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달러/원 균형환율 2010년대 실제평균보다 100원 높게 추정돼 - 한국투자

올해 초 달러/원 환율 상승은 지난해 후반 기관 대부분이 전망하던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은 예상대로 서서히나마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울기가 예상보다 완만한 데다가 미국 노동시장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고 중동을 필두로 한 지정학적 요인 등이 가세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전망이 미뤄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 경제 관련 불안감이 한국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최근의 사정을 반영해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달러/원 환율 전망치를 이전 전망보다 각각 30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리라는 전망은 유지했다.

이 보고서(『달러원 업다운: Next Level을 찾아서』)에는 환율 전망 수정 이외에도 흥미로운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장기 수급 전망과 균형환율 추정'이라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지난 2010년대 평균 1130원대를 기록했던 달러/원 환율의 2024~2026년 3년간 평균 균형 수준을 추정한 결과 100원 이상 높은 1233원으로 추산됐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달러/원 환율, 지금 상황이라면 나쁘게 볼 일도 아니다 - 흥미로운 IBK 보고서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이 다분히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중국 관련 불안감 영향이라고 설명해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환율 상승이 원화 환산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일차적인 경로 이외에도 환율의 급상승은 늘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IBK투자증권은 한국 외화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무역수지, 대외채무 부담 등 수급 요인들도 걱정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은 국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중국 관련 우려를 반영한다는 설명은 흥미롭다.

(보고서) 작년말 기회 놓친 투자자 지금 주식 비중 늘릴 기회 - 신한투자

지난 연말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태에서 새해를 맞은 한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첫 날 상승 이후 단 하루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시장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다 좋다고 하더니 증권사들 리포트도 잠잠하다. 

신한투자증권 보고서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들의 매도에 영향을 미친 최대 변수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지만, 대기업들 이익 전망에 관한 의구심, 그리고 중국 경기 부진과 한반도 지정학 위험 부상 등도 부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정학 위험 영향력은 과거보다 크지 않은 것이 요즘 추세이며, 다른 위험 변수도 상당 부분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되돌림은 주식시장 추세를 완전히 바꿀 변수로 보기 어렵다. 디스인플레이션 및 올해 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유효하다. 둘째, 작년 4분기 실적은 주식시장 추세를 결정할 변수로 보기 어렵다. 4분기 실적은 빅 배스와 해외 재고자산 평가분 반영으로 계절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셋째,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는 과거 장기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던 변수다. 과거 20거래일 내에서 이전 수준을 회복했던 바 있다. 

결국 관건은 밸류에이션이라면서, 다른 악재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작년 4분기 상승기에 주식 비중을 늘리지 못한 투자자라면 현재 구간에서 주식 비중을 늘릴 기회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내용 중 밸류에이션 부분을 소개한다.

(小考) 원화 실효환율지수 30년 추세가 나타내는 외환수급 구조 변화

달러/원 환율에 관한 보고서를 소개하고 필자 개인 견해를 덧붙인 글에 본 블로그 독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만큼 환율에 관심도 많고 이해도 과거보다 깊어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반응이다. 한국은 1997년을 비롯해 여러 차례 외환위기를 겪는 가운데 환율에 관심이 커졌고, 그와 더불어 외환과 관련해서만 보면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나라 가운데 자본 이동 규제가 가장 많이 제거돼 환율 흐름이 자본시장 및 펀더멘털 상황을 잘 반영하는 나라다.

한국은 매년 10억배럴 이상의 원유를 따박따박 수입해야 하는 나라인데다가, 계속 늘어나는 국내 공·사적 연금 자산의 해외 투자 확대, 제조업체들의 해외 투자 지속적 확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원화 약세 요인이 쌓여가고 있다. 

그와 비교해 달러 공급은 늘지 않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세계 각지에 생산 및 영업망을 구축해 달러로 받은 자금을 들여올 틈이 거의 없고, 한국 콘텐츠 인기 확산 영향에 해외 관광객 유입이 늘고, 건설 및 기타 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수입도 증가하지만, 앞에 나열한 달러 수요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원화의 교역대상국 상대 가치를 보여주는 실효환율지수의 장기 추이를 살펴봐도 외환 수급과 관련한 이런 구조적 변화 효과가 잘 나타난다. 아래 그림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두 가지 큰 충격으로 보고, 그 사이 기간 원화 가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원화 가치는 두 기간 중 약 10% 하락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요인(방만해진 재정 운용, 생산성 개선 지연, 인구 고령화 등)도 반영하지만, 대체로 앞에 열거한 외환 수급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운데 빨간 선은 두 기간의 단순 평균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는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것으로, 올해 환율 상승으로 최근 수치는 현재 기간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춤주춤' 오른 달러/원 환율,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덮쳤다

연초 달러/원 환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연말께만 해도 새해가 되면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 전환 기대 속에 '킹 달러'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국 수출도 반도체 회복 사이클 진입과 함께 회복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그런데 막상 연초가 되니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드디어 좋은 시절이 왔다고 환호하며 새해 첫 날 거래를 마친 이후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환율은 상승 일변도를 달리고 있다. 1월16일 마감 기준 코스피는 올해 들어 6%가량 떨어졌고 원화 가치는 3% 넘게 약해졌다. 달러지수가 상승했다고는 해도 2% 상승한 것에 비하면 원화 가치 하락이 지나치다.

모든 전망은 틀리라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거나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은 대략 여섯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원화를 타격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일본 지진, 중국 주가 급락, 삼성전자 실적 부진, 국내 부동산 PF 우려 재점화, 그리고 북한 긴장 고조 등이다.

필자는 여기에 중국이 어느 정도의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인식이 일곱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부동산 부실 문제를 덮고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경기에 부담이 있더라도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서, 대신 위안화 약세를 틈타 수출 촉진을 기하려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요인 중 한국 국내 요인, 특히 북한 요인이 얼마나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외화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 등을 보면 북한 요인이 한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는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알아야 할 7대 트렌드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NEW PATH to Prosperity』를 제시했다. 여기서 NEW PATH를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이 일곱자가 각각 일곱 가지 트렌드의 영문 앞 글자이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4년은 코로나 펜데믹 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과거의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일곱 가지 트렌드란 아래와 같다. 

1. (성장) Nose Down on Growth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2. (경기) 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3. (정책) Woes of the BOK - 한국은행의 고민
4. (시장)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
5. (산업) Asymmetric Investment Scale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6. (사회) 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
7. (남북경협) 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 

여기서는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일곱 가지 트렌드를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링크를 공유한다. 이런 종류의 보고서는 얼핏 듣기에 모두 다 아는 내용을 그럴듯한 용어로 정리한 것 뿐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사실, 주가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것과 같은 작업과 비교하면 이런 보고서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더라도, 한국 경제가 마주한 앞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다는 취지에서 이런 보고서를 옆에 놓고 가끔 들춰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서)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정책 발표 때마다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잠재적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는 이를 기득권층의 반발로 치부하면서 밀어붙였다. 급기야 지난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차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예: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며,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관하여 경제적 약자(임차권자)의 권리를 보완하고 임대차-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는 한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개선(거주 기간 및 임대가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주택 가격 상승은 더욱 가팔라졌다. 그래도 정부는 이 법이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 효과가 좋지 않으면 그 정책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법의 최대 약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마음대로 구분해 취급한 것이었다. 과연 임대인은 '모두가' 악한 자인가? 임차인은 '모두가' 착한 자인가?

이에 대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실증 분석 결과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주요 내용과 보고서 원문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1월 금통위 리뷰: 상방도 하방도 '톤 다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4년 첫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으며 성장은 부진하지만 가계부채 관련 우려도 여전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도 여전히 완화 기조로 전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보고서가 일제히 발간됐다. 여기에서는 키움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참고자료) 한국 생산성 정체 문제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응책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은 한국이 제국주의 일본의 오랜 식민지 지배와 북한의 침공에 따른 폐허에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이 말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른 것에 비유해 생겨난 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가 생산성 둔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 37,37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35.3% 감소한 24,189만 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청장년층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장년·고령층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생산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문제의 현황과 개선 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문제의 현황을 설명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전문 링크를 첨부한다. 

(보고서) 국내 증시 여건상 가격조정보다 기간조정 가능성에 무게 - 유안타증권

첫 거래일에 지난해 고점을 경신하며 힘차게 출발했던 국내 증시가 이후 연일 하락하는 등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에서는 그 배경 요인 중 금리 반등을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 꼽았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연동채로 확인되는 실질금리로 나누어 살펴보니 모두 반등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는 한편,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다소 기대가 과했던 것으로 인식하며 눈 높이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미국의 고용, 소비와 같은 경제지표에서 쿨 다운 조짐이 예상보다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도 약화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증시 여건은 대폭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자동차·철강·반도체 산업 한-중 경쟁력 비교 및 가치사슬 분석 결과

최근 미ㆍ중 분쟁이 기술 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재화의 공급이 주를 이루는 공급망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급망도 가치사슬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중국을 둘러싸고 세계는 가치사슬,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ㆍ중 분쟁,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크게 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연구원에서는 주요 산업의 한ㆍ중 가치사슬 분석을 실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산업, 소재산업, IT산업 등에서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을 선정해서 연구를 추진한 결과를 보고서(『주요 산업의 한ㆍ중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 - 자동차ㆍ철강ㆍ반도체 등을 중심으로』)로 발표했다. 

모두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보고서는 경쟁과 협력 등 전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넘어선 가치사슬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와 경쟁력 비교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어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본 블로그에는 보고서가 다루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 중 반도체 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점 중심으로 소개한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리 보는 2024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리고 있는 올해 경제의 흐름과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당국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목적은 정치적 목표를 공유함과 동시에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한 해 동안의 경제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변수인 정책적 수단들을 잘 반영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

한국은행은 독립 기관이며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립한다고 자부하며, 제도적 여건도 그렇게 돼 있다. 하지만,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독립적이라는 뜻은 한국은행의 판단과 다른 외부 압력을 받아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정부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재정정책은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 정책의 두 가지 큰 틀이다. 이 두 기관 사이의 정책이 독립성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참조하지 않거나 엇박자를 내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이 잘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작다는 결론이다. 더구나, 연초 불거진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문제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주리라는 예상도 지나치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금리는 돈의 가치지만, 한국은행은 돈의 규모인 통화량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은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국내 상장 19개 전업종 완벽 가이드

주식 투자자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아마 주식시장 관련 기사를 자주 보게 된다. 국내 언론에서 주식시장 관련 기사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산업 가운데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다. 그런데 막상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내 시가총액이 얼마쯤 되고 상장기업은 몇개이며 세계 전체와 비교해 어느 정도 위상인지 찾으려면 꽤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덜어줄 아주 유용한 자료가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됐다. 반도체 산업의 국내 상장사는 153개며 시가총액은 702조원이다. 세계 전체 시가총액이 6.37조달러(8340조원 상당)이니 그래도 시가총액 면에서 10%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더 많은 유용한 정보가 이 자료에 담겨 있다.

본 블로그에서 어느 부분만 떼어서 소개하기에도 버거울 정도여서 목차를 소개하고 서론 부분이라고 할 업종별 투자 포인트(상위 6대 업종만)를 공유한다. 모두 147페이지에 달하는 이 자료(『2024년 경제ㆍ산업 인포그래픽』)는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윤 대통령, 주가 부양 의지 표명..일본의 성공사례 미리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새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증시는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 주식시장 가치가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이 소외된 현상을 보이고 기업 부문도 활력을 잃어가는 등 경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나온 이런 자세는 지극히 긍정적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확대됐는데도 기존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대주주에 유리하다는 불만이 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임금 정체, 출산율 저하, 소득격차 확대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0월 발표해 시행 중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 대통령이 자본시장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일본의 성공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공유하고, 보고서 전문 링크를 따로 공유한다.

(보고서) 내년 성장도 1%대, 달러/원은 1200원 하향 시도 - LG경영연구원

올해 마지막 영업일을 맞아 최근 발표된 각종 2024년 경제 전망 자료를 보다가 LG경영연구원 자료가 12월 마지막 주에 발간된 것이어서 눈여겨 봤다. 성장률 면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4년 전망이 2.0%~2.3% 범위인데 LG경영연구원은 1.8%로 제시해 2년 연속 1%대 성장을 전망했다. 경제 전망은 숫자도 가치가 있지만, 전망의 전제로 삼는 항목들에 관한 견해가 더 가치가 있다. 

이번 자료에서 2024년 한국 성장률에 변수가 될 항목 중 중요한 부분은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기, 수출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등이다. 대체로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기에 소개한다. 달러/원 환율은 하반기 평균 1210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 1200원 하향 돌파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것도 역시 수출과 국내 경기 추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세적으로 1200원을 밑돌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보고서 전문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논문) 미국의 대유럽 경영기법 전수 효과 있었다...한국 문제를 생각하며 읽어보기

기업 경영 기법과 체질을 개선하면 정말로 해당 기업과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도 달라질까? 

얼핏 그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경제연구국(NBER)이 최근 발표한 논문은 지난 1950년대 미국이 서유럽 각국에 경영 기법과 체질을 전수하기 위해 시행한 미국 기술지원 및 생산성 프로그램(이하 '생산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집중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1~2세대 만에 고소득국 반열에 오르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기계 등 여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보였지만,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보고서는 한국의 영광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 경고에 곁들여지는 이유로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집중하는 부분은 인구 구조 변화, 즉 인구는 늙어가는데 출산은 계속 감소한다는 측면이다. 하지만, 크게 부각되지도 않고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생산성 부진이다. 생산성이 더이상 만족스럽게 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 평가도 없지는 않으나, 주장만 있고 꾸준한 연구와 공론화 노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개선을 방해하는 요소를 대대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 혹은 그럴 것이라고 의심되는 부분 중 하나가  '한국식 기업 경영 모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본 블로그에서는 위에 언급한 논문(원제 『Closing the Productivity Gap with the US: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Productivity Program in Western Europe』)의 주요 결론 부분을 요약 ·번역해 소개한다. 관심 있는 독자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논문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참고자료) 드디어 타결된 IPEF 협정: 주요 내용과 의미 총정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무역규범 수립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경제협력과 통상협정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으며, 4개의 필라(Pillars), 즉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필라1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필라2~4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IPEF 참여국은 미국, 한국, 일본 등 총 14개국으로, 인도는 우선 필라2~4에만 참여하며 그 외 국가들은 모든 필라의 협상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이 협상의 마무리 시점으로 예정해왔던 11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 7차 협상 및 장관회의에서 IPEF 참여국들은 필라3과 필라4 타결에 합의하고 지난 5월 타결한 필라2에 서명하였으며, 다만 필라1은 이번 회의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간 무역에 의존해 세계 최빈국에서 단 2세대 만에 고소득국에 진입한 한국으로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포럼(APEC) 주요20개국 포럼(G20) 등 주요 경제 관련 국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한-미FTA 등 양자 무역 협정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및 패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 국제 협력 체계가 중국에 의해 혼란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자국 및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도 이런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국내외에서는 과연 중국에 등지고 미국 편에 서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나는 이 문제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에도 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처럼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편 가르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를 바란다.

아래는 IPEF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협정 타결에 합의한 내용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자료 가운데 주요 부분이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필독 권유) 한국 경제 50년을 총정리하고 다가올 30년을 내다보는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전쟁(1950~1953) 이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고소득국가가 될 만큼 급속하고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이 국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과거에 보였던 사회적 단결력은 약화하고 있으며,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망 속에 미래에 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과거 한국의 성장 비결과 내용은 어땠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국가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소중한 논문이 한국은행에서 발표됐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집필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BOK 경제연구 제2023-25호)』이라는 이 논문은 필자가 평생 읽어 본 관련 보고서 중 단연 손꼽을 만한 명작이다. 

서론과 경제성장 분해 방법론을 소개하는 첫 두 개 장에 이어 이 논문은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을 분해하고 향후 30년을 전망한 다음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검토하는 3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는 4장,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5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논문의 3장과 4장 부분을 요약해 소개하고 끝에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라면 이 논문을 꼭 읽어보라고 권한다. 저자와 한국은행에 감사를 표한다.

(참고자료) 한국 수소산업 현재 모습, 그리고 필요한 지원 내용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특징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에너지산업이 발달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에너지 관련 정책 역시 에너지산업의 육성보다는 국가 발전원 믹스, 해외 자원 개발 방안 등에 대한 고민에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전원 및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등에 고민이 집중되었으며, 산업 연구에서도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에너지 보급의 관점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반면, 최근 들어 정부 부처의 조직 구성에서도 드러나듯이 개별 업종으로서 수소,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갈수록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 대응 정책이 강해지는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육성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공유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이다.

수소산업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 및 수송 분야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녹색신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우리 경제가 수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산업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산업 정책은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어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산업이 충분히 성숙한 주력산업의 경우에는 산업 정책이 제한적인 영역에서 그 소임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수소산업과 같은 신산업은 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으며,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산업 육성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산업 연구의 관점에서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살펴본다. 즉, 수소산업의 현 상황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빠르게, 그리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도출한다.

(보고서) 액티브 시니어가 소비 핵심 주체로 떠오른다

LG경영연구원이 지난달에 발간한 보고서인데 못 보고 있다가 이제야 발견했다. 통계나 트렌드 관련 정보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해, 늦었지만 블로그에 공유한다. 게다가 필자가 해당하는 세대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향후 한국 경제에서 주요 소비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관심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