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차 우려 대체로 과도..오히려 기회 될 수도 - 보고서

※ 미국은 정책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데 한국은행은 올해 초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해오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대규모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고, 그에 따라 환율도 폭등하리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그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대신증권에서 『한미 금리 차이: Good Bye? Good Buy!』라는 보고서를 통해 필자의 입장과 유사한 설명을 내놓았다. 본 블로그의 최근 관련 글과 대신증권 보고서 링크는 각각 이 글 맨 아래에 공유한다.

인도의 스마트시티 미션 내용과 한국의 역할

※ 인도는 14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매년 고속 성장을 기록 중이며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3.7조달러로 한국을 크게 앞서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인구를 고려하면 1인당 GDP는 3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개발국에 머물러 있다. 최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많은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 의지도 확인되고 있다. 미국도 인도의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이후 새로운 세계 경제 주도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도시 정비와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 일부를 소개하며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참고) 한은이 발간한 한국 11개 제조업종별 생산ㆍ공급망 정보 총정리

한국은행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11개 주요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생산현황(생산 점유율, 공장 소재지), 생산품의 국가·제품별 수출,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등을 정리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한국 경제가 무역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여건 변화에 민감하므로 "국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제가 업종별·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른 지역별 생산 현황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글로벌 교역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각화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폭증하는 세계 부채 정말 문제 없나: 미국·중국·한국의 부채 문제 대해부 - 보고서

지금처럼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이 발달하기 수십년 전 성장기를 보낼 때만 해도 '빚'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빚을 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즉,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따라서, 웬만하면 빚을 지지 말고, 꼭 필요해서 졌다면 빚을 최대한 빨리 변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 환경도 달라졌다. 게다가, 1997/98년 외환위기 당시 자본 규모나 영업 실적에 비해 부채가 과다한 재벌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채권자에 의해 강제로 매각되는 사례가 줄을 이었을지언정, 정작 나라가 망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지어, 남미의 몇몇 나라들은 오늘까지도 여러 번 사실상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지기도 했다.

중국의 달라진 위상, 한-미-중 경제 관계의 변화

※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세상은 끝이다"라든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이제 큰일 났다"라든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저주하는 듯한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다. 현대사회에서 전쟁에 의한 대규모 파괴나 물리적 점령 등이 아니라면 한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다. 통계에 기반한 위험을 가늠하고 거기에 대비할 것을 경고한다든지 당국의 대책을 제안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공포 마케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고) 포스트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아프리카 국가들: 현황과 전망 총정리

※ 중동·북아프리카 경제는 지난 수년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나, 지나친 원유 및 원자재 수출 의존도와 높은 경기 변동성, 탄소 중립 이슈로 인해 장기적으로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탄소 감축 노력 강화 기조로 중동·북아프리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이 증가하면서 화석연료 경제 패권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높은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로드맵을 속속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현재 동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기회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보고서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나왔다.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아프리카"라는 이 보고서(링크는 맨 아래 공유)는 무려 33페이지에 걸쳐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정리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서 전체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CBDC에 대해 태도 변화를 보이는 IMF와 각국 사정 - 자본시장연구원

※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대해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들어 다소 변화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주요국에서의 CBDC 연구 및 시험 현황을 정리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연구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IMF는 CBDC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에도 IMF는 무분별한 민간 가상화폐의 확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의견을 견지하는 반면 CBDC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다.

□ 그러던 IMF가 올해에는 CBDC 핸드북 제작 계획 및 글로벌 CBDC 플랫폼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며 CBDC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천명

EU 핵심원자재법 주요 내용과 국내 산업 영향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국내 산업 영향 전망과 대응을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 중 주요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는 2023년 3월 16일 ｢핵심원자재 확보 및 지속가능한 공급 보장제 설치에 관한 규정(Regulati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이하 ‘EU핵심원자재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였다.

(책소개) 반도체 전쟁? 반도체와 전쟁? 한국의 운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악마화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급격히 높이고 각종 수입 규제를 가할 때 대부분 트럼프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쯤으로 여기곤 했다.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위협하고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을 압도한다곤 해도 여전히 중국은 저개발, 저소득국가인 데다가 누가 봐도 세계의 패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건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금융도시 육성 관련 소중한 자료..일본의 최근 움직임 - 금융연구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일 ◯◯◯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3단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을 통해 1단계로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를 설립하는 한편, 2단계로 ◯◯◯◯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와 함께 동북아지역 특화금융허브를 완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년에 국내 금융산업을 홍콩, 싱가포르와 어깨를 견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위는 2003년 12월 중순 한 언론에 보도된 기사 주요 부분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여 7대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7대 과제로는 1) 자산운용업 육성, 2) 금융시장 선진화, 3) 특화 Initiative 확보, 4)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5)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6) 규제ㆍ감독체계 혁신, 7) 경영ㆍ생활환경 개선 등이 설정됐다.

미래 원자력 분야 전망 밝다...원자력 기술에 관한 모든 것 정리 - 씨티그룹 보고서

당장 오늘도 온 인류가 절감하는 기후변화의 후폭풍 속에 전 세계가 탄소와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원자력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ㆍ재생 에너지원 개발이 한때 주목을 끌었으나, 경제성과 현실성에서 탄소 절감 효과에 관한 확신을 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씨티그룹에서 "씨티GPS(Global Perspectives & Solutions)" 시리즈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Fitch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관련 해외 시각 및 미국ㆍ한국 CAPE비율 장기추세

※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과 관련해 국제금융센터가 과거 사례와 시장 반응, 그리고 해외 기관들이 평가를 정리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맨 아래에는 미국과 한국 주가 CAPE비율(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 추이를 구해서 소개한다.

(小考) 한미 금리차때문에 환율 폭등한다는 분 옆에 있는 분들께 드리는 글

미국이 사상 최고 강도로 통화 긴축을 시행해 왔는데도 경기와 고용은 견고하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웃돌자 지난 26일(현지시간) 정책금리 목표를 25bp 인상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책금리 차이, 즉 금리차에 주목하며 미국 정책금리 목표가 한국보다 점점 더 높아져 자본 유출 및 환율 상승이 우려된다는 말을 한다.

다음 기사는 국내 유수의 매체가 이날 미국 정책금리 결정을 보도한 기사의 첫 두 문단이다.

미국이 시장의 예상대로 26일(현지시간)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려 역대 최대폭이었던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다. 2%p로 벌어진 역전 폭은 과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수준으로 그만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졌다는 뜻이다.

(참고) 中 수출통제 선언한 갈륨·게르마늄 공급망 정보 총정리

※ 중국 상무부가 8월부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힌 이후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첨단·친환경 산업에 즉각적이고 장기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희귀광물 갈륨·게르마늄 공급망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 문제에 관한 배경 정보에서 해외 반응까지 간략히 정리했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기고문) 미국, 중국과 디커플링 효과 났다고 좋아할 일인가 - 스티븐 로치

※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프로젝트신디케이트 서비스에 기고한 글을 대충 번역해 보았다.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를 줄였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이 언제나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외면하면서 미국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경제 정책 관련 논쟁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공급측 감세안을 "부두 경제학(미신 같은 정책)"이라고 하면서 일축하기도 했지만, "현대통화이론가들"이나 "적자 훈계론자들(재정적자 때문에 망한다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처럼 많은 정치인들은 경제 통계나 분석을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

(보고서) 신흥국 체력 강해졌지만 국가채무 확대와 미국 통화정책이 자본 흐름에 변수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이다. 신흥국으로의 최근 자본 유입은 의외로 순조로운데, 그것은 과거보다 외환보유액을 크게 늘린 점,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섰던 점 등이 순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향후 재정 대응 여력이 축소된 점과 미국의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여부에 따라 앞으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보고서) 중국이 부양책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속사정...선거, 멕시코, 그리고 선거

(※ 중국은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데 밖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부양책을 쓰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속사정을 설명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이투자증권 보고서가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해 공유한다.)

당사에서는 3분기 중 주식시장의 기간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KOSPI 지수는 기술적 지지선이자 20주 이동평균인 2,520pt에서 한차례 지지받았으나 전고점인 2,650pt에 바로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승 추세는 꺾인 가운데 당분간 이 범위 내에서 등락하며 기간조정세를 이어가다가 20주 이동평균과 만나면서 하방 지지 여부를 테스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고서) 글로벌 기업들은 미-중 경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ㆍ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므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중국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미ㆍ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중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뜨거워지는 지구...자산별 영향 살펴보기

※ 유진투자증권의 『핫(HOT)한 지구의 영향』 보고서 주요 내용. 

뜨거워지는 지구

연초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이 핫(Hot)하다. 뜨거워진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역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는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으로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7일 중국 북부 신장위구 저지대에서 기온이 52.2℃를 기록하며 2015년 50.3도보다 1.9℃ 상승하였다. 미국 데스밸리 사막 지역도 53℃를 넘겼으며, 로마의 기온도 43℃까지 오르며 기후변화로 지구 전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세계 평균 기온이 7월 6일 17.23℃까지 상승해 한 주 동안 세 번의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참고) OECD에서 진행 중인 AI 거버넌스 관련 논의 정리

※ 너무 새로운 것이어서, 또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또는 두 가지 모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안일수록 관련 글이 넘쳐나는 아이러니를 자주 목격한다. 하지만, 그 중 많은 글은 읽어도 모르겠거나 읽을 수록 더 어렵다는 생각만 느는 경우가 있다. 인공지능(AI)도 그런 분야 중 하나다. 그런 가운데 이미 OECD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AI의 활용과 적용 및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논의 상황과 배경을 비교적 쉽게 설명하고 소개한 글이 있어 공유한다. 이 글은 엄지현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님이 『나라경제』에 기고한 것이다.

OECD는 2019년 ‘인공지능 원칙(OECD AI Principles)’을 채택한 이후로 인공지능(AI)이 사회경제에 가져다주는 다양한 기회 및 도전과제들과, 이에 대응해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산하에 ‘AI 거버넌스 작업반(WPAIGO)’을 신설해 국가 AI 정책, AI 컴퓨팅 측정, AI 시스템 책임성, AI와 환경 이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작업반 정례회의에서 이뤄지고 있는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