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남북경제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 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보고서를 발간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를 표했다면서 경제교류 확대와 미국의 안전보장 등 상응하는 조치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다소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남북한 간의 교류를 지속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가 불거졌다. 이 문제는 모든 과정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한국 내 언론은 성향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 목적에 얽매인 채 중간 입장에서 보도하는 곳이 흔치 않은 것 같다. 여기에 공유한 보고서도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담기 힘든 조직이 발간한 것이어서 제약이 있지만, 비교적 사실 위주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들어가며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 두 정상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이번「평양공동선언」은 지난 4월「판문점선언」의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이 중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더 구체화 하였다.

이에 남북은 10월 15일 “9월 「평양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조명균 통일부장관 vs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경제교류 및 사회 협력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표까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력 도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양자제재가 작동하는 가운데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인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 대북제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2018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 내용의 의미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의 관계를 통해 예상되는 논란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 한국은행, 금리 인상 명분 약화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오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 이후 대부분의 기관들은 4분기에 정부가 지출을 최대한 늘려 어떻게든 분기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냈다. 대부분의 기관과 비교해 여기 소개하는 보고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다양한 시각을 위해 공유한다.)

《3분기 성장률,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높아짐》

3분기 국내 성장률은 전기비 0.6%(전년비 2.0%)를 기록했다. 전기비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작년 3분기 성장률이 전년비 3.8%를 기록한 탓에 전년비 성장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우리가 이번 3분기 성장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문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선행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기계수주는 7~8월 평균 0.4%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그나마 공공부문에서 늘어난 것으로 메꾸고 있는 형편이다. 내수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비제조업의 기계수주는 7~8월 전년비 14.7% 감소해서 단기간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 11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다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꺼질 것만 같았던 미-중 무역갈등 해소 불씨가 미약하지만 다시 살아났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난주 월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현재 공백기라면서 오는 11월 G20 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구체적 합의를 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양국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과 상반되는 뉴스이다.

뉴스에 따르면 G20 정상회담 개막 전날인 11월 29일 미-중 정상회담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류허 부총리도 “현재 중국과 미국이 접촉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물론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아직 확신할 없고 설사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양국이 무역갈등 해소 합의에 도달할지도 미지수이다.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경기와 금융시장 흐름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 중이다.

(참고)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영향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2018년 11월 6일 예정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영향 자료 주요 내용)

 중간선거 현황: 상원의원 1/3 총 35명(2명 보궐선거 포함), 하원의원 전원 총 435명, 주지사 총 36명이 대상.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탈환을 위해서는 각 추가 2석, 23석 확보 필요

– (상원) 현 의석 분포는 정원 총 100명 중 공화당 51명, 민주당 47명, 민주성향 무소속 2명으로 구성. 중간선거 대상은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35명(2명 보궐선거 포함)

– (하원) 현 정원 총 435명 중 공화당 235명, 민주당 193명, 공석 7명으로 구성. 하원의원 전원이 금번 중간선거 대상

– (주지사) 총 50개 주(states) 가운데 중간선거 대상은 36개 주

– 이 외 총 16개 해외영토(territories) 중 3개 미국령(괌,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제도)도 대상

(보고서) 중국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 대신증권의 통찰력 있는 보고서를 공유한다. 결국 상황이 호의적일 때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견제와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맞았다. 이제라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미래는 더욱 어려워진다. 하지만 국내정치적으로 인기 없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의지와 능력과 여유가 과연 있을까?)

《중국 4/4분기 성장률 추가 하락 예상. 경기부양정책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전망》

 중국의 3/4분기 GDP 성장률은 6.5%로 지난 2/4분기 6.7%에서 하락했다. 함께 발표된 9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하여 지난 달(9.0%)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나 지난 해 10%대에 비하면 낮아졌다. 고정자산투자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5.4%, 5.8%로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 우리는 미중간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당분간 지속되리라 전망한다. 우리의 전망대로라면 중국의 4/4분기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중간 무역갈등이 실물지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의 영향이 앞으로 수출 등에 반영되면서 올해 줄곧 두 자리수를 기록했던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4/4분기에 한 자리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과 함께 투자와 소비부문이 동반 둔화한다면 4/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간신히 6%를 넘는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

 중국 정책당국도 경기의 Downside 리스크를 잘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경기하강을 억제하고,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통화, 재정정책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 수단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보고서) 한은 금리 11월 인상해도 내년 추가 인상 없을 듯

(※ 메리츠종금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올해 11 월 금리인상 실시, 이후 추가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
논란에도 불구하고 10월 금통위는 1.50%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우리는 11월에는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와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공산이 커 한국 기준금리는 1.75%로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는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어려운 국내경기 여건을 감안해 연내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9월 이후 정부 인사들의 ‘저금리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내 통화정책 기대가 살아났다. 실제 한은 총재 역시 ‘금융안정’ 측면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유지하면서 연내 금리인상 실시는 기정사실화 되었다.

당장 10월에도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주가하락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된데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 및 물가 전망을 낮추면서 추가적인 경기불안 요인이 없는지 확인 정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10월보다는 11월 인상을 전망했다.

사실 11월까지도 주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낮아진 성장률과 물가가 잠재성장률과 물가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은 총재가 거시안정은 일차적으로 부합한다고 했다<그림 1, 2>.

이를 근거로 좀 더 금융안정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통방문구 중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에서 ‘신중히’라는 단어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인상의 소수의견을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2명으로 추가 한 명 더 늘어났고, 물가도 농산물과 유가 영향이지만 목표수준 부근까지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11월 인상의 조건은 대부분 달성된 것이다.

(보고서) 금융불안, 최악 생각할 시점 아니다...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중요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결론은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오래 장담은 못 한다"인 듯하다. 결국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추세적 금리 상승보다 성장률 상승에 따른 금리조정

당사의 지난 10월 8일 자료(재연된 파월 의장발 금리공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또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무역전쟁 리스크, 이머징 금융불안 등 기존 악재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미 연준발 금리공포가 재연되면서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의 추가 혼란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중이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
보다 높아진 미 연준의 중립금리 수준은 이머징 주가, 채권가격 및 통화가치를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이다.

다만, 당사는 이번 미 연준발 금리공포와 이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지는 않을(오자 수정)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아직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를 반영하듯 금년 1월말~2월초 금융불안 당시와 달리 <그림1>에서 보듯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을 찾고 있다.

이번 미 연준발 금리공포가 지속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미국 명목성장 흐름이다. 미국 GDP성장률은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2분기 명목성장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를 상회했다. 지난 15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5%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하반기중에도 미국 명목 성장률은 5%를 내외를 유지할 공산이 높다.

이는 미국 시중금리가 명목성장률 수준을 반영해 한 단계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동시에 미 연준의 중립금리 수준 역시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금리 공포는 높아진 명목성장률에 대한 금리 수준의 조정과정에서 촉발된 일시적 금융불안으로 해석된다.

관심은 시중금리의 추가 상승폭을 좌우할 명목 GDP성장률의 향후 추이이다. 당사는 금년 3분기 혹은 4분기를 기점으로 미국 GDP 성장률 수준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명목 GDP성장률 둔화를 예상하는 이유는 트럼프발 감세효과가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전 2000년대 초중반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감세효과로 명목 GDP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감세효과가 약화되면서 둔화된 바 있다. 감세효과 약화와 더불어 금리상승으로 주택경기 등 일부 투자사이클이 둔화될 수 있음도 미국 명목 GDP 성장률 둔화 압력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小考) 한국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악화 추세..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크게 보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제법 크게 상승했으나 2012년부터 4년간 하락했으며 최근 다시 미약한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주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노동비용도 생산성 추이에 맞춰 변화하면 좋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추세적으로 노동비용은 생산성 추이를 고려해 조정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그 격차가 이례적으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시기적으로는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과 일치한다.

노동비용은 임금뿐 아니라 고용주가 피고용인 몫으로 지급하는 연기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도 포함한다. 최근 사회보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것도 역시 노동비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지적하는 견해가 있었다. 노동비용 증가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오래 전 과거부터 이어져 온" 노동비용 억제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변화의 주기가 몇 년 단위에서 몇 주일 단위로, 심하게 말하면 하루 단위로 좁혀진 상황에서 과거의 격차를 인위적으로 뒤늦게 시정한다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동의 대가를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생산성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생산성을 개선하려면 생산성이 높은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고 생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찾아내 이를 바꾸면 된다. 물론 여기까지는 대부분 동의한다. 실천이 문제다.

미국 금리 상승 ⇒ 증시 급락 관련 보고서 2편

미국 주가지수 급락이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보고서 2편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키움증권: 파월이 쏘아올린 금리

현재 미국 증시의 최대 이슈는 가파르게 올라오는 미 장기 채권 금리다. 연초에도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시장 우려를 확산시켰지만, 당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3%대 초반에서 등락하면서 추가 상승에는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미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방은행 총재들이 추가 금리상승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과 맞물리며 지금 미 국채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 환경 하에 경제지표와 실적 개선세로 거침없이 올라오던 미 증시 상승에도 제동이 걸렸다. S&P 500 지수는 11일(현지시간)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그 동안 미 증시 강세를 견인했던 주요 기술주, 반도체주 역시 스파이칩 이슈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라 마진 증가/실적 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조정세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다만, 지난 7월에 작성했던 “미 기술주 조정과 투자 기회: 기간조정 vs. 가격조정”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미 증시가 기간 조정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한다. 미 경기 모멘텀이 견조하고, 금리와 달러, 유가의 추가 강세가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원유재고 증가 및 OPEC의 글로벌 원유수요 둔화 전망에 따라 진정되고 있으며, 장기 국채금리 또한 재차 반락하는 모습이다. 특히나 9월 미 헤드라인 CPI, 그리고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2.2%, 2.3% 상승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인플레 심화 우려를 경감시켰다.

그러나 금리와 달러, 유가의 추가 강세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3분기 및 이후 기업실적 둔화 우려는 시장에 지속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중 무역 관세에 따른 부담, 기술주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보안 강화에 따른 마진 축소 우려 등이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국 주식시장은 우선 3분기 실적 시즌과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심리적인 압박에 따른 조정 양상이 지속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 한 공포스런 매도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17일에는 넷플릭스, 25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26일 알파벳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향후 미 기술주 및 증시를 향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 우려에도 불구 실질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상 나타나는 주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무역정책에 따른 관세 인상 여파가 3분기 후반에 이뤄지면서 이번 실적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무역분쟁 영향을 반영하는 가이던스가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의 미-중 정상간의 대화 재개 여부에 따라 시장은 반등세를 모색할 수 있다. 양국간 타협의 실마리가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상태가 벌써 몇 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재개가 열려있다고 깜짝 발표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추가로 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않겠다고 발표했다. 너무 큰 기대도 지양하는 바이지만,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미 기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관련 이슈는 지수 하단을 지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크랩) 책소개: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최근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다. 책 소개 글을 쓰고 싶었으나 여의치 못했다. 페이스북 지인의 소개 글을 대신 인용한다.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임명묵 지음]

"중국은 어쩌다 이러고 있는가?"

중국이 이상하다. 분명 이전까지 열심히 돈 버는데 치중하던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행보가 완전히 달라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중국에 대한 찬양을 입이 마르도록 했다. 사업하는 사람의 인지편향에 따라 실상보다 과대평가하니 그랬던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변화는 정말 갑작스럽다.

혹자는 시진핑을 '폭군'에 비유하기도 하며 애초부터 그랬던 놈들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일부는 납득이 가면서 또 일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으나 하필 바로 옆이어서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중국이란 나라의 이 행보는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 그 힌트를 엿볼수 있는 책이 바로 페친 임명묵님이 쓰신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보고서) 한은 금리 인상 한차례 해도 채권에 부담 안 될 듯

(※ 미국 경제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2차례 금리 결정 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한은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대신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경기와 금융안정 간의 밀당이 불가피한 한국》

 7월 GDP 성장률 전망 하향에 이어 10월에도 추가 하향이 불가피해 보이는 한국은행. 부진한 고용 동향까지 가세하며 확연해진 경기 모멘텀 둔화

 물가 역시 계속해서 중기 목표치를 하회함에 따라 경기 펀더멘털 여건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당분간 동결 요인이 우세. 반면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 요인

 결국 어느 한쪽에 상대적인 우위를 두고 정책 행보를 취사선택한다고 할 때,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는 10월보다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견해(연말 한국 기준금리 1.75%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