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OECD 삶의 질 지수: 한국은 38개국중 29위

OECD는 Better Life In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을 발간하고 2017년「Better Life Index」를 함께 공표했다. OECD는 2011년부터 회원국의 웰빙 동향을 파악한 「Better Life Index」(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영역의 24개 지표로 구성)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책자 형태의 『How's life?』를 발간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가 번역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한다. (블로그 저자 주: 참고로 일부 지표는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경우 국가 및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 등에 따라 국가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OECD 사이트 ⇒ www.oecd.org/social/how-s-life-23089679.htm)

□ BLI(Better Life Index)를 구성하는 11개 영역 점수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순평균한 값을 토대로 국가별 순위를 시산해 볼 때, 2017년 우리나라의 BLI 순위는 조사대상 38개국중 29위로 나타남

• ‘13년 27위 → ’14년 25위 → ‘15년 27위(이상 36개국 중) → ’16년 28위 → ‘17년 29위(38개국 중)
• 11개 영역중 주거(6위), 교육(10위), 시민참여(10위) 등은 상위권에 분포되었으나 공동체(38위), 환경(36위), 삶의 만족(30위), 일과 삶의 균형(35위) 등은 낮은 순위에 그침

□ 한편 노르웨이(1위), 덴마크(2위), 호주(3위), 스웨덴(4위), 캐나다(5위)가 조사대상 38개국 중 상위 1∼5위를 차지

(보고서)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 17년만에 마이너스 탈출..그 의미는?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마이너스에서 벗어난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의 의미는?》

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 약 17년만에 기준치 0을 상회

11월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는 0.1을 기록하며 약 17년만에 0을 상회했다. 지수가 0을 하회하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이다. 즉, 이번에 0을 상회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유로존의 경기회복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보면 유로존내 취약국(PIIGS) 소비자심리지수 약진이 돋보인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유로존의 경기 회복을 리딩하는 국가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던 취약국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뜻한다.

 유로존 소비자 심리 개선, 앞으로도 기대해볼 만하다

그동안 유로존의 소비심리가 꾸준히 개선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용시장이 안정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유로존 실업률은 9%대의 벽을 깨고 8.9%까지 하락했다. 당사는 유로존 고용시장의 긍정적 흐름이 한동안 이어져 유로존 소비자 심리 개선, 궁극적으로 소비 확대를 예상한다. 특히, 유로존내 취약국(PIIGS)들의 고용시장, 소비심리도 동반 개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추가 하락 예상되는 달러/원...경제ㆍ주가 영향은?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추가 하락 압력이 높아진 원/달러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1,090원선 마저 위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1월에만 약 2.6%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원/달러 하락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의 지난 11월 16일자 보고서(고삐 풀린 원화, 추가 강세 이어지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내외적 호재가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중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30일 개최되는 금통위에서 정책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결국 금리인상이라는 것은 국내 경기회복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경제 펀더멘탈 개선이 원화 강세를 촉발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1>의 3년물 국채금리와 정책금리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국면 즉 경기확장세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어김없이 원화는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이 상당부문 최근 원화 강세 현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향후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하여 당사는 추가 하락, 즉 추가 원화 강세를 예상한다. 내년 상반기중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국내 경기 펀더멘탈 개선, 달러화 약세, 내수 회복에 맞추어진 제이노믹스 정책과 더불어 환율조작국 이슈로 시장개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 등이 원화의 추가 압력 요인이다.

다만, 12월 FOMC회의 추가 금리인상 및 트럼프 세제개편안 통과 가능성으로 일시적으로 달러가 강세 전환할 수 있음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고조될 수 있음도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잠재적 요인이다.

(보고서) 11월 수출 10.2% 증가 예상...기저효과 감안시 호조 지속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 11월 1-20일 수출, 전년동기비 9.7% 증가 → 9-10월 급증세 꺾였지만 견조한 증가세 유지

• 11월 1-20일 수출(통관기준)이 297.8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비 9.7% 증가했다. 9-10월 수출의 전년동기비 20.8% 증가에 비해 수출증가세가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었지만, 비교시점인 2016년 11월의 수출 호조를 감안하면, 견조한 수출 증가세는 유효한 흐름이다. 반면에, 11월 1-20일 수입은 전년동기비 14.0% 증가한 275.9억달러를 기록하며, 9-10월 수입의 전년동기비 15.2% 증가와 유사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동 기간에 무역수지는 21.9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 11월 1-20일 수출의 증가세 둔화는 일평균 수출에서도 극명하다. 먼저, 11월 1-20일 통관일수가 전년동기와 동일(15.5일)함에 따라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10.2%를 기록하며, 지난 9-10월(전년동기비 27.0% 증가)에 비해 현저히 둔화되었다. 또한, 수출금액 측면에서도 11월 1-20일 일평균 수출은 19.2억달러를 기록하며, 9-10월 같은 기간의 평균인 23.0억달러에 비해 16.5% 감소했다.
• 품목별로는 반도체(63.5%), 석유제품(45.0%), 승용차(6.0%) 등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9.9%), 선박(-67.7%)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21.1%), 미국(11.0%), 베트남(39.4%) 등은 증가한 반면, 대만(-2.4%), 싱가포르(-55.1%) 등은 감소했다.

(책소개) 골목의 전쟁: 경제를 책으로만 배우면 안 되는 이유

『골목의 전쟁』(김영준 저, 스마트북스 출판)은 이미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뛰어난 서평도 많이 나온 책이어서 내가 이렇게 늦은 시점에 서평이랍시고 글을 남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좋은 책을 쓴 저자에게 감사의 표시 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돼 책 소개 글을 남기려 한다.

우리는 누군가 그럴듯한 이론이지만 직접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을 책으로만 배워서 그렇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전공했거나 책을 많이 읽어 비록 이론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이론에 바탕이 되는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두루 경험하지 않고 그저 이론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모든 이론을 실생활에서 검증한 뒤에야 그 이론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말하려면 아마 300년을 살아도 모자랄 것이다. 어떤 이론은 실생활에서 검증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너무나 명료한 경우가 그렇다. 그렇더라도 실제 상황을 철저히 염두에 두고 이론을 주장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골목의 전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책이다. 거창한 이론을 들이대고 거기에 생각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대신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원칙을 콕 집어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원칙에 대해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주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고 지나쳤던 어떤 이야기가 사실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등 여러 지표에서 이미 고소득국가에 속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문은 여전히 낙후되거나 고소득국가들과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를 두고 "상식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때 실직한 직장인들이 대규모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정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다음 부분처럼 조금만 통계를 살펴보면 그런 믿음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보고서) 내년 코스피 10% 정도 추가 상승 여력..변수는?

(※ 한화투자증권의 2018 연간 전망 자료 중 코스피 부분만 공유. 이 보고서는 상승을 전망하기 때문에 상승 요인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하락 요인들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2018 년 코스피 타깃 2,850 대 전망

《2018년 KOSPI 타깃 2,850대》

2018년 코스피 타깃은 2,850대로 전망된다. 2018년 글로벌 경기 및 유동성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나,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이 주가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코스피가 2,850대에 이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이다. 2018년 코스피 타깃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2018년 중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정부문에서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내증시의 상승 여력을 확대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기 및 유동성 개선 》

올해 10월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2017년 및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의 3.5% 및 3.6%에서 3.6% 및 3.7%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 및 무역의 경기순환적인 회복과 이에 따른 산업생산 반등 등에 힘입어 유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글로벌 경제성장은 신흥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선진국 경제는 올해 2.2%에서 2.0%로 둔화될 것이나 신흥국의 경우 4.6%에서 4.9%로 높아질 전망이다. 신흥국의 경우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 정책 여력이 높고, 글로벌 투자 및 무역의 경기선순환적인 회복에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까지 글로벌 무역은 매우 부진했다. 이 기간 글로벌 경제가 평균 3.3% 증가했지만, 글로벌 교역은 3.0%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2017년 및 2018년 글로벌 교역은 4%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규제 및 재정정책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의 정책적인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정책 심화 등을 경기의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한편 2018년 국내경제성장률은 3% 전후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수출위주의 경기회복이 내수로 파급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효과가 성장률에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스크랩) 환율이 하락하면, 기업실적이 악화된다?

(※ 키움증권 홍춘욱 님의 글을 공유한다. 링크만 공유하려다가 내용이 좋아 본문 그대로 공유한다. 블로그 글 원문 주소는 http://blog.naver.com/hong8706/221138661312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기업실적이 악화된다?

최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하 '달러/원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9월 28일 달러/원 환율은 1,149.1원으로 마감했지만, 11월 7일 1,111.9원을 기록해 불과 한달 반 만에 환율이 40원 가까이 하락했다.

환율이 급락하자 한국 수출 경쟁력의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린다. 예를 들어 연 1억 달러를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1,150원이었을 때에는 1,150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지만 환율이 1,110원으로 떨어지면 매출이 1,110억으로 줄어들 것이다. 반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쟁제품의 가격은 환율 하락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환율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왜 한국 주식시장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지속할까?

기업실적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버블’이라고 간주하기에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다. 예를 들어 한국을 대표하는 200종목으로 구성된 KOSPI200 영업이익은 2015년 109.7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무려 131.8조원, 그리고 올해에는 20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덕에 KOSPI200지수의 주가수익배율(이하 ‘PER’)은 9.4배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PER이란 주당순이익과 주가의 비율로, 예를 들어 주당 1천원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의 주가가 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 회사의 PER은 10배로 볼 수 있다. 만일 2001년 이후 이 회사의 평균 PER이 20배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10배에 그친다면, 이 회사는 역사적인 수준에 비해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2001년 이후 2016년까지의 KOSPI200 평균 PER은 14.4배이기에,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꽤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과거의 PER은 실제 발표된 이익 기준인 반면, 올해 PER은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추정치’이기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아주 크게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한 통계: 경제가 성장할수록 가계소득은 뒷걸음질만 친다?

한 가지 통계만 가지고 경제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적지 않다. 그것은 통계의 작성 기법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통계에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해당 기간의 활동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커다란 구조적 변화가 시차를 두고 특정 시기 통계에 나타나기도 하고, 과거의 돌발적인 사건이 이후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았던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두 가지 항목의 통계에 나타나는 내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구나 아주 짧은 기간에 한두 가지 항목의 통계에 나타나는 특징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거나, 나아가 구조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최근 가계소득 통계가 좋은 예가 된다. 우리는 경제는 나름대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계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 성장의 결실을 못된 기업들이 독차지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때 근거로 드는 통계가 통계청이 작성하는 가계소득지출 통계다. 실제로 이 통계를 보니 가계 평균 가처분소득은 실질 기준으로 2013년 0.4%, 2014년 0.7%, 2015년 0.3%라는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더니 급기야 2016년에는 1.3% 감소했다. 이 기간에 경제는 성장을 지속했으니 이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이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한 것이 맞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가구당 인원 감소다.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데 가구당 소득만을 계산한다면 문제가 있다. 가구원 수는 2012년 2.81명에서 2013년 2.79명, 2014년 2.71명, 2015년 2.64명, 그리고 2016년 2.5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를 감소율로 나타내면 2013년 0.7%, 2014년 2.9%, 2015년 2.6%, 2016년 2.3%로 꽤 가파르다.

(참고) 미국 잡지 "우리가 표절했어요" 충격적 고백

(※ 미국의 한 지방 소재 잡지가 소속 기자의 표절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고 상세하게 표절 사실을 사설로 독자들에게 고백하고 이후에 따로 상세하게 내부 감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책임을 편집진이 절대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일이 있었다. 이후 사람들은 이 잡지의 용기에 응원의 말을 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전말을 소개하는 『콜럼비아저널리즘리뷰(CJR)』의 글을 번역해 소개한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지역 주간지가 사설을 통해 자사의 전 스포츠 담당 편집장이 "기사 몇 편을 표절했으며 이들 표절 기사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발간됐다"면서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고백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The Mad River Union誌는 판매부수가 3000에서 4000부 사이로 지난 6월 스포츠 분야 취재와 심층 보도 강화를 위해 릭 메이시라는 기자를 스포츠 담당 편집장으로 영입했다. 이후 한동안 그는 꽤 기대에 부응하는 기사를 써냈다.

그런데 사건이 발각되기 한두달 전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발행인 케빈 후버는 설명했다. 취재 결과가 더 이상 신통치 않았고 회사측이 배격하고 있던 실황중계 같은 기사만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10월21일 후버는 훔볼트주립대학교 경기 사진에 출처가 표기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 본 결과 똑같은 사진이 게시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른 기사가 어떤지 좀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기사를 열어봤는데 후버는 큰 충격과 실망, 그리고 공포감을 맞봤다고 밝혔다. 자기 잡지에 게재된 기사가 대학측 기사를 '복사-붙여넣기'한 완전한 복제품인데다가 기자 이름만 메이시로 바꾼 것이었다. 물론 원래 출처와 기자 이름을 밝혔더라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이건 아니다 싶었다.

후버는 즉시 메이시의 모든 기사를 복사해 구글 문서로 붙여넣은 다음 "표절대제전"이라는 제목을 붙여 총편집장이자 공동발행인인 잭 더럼에게 보냈다.

더럼은 이날의 기억에 대해 "아주 당혹스럽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었다. 이런 보도자료는 누구라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표절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CJR은 지금까지 메이시에게 두 번 이메일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답장이 없었다.

(보고서) 군인연금제도 역사와 현황, 문제점 등 총정리

(※ 국회예산정책처는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문에서 보고서는 "전 세계 여러 국가는 공적연금제도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2016년 기준 약 4조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동시에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군인연금은 2013년 이후로 큰 제도변화가 없고,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2015년)에 상응하는 군인연금개혁 추진 여부, 시기 등에 대한 논의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를 비교하고 재정현황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군인연금제도의 지속과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요약 부분을 집중 소개한다.)

《군인연금제도 도입 및 연혁》

가. 도입(1950~1960년대)

❑ 군인연금의 도입은 ｢군인전역급여규정｣(대통령령 제1186호)이 시행된 1957년으로 볼 수 있고,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서 군인연금도 이 법에 포함되어 같이 운영

❑ 1950~60년대에는 두 제도가 도입되어 함께 운영되기도 하였으나,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으로 군인연금이 독립된 공적연금제도로 정비

• 제도는 분리하였지만, 정년을 제외하고는 기여금부담률, 연금지급률 등 주요 항목에서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운영

(보고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상대로 될까?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문제는 다양한 가정과 연구에 기초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한편 일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다. 여기서는 가급적 요약 내용만 소개한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고서 전체를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2017년 8월 9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되고, 의료비가 소득수준의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해 왔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지속으로 누적적립금이 20조원 이상이 됨에 따라 누적적립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30조 6천억원을 들여 미용 및 성형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을 60% 초반 수준에서 70%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이에 대한 재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대상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국민의 의료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수준을 전망하다. 그리고 이번 정책의 주요 방안에 대한 추계 결과도 함께 제시하여 재정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비용 분석을 실시했다.

(보고서) 한국 시장금리 급등 이어지나?

점진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정책이 유지되고 있고 한국도 경기 회복세 확산이 확인되면서 이달 중 6년 반 만에 처음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이달 정책금리 인상을 반영하며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관심은 과연 한국 금리 상승세가 얼마나 가파를 것인지, 인상 폭은 얼마나 될 지에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키움증권이 향후 한국 정책금리 향방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정리한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서는 『2018년 외환·상품시장 전망』 슬라이드 가운데 "한국 시장금리 급등, 이어지나?" 부분만 이미지 형식으로 소개한다.

(小考) 거시지표 모범생 한국, 국제경쟁력은 부진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 주도의 구제금융을 받아 국제기관들의 관리체제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구제금융을 모두 갚고 관리체제에서 벗어난다. 한국은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IMF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한국인들은 남들의 시선, 즉 평판에 극도로 민감한 편이다. 정책 당국도 당연히 그런 특징을 자주 드러낸다. 위 그림에서 보듯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적 혼란기를 맞아 휘청거렸지만, 한국은 이를 가장 잘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그에 따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2008/2009년 혼란기에도 강등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2010년 상향 조정됐고,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상향 조정됐다.

(보고서) 비트코인이 CME에서 거래된다는 것의 의미

(※ 하이투자증권 자료)

비트코인,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다

 시카고상품거래소, 금년말 비트코인 선물상품 출시 예정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금년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의 승인이 남아있지만 연말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될 공산이 높다.

시카고상품거래소가 버블 논란이 일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나선 배경은 비트코인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회장인 테리더피도 성명서를 통해 “발전하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증가를 고려,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도입키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모든 비트코인의 가치는 1,056억 달러(코인마켓닷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시카고상품거레소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작 계획 발표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6,427달러(11월 1일 장중기준)를 기록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버블논란에도 불구하고 10월중에만 약 54%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