외금리차 만으로 자본유출 위험이 크게 커지거나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7월 기준금리 결정 및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 내용 등에 대한 총평을 증권사마다 발표하고 있는데, 아래는 교보증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7월 금통위, 기준금리 3.50%로 동결(만장일치)

(보고서) 7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하지만, 유독 생각할 게 많은 금통위 회의

※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둔 하이투자증권의 예상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채권시장 참여자의 93%는 금통위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는 지난 5월 89%에서 93%로 4%포인트(P) 늘었다. 하지만 모든 금통위 회의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이다. 결정 내용 이외에도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이 쏠린다. 

다시 높아진 금리,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및 부동산 PF 리스크, 그리고 물가 안정

(참고) 미국 공세에 맞선 중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정리해 발간한 「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및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일부만 공유하므로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배경(요약)》

▶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안정적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쌍순환 전략과 함께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인프라(교통·수자원) 투자를 위한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을 내놓음.

- 양신일중 정책 중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5G 기지국, 산업 IoT, AI 및 데이터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 신형 인프라 투자는 공통적으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함.

▶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한 반도체 수지 적자 확대와 △미국의 견제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음.

-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불과하며,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 및 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높음.

- 이와 더불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서는 HiSilicon과 SMIC 등이 미국의 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

■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전략을 펴고 있음.

- 중국의 반도체 산업 체인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많은 핵심 장비와 재료가 해외의존으로 인해 제약을 받음. 미국 등 특허 소송, 기술 이전 제한 및 봉쇄, 중국 특정 기업으로의 재료 및 장비 수출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특히 중국에서 설계 및 생산할 수 없는 부품, EDA, 핵심 IP, 첨단 장비 및 고순도 소재 등이 차단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국가전략 △국가 반도체 대기금 △커촹반(科创板)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음.

(참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ㆍ국가별 외교정책 분석보고서 9편 모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별적으로 펴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역 및 국가별 대외정책 분석 보고서를 한 곳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whitehouse.gov, 과거 사진)
 
2021년 1월 20일(美 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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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동 주요국 간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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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對)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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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동맹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은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로 구분되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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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코로나19 이후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금융기관 자율성이 없다 보니 한국은 기업 부문 구조조정도 언제나 정부가 나서서 하곤 한다. 그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보고서 전문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최근 국내 제조업 부문의 한계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장기간 한계기업 상태를 지속 중인 장기 한계기업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

○ 국내 제조업 부문 외감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1년 약 5.0%를 기록한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약 11.9% 수준까지 계속해서 증가
  • 본 원고의 분석대상은 제조업 외감기업으로서 2019년 기준 1만 2,327개 중 1,466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관찰
  • 한계기업의 정의: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고,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으로 정의
○ 특히 최근 한계기업이 정상화되거나 사업 전환 또는 시장 퇴출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장기한계기업 증가가 관찰
  • 전체 한계기업을 지속 기간에 따라 분해한 결과, 2015년 이후 장기한계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 한계기업 중 9년 이상 장기한계기업은 2009년 약 34개(6.5%)였으나 2019년 164개(11.2%)로 증가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이들 중 일부가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압력 징후가 커짐.
  • 2020년 신규 진입한 당해연도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제조업 상장기업은 211개로 직전 5년간 연평균 약 155개 대비 36.1% 상승하였으며, 이는 단기 부실 위험에 노출된 기업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냄.
  • 이는 현시점에서 2020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상장기업에 국한된 관측치로,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포괄하는 외감기업 기준 충격은 더 클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 압력에 대하여 정책 대응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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