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근로시간 감소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는 부정적

(※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축소를 함께 고려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금융연구원의 『한국경제의 분석』 24-3호에 실렸으며 제목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이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구할 수 있다. 링크는 맨 아래 공유.)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6년에서 2016년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근로자집단을 성별, 교육수준별, 사업체 규모별, 연령별, 근속연수별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현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비중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로 정의하고 적용률의 변화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상대적으로 상승시켜 시간당 임금 분포의 하위 부분에서의 임금격차를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격차를 정의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분배 개선의 정책으로서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이라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참고) ICO 상세히 알아보기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내용 공유)

■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특정 투자자나 대중으로부터 프로젝트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의 대가로 토큰을 분배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일반적으로 토큰 발행자는 투자자가 제공하는 가상통화나 법정통화를 토큰과 일정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함
• 토큰, 코인 등은 투자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행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트코인 등 통화로 이용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을 지칭하는 가상통화, 암호화페 등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음 
• 토큰 발행자는 모집된 자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자산 매입 등에 사용하며, 투자자들은 분배받은 토큰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상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익 등을 분배받음

(출처: coin-haber.com)

■ 전 세계적으로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 규모는 ICO가 처음 실시된 2013년 누적 80만 달러에서 2017년 70억 달러, 2018년 상반기 137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함

• ICO는 자금모집에 대한 규제나 중개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사업의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함

(자료) 세계 216개국 경제ㆍ사회ㆍ에너지ㆍ개발 지표 총정리

세계 216개국의 국가개황과 주요 경제지표, 사회․개발지표, 한국과의 관계(무역현황 및 투자현황) 등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수록한 책자를 공유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19 세계국가편람’은 또 부록으로 각국의 에너지 현황 및 기업경영여건, 글로벌경쟁력 지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 등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 매장량 등 주요 정보를 그림으로 보여 준다.

이 책자 PDF 파일은 이 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무료로 구할 수 있다(133 megabytes).

(참고) 지난 4천년 동안 세계 영향력 변화 지도

기원전 2000년부터 현재까지 4천년이 넘는 인류 역사를 시대별로 영향력의 크기를 민족이나 지역, 국가별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 공유한다. 사진 한 장이면 족하지만 보관 목적으로 블로그에 옮겨 공유한다. 이런 유용한 자료를 무려 1931년이라는 오래 전에 작성했다는 점이 놀랍다.

사진 저장에 문제가 있거나 출처 홈페이지를 가려면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참고) 국내 헤지펀드 시장 꾸준히 성장..일반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것

(※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자산관리시장 트렌드(2018년 4/4분기)』 보고서 중 "국내 헤지펀드 성장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확대" 부분 주요 내용)

■ 국내 헤지펀드 시장은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반면 수익률 추구를 위한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빠르게 성장

• 국내 헤지펀드 시장은 2011년 11월 2천억원 규모로 출범한 후 지난 6월말 20.8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

- 펀드 수도 동기간 동안 12개에서 1,358개로 100배 이상 증가

• 이는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시장진입이 자유로워지면서 헤지펀드 운용사가 급증하였고 투자자들의 수익률 추구를 위한 사모펀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15)되었고 설립자본금 요건도 기존 60억원에서 2015년 20억원, 2017년 10억원으로 인하

- 헤지펀드 운용사 수는 2011년말 13개에서 지난 6월말 142개로 증가

(참고) 최근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의미하는 것은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 주요 내용)

《검토배경》

 최근 美 장단기 금리 역전 조짐으로 주가 급락과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

• 금년 들어 중단기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꾸준히 줄어들다가 12/3일 이후 역전(12/7일 현재 5년-2년물 –2.2bp, 5년-3년물 –2.4bp)

– 장단기물(10년-2년)은 플러스 폭이 크게 축소(연초 54bp → 12/7일 13bp)

• 美 다우지수도 12/4일 급락(–3.2%)하자 시장에서는 그 배경에 미중 무역협상 기대 약화, IT 업종 불안 외에 중단기 국채금리 역전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경계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

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시각과 과장되었다는 시각 혼재

• Deutsche Bank 등 : 과거 금리 역전이 경기침체로 진행된 사례가 다수
• UBS 등 : 단기 내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

(보고서) 브렉시트 점입가경...이참에 재투표로 가나

(※ KB증권 보고서)

10일, 메이 총리는 결국 영국 의회 표결 연기를 발표

지난 10일, 11일 예정된 브렉시트 관련 의회 표결을 앞두고, 메이 총리는 연기 결정을 발표하였다. 파운드/달러는 1% 이상 하락하며 2017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25달러 대까지 하락했다. 표결 연기는 이미 100표 이상의 차이로 의회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차이로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메이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상황까지 예상되었다.

부결 가능성을 의식해 메이 총리가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도 예상되었으나, 결국 제시하지 못하고 표결 직전에 연기를 택했다. 이는 11일에 결국 부결된 것과 큰 차이 없는 결과이다. 이제, EU와 영국 간 새로운 협상안 (수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다시 영국 의회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

메이 총리, EU와의 협상을 다시 진행할 전망이나 쉽지 않을 것

기존에 제시하였던 네 가지 시나리오가 여전히 모두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회에서 부결되지는 않아 메이 총리가 당분간 총리직을 유지하며 새로운 협상안 또는 수정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네 가지 시나리오는 1) 새로운 협상안 도출, 2) 조기총선, 3) 브렉시트 제 2국민투표 상정, 4)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이다. 메이 총리는 의회 표결을 1월 21일 전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며 (의회는 3/28일까지로 제시), 13~14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EU와의 수정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U는 11월 협상안 외 다른 안은 없다는 입장이나, EU 측도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지는 않고 있어 어느 정도의 협상의 여지는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영국 내부에서도 수용될 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13~14일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이 나오기보다는 12월 말에서 1월 중순까지도 그 과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속된다면 다른 시나리오들, 즉 조기총선이나 브렉시트 제 2국민투표 상정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보고서) 브렉시트 운명의 11일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브렉시트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다가오면서》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오는 11일 영국과 EU간에 합의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 투표를 앞두고 합의안 부결 가능성과 이에 따른 ‘노딜(No Deal) 브렉시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하원에서 합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국 금융시장이 재차 불안해지고 있다. 파운드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CDS 역시 <그림2>에서 보듯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EU와의 합의안에 대해 영국의 자주권이 크게 동안 훼손되었다는 인식으로 메이 총리가 소속된 집권 보수당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합의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각종 영국 금융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메이 총리가 실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자칫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여지가 높다.

영란은행은 브렉시트시 영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특히 노딜 브렉시트(=무질서한 브렉시트)의 영국 경제가 금융위기 충격보더 더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斷想)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문제삼아야 마땅하다

분석과 그 결과로 비판, 칭송, 혹은 비난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대상의 선정이다. 일단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끝나면 모든 과정은 절반 이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무디스에서 오래 한국을 포함한 지역의 국가신용등급을 총괄하던 분과 자주 얘기를 나누던 중 오래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유한 글을 보니 또 떠오른다.

즉, 한국에서는 어떤 사안(action)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비판이나 칭송 혹은 비난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권에 맞는 기업이나 조직, 또는 인물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 한국인들은 항상 actor를 선정해 그 actor의 모든 것을 비난하면서 소중한 성찰의 기회를 날려 버린다고 지적하곤 했다.

어떤 action이 문제라면 그것은 재벌이 하든 소상공인이 하든 다 문제다. 불공정 관행은 재벌이 하면 문제고 중견기업이 하면 문제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불공정 관행을 '얄미운' 재벌이 하면 문제고 대통령이 칭찬한 '중견기업'이 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나라는 문제가 있다.

공유한 글의 계기가 된 영화는 보지 않았고 볼 생각도 없다. 이미 널리 소개된 내용만 봐도 안 보는게 건강에 유익할 것 같아서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이 수없이 많고 세대 혹은 시기마다 공무원이라는 대표 단어로 표시할 공통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이렇다, 공무원은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무원의 어떤 행태가 문제라면 그 행태를 문제삼으면 된다.

(보고서) 대한민국 군인연금 장기 재정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본 보고서는 현행 군인연금제도에 따른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을 전망하고, 군인연금 재정과 관련한 정책 현안에 따른 재정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군인연금제도는 계급별 연령정년, 연금지급개시연령 등을 제외한 주요 항목에서 도입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다른 직역연금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제도 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과 달리, 군인연금제도는 개혁 없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인연금 재정은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군인연금기금의 수입은 연금기여금, 국가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기타로 구성된다. 2017년도 결산기준으로 수입은 총 1조 6,354억원이고, 지출은 총 3조 660억원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1조 4,306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에 구축한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사용하여 현행 군인연금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18년부터 2050년까지 33년 동안의 군인연금기금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2018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2050년 기준 군인연금의 수입은 2조 9,839억원, 지출은 6조 6,953억원으로 재정수지는 3조 7,114억원 적자이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현안을 검토하였고, 정책의 적용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수입 부분의 정책 현안은 ①기여금부담률의 단계적 인상이다. 지출 부분은 ②연금액을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것, ③유족연금지급률을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60%로 인하하는 것, ④연금액 한시적 동결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⑤수입과 지출부분의 정책 현안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정책 현안별 재정전망 결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가 재정전망 대비 재정수지를 0.4%를 절감하여 재정수지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미미하였다. 그리고 정책 현안 통합이 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15.3% 절감하여 재정수지 개선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정책 현안별 재정수지 누적 절감액에서도 정책 현안 통합이 13조 7,019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와 같은 재정전망 결과는 향후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시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변화의 검토, 관련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과정 및 의사결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 카드결제 데이터로 본 최근 자영업 동향

(※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우리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자영업 동향 분석과 시사점

《최근 동향과 특징》

우리카드의 국내 카드결제 빅데이터를 기초로, 자영업 집중 업종의 최근 매출 동향과 경쟁 강도 및 업종별 현황을 분석

■ 자영업 집중 업종의 최근 주요 특징은 ①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② 폐업 및 실질적인 휴업 상태의 가맹점이 증가하였으며, ③ 전체 카드결제금액 중 법인카드의 비중이 축소

(1) 자영업 집중 업종의 점포(가맹점)당 매출 감소

• 2018년 카드결제금액(이하 매출액) 성장세가 둔화

- 전체 가맹점의 총매출액 증가율은 2014~2017년 평균 10.5%에서 2018년(1~9월) 5.0%로 하락

- 같은 기간 자영업 집중 업종만 한정할 경우 매출액 증가율은 10.1%에서 2.0%로 하락 폭이 확대

- 소매판매금액 추이도 유사. '18년(1~8월) 소매판매금액은 6.4% 늘어났는데,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슈퍼마켓·잡화점과 전문소매점은 각각 1.4%, 1.2% 증가에 불과

(보고서) 한국 경제 구조적 소비불황의 시작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세금과 이자 비용 증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사람은 불안하면 저축을 늘린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앞날이 불안하면 돈을 쓸 수 없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전체 경제에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맨 처음 간파한 이는 케인즈였다. 그래서 이걸 저축의 역설이라고 불렀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저축의 역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가계는 현재 이중고에 시달리며 저축률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심각하다. 통계청에서 분기에 한번씩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 보면 비소비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분기 22.4%를 기록, 지난 몇 년간 유지되었던 18%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처분 소득은 감소한다.

비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상조세와 가구간 이전지출 항목이다. 즉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돌볼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세금 비중은 2000년대 이후 가장 빠르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세금이 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3.4%에서 2018년 3분기 현재 23.7%까지 올라갔다. 한편 가계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9%를 기록하면서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서는 본 블로그에 이미 글을 남긴 적이 있다 

☞ 『진짜 소득격차 확대에 신경 쓸 때인지 모르겠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