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알아야 할 7대 트렌드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NEW PATH to Prosperity』를 제시했다. 여기서 NEW PATH를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이 일곱자가 각각 일곱 가지 트렌드의 영문 앞 글자이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4년은 코로나 펜데믹 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과거의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일곱 가지 트렌드란 아래와 같다. 

1. (성장) Nose Down on Growth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2. (경기) 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3. (정책) Woes of the BOK - 한국은행의 고민
4. (시장)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
5. (산업) Asymmetric Investment Scale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6. (사회) 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
7. (남북경협) 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 

여기서는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일곱 가지 트렌드를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링크를 공유한다. 이런 종류의 보고서는 얼핏 듣기에 모두 다 아는 내용을 그럴듯한 용어로 정리한 것 뿐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사실, 주가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것과 같은 작업과 비교하면 이런 보고서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더라도, 한국 경제가 마주한 앞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다는 취지에서 이런 보고서를 옆에 놓고 가끔 들춰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서)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정책 발표 때마다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잠재적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는 이를 기득권층의 반발로 치부하면서 밀어붙였다. 급기야 지난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차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예: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며,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관하여 경제적 약자(임차권자)의 권리를 보완하고 임대차-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는 한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개선(거주 기간 및 임대가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주택 가격 상승은 더욱 가팔라졌다. 그래도 정부는 이 법이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 효과가 좋지 않으면 그 정책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법의 최대 약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마음대로 구분해 취급한 것이었다. 과연 임대인은 '모두가' 악한 자인가? 임차인은 '모두가' 착한 자인가?

이에 대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실증 분석 결과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주요 내용과 보고서 원문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1월 금통위 리뷰: 상방도 하방도 '톤 다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4년 첫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으며 성장은 부진하지만 가계부채 관련 우려도 여전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도 여전히 완화 기조로 전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보고서가 일제히 발간됐다. 여기에서는 키움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참고자료) 한국 생산성 정체 문제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응책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은 한국이 제국주의 일본의 오랜 식민지 지배와 북한의 침공에 따른 폐허에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이 말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른 것에 비유해 생겨난 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가 생산성 둔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 37,37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35.3% 감소한 24,189만 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청장년층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장년·고령층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생산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문제의 현황과 개선 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문제의 현황을 설명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전문 링크를 첨부한다. 

(보고서) 국내 증시 여건상 가격조정보다 기간조정 가능성에 무게 - 유안타증권

첫 거래일에 지난해 고점을 경신하며 힘차게 출발했던 국내 증시가 이후 연일 하락하는 등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에서는 그 배경 요인 중 금리 반등을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 꼽았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연동채로 확인되는 실질금리로 나누어 살펴보니 모두 반등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는 한편,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다소 기대가 과했던 것으로 인식하며 눈 높이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미국의 고용, 소비와 같은 경제지표에서 쿨 다운 조짐이 예상보다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도 약화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증시 여건은 대폭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자동차·철강·반도체 산업 한-중 경쟁력 비교 및 가치사슬 분석 결과

최근 미ㆍ중 분쟁이 기술 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재화의 공급이 주를 이루는 공급망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급망도 가치사슬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중국을 둘러싸고 세계는 가치사슬,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ㆍ중 분쟁,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크게 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연구원에서는 주요 산업의 한ㆍ중 가치사슬 분석을 실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산업, 소재산업, IT산업 등에서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을 선정해서 연구를 추진한 결과를 보고서(『주요 산업의 한ㆍ중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 - 자동차ㆍ철강ㆍ반도체 등을 중심으로』)로 발표했다. 

모두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보고서는 경쟁과 협력 등 전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넘어선 가치사슬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와 경쟁력 비교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어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본 블로그에는 보고서가 다루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 중 반도체 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점 중심으로 소개한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리 보는 2024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리고 있는 올해 경제의 흐름과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당국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목적은 정치적 목표를 공유함과 동시에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한 해 동안의 경제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변수인 정책적 수단들을 잘 반영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

한국은행은 독립 기관이며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립한다고 자부하며, 제도적 여건도 그렇게 돼 있다. 하지만,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독립적이라는 뜻은 한국은행의 판단과 다른 외부 압력을 받아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정부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재정정책은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 정책의 두 가지 큰 틀이다. 이 두 기관 사이의 정책이 독립성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참조하지 않거나 엇박자를 내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이 잘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작다는 결론이다. 더구나, 연초 불거진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문제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주리라는 예상도 지나치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금리는 돈의 가치지만, 한국은행은 돈의 규모인 통화량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은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국내 상장 19개 전업종 완벽 가이드

주식 투자자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아마 주식시장 관련 기사를 자주 보게 된다. 국내 언론에서 주식시장 관련 기사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산업 가운데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다. 그런데 막상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내 시가총액이 얼마쯤 되고 상장기업은 몇개이며 세계 전체와 비교해 어느 정도 위상인지 찾으려면 꽤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덜어줄 아주 유용한 자료가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됐다. 반도체 산업의 국내 상장사는 153개며 시가총액은 702조원이다. 세계 전체 시가총액이 6.37조달러(8340조원 상당)이니 그래도 시가총액 면에서 10%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더 많은 유용한 정보가 이 자료에 담겨 있다.

본 블로그에서 어느 부분만 떼어서 소개하기에도 버거울 정도여서 목차를 소개하고 서론 부분이라고 할 업종별 투자 포인트(상위 6대 업종만)를 공유한다. 모두 147페이지에 달하는 이 자료(『2024년 경제ㆍ산업 인포그래픽』)는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윤 대통령, 주가 부양 의지 표명..일본의 성공사례 미리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새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증시는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 주식시장 가치가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이 소외된 현상을 보이고 기업 부문도 활력을 잃어가는 등 경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나온 이런 자세는 지극히 긍정적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확대됐는데도 기존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대주주에 유리하다는 불만이 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임금 정체, 출산율 저하, 소득격차 확대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0월 발표해 시행 중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 대통령이 자본시장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일본의 성공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공유하고, 보고서 전문 링크를 따로 공유한다.

(보고서) 내년 성장도 1%대, 달러/원은 1200원 하향 시도 - LG경영연구원

올해 마지막 영업일을 맞아 최근 발표된 각종 2024년 경제 전망 자료를 보다가 LG경영연구원 자료가 12월 마지막 주에 발간된 것이어서 눈여겨 봤다. 성장률 면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4년 전망이 2.0%~2.3% 범위인데 LG경영연구원은 1.8%로 제시해 2년 연속 1%대 성장을 전망했다. 경제 전망은 숫자도 가치가 있지만, 전망의 전제로 삼는 항목들에 관한 견해가 더 가치가 있다. 

이번 자료에서 2024년 한국 성장률에 변수가 될 항목 중 중요한 부분은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기, 수출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등이다. 대체로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기에 소개한다. 달러/원 환율은 하반기 평균 1210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 1200원 하향 돌파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것도 역시 수출과 국내 경기 추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세적으로 1200원을 밑돌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보고서 전문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논문) 미국의 대유럽 경영기법 전수 효과 있었다...한국 문제를 생각하며 읽어보기

기업 경영 기법과 체질을 개선하면 정말로 해당 기업과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도 달라질까? 

얼핏 그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경제연구국(NBER)이 최근 발표한 논문은 지난 1950년대 미국이 서유럽 각국에 경영 기법과 체질을 전수하기 위해 시행한 미국 기술지원 및 생산성 프로그램(이하 '생산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집중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1~2세대 만에 고소득국 반열에 오르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기계 등 여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보였지만,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보고서는 한국의 영광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 경고에 곁들여지는 이유로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집중하는 부분은 인구 구조 변화, 즉 인구는 늙어가는데 출산은 계속 감소한다는 측면이다. 하지만, 크게 부각되지도 않고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생산성 부진이다. 생산성이 더이상 만족스럽게 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 평가도 없지는 않으나, 주장만 있고 꾸준한 연구와 공론화 노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개선을 방해하는 요소를 대대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 혹은 그럴 것이라고 의심되는 부분 중 하나가  '한국식 기업 경영 모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본 블로그에서는 위에 언급한 논문(원제 『Closing the Productivity Gap with the US: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Productivity Program in Western Europe』)의 주요 결론 부분을 요약 ·번역해 소개한다. 관심 있는 독자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논문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참고자료) 드디어 타결된 IPEF 협정: 주요 내용과 의미 총정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무역규범 수립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경제협력과 통상협정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으며, 4개의 필라(Pillars), 즉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필라1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필라2~4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IPEF 참여국은 미국, 한국, 일본 등 총 14개국으로, 인도는 우선 필라2~4에만 참여하며 그 외 국가들은 모든 필라의 협상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이 협상의 마무리 시점으로 예정해왔던 11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 7차 협상 및 장관회의에서 IPEF 참여국들은 필라3과 필라4 타결에 합의하고 지난 5월 타결한 필라2에 서명하였으며, 다만 필라1은 이번 회의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간 무역에 의존해 세계 최빈국에서 단 2세대 만에 고소득국에 진입한 한국으로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포럼(APEC) 주요20개국 포럼(G20) 등 주요 경제 관련 국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한-미FTA 등 양자 무역 협정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및 패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 국제 협력 체계가 중국에 의해 혼란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자국 및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도 이런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국내외에서는 과연 중국에 등지고 미국 편에 서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나는 이 문제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에도 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처럼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편 가르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를 바란다.

아래는 IPEF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협정 타결에 합의한 내용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자료 가운데 주요 부분이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필독 권유) 한국 경제 50년을 총정리하고 다가올 30년을 내다보는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전쟁(1950~1953) 이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고소득국가가 될 만큼 급속하고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이 국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과거에 보였던 사회적 단결력은 약화하고 있으며,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망 속에 미래에 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과거 한국의 성장 비결과 내용은 어땠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국가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소중한 논문이 한국은행에서 발표됐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집필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BOK 경제연구 제2023-25호)』이라는 이 논문은 필자가 평생 읽어 본 관련 보고서 중 단연 손꼽을 만한 명작이다. 

서론과 경제성장 분해 방법론을 소개하는 첫 두 개 장에 이어 이 논문은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을 분해하고 향후 30년을 전망한 다음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검토하는 3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는 4장,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5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논문의 3장과 4장 부분을 요약해 소개하고 끝에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라면 이 논문을 꼭 읽어보라고 권한다. 저자와 한국은행에 감사를 표한다.

(참고자료) 한국 수소산업 현재 모습, 그리고 필요한 지원 내용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특징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에너지산업이 발달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에너지 관련 정책 역시 에너지산업의 육성보다는 국가 발전원 믹스, 해외 자원 개발 방안 등에 대한 고민에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전원 및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등에 고민이 집중되었으며, 산업 연구에서도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에너지 보급의 관점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반면, 최근 들어 정부 부처의 조직 구성에서도 드러나듯이 개별 업종으로서 수소,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갈수록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 대응 정책이 강해지는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육성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공유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이다.

수소산업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 및 수송 분야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녹색신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우리 경제가 수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산업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산업 정책은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어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산업이 충분히 성숙한 주력산업의 경우에는 산업 정책이 제한적인 영역에서 그 소임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수소산업과 같은 신산업은 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으며,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산업 육성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산업 연구의 관점에서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살펴본다. 즉, 수소산업의 현 상황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빠르게, 그리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도출한다.

(보고서) 액티브 시니어가 소비 핵심 주체로 떠오른다

LG경영연구원이 지난달에 발간한 보고서인데 못 보고 있다가 이제야 발견했다. 통계나 트렌드 관련 정보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해, 늦었지만 블로그에 공유한다. 게다가 필자가 해당하는 세대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향후 한국 경제에서 주요 소비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관심이 간다.

(보고서) 달러/원 균형환율은 1270원대...과거보다 높아진 요인들은?

고열로 고생해 본 사람이 신체 건강 지표 중 유독 체온에 민감하고, 고혈압으로 고생해 본 사람은 혈압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외환위기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어 본 나라일수록 환율 변화에 민감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만 해도 1997년, 2008/2009년, 2013년 등 금융 불안은 오롯이 환율 폭등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에너지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석유, 가스, 석탄만 해도 연간 2억5천만TOE 이상을 수입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이는 결국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져 환율이 상승하는 압력이 커지게 된다. 환율 상승은 다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국의 환율은 잇단 대외 쇼크에 한껏 높아져 있다. 그런데 환율 수준은 대외 요인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국내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라든지 한국인들의 대외 금융자산 취득 등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국으로서는 환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쏟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현재의 국내외 요인을 고려한 '적정 환율 수준'이 어딘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균형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환율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럿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현재 명목 환율이 대체로 균형 환율 수준보다 2~3% 높다고 지적했다. 

균형환율과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적정 환율이 예전보다 높아져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된 보고서(『우리 경제의 적정환율 얼마에요?』)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중국 관광객 안 느는 이유와 내년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해제로 중국인 관광이 다시 활기를 띄며 국내 경제 활력 제고, 여행수지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단체관광 허용과 중추절, 국경절 특수(9.29.~10.06.)에도 불구하고 9월 현재까지 타 국적 방문객 및 과거 규모 대비 회복이 부진하다․

9월 현재 방한 상위 4개국의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이전(2019년 9월) 대비 84.1~106.7%까지 회복하였으나, 중국은 48.8%로 크게 부진한 상황이며, 그에 따라 일반여행수입이 둔화하는 등 기대되었던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나리오별 내년 중국인 관광객 규모와 경제효과를 전망했다.

(참고) 세계 규제 품질 1위는 싱가포르, 한국은 31위

세계은행 조사에 기반한 전 세계 국가별 규제품질지수(Regulatory Quality Index) 현황(2021년 현재)이다. 규제품질지수는 민간 부문의 발전을 허용하고 촉진하는 건전한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싱가포르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룩셈부르크, 핀란드,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평가 대상 191개국 중 북한이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에리트리아, 베네수엘라, 투르크메니스탄, 예멘, 리비아가 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31위로 모리셔스와 그루지아 사이에 위치했다. 주변국 중 일본은 21위, 중국은 108위를 차지했다. 참고용으로 블로그에 저장.

한국 수출 확장기 진입, 반도체 받쳐주면 2025년까지도 증가세 예상 - IB들

이달 20일까지 한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반면 수입은 6.2% 감소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인 반도체 수출이 20일간 전년 동월 대비 2.4% 늘어난 가운데, 승용차(20.1%), 석유제품(0.4%), 가전제품(25.6%) 등도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여전히 부진(-2.4%)한 상황이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수출이 확장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증가세가 가속화하면서 당분간 확장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해외 IB들의 전망 내용이다.

(참고) 2024년 세계 반도체 수요산업 전망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말한다.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일자리, 주변 소상공인들 경기에까지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재정상황도 좌우할 정도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낸 법인세는 11조원가량으로 전체 법인세 수입의 10%를 넘는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배경에도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 폭락과 그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 급감이 주요인이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에 ' 글로벌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부분이 참고자료로 수록돼 있어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