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정규직 문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시리즈에 실린 글을 공유한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는 사실 정규직ㆍ비정규직 문제라고 불러야 맞다고 본다. 보통 임금 차이가 부각되지만 사실 임금 차이는 문제의 결과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규직은 과도한 고용 보호, 경직적 임금 상승 구조, 경직적 승진 제도, 지나치게 다양한 "개별복지제도" 등의 혜택을 독점하고 있다. 물론 이런 관행을 하루아침에 모두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고용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적다고 본다.)

▶ 비정규직 제로, 환희와 우려

(출처: 뉴스투데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개시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한 첫 번째 약속이다. 비록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그 퍼포먼스만으로도 대한민국 비정규직근로자들은 눈물 흘리며 환호했다. 아마도 비정규직이라는 지위가 준 고용불안에 대한 걱정과 사실상의 신분 차별로 인한 고통, 거기에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인상과 복지혜택에 대한 기대감도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의 퍼포먼스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중에도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발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기업도 있었다. 스스로 비정규직이라고 믿는 근로자들은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기대에 부풀어 올랐다.

(보고서) 정부 예상만큼 한국 경제가 순탄할 수 있을까

(※ SK증권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내용에 덧붙여 나는 내년부터 세수 확보가 순탄할지가 생각보다 큰 문제일 수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 축소와 고용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입은 느는 반면 재정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만으로 재정수입에 영향을 줄 법률 개정을 적기에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보다 불균형 완화에 확실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성장전략의 일환인 것처럼 들리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분배에 관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의 경제운용 방침은 성장보다 불균형 완화에 초점》

지난 7월 25일에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공개되었다. 최근 2개 반기, 즉 지난 정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3가지 면에서 달라 보였다.

(보고서) 원자력발전은 과연 싼 에너지인가?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본다. 전문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교 대상으로 든 LNG의 경우 현재 가격이 이례적으로 낮은 상태인 점을 감안해야 하고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우리 실정을 감안한 계산인지 모르겠다. 더구나 집권자의 탈원전 정책 선언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여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원자력발전은 과연 싼 에너지인가?

▶ 원자력발전의 단가 논쟁 지속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가속화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생산비용에 대한 논쟁 또한 지속되고 있다. 높은 Capacity Factor와 낮은 연료비를 고려한 생산단가를 가장 낮은 단가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원이 원자력 발전이다. 그러나,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영비 증가 및 환경비용 부담까지 고려한 균등화 발전비용(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를 산출하면 타 에너지원 대비 원자력발전이 더 높아진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현재의 환경 및 건설 규제를 고려하여 2022년부터 신규 가동되는 에너지원 별 발전비용을 비교하면 원자력발전은 96.2$/MWh로 LNG(53.8)뿐만 아니라 태양광(58.1), 육상풍력(44.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 6월 산업생산 쇼크, 하반기 비관론으로 연결할 필요 없다

(※ 하이투자증권의 『IT 등 산업활동 부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내용 이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IT 부문이 유독 수출을 주도하고 있을 때 산업생산 지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생산 현황 파악을 설문에 의존하는데 IT 업종의 경우 영업비밀, 생산 방법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하반기의 경우 내수 및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IT 및 자동차 생산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 둔화》

6월 광공업 생산이 시장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부진을 기록했다. 6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2%를 기록했고 전년동월 기준으로는 -0.3%를 기록했다. 전년동월 기준으로 광공업 생산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광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업 업황 BSI도 7월 78로 6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제조업 업황 BSI가 5월 82까지 상승한 이후 2개월 둔화된체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등 제조업 경기사이클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6월 광공업 생산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선 반도체를 포함한 IT 생산의 부진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제조업 경기를 견인하던 반도체 생산은 6월에는 전월대비 -12.4%(전년동월 -3.9%)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6월 ICT 생산 역시 전년동월 -7%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등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이 부진했던 이유는 재고조정 영향으로 판단된다. 6월중 반도체 재고증가율이 전월대비 -32.5%(전년동월 -47.1%)의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보고서

(※ 한국은행의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약 부분을 공유. 보고서 전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음.)

요약:  저출산·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① 자가·전세·월세 등의 점유형태와 주거면적 ② 단독·연립·아파트 등 주택유형 ③ 거주·투자 등 보유목적 측면에서 주택시장에 커다란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진행속도가 주요국보다 빠른 데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거 진입하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압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주택 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측면에서 보면, 일부 고령가구는 노후 생계비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처분하여 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청년가구의 자가수요 감소 등과 함께 주택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은퇴 후 주택자산 유동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중소형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월세 임대를 통해 안정적 현금흐름을 추구할 유인이 높아진 가운데 청년가구의 꾸준한 임차수요 등으로 월세 중심의 임대차시장 변화 추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 변화가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주택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령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청년층·저소득층·빈곤노년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빈집 활용 등 재고주택 관리 대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고령가구의 주택처분 등이 단기에 집중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은퇴가구의 보유주택 임대 전환 지원 등 고령층의 주택매도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Ⅰ. 연구 배경

□ 가구주 연령 등 인구구조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①자가·전세·월세 등의 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②단독·연립·아파트 등의 주택유형 ③거주·투자 등 보유목적 측면에서 주택수요 변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

(보고서) 달러 약세는 2년내 미국 금리인상이 2회에 그친다는 뜻?

(※ 한국투자증권의 『알아두면 쓸 곳 많은 신기한 차트』 보고서 내용을 공유)

달러화 약세 = 향후 2년 미국이 금리를 2번만 올린다는 의미

달러화 약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논리는 2가지다. 지난 번 지적했듯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서 오는 정치적 리스크의 반영이 첫 번째다[그림1]. 트럼프의 감세안과 더불어 인프라투자로 올해 미국 성장률이 3%에 육박하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연초의 기대가 모두 무너진 탓이다.

둘째,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연준의 통화정책도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추가금리인상과 내년 3차례 금리인상, 즉 최소한 2년이내에 4차례 금리인상을 가이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실상 금리가 2번만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모두 모여 달러화 약세를 낳고 있다. 아래 [그림2]에서 보듯이 향후 24개월 연준 금리인상 폭에 대한 시장의 전망과 달러화 방향은 매우 일치하고 있다.

시장 컨센서스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시장이 잘못 전망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최근 옐런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이 금리인상 자체보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과도하게 ‘점진적’이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올해 여름 낮은 물가와 연준의 립서비스를 빌미로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시장은 과도하게 비관적인 태도를 달러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2년간 금리를 2번만 올린다는 전망은 곧 반전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달러화 약세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현재 시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보고서) 산업생산과 GDP의 이별, 그리고 재결합...무슨 일이 있었나?

(※ SK증권의 보고서 『산생/GDP의 이별과 재결합의 이유』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그래프와 사진을 모두 소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산생"이라고 줄임말로 널리 알려진 산업생산, 특히 광공업생산 통계가 국내총생산(GDP) 통계와 잘 맞지 않는 문제를 잘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 궁금해야 답을 찾게 된다.)

《광공업 생산의 설명력 저하, 왜 그런 것일까?》

건설 경기 활황 때문에 설명력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2012년 이후 광공업생산의 설명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가장 선행되는 질문은 최근 건설 부문의 역할이다. 한국 GDP를 지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총고정자산 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성장률 방어를 위해서 전 정권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한국 성장률은 국내 건설 경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져왔다.

이 같은 부분은 일정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GDP를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게 되면 건설 부문은 지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전체 성장의 ( - )요인이었으나, 2013년 이후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부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만약, 광공업 생산 둔화가 GDP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이었다면, 산업별로 쪼개봤을 때 제조업 GDP의 성장과 광공업 생산의 궤도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제조업 GDP와 제조업 생산지표의 궤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절대 금액이 아니라 전년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이 관계는 더욱 명확하다.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이다. 결국, 최근 GDP 성장에 대한 광공업 생산의 설명력 약화는 최근 건설업 호조로 100% 설명될 수 없음을 뜻한다.

(참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현황과 과제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문제는 한국에서도 머지 않아 심각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본의 시행착오에서 한국은 미리미리 배워야 한다. 일본이 우리 옆에 위치해 있으며 정서적 친밀도(선호를 말하는 것이 아님)가 높다는 점이 한국에는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대신 일본의 실패를 들이대며 한국의 실패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득세한다. 그것이 오래 되풀이되며 오늘에 이르렀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이 한국에 미래의 실패를 피해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운명론"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 최근 일본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와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증가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내수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금년 1/4분기 일본경제는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여 5분기 연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도 1.3%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됨.
• 수출은 금년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하여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3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1/4분기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5%를 기록함.
• 그러나 수출증가에 따른 경기회복세가 내수확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09년 1/4분기에 90%를 상회하였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금년 1/4분기에 85.1%로 하락함(<그림 1>).

(스크랩) 최소 올해 하반기까지는 IT 경기 안 꺾인다

(※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공유)

2017년 2분기 삼성전자가 14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자, 일각에서는 정보통신(IT) 산업 경기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닌지 우려하는 듯하다. 즉 "가장 좋을 때, 나빠질 것을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의 순환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도 IT 경기의 정점 경과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최근 수출을 주도하는 IT 산업의 경기 방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일단, 이코노미스트의 ‘영업 비밀’을 하나 털어놓으면 아래 <그림>과 같다.

(자료 : 한국은행,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

(참고) 한국 자영업 동향 및 주요 특징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2017년 7월호에 실린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한국 자영업자들 특징 부분은 참고용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거나 의문을 갖는 부분이 많다.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이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나 비중 축소를 지향하지 않고 지원만을 논의하는다는 것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영세하고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서 이들의 질서있는 퇴출 및 신규 참가를 억제하는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이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자는 주장만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자영업자 동향》

2017년 1분기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554만명 수준으로, 최근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자영업자 수가 2016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가폭도 확대

- 자영업자 수는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5만명, 4/4분기 14만명, 2017년 1/4분기 17만명 증가

⊙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반적으로 상승

-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6년 1/4분기 21.0%였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1/4분기 기준 21.4%로 상승

(스크랩) 최저임금 1만원과 채권시장

(※ Kiwon Lee 님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

* 최저임금 1만원과 채권시장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2000년 이후 최대 폭일 뿐 아니라, 향후 3년 간 강력한 추가 상승이 예상되어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다. 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3년래 최저임금 1만원의 가시성이 더욱 높아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2019년과 2020년에도 연평균 15%씩 올라야 한다. 2017년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까지 누적 55%의 임금 상승을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인터넷으로 알바구인을 검색해보면 이태원 지역 평균 시급이 7,000~8,000원이다. 이태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다. 전국 가장 물가와 매출이 높은 지역의 시급이 내년 최저임금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광역시 및 지방 대부분의 시장 균형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내년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급을 올려야 한다. 2020년에 최저임금이 정말 1만원에 도달한다면 이태원에서도 시급을 추가적으로 30% 높여야 한다. 지방의 인건비 상승률은 누적으로 50%를 넘을 수도 있다.

(참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대책

(※ 사견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큰 일은 맞나 보다. 새 정부의 1차 경제장관회의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6일 열렸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 조타 기능을 하는 공식 회의이자 의사결정·의결을 하는 최고 회의체며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 플랫폼"이라고 경제부총리가 설명했다. "1호"가 갖는 상징성은 크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하고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결과 정부는 이런 저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나 마련된 대책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우선,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또, 최저임금 제도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의 시각에서만 보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훨씬 다양한 분야, 다양한 정도, 다양한 시점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문 등에는 이런 시각이 나타나 있지 않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구호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 구호에 대한 논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보고서) 독일 등 국채금리 상승은 경기 호전 반영...발작 우려는 과도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금리 상승 흐름이 심상치 않지만』의 주요 내용이다. 최근 독일 국채금리 급등 등 일부 지역 시장금리 상승은 그동안 경기 회복세를 무시하고 낮게 머물러 있던 시장금리가 현실을 반영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장 차원에서의 발작 현상은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16년 1월초 이후 최고치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와 더불어 ECB의 조기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움직임으로 시중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련의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7월 6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3659%로 7월중에만 약 9.6bp 상승하였고 5월말대비로는 16.3bp나 상승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금리는 독일 10년물 국채금리이다. 7월 6일 기준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0.562%로 지난 16년 1월 4일 이후 최고치이다. 7월중에만 9.6bp가 상승했고 5월말대비로 25.8bp나 급등했다.

선진국 국채금리 상승세는 앞서 지적했듯이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 연준이 9월부터 보유자산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시그널이 강해졌다. 유로존의 경우 경기가 기대 이상의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ECB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드라기 총재가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6월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아직 뚜렷한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지표 호조 등을 감안하면 연말경 통화정책 기조를 변화, 즉 10년물 국채 금리 타겟팅을 현재의 제로(0%)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은 국내 채권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채권매도가 강화되면서 국내 10년물 국채금리는 7월들어 7bp가 상승하였다.

(보고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시사점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 부문으로 "노동시장 관행"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 관행"이라고 한 것은 노동시장과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현재 상황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2017년 6월호에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시사점 -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라는 흥미로운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보고서의 요약 부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어 33%대 근접하였고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시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2.2% 증가

--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유형별 증가율(연평균, %): 시간제 9.3, 한시적 1.4, 비전형 0.6

•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비정규직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근로소득양극화가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근로계층은 더욱 증가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중고령층과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이 서비스업 시간제 일자리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

(보고서) 한국 가계, 자산 회복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1. 한국의 가계자산, 주식으로 이동 중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보유한 금융자산은 3,444조원으로 2016년 4분기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1,506조원으로 전기대비 24조원(+1.6% QoQ) 증가했고 연금보험도 18조원(+1.7% QoQ) 늘어났다. 반면 채권의 경우 6조원(-3.7% QoQ) 감소했으나 주식은 19조원(+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전체 가계금융자산에서 예금과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주식의 경우 19.2%로 전기 18.9%보다 증가한 것은 눈에 뜨이는 변화다.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 2016년 4분기 18.9%까지 떨어진 후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채권 비중은 4.6%로 전기 4.85%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대신 연금보험의 경우 2008년말 24.3%에서 현재 31.9%, 채권의 경우 같은 기간 3.7%에서 4.6%로 상승했다. 따라서 올해 1분기 주식비중이 증가하고 채권비중이 감소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가계자산에서 주식비중이 증가한 것은 작년 하반기보다 양호한 국내경기 여건을 들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주도하는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역시 회복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가계 소비자 심리 역시 올해 1분기 평균 94.8에서 2분기 평균 106.7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한 미국이 상반기 2차례 금리를 인상하면서 채권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기회복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