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AI 규제 주도권 경쟁, 최근 동향과 특징

인공지능(AI)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경제 상황에 관한 대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AI는 현재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 주제가 됐다. 하지만, 그 기술적 특성상 AI를 규정하는 일 자체도 쉽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말쯤 AI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기에 이를 정도로 개념 정의 자체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럴 것이다.

특히, 생성형 AI 시스템이 공개된 이후 AI의 위력은 피부로 와닿게 됐으며, 곧 AI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빠르게 변화해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유럽연합은 국가가 아니지만 주요국으로 통칭)은 AI가 가져올 혁신을 이용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AI가 제기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규제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유럽연합(EU)이 'EU AI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공표 과정까지 마쳐 발효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에 자극받은(이를 브뤼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함) 여러 나라도 속속 혁신과 규제를 모두 담은 AI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AI를 대하는 자세는 산업 구조, 외교 전략, 정치 상황 등은 물론 법 체계 특성까지 다양한 배경에 영향을 받는 양상이다.

(논문) 국가 주도 체제인 중국이 AI 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 비결 - NBER 논문

중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제조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 데 이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빠르게 성장을 이룩한 비결에 대한 분석은 오랫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제 꽤 지속성 있는 성장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견제와 자체적인 정치ㆍ경제 제도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룩해낸 것을 두고는 공포를 느낀다는 입장에서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다양한 시각이 제기된다. 

더구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미국의 견제와 배제 전략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배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서적도 다수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벤처캐피탈(VC)처럼 혁신 기업과 혁신 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마틴 베라자, 하버드대학교 데이빗 양, 옥스퍼드대학교 놈 육트만 등 세 학자가 방대한 양의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미국 국가경제연구국(NBER)을 통해 발표됐다.

(斷想) 일본 경제지표 개선과 '장기간의 착시' 효과: 엔 약세 장기화 배경을 생각해 본다

일본 엔화는 달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통화에 포함될 정도로 세계 주요 통화로 분류된다. 현재 달러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화는 유로화(57.6%)이며, 엔화(13.6%)로 2위를 차지하며 영국 파운드화(11.9%), 캐나다 달러(9.1%), 스웨덴 크로네(4.2%) 및 스위스 프랑(3.6%)보다 앞선다.

이런 엔화의 강력한 지위, 엔화 자산의 절대 다수를 일본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에 뿌려놓은 일본인의 투자 자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대규모 양적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며 1차적으로 엔화 가치를 무지막지하게 억압함으로써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시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경제지표는 서서히 개선되고 디플레이션도 지표상으로는 끝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완화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엔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러 차례 환율 폭등과 외환보유액 고갈, 그리고 외채 상환 불능 위험 등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일견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도쿄 주식시장의 니케이225지수가 상승하고 엔화 기준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일본 경제가 마침내 되살아나고 있다는 기사도 일부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런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엔화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엔화로 표시된 지표의 개선만으로 일본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

(보고서) 생성형AI 활용에 분주한 세계 톱 자동차 업체들: 어디까지 가고 있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활짝 열어젖힌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주는 의미는 많지만, 그 중 우리의 사고에 미친 영향으로는 자동차가 기계장치를 다루는 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주축이 되고 거기에 나머지 기계장치를 덧댄 산업이라는 사고의 변화라고 하겠다. 

르노나 포드 등 전통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애써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붐에 자신들이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테슬라가 주도하고 중국 기업들이 경쟁에 가세한 세계 무대에서 전통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주도권을 되찾았다고 하기는 일러 보인다.

이런 가운데 챗GPT 열풍 속에 AI 붐이 연이어 불면서 자동차 산업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산업 발전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및 시장 변화는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욱더 파격적일 가능성도 있다.

마침 최근 산업연구원(KIET)이 정기간행물인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제37호에서 "자동차산업에서 생성형 AI 활용 및 소프트웨어화 가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관련한 최근 동향을 잘 정리해주었기에 본 블로그에 요지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보고서) 트럼프 피습 사건 이후 예상되는 미국 대선 및 세계 금융시장 반응 외신 정리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이번 사건은 주말에 발생했기에 금융시장 반응은 내일 아시아 시장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해 국제금융센터가 해외 언론들의 보도 등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 및 금융시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정리했다.

(보고서) 산업용 로봇 강국 일본과 한국이 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에서 뒤쳐지는 이유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이란 전통적인 로봇공학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되어 개발된 ‘인간의 외모나 행동을 모방한 로봇’으로, 현재까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은 바퀴주행형, 감정소통형, 2족보행형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가운데 2족보행형이 범용성이 가장 높지만, 제조원가와 개발 난이도 증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이 단점이다. 물론, 최근 급속도로 진행 중인 기술 개발로 가격 부담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AI 기술 발달과 수요 확대 등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4개국 경쟁력과 장ㆍ단점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 일부를 소개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격주간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미국이 민간 부문 주도로 확고하게 앞서가고 있으며 그 뒤를 강력한 정부 주도로 중국이 바싹 뒤쫓고 있다.

특이한 점은,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강으로 평가돼 온 일본의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소 연구 기준으로만 보면 세계 수준에 크게 뒤지지 않은 한국도 실험실 개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두 나라 모두 대기업 위주로 짜여진 기업 생태계가 하나의 공통적인 약점으로 꼽힌다고 지적한다. 

(보고서) 열심히 AI 인재를 내보내는 한국, 인재를 빨아들이는 글로벌 은행그룹들

한국에서 AI 전문 인력이 해외로 떠난다는 보고서를 공유한다.

한국에서는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을 홀대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은 스스로 "힘 있는" 네트워크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한 소외되는 일이 많다.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이 아닌 사람들이 "힘 있는" 네트워크로 가는 길목을 독점하며 그들을 배제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권력이 있는 곳의 구성원은 철저하게 공채로 채용하고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스승과 제자처럼 오랜 기간 "끈끈한 정"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식으로 진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해외 유학파나 그런 "끈끈한 정"을 형성하는 데 서툰 능력자들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떠오를 경우 이런 구조는 적응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기술과 이론이 떠오를 경우 해외든 국내든 위에 언급한 "끈끈한 정"으로 관계를 맺지는 못했어도 진정한 실력자라면 중요한 자리에 채용돼 국가에 기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려 해도 기존 구성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대접을 받으며 들어오기는 힘들다.

(보고서) 중국, 이번에는 AI 반도체와 HBM 육성에 집중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해지고 점입가경이다. 이 경쟁을 누가 촉발했느냐를 두고도 많은 주장과 설명이 나오고, 연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인류 역사상 큰 사건으로 기록될 자격을 이미 얻은 것 같다. 미국은 구 소련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다.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1970년대지만, 그 이전부터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경쟁상대라기보다는 당장 수렁에서 건져 올려 소련과의 경쟁에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이 '스스로' 무너지고 삽시간에 동유럽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됐다. 그러더니 어느새 중국이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더 더 더 많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게 됐다.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빨리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기를 바랐다. 돈 맛을 알면 중국인들도 소련 식 체제를 지지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중국이 달라졌다. 

공공연히 미국에 반기를 들며 공산주의의 새로운 맹주로 등장하더니 리먼 사태 이후에는 알다시피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깜짝 놀란 미국은 각종 무역 제한 조치에 머물지 않고 세계 공급망 재편을 통한 중국 배제 전략을 펼치게 된다. 이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독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극이 됐고, 일부 핵심 부문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놀랄 정도로 커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5월 새로운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을 발표한 모양이다. 지난 5월 24일 발표된 3기 반도체 투자기금은 이전 대비 투자 규모와 기간을 늘려 중장기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한국도 한자락 한다는 부문이기에,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이 지닌 얼마 안 되는 주력 부문이기에 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핵심 내용과 의미,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여기에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미국과 중국이 빠르게 앞서나가는 AI 경쟁, 한국이 낄 자리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태세다. 현재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분위기다. 아무래도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능력을 지닌 IT 기업들이 즐비한 가운데 막대한 투자 자본이 집중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의심의 여지 없이 AI 경쟁력 분야에서도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 양상에 접어든 중국은 미국보다 월등히 큰 인구와 미국보다 월등히 집중적인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미국의 각종 규제에 맞서면서 생존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로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나라를 앞서는 AI 분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어떤가? 전 국민이 IT 부문에서는 남에게 뒤질 것 없는 어떤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반도체 빼고는 세계 선두권에 들어가는지, 선두권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일단 시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고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도, 국내에 머물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세계 각국의 AI 경쟁력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국가별 강점과 약점, 그리고 한국이 살아갈 길을 제시했다. 완곡하게 지적하고는 있느나, 한국의 경우 가지고 있는 강점도 제대로 못 살리는 여건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본 블로그에서는 한국의 AI 경쟁력 부분과 시사점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세계 AI 투자 2015년 대비 4.3배 성장, 미국이 압도적 주도

인공지능(AI) 시스템에 관한 얘기는 사실 수십년 전에 등장했으나, 당시만 해도 전반적인 수준이 낮았으며 AI에 관한 기대도 빠르게 식어갔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의 처리 능력, 막대한 에너지 공급, 반도체 집적도,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스마트폰 생태계의 확산, 기타 전자산업의 발달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AI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기술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AI 기술 주도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 할 것 없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정부와 민간 부문 AI 투자는 총 1,419억 달러로 집계돼 2015년 대비 4.3배 성장을 나타냈다. 지난 2015년부터 세계 정부는 꾸준히 AI 투자를 확대하며  투자 규모가 연평균 8%씩 성장했다.

세계 주요 언론이 하도 AI와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는 바람에 사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한 자료가 더 귀해진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이라는 꼼꼼한 보고서를 발간했기에 본 블로그에 소개한다. 보고서는 내용이 방대해 여기서는 요약 부분만 공유하고 맨 아래 보고서 링크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