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일본 금융업계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동향

(※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요약》

◆ 일본은 ‘16년부터 정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성장전략의 Key Factor로 삼아 제도개선 및 혁신 지원정책을 활발하게 추진중이며, ’17년에는 핀테크와 결제고도화를 국가의 전략분야로 선정

◆ 현재 일본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분산원장기술을 송금, 외환, 실명인증, 계약 체결 등의 분야에 상용화하는 것을 추진

◆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본인인증 분야에서부터 기술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업계의 시장진입 등 도전에 직면

□ 일본은 ’16년 「일본재흥전략」 및 ’17년 「미래투자전략」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분야에 대한 활용을 공개적으로 언급

• 일본 정부는 국가성장전략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분야에 활용하고 금융인프라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업을 요청

- ‘본인인증’, ‘결제’, ‘채권관련업무’, ‘물류정보 관리’ 등을 블록체인 기술 응용 분야로 예시

- 금융청(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해당) 산하 「결제고도화민간추진회의」는 ’17.1월 일본전국은행연합회 주도로「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가능성과 과제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활용방안을 연구

- 이 검토회(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の活用可能性と課題に関する検討会)에는 미쓰이스미토모, 미쓰비시UFJ 등 6개 은행, 채권·결제 등 은행업무 관련 IT서비스 제공 4개사, 블록체인관련 3개 협회, 변호사 및 교수 등 자문위원 5명 및 금융청 등 2개 공공기관 참가

(보고서) 이탈리아 이슈가 뭐길래: 주변국 전이 여부가 핵심

(※ 삼성증권에서 정리한 내용)

《이탈리아 이슈 점검: 주변국으로의 전염은 아직 제한적; ECB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

이탈리아 대통령이 오성운동당과 동맹당 연정이 추천한 反유로화 성향의 재무장관 후보자를 거부하고, 긴축성향의 Cottarelli 前 IMF관료를 과도정부의 총리로 지명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즉각 반발한 연정은 조기총선을 요구하고 있어,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Cottarelli 총리 후보자와 신임 내각이 의회 신임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10월 중 예상되는 조기총선의 캠페인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주기적으로 불거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융시장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시장의 우려가 주변국, 특히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위기 경험국들로 전염(contagion)되는 지 여부가 될 것이다. 이미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한 달간 약 137bp 급등한 3.15%로 지난 2014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CDS 스프레드도 225bp로 4년 만래 최고수준으로 급등하였다. 이에 따라, 유로화 역시 5월 중 달러화 대비 약 4.7%절하된 상황이다. 다만, 다행인 점은 유로존 주변국인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의 전염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4.74%, 2.16%, 1.60%로 지난 2011~12년 유럽위기 당시 기록했던 고점인 33.7%, 16.6%, 7.57%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 최근 일본 경제의 특징..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보고서 전체는 이 글 끝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받을 수 있음. 한국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내용이 있어 공유.)

《최근 일본 경제의 특징》

가. 기업수익 증가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행된 2013년부터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

■ 일본기업은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엔화약세, 저금리, 법인세 인하 등으로 2013년부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

■ 2017년 중에는 세계경제 회복세 등에 힘입은 수출 증가 등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기록

－ 일본기업의 영업이익(조엔): (‘12.4Q) 10.6 → (‘13.4Q) 13.6 → (‘14.4Q) 14.6 → (‘15.4Q) 15.7 → (‘16.4Q) 16.9 → (‘17.4Q) 18.5

－ 일본기업의 영업이익률(%): (‘12.4Q) 3.3 → (‘13.4Q) 4.1 → (‘14.4Q) 4.3 → (‘15.4Q) 4.7 → (‘16.4Q) 5.0 → (‘17.4Q) 5.2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된 외신 동향 및 금융시장 입장

(※ 오늘 오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말을 공유.)

■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한 외신 반응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이라는 형식으로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외신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은 조금씩 달라졌고, 오늘 아침 7시25분쯤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과 발표는 따지고 보면 원래 그의 행동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달라진 것은 김계관 제1부상의 성명이 아주 이례적으로 차분하고 공손한 표현으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두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미국에 시간과 기회를 주겠다"라는 부분과 "아무 때나 어떤 방식이든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한 부분이다. 며칠 전만 해도 회담을 구걸하지 않겠다, 회담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시간 현재 외신이 주목하는 것은 이 성명에서 북한이 "트럼프 방식"에 대해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힌 부분이다. 리비아식이냐 이라크식이냐 이런 논란이 벌어질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트럼프식으로 하려 한다고 했던 것을 북한이 인용했다는 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성명이 아침 7시25분쯤 나왔는데, 이것도 파격적이다. 아주 빨리 나온 편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외신들은 일방적인 낙관론이나 일방적인 비관론 모두를 소개하면서도 한쪽 편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워낙 과거에 북한이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이 무산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어떤 것도 낙관이나 비관만 할 수 없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 자본시장과 블록체인

(※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 머리말

블록체인(blockchain)은 인터넷 이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파괴적(disruptive) 기술의 하나’라는 평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하나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제시되었고, 이에 따른 많은 논의와 실제 구현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본시장을 비롯한 금융은 블록체인의 도입이 가장 먼저 시도된 영역의 하나이며, 블록체인이 갖는 강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나스닥이 비상장기업 주식거래 플랫폼 Linq의 개발을 발표한 것, 호주증권거래소(ASX)가 자체 청산결제시스템(CHESS)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교체할 계획임을 밝힌 것 등은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시도의 대표적 사례이며, 국내에서도 2017년 10월,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11개 증권회사가 참여하는 공동인증시스템 ‘Chain-ID’의 개발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며, 그 중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투자를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 공급한다는 자본시장의 핵심 기능에의 활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현 시점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평가를 시도하고, 이어서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을 기업금융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경우에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참고) 미국 금융감독체계 특징과 개선노력, 한국 제도

(※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 2018년 봄호』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현행 미국 금융감독체계의 특징 및 개선노력》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도 개편현황

(1)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 의한 제도 개편현황

현재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연방정부는 전례 없는 긴급 지원자금을 금융회사에 투입하였으며, 국민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 및 파산, 그리고 실업 등으로 인해 고통 받았다. 특히 위기발생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대형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에 대한 사전적인 금융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드-프랭크 법(2010)이 제정되었다.

미국은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스템 리스크 감독 및 금융감독기구 간 정보 공유 등을 총괄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를 설치하고,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무부 산하의 금융조사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 OFR) 및 연방보험청(Federal Insurance Office; FIO),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단행하였다. 앞서 설명한 주요 감독기구들은 소관 금융회사에 대해 주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저축기관감독청(OTS)의 권한이 연방준비제도(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으로 분산되고 해체된 것이 특징이다.

현행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를 개관하면 <그림 2>와 같다.

(참고) 한눈에 보는 세계 주요국 경제통계 가이드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주요국별 경제통계 가이드북』을 소개합니다. 대부분 독자들은 나름대로 경제통계 검색 방법을 알고 있지만 주요 통계를 국가, 경제권역별로 정리해 놓고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저장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펼쳐보면 편리할 것 같아 링크를 공유합니다. 링크는 이 글 맨 아래 있습니다.

(보고서) 블록체인: 이상과 현실, 어디쯤 와 있나 - 강력 추천

존경하는 한화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원님이 블록체인에 관한 모든 것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담은 책을 공개 보고서로 발간했다. 방대한 분량 때문에 여기서는 최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미래와 관련한 부분만 여기에 공유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맨 아래 소개한 링크에서 직접 자료를 구할 수 있다. 꼭 구해 볼 것을 권한다. 현재 미국에서 평이 좋은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훨씬 낫다.

다시 한 번 김 연구원님께 감사를 드린다.

《블록체인: 이상과 현실, 어디쯤 와 있나》

IX. 블록체인, 과연 세상을 바꿀 기술인가?

1. 잘 돌아가고 있는 기존 인프라를 바꿀 필요는 없다

지난 해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스타트업뿐 아니라 상장사와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도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블록체인은 잠재력이 엄청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모두가 뛰어들어야 할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현재 기술 수준 사이에 간극이 크다.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나 포럼에서 자주 듣는 어구는 ‘infancy’, ‘at the early stage’, ‘too young’ 같은 것이다. 비탈릭 부테린조차 2015년에 만들어진 이더리움이 아직 30% 정도밖에 구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술 개발 초기에 아무리 잠재력이 뛰어난 기술이라고 해도 당장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블록체인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을 테지만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블록체인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초당 거래 승인 건수를 높여야 하고 거래 수수료는 낮춰야 하며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 등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인터넷 TCP/IP 프로토콜 같은 표준화가 이뤄지려면 한참 멀었다. 현재의 기술 수준만 놓고 보자면 블록체인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훨씬 편리한 경우가 많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斷想)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그리고 최근 수출 추이

(※ 단상(斷想)이란 '생각나는 대로의 단편적인 생각'을 뜻한다.)

한국 수출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엔진이다. 한국 경제가 수출에 대한 의존이 심한 것이 무슨 큰 약점이나 혹은 문제점인 것처럼 말하지만 논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애초에 옳고 그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출 얘기를 하다 보면 수출에 따른 소위 낙수효과가 과거보다, 혹은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사실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된, 즉 과거보다 낙수효과가 약해진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의 책임을 특정 대상으로 돌리려 하거나 특정 정파의 정치적 지향으로 돌리려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은 규모나 경쟁력 면에서 세계 최상위에 들고 있다.

이미 그런 위치에 오른 만큼 이제 한국 수출은 특정 정파의 정책적 지향이나 특정 기업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적으로 달라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낙수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지고 생각보다 못하다는 것은 수출 규모와 경제의 구조적 성숙도 등 구조적 이유가 크며 특정 개체나 정책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인지 낮은 것이 좋은지는 한마디로 결론짓기 힘들지만, 내수 시장 성장의 여지가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성장 여지가 크다는 사실이 곧바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수출은 수출이고 내수 시장은 내수 시장이다.

한국의 내수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은 내수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복잡하고 크기 때문이지 수출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 아니다. 수출에 대한 경제의 높은 의존도는 하나의 사실이며 내수 시장 성장 부진의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참고로 한국을 포함한 몇몇 아시아 국가들의 최근 수출 동향을 그래프로 정리해 보았다.

(보고서) 원화 실질실효환율 1990년대 이후 고점 넘어설 수도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원화 강세를 전망하는 부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제조업 고용 기반 약화는 주로 중국과 한국 등 신흥국과 관련된 이슈이다. [그림23]에서 보듯이 미국이 다른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입는 적자 규모는 GDP를 감안해서 보면 1980년대보다 더 줄어들었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리다보니 다른 선진국보다 신흥국과의 무역에서 입는 적자가 크다.

따라서 미국에게 DXY, 혹은 Major 지수와 같은 선진통화대비 달러화지수를 하락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보다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크게 흑자를 보는 신흥국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 나라의 통화가치를 절상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 통화가치 절상이나 외환시장개입의 투명성 제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 재무부가 나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무차별적이고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불명확하고 거시정책인 달러화지수를 움직이는 것보다 제한적이고 효과가 예측가능하고 미시정책인 관세 및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쓴다는 것이다.

(보고서) 중국 블록체인 발전 현황

(※ KDB 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내용)

□ 중국 정부는 향후 금융거래, IoT 등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응용 확대에 대비 기술우위 선점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략적 첨단기술로 선정하고 공업정보화부 주도로 '블록체인 및 분산식 원장 기술 표준화 위원회' 설립 추진
• ‘13.5 국가정보화규획’ 중점육성 대상(블록체인기술 특허기업 상위 20개중 14개가 중국기업)

- 공업정보화부는 '16.10월 Ant Financial, WeBank, 핑안과기 등 대기업 계열사와 공동으로 『중국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 발전 백서』를 발표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기술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 착수

- 국무원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범국가적 정보 수집 공유시스템 구축 추진

• 각 지방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대해 지분투자,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