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법

오늘 금융위원회가 집권당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정했다는 뉴스를 보고 금융위원회법에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립 취지를 찾아봤다. 법이 말하는 것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위원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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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직업의 지리학: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문제다

책 소개 글을 쓴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워낙 천천히 책을 읽는 편이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꼼꼼하게 정리하는 메모를 작성하는 데 서툰 탓도 있다. 물론 어떤 날은 책을 겨우 몇 페이지밖에 읽지 못할 정도로 분주한 날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책 소개 글을 오랫동안 쓰지 못한 데에는 "이 책은 혼자 읽기 아깝다"라는 느낌을 준 책이 많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다.

Paperback: 304 pages

Publisher: Mariner Books (2013)

Language: English

ISBN-10: 9780544028050

ISBN-13: 978-0544028050

ASIN: 0544028058

Product Dimensions: 5.5 x 0.8 x 8.2 inches

(국내에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본도 나와 있다)

지인 가운데 저술가들도 있고 그분들의 책도 꼼꼼히 읽었다. 바쁜 가운데 직접 만나자는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책에 서명까지 해 주는 분들께는 따로 책 소개 글을 남기지 않아 죄송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그분들의 책이 내게 감명을 주지 않아서 소개 글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책은 비교적 특정 분야나 주제에 대한 책이어서 불특정 다수가 읽는 이 블로그에 책 소개 글을 남기지 않았다고 굳이 변명하고 싶다.

이 글에서는 『The New Geography of Jobs』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최근 30여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변화로 확연해진 지역 간 부의 격차를 들고, 그 현황과 배경, 그리고 그것이 제시하는 의미를 짚어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미국 내 지역 간 부의 격차 확대라는 주제는 얼핏 듣기에 미국인들만의 관심사거나 미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나 흥미를 끌 수 있을 법하다.

하지만 이것이 책으로 쓰여지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감명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책은 결국 미국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다. 책을 다 읽고 난 뒤 제목을 다시 보니 결국 이 책은 '일자리'에 관한 책이었다.

경제개발 초기에 있거나 중진국 단계에 막 접어든 나라들에게 일자리는 그리 큰 걱정거리가 못 된다. 경제가 그야말로 매달, 좀 심하게 말하면 매주 성장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는 나라에서는 언제나 일자리가 부족하다. 물론 특정 분야나 특정 산업에서 특정 일자리가 남거나 구직자가 일자리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서 구직난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국 및 중진국의 경우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의제 가운데 비교적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진짜 소득격차 확대에 신경 쓸 때인지 모르겠다

대부분 언론이 소득 격차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게 충격적인 건 비소비지출 급증이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돈이 가처분소득이다.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그 다음 소득격차를 좁히든 넓히든 할텐데 소득 자체가 이렇게 줄고 있다. 사실 총소득은 꽤 견조하게 늘고 있다. 그렇지만 비소비지출이 이렇게 늘면 남는 돈은 없다는 뜻이다. 비소비지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조세: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연금: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 연금 기여금
• 사회보험: 건강보험료, 기타 사회보험료 등
• 기타 비소비지출: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경조비, 교제비, 송금 등), 비영리단체로 이전(종교기부금, 단체회비, 사회단체 기부금 등)

(아래 표는 실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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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1월 20일간 수출, 9-10월 평균 수준이지만 내용은 안 좋다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11월 1-20일 수출, 전년동기비 5.7% 증가 → 9-10월 급변동 이후 올해의 추세 증가선 복귀

- 11월 1-20일 수출(통관기준)이 전년동기비 5.7% 증가한 315.8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9-10월에 연휴 영향으로 인해 각각 전년동기비 8.2% 감소 및 22.7% 증가하는 등 큰 폭 변동했지만, 11월 들어서는 올해의 추세 증가세(1-10월 전년동기간대비 6.4% 증가)으로 복귀한 셈이다. 또한, 11월 1-20일 수입 역시 전년동기비 12.8% 증가한 312.4억달러를 기록하며, 1-10월의 전년동기간대비 13.0% 증가의 추세 증가세로 복귀했다. 11월 1-20일 무역수지는 3.4억달러 흑자에 그쳤다.

- 11월 1-20일 일평균 수출과 수입은 각각 20.4억달러 및 20.2억달러를 기록하여 10월 1-20일보다 각각 13.0% 및 8.6% 감소했다. 그러나 10월 1-20일 수출입에 연휴가 있어 일평균 수출입에 변동성이 컸음을 감안하면 큰 의미는 없다. 11월 1-20일 일평균 수출입 증가율은 통관일수가 전년과 같음에 따라 전체 증가율과 동일했다.

- 11월 1-20일 품목별 수출에서 두드러진 점은 반도체 수출증가율의 큰 폭 하락이다. 반도체 수출이 D램 가격 하락과 비수기 영향으로 인해 전년동기비 3.5% 증가하며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초반대 증가세로 떨어졌다. 또한, 석유제품(23.9%), 승용차(14.2%) 등은 증가했지만, 철강제품(-0.2%), 액정디바이스(-37.1%)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9.0%), EU(43.4%), 베트남(5.5%), 일본(8.5%) 등은 증가한 반면, 중국(-4.3%), 중동(-23.4%) 등은 감소했다.

(보고서) 연준내에서 고개 드는 금리인상 속도조절론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아직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저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연준내에서 고개를 드는 금리인상 속도론》

금리, 달러 및 유가 등 소위 가격변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유가가 원유 수요 둔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저유가 옹호 발언 등으로 거의 30% 가까이 급락한 데 이어 금리와 달러가 하락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11월 16일 종가가 3.0628%로 8일 고점대비 약 17bp 하락했다. 달러화 지수 역시 약 1% 이상 하락하였다.

금리와 달러의 하락 배경에는 유가 급락,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브렉시트 리스크 완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또 하나 주목할 요인은 미 연준내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금리인상 속도론 혹은 중립금리 논란이다.

지난 10월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까지는 멀었다”라고 발언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과 상충하는 연준내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 연준의 2인자로 평가받고 있는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은 “연준이 중립금리에 근접했으며 향후 추가 금리 인상시 경제 데이터에 더 많은 의존을 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역시 “현 시점에서 나는 오는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올바른 움직임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생략) 최근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연 2%)를 넘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없다. 이 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볼 시간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보고서) 뜨거워지고 있는 경기사이클 논쟁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 원제는 "뜨거워질 경기사이클 논쟁")

점점 더 비관으로 흐르는 국내 경기 전망

무디스가 19년 국내 GDP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KDI 전망치 2.7%와 2.6%에 비해서 0.4~0.3%p 낮은 수치이다. 기업 투자 위축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내수경기 둔화와 무역갈등 등을 경기 둔화 요인으로 지적했다. 무디스 전망처럼 19년 국내 성장률이 2.3%를 기록한다면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영향 등으로 2.3%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론 국내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당사 역시 19년 성장률을 고민중이지만 국내 경기사이클의 하강속도를 감안할 때 2.5% 하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공산이 높아 보인다. 우선, 국내 경기경기선행지수 흐름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경기의 둔화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9월 기준으로 국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정점이후 14개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0년이후 한 차례(2010.1월~12.10월)를 제외하고 국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3개월 이상 하락했던 선례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하강 사이클은 다소 심각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선행지수뿐만 아니라 최소 내년 초중반까지 국내 경기의 둔화 압력을 높이는 요인들은 IT 사이클, 국내 수출증가율 및 주택가격 둔화 등이다. IT 업황 사이클이 <그림4>의 ICT 출하-재고 사이클에서 보듯 당분간 답보 상태를 유지할 공산이 높다. 수출 역시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증가율 둔화를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주택가격 하락 내지 조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음은 국내 경기사이클의 추가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포퓰리즘 정부에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착시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고 있다. 포퓰리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사례도 많다. 그럼 포퓰리즘 정책이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 독립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닐 셰어링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논평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의 브라질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The economics of rising populism"이라는 논평을 했다. 이 논평에서 셰어링은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 배격, 경제적 국수주의 선호, 이민ㆍ무역ㆍ외국 자본 유입 배격"을 공통된 특징으로 제시한다. 얼핏 듣기에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직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헝가리, 필리핀 등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직후 2년간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는 착시에 불과할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포퓰리즘 정책의 대가가 성장을 억압한다고 셰어링은 지적한다. 독재 형태의 통치를 하는 지도자로 권력이 집중된 가운데 사법부 독립은 훼손되고 사유재산권은 약화된다. 그와 동시에 외국 자본에 대한 적대감이 만연해 외국인 투자도 약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와 생산성 증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서) 중국 위안화 약세 원인과 헤지펀드들의 매도 베팅 확대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내용)

요약: 최근 헤지펀드들과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의 돌파와 사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위안화의 가치절하 양상은 미국의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확대정책, 연준(Fed)의 금리인상 모드 전환,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헤지펀드들이 위안화 매도 베팅을 확대하고 투자은행 외환시장 전문가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에서의 대 규모 자본유출 발생,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외환시장 개입 및 자본통제 실시 여부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최근 헤지펀드들과 중국 정부가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의 돌파와 사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음

• 중국 역내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은 지난 10월 19일 6.9296위안을 기록하여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에 약 1% 미달함.
• 지난 2016년 헤지펀드들의 매도 공격에 따른 위안화 폭락 사태 당시 인민은행은 인위적인 환율조작 혐의 및 대규모 자본유출 차단을 위해 7위안 사수에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소모한 바 있음.

(보고서) 미중 무역분쟁, 미국 중간선거..아직 시장이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 KB증권 보고서)

The KB's Core View의 위험요인 점검을 위한 뉴욕 투자은행 탐방

10월 22일~25일 동안 뉴욕을 방문하여 글로벌 투자은행의 이코노미스트와 주식, 채권 및 신흥시장 전략가 및 트레이더, 펀드매니저들을 만났다. KB증권은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이 중국을 중심으로 2019년 1분기에 극대화된다는 전망 하에 주식과 신흥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달러현금과 한국국채의 비중 확대를 권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소수의견에 가깝다. 뉴욕탐방은 이러한 전망의 실현 가능성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낙관적인 이코노미스트, 반면 조심스러운 주식전략가와 트레이더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경제가 매우 강하며,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2020년까지는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물가에 대해서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다. "임금과 인플레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른다. 연준은 현재 속도의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이며 속도조절 가능성은 낮다. 핵심물가 (core PCE)가 2.5%를 넘어서면 연준도 가속도를 낼 것이다". 반면 주식전략가들과 트레이더들의 톤은 달랐다. 자사주매입 (바이백) 외에 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의 추가동력을 찾고 있지 못했으며, 강세와 약세론자 모두 내년 S&P500을 2,900pt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전고점 2,940pt). 기업들이 마진 압박을 느끼고 있어 S&P500의 주당순이익 (EPS) 증가율이 내년에는 한 자릿수로 낮아질 것이며, 금리상승 환경에서는 밸류에이션 (PER) 상승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였다.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인상적인 시각이 없었는데,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반영되지 않은 것 1. 관세 25%가 소비재까지 부과되면 미국경제에도 충격이 있을 것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시각 차이였다. 투자은행들은 무역분쟁을 중요한 리스크요인으로 꼽으면서도 정작 경제전망이나 금융시장 전망, 기업실적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왜 반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경제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높고, 반영하더라도 감세효과 등으로 상쇄되어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부문은 농민들과 세탁기에 불과하여 미국인들은 무역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조차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