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밀분석 결과 한미 금리차로 인한 자본이탈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한미 금리차가 역전돼 대규모 자본이탈이 불가피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 국제경제 문제는 환율과 정치 체제, 정책 관련 제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내에서 번역돼 소개되는 글을 주로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매번 그 내용과 함축된 의미 등을 제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이른바 '카더라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들먹이는 주제가 바로 내외금리차, 정확히는 한미금리차 문제다. 즉,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얼마나 높(낮)은지를 주제로 그야말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독자를 끌어들이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한국보다 빠르다보니 이번에도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한국에서 돈이 이탈해서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몰려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자본시장연구원이 정밀 분석한 결과 금리차에 따른 대규모 자본이탈은 일어나지 않았다. 금리차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연구 결과 자본조달비용과 해외투자시 환헤지비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내외금리차 역전이 자본유출입 및 외자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내용 중 요약 부분을 소개하며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아래 공유한다.

(참고) 미국 최근 재정상황 통계와 위험요인 간단 정리 - 국금센터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산업 지원 정책 등으로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공유한다. 보고서 가운데 무료로 공개한 부분만 공유한다. 관련해서 한국 관련 통계도 비교를 위해 만들어봤다.

(보고서) 한국 가계부채 최근 현황과 위험요인 -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어느덧 경제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돼 버렸다. 국제 비교로 봐도 분석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한다. 마치 혈압 수치처럼 혈압이 높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혈압이 높아도 관련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한다면 다행스럽게 잘 지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전세 제도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탄력성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한 상황도 있다. 하지만, 높은 건 높은 것이다. 이에 관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가 지난 위험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지만, 다양한 통계와 국제 비교, 그리고 관련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에 관한 정보 등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고문) 한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배경과 전망 -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킹스컬리지런던 교수(CSIS 한국석좌실 비상임연구원)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일부 번역해 소개한다. 보고서에서 필자는 단기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한국의 강화된 국제적 역량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그런 전략은 불가하며 장기적인 이득도 클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 원문 전체는 맨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칼럼) 지난 10년간 원화 가치 흐름 특징과 의미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결국 외화자금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를 얘기할 때는 이 말이 결국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는 그 나라의 경제 체질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추세적인 환율 동향을 살펴보는 일은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추세적인 환율(통화 가치) 동향을 살펴볼 때 유용한 지표가 이른바 실질실효환율(지수)이다.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추이와 위안화의 상대적인 통화 가치 두 가지의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추세가 눈에 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든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외화 자금 유인력)을 배경에 놓고 얘기해도 될 듯하여 소개한다.

내년 1.9% 성장, 금리인하 하반기 돼야 - KB증권

※ KB증권의 『2024년 매크로 연간전망』 보고서 중 성장률 및 한국은행 금리정책 전망 관련 부분.

한국: 내수 둔화 및 수출 회복으로 23년과 상반된 흐름 예상

한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비 1.9%로, 2023년(+1.3%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상반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고용 둔화, 그리고 높은 기저의 영향으로 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할 듯하다. 하지만 반대로 해외수요는 개선돼, 수출 회복이 이를 상쇄하며 성장률 상승을 이끌 것이다. 2023년 수출이 자동차, 기계 등의 호조에도 가장 덩치가 큰 반도체 수출의 부진으로 역대급 느린 회복세를 전개했다면, 2024년에는 반도체 중심의 IT 업황 및 중국 경기 반등으로 개선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내수 둔화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듯하다. 수출 개선으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에 가까울 전망이고 가계 부채의 부담도 있어, 재빨리 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 2021년 이후 대출금리와 가계대출 총액 사이의 관계를 보면, 금리가 오를 때 대출 총액이 주춤하다가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물가 역시 전년비 3%대에 머무를 상반기보다는, 2%대로 하락하는 하반기 중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에도 식지 않는 이유와 한국 정책 운용에 미칠 영향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주요 예측기관들은 2023년 중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가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면서 성장 전망치를 점차 상향 조정하였다. 이렇게 정책금리 인상에도 경제 성장세가 유지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미국 경제의 금리 민감도 하락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금리 변화에 구조적으로 둔감해진 이유를 설명하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미국 및 한국의 정책 수립과 운용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이 블로그에서는 보고서의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은 맨아래 링크로 소개한다. 통화정책 및 시장금리 동향에 관심있는 분들은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참고) 대중국 수출 부진의 구조적 요인 분석 세부내용과 결과

대중국 수출은 지난 2022년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된 후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2023년 1~9월 누계 91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했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양국 간 교역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전년과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으로,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에서는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중국 수출 부진을 구조적 요인과 수요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여기서는 구조적 요인 분석 내용과 결과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내년 한국 성장률 2.0% 수준 전망 우세..삼성증권 "수출·제조업 회복되며 2.4% 전망"

한국은행이 26일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결과는 대체로 시장 전망과 다르지 않았다. 주요 증권사는 이를 계기로 최근 내놓은 내년 전망을 설명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대체로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한국은행이 이전에 제시한 2.4%보다 낮게 책정해 전망치 중간값이 2% 선에 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삼성증권이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을 2.4%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원화 환율 수준 100원정도 레벨업된 상황..배경과 전망

신한금융투자증권의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원화 관련된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2021년까지 1,050~1,250원 범위에서 거래되던 달러/원 환율이 2022년 이후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속 1,400원을 단기적으로 상회했다면서 구조적 강 달러 압력과 경상 흑자 축소, 해외투자 확대 등 달러 유출 요인을 고려할 때 환율의 적정 밴드가 1,150~1,350원으로 과거보다 100원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자료) 국내 외환시장 구조와 개방 확대 효과

※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역내〮외 원화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 요약 부분이다. 보고서에는 현재 국내 외환시장 구조에서부터 정부의 최근 외환시장 개방 확대와 거래시간 연장 계획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외환시장 메커니즘과 최근 정보 등에 관해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에 공유한다.

(참고) 미국 국채금리 급등은 어떤 경로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

각국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정책금리 목표가 각종 경제 활동에 중요한 것 못지 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금리인 미국 국채 금리가 2000년대 초 이후 최고치로 높이, 그리고 빠르게 올라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피치가 내세운 한국 신용등급 상향/하향 선제조건들과 그 의미

다른 일로 신경을 못 쓴 사이 피치레이팅즈가 'AA-'인 한국 신용등급과 '안정적'인 등급 전망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신용등급은 엄밀히 말하면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와는 다르다. 

중국 3분기 성장률 내용 정리, 불안한 전망 배경

중국 경제가 시장 예상보다 높은 3분기 성장을 기록했다는 보도에도 중국은 물론 주요국 주가가  하락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 악재에 더 쏠린 탓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부동산 부문 부실 우려가 남아 있고 향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 중국 경제에 관한 확신 부재도 한몫했다.

(보고서) 가계부채 부실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추가 대책들

※ 고금리의 장기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과도한 총량,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재부상, 그리고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특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10월14일자 『금융브리프』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 참고.

(탐방기) 펀드매니저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한국 경제의 고민거리

추석을 앞둔 9월 어느 날, 나는 서울 모처에서 아시아 지역 펀드매니저들이 비공개 조찬 회의를 하는 자리에 초대돼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다. 경제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연구 기관에서 일한 경험도 없는데, 아마 지난 30여 년간 외신기자로 한국 경제 분야를 담당한 것을 고려해서 초청한 것 같았다.

그보다 앞서 초대를 수락한 이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다. 거시경제부터 한국의 주요 현안인 내년 총선거 이후 정책 방향,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동향, 그리고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경제 전반에 관해 나름대로 견해를 정리하는 등 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를 모았다.

한국과 일본의 저성장 국면 비슷한 점과 다른 점 - 보고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4%로 유지한 반면 일본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만성적인 저성장국의 대명사로 치부되던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을 크게 추월하는 상황에 국내에서 이런저런 자조적인 반응도 나왔다.

(칼럼) 골드만삭스가 한국 장기 전망을 바꾼 의미

지난 2005년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S)는 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오는 2050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되리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 부도 사태까지 몰렸던 한국에는 그야말로 희소식 중의 희소식이었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그런데 지난해 말 GS의 장기 전망 보고서는 한국에 관한 전망을 다소 비관적으로 제시했다.

내년 한국 경제 반등 자체가 어려울 수도 - 하이증권

정부는 올해 내내 '상저하고' 유형의 경제 성장 경로를 제시했다. 중국의 과도한 코로나 관련 봉쇄 정책의 해제, 즉 리오프닝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전 세계적인 반도체 가격 사이클의 상승 전환 시기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 성장세도 올해 하반기부터 가팔라지리라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 - 보고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곧 끝나리라는 희망이 나날이 식어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국내를 포함해 피해 복구나 경제 재건 사업 관련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미국을 방문하던 중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기업인과 금융인을 만나 전후 재건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