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밀레니얼 소셜리즘이란 무엇이며 지향점과 한계는?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 주요 내용)

《밀레니얼 소셜리즘(Millennial Socialism)의 부상》

○ 밀레니얼 소셜리즘은 오늘날의 좌파를 의미하며 주요 지지층이 밀레니얼 세대여서 소셜리즘 앞에 밀레니엄이라는 문구가 추가

• Gallup의 조사에 따르면, 18~29세 미국인의 51% 가량이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은 Hillary Clinton과 Donald Trump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명백히 밝힌 Bernie Sanders에게 투표
• 프랑스에서도 2017년 대선에서 24세 미만 유권자 중 1/3 가량이 극좌 후보에게 투표

(참고) 미ㆍ중 무역 분쟁의 진행 경과와 특징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게임이론으로 본 미·중 무역 분쟁의 향방』 보고서 내용 중 「미·중 무역 분쟁의 진행경과와 특징」 부분을 공유한다. 관련 보고서 작성시 유용한 정보가 잘 정리돼 있다. 보고서 전체 링크는 맨 아래에 덧붙인다.)

《미·중 무역 분쟁의 진행경과》

(스크랩) 장단기 금리 역전과 This time is different

(※ 페이스북 글을 공유합니다.)

지난 금요일(19년 3월 22일)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뉴스 피드가 경기침체 우려로 도배되고 있다.

장단기 금리는 미국채 금리의 10년 / 3개월 금리차 혹은 10년 / 2년 금리차를 많이 쓴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 3개월 금리차가 학문적으로 더 유효성이 높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금리 곡선은 우상향한다.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에 더 많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임박하면 (1)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2) 경기침체로 성장률과 물가가 하락할 것을 미리 선반영하여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한다. 결과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2년(정말 길다) 내에 경기침체가 찾아왔다.

1980년 이후 장단기 금리는 5차례 역전되었고, 그 중 4번이 경기침체를 예언했다. 경험적으로 장단기 금리의 경기침체 예측 가능성은 매우 높다. 유일한 예외는 1998년 9월의 일시적인 금리 역전이다. 1998년 9월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직전 10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일시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는데, 우려했던 경기침체는 오지 않았다.

(참고) 전국 동별 아파트 가격 분포 현황

한국에서 아파트 가격에 관한 관심은 지나칠 정도로 높다. 그것도 서울시나 주변 신도시 소재 아파트 가격에 관한 관심은 특별히 높다.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아파트 가격 통계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

아래 그림은 전국 동별 평균 아파트 가격대(24평 환산 기준, 2019년 2월 현재, 국민은행 통계) 분포 현황이다. 동 평균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4평 환산 중간값은 1억7천만원이며 평균값은 2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동마다 아파트 가구 수는 크게 차이가 나겠지만, 지역별로 가격 분포를 나타내는 자료로 참조할 가치가 있겠다.

아래 자료는 전국의 2,153개 동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가운데 중간값과 평균값, 그리고 그사이에 낀 가격대를 모두 합칠 경우 전국의 500개 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속한 500개 동 가운데 300개 정도가 경기도, 대구, 인천, 부산에 소재하며 서울시 소재 동은 1개가 있다. 한편, 전국에서 동별 아파트 평균 가격이 중간값 이하인 곳은 1,070개 동이며 평균값 이상인 곳은 583개 동이다. 참고로 동 평균 아파트 가격(24평 환산 기준)이 19억원 이상인 곳은 1개 동이 있으며 1억원 미만인 곳은 286개 동이 있다.

중간값, 평균값, 그리고 그사이 가격대에 속한 동 가운데 2016년 이후 동 평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곳은 375개 동이며 하락한 곳도 177개 동이나 됐다. 8개 동은 변함이 없었다. 이는 명목 기준이므로, 실질 기준으로는 185개 동의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이 자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모쪼록 한국의 아파트 가격 분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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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3월 FOMC회의 미리보기- 시나리오별 증시 영향 진단

(※ 유진투자증권이 정리한 자료 주요 부분)

미리보기 1. 2019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 전망, 그리고 점도표 조정폭

3월 19-20일 미 FOMC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가 현행 2.25-2.50%에서 동결되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1월 미 FOMC 성명에서 선제 가이던스로 제시된 ‘금리인상에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문구에 변화를 줄 만한 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월 미 FOMC회의에서 주목되는 첫 번째 관심은 2019년 미 경제성장률 전망 및 금리인상 횟수의 조정폭이다. 먼저, 12월 FOMC회의에서 2.3%로 제시된 2019년 GDP성장률 전망의 하향조정 정도인데, 이는 연말연초 경제지표 부진의 추세성에 대한 연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만일 경제성장의 부진에 상당부분 지속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2.0% 내외로 비교적 큰 폭 하향조정되며, 반대로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면 2.3% 가까이 유지된다. 지난 8년간 미국경제가 연평균 2.1% 성장했음을 감안하면, 후자는 골디락스 성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전자는 3월 ECB 통화정책회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기 불안감을 자극하며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2019년 금리인상횟수의 하향 조정폭이다. 12월 FOMC 점도표에서는 2019년에 두 차례 금리인상이 제시되었는데, 이번에는 한 차례 인상 또는 동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19년에 금리동결을 기대하고 있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동결로 결정될 경우 안도감이 확산될 수 있지만, 만일 한 차례 인상으로 판명될 경우 실망감이 표출될 것임이 분명하다. 2019년 미 연준 금리정책이 인상 종료가 아닌 중지로 해석되며, 하반기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 GDP 영향 비교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GDP 영향 비교』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 내용이 이보다 방대하므로 필요하면 전문을 참조 바람.)

《시나리오별 주요국 GDP 영향》

1. 브렉시트(Brexit) 가능성에 따른 시나리오별 EU 경제 영향

■ 주요 경제기관들은 브렉시트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협상안 통과 지연과 정치불안 등으로 향후 영국 및 EU27개국의 경제 성장세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

•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영국과 EU27개국의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최소 1.4%p(英 재무부), 0.06%p(IMF)에서 최대 9.3%p(英 재무부), 1.5%p(IMF)까지 감소할 전망

- 전망치는 영국과 EU의 관계 정립을 위한 예상 시나리오 따라 상이하며, 英·EU 간 상호 합의안 없이 탈퇴하는 노딜(No-deal)의 경우 그 피해의 규모가 대폭 확산

-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를 못하고 EU를 탈퇴)가 발생하면 영국은 EU와 무역에서 관세율이 오르고, 기존에 없던 통관절차가 발생하며 기존에 EU를 통해 다른국가와 연결된 FTA 등을 상실

- 영란은행의 분석(’18.11월)에 따르면 No-deal Brexit 가 현실화되고 영국-EU 간 무역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GDP가 최대 8%까지 악영향을 받고, 인플레이션은 6.5%까지 치솟을 수 있음.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때 각각 -6.25%, 4.75%였던 것과 비교해 더 큰 파급력을 불러올 가능성을 시사 

- 영국이 EU와의 시장접근성을 최대화한 EEA 모델(Soft Brexit)을 채택할 경우 양 진영의 피해규모는 최소화

(보고서) OECD 한국 경기선행지수 2개월째 반등...전망은 썩 좋지 않다

(※ OECD 경기선행지수 발표를 해석한 많은 글 가운데 대신증권의 설명을 공유한다. 한국 경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가장 낙관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20개월만에 한국 OECD CLI 반등. Bear Market Rally 후반전 동력으로 작용

 11일(현지시각) 공개된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CLI)는 11월에 저점을 기록했고, 12월, 1월 2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0개월 만에 반등, 11월 98.86 → 12월 98.87 → 1월 98.96). 중국과 신흥아시아 선행지수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월대비 감소폭을 줄이며 추후 플러스 반전 가능성을 높였다.

 최근까지 연준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전환 중이다. 유가는 60달러 밑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반등과 신흥국 경기선행지수의 턴어라운드 기대는 당분간 경기불안심리를 크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변화로 판단한다.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상승반전은 KOSPI Bear Market Rally 후반전의 주된 동력 중 하나이다. 상반기 중 KOSPI 2,300p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단기 Trading 전략에 집중할 시점이다.

 최근 단기 조정폭이 컸던 IT(반도체, IT하드웨어), 소재/산업재(철강, 화학, 기계), 금융(은행, 증권) 업종을 우선적으로 주목한다. 중국 경기부양책과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유효한 상황에서 이들 업종의 단기 가격메리트가 주목 받을 전망이다. 채권금리의 일정부분 되돌림 과정이 전개될 경우 그 동안 소외 받아왔던 금융업종에 대한 시각도 개선될 여지가 크다.

(참고) 주요국 부유세 도입과 시사점

(※ 금융연구원 자료 주요 내용)

요약: 부유세를 도입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부유세가 새로운 정책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부유세를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워렌 상원 의원의 부유세 방안은 상대적으로 적용 대상은 축소하면서 세율은 인상하는 특징을 보임. 부유세 도입은 부(富)의 불평등 심화 대처 및 적정 수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이 뒷받침될 수 있으나,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재정 및 경제 환경에 대한 중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 부유세(net wealth tax 누진적 순자산세)는 자산 도피나 경제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수의 국가들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나,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미국 상원 의원이자 민주당 대선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이 제기한 부유세 방안에 따르면 순자산 5천만 달러 상회 부유층 가구에 대해 상회 금액의 2%, 순자산 10억 달러 상회 부유층 가구에 대해서는 상회 금액의 3% 세율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 역시 민주당 대선주자인 버니 센더스(Bernie Sanders) 상원 의원도 상속세 최고 세율을 77%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난해 말 최연소 여성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가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는 1천만 달러 상회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해 최고 세율을 7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함.

(보고서) 독일 경제의 추락 위기감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독일은 유럽 제조업 및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장기간 누려왔으나, 최근 기술적 경기침체 위험에 직면하면서 역내 실물경기 위축을 가중시킬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독일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한 단기처방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경쟁력 강화전략(Industrial Strategy 2030)을 발표하였음. 이는 에너지가격 안정화, 핵심 및 혁신 산업 지원, 조세 개혁 등 투자 족진 유인 확대, 국가 대표기업의 정책적 육성, 외국기업 적대적 매수에 대한 경영권 방어대책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독일은 유럽 제조업 및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장기간 누려왔으며, 여타 국가들은 독일식 경제모델 모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프랑스 정부는 저성장과 고실업 극복을 위해 독일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법을 발의하고, 노동계 반대 및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청년 직업 훈련에 전통적으로 둔감했던 영국은 실업난 극복을 위해 독일식 직업훈련제도인 견습공제도(apprenticeship)의 학습 및 적용을 강화하고 있음.
• 전 세계 국가들은 독일 경제의 핵심 기반인 중소기업(Mittelstand)의 경영모델 장점을 수용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참고) 주요국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수준

오늘 주택가격 관련 국제 비교 자료를 게시했는데,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수준에 대한 자료 문의가 있어 급히 찾아보았다. 사실 PIR은 그 나라의 특수한 경제발전ㆍ역사ㆍ문화ㆍ사회ㆍ인식 등의 사정이 있어 절댓값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한 가지 자료를 찾았는데 꽤 흥미로워 여기에 공유한다. 자료 시점은 2018년 1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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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여년간 실질주택가격과 PIR 변동 현황 국제비교

주택시장은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며, 주택시장 변동은 다시 여러 경제ㆍ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신중하고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고려 아래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주택가격을 억제한다고 내놓은 정책이 경제의 인플레이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하다가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기업가정신이 어떻고 혁신이 어떻고 하지만 경제 체질, 경제주체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요소가 결국 물고 물리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아래 그림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정리한 통계 가운데 1999년 말 이후 최근(대부분 2018년 3분기)까지 G20에 해당하는 나라들 가운데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있는 나라들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그림은 20여 년에 달하는 이 기간에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이 기간에 한국의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28.4%로 OECD 평균인 36.6%에 미치지 못하며 일본, 이탈리아, 독일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00%를 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