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국 민간부문 침체 이미 시작돼 악화 중..금리인하 검토 시급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한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10여 년 만에 최악의 감소를 기록한 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2분기 지표를 확인한 뒤 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문을 빼고 분기별 변동성도 제거한 뒤 계산해 보면 한국 경제는 지난해 후반부터 심각한 정도로 급격한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기술적으로도 이미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시점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방문단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하고 강원도 지역의 산불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부랴부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경안은 신속한 통과도 불투명할뿐더러 규모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

(보고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특징 및 영향 정리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요약》

□ 디지털 결제수단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신뢰성이 높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

□ 캐나다와 싱가포르에서는 도매용 디지털토큰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금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소매용 CBDC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도매용 디지털토큰의 경우 중앙은행과 은행의 자산규모 및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소매용 CBDC는 통화정책, 지급결제 및 금융안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소매용 CBDC 도입은 우선 현금을 대체하는 공신력 있고 편리한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반면 예금을 기반으로 한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은행예금이 무위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쉽게 교환가능하게 됨에 따라 디지털런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등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향후 주요국에서 CBDC 발행 및 사용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CBDC 도입 여부 및 형태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등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보고서) 단시간 근로자 증가 추세 및 정책 함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단시간 근로자들의 규모》

[그림 1]에서는 1980~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조사」를 이용하여 시간별 취업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53시간 초과 취업자(more than 53 hours)는 1980~1991년 동안 변동은 있었지만, 1981년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전체 취업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53시간 초과 취업자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에 39.67%까지 하락하였다. 외환위기 직후, 53시간 초과 취업자 비중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1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2014년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8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less than 18 hours)은 1980~1997년에 2% 미만이었다가 1998년 이후부터 증가하여 2017년에는 5%에 이른다. 절대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 시간에 따른 18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의 변동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의 변동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53시간 초과 취업자 비중의 변동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1980년 이후부터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이 늘고, 53시간 초과 취업자 비중이 줄어든 것을 통하여 동일 기간 내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줄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를 통해 이러한 예상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이하, 경활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관찰되는 임금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을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보여주고 있다.

(책소개) Crashed: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10년간 세계의 변화 올바로 이해하기

Crashed

작가

TOOZE, Adam

출판

VikingPr

발매

2018.08.07.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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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대부분의 한국인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다음날 업무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다음날인 2008년 9월 16일, 주말을 포함해 4일 만에 개장한 서울 주식시장 코스피는 하루 만에 6.1%나 폭락했다.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46조원이 날아간 것이다. 이렇게 이른바 글로벌금융위기(GFC)가 본격화했고 전 세계 경제는 이후 20세기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련기로 접어들게 됐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책 당국자들은 자칫 1세기 만에 전 세계 경제가 최악의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일단 정책 당국의 대응은 1세기 전 대공황 때보다는 적극적이었다. 마침 위기의 근원지이자 세계 최강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공교롭게도 대공황 및 이후 정책 대응을 깊이 연구한 전문가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정공법에 연연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과감한 대응책을 시행해 갔다.

(보고서) 리디노미네이션 장단점과 다른 나라 사례 정리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다시 불거진 리디노미네이션》

선진국으로 갈수록 돈의 크기가 작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산 지갑에 국내 돈을 넣으면 소위 폼이 안 난다. 한국 지폐는 크기가 달러화나 유로화보다 크기 때문이다. 실제 크기뿐 아니라 단위도 그렇다. 국내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화폐단위가 높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일상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요즘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보면 5,000원을 5로, 25,000원을 2.5로 표시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풍경이다.

국내 화폐단위에 대한 변경 논의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주도한 ‘화폐제도 선진화 개혁안’이 시발점이었다. 당시 개혁안은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바꾸고 액면금액을 1000:1로 절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시만해도 천 단위를 절삭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고 기재부에서 경제불안을 우려로 반대했기 때문에 실제 개혁은 미뤄졌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화폐단위를 변경하자는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에서도 회계단위가 너무 커지면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고 환율 측면에서도 네 자리 환율은 우리 경제의 위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전세계를 돌아보면 통상 저소득 국가의 환율이 이처럼 네 자리인 경우는 있어도 3만불 국가가 달러 대비 환율이 네 자리인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 중국 혁신벤처기업 전용증시 개설 의미와 평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1. 서론

■ 2019년 1월 30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상하이증권거래소의 혁신 벤처기업 전용증시인 ‘과학기술혁신판(科創板)’ 개설 및 주식발행 등록제(시범) 실시에 관한 정책을 발표함.

- 2018년 11월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학기술혁신판 개설 및 주식발행 등록제(시범) 실시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상하이 글로벌 금융 및 과학기술혁신허브 건설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제도를 완비할 것임을 강조함.

- 과학기술혁신판 개설을 공식화한 지 4개월 만에 관련 세부 정책들이 의견수렴 절차(1월 30일~2월 28일)를 거쳐 3월 1일 정식 발표 및 시행되는 등 빠르게 추진 중임(표 1 참고).

(보고서) 미국 연준이 180도 방향전환한 속사정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결국 리처드 클라리다라는 수퍼비둘기의 합류로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는 이론적 토대가 제공됐는 결론을 내도 좋을 듯함. 그보다 겉모습은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삼는 모습은 배워야 할 점으로 생각됨. 인플레이션을 둘러리 지표로 삼는 한국은행과는 다른 모습. => 최근 블로그 글 "(보고서) 한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참조)

최근 미 연준은 작년 12월의 통화정책 긴축모드 유지에서 금년 3월 완화모드 전환을 발표하면서 금융시 장 참가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였음. 이러한 통화정책 모드의 180도 선회 요인으로는 금융여건 악화,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형성, 세계경제의 하방압력 가중, 실물경제의 침체국면 진입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모드,  옹호론적인 연준 부의장 임명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적어도 금년 말까지 현행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최근 미 연준(Fed)은 통화정책을 급작스럽게 긴축모드에서 완화모드로 전환한다고 공표하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였음

• 작년 12월 말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FFR) 목표치 하한 및 상한을 2.25~2.50%로 0.25%p씩 인상하면서 금년 말까지 세 차례 추가 인상(긴축모드 유지)을 통해 기준금리 목표지 하한 및 상한을 3.00~3.25%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와 더불어 국채와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차대조표자산을 무기한으로 매월 최대 500억 달러씩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음.
• 그러다가 6주 후 1월 말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을 유보함과 아울러 조만간 대차대조표자산 축소를 중단할 의사를 내비졌으며, 3월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개최 직후에는 금년에는 기준금리 인상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9월경 대차대조표자산 축소 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함.
• 기준금리는 실물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참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수준인 중립금리(neutral rate) 하한에 육박함

(보고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동상이몽, 승부는 8∼9월에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주식시장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기업이익은 미국은 2분기부터, 한국은 3분기 혹은 4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주가지수의 상승세가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런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때문일 것이다. 채권시장은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최근 미국과 유럽, 한국 등에서 장단기금리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 흔히 채권시장에서 장단기금리차의 역전은 '경기침체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채권시장만 놓고 보면 우리 앞에 경기회복이 아니라 침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향후 전망에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림1]을 보면 주가와 금리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올해는 주가와 금리가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면 주가와 금리가 모두 상승, 경제가 나빠진다고 보면 주가와 금리가 모두 하락한다.

(보고서) 한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 원제는 『국내 0%대 물가, 디플레이션 리스크 신호인가?』)

《소비자물가 쇼크로 디플레이션 리스크 제기》

예상 밖의 물가상승률 둔화로 일부에서는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동반되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지표와 물가의 동반 하락(=둔화) 기조가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격한 둔화 원인을 살펴보면 일부 특수(=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국내 물가가 구조적 둔화 혹은 하락국면에 진입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물가 둔화기조가 공통적 현상이지만 유독 국내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물가압력을 낮추고 있는 구조적 요인》

국내 물가의 구조적 둔화 압력으로는 1) 인구추이와 고령화 추세, 2) 가계부채 부담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3) 제조업 투자 부진에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하락 그리고 4)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