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정보 총정리

(※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가 발간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진출 방안』 제목의 보고서 일부를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모두 111페이지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관한 다양한 최신 정보와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극히 일부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이 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부상과 특징》

1.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급성장

• 최근 5년간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연평균 57.2% 성장, 세계 성장률보다 3배, 한국보다 6.4배 빠르게 증가

-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 12%에 비해 4.8배 빠르고, 2위 성장국인 인도의 29.5%에 비해서도 약 2배 빠른 속도로 성장

• 중국 내 거래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도 급속하게 증가

- 중국 내 도소매 판매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2011년 16.6%에서 2017년 45.5%로 28.9%p 증가

- 기업간 거래(B2B) 비중은 13.6%에서 32.5%로 18.9%p 증가, 기업과 개인간 거래(B2C)는 2.2%에서 11.4%로 9.2%p 증가

주택 수와 인구만으로 주택 시장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

주택 관련 통계를 언급할 때는 흔히 주택 수와 인구에 집중하곤 한다. 하지만 주택 시장을 규정짓고 주택 시장 변화를 논의할 때는 이 두 가지 이외에 훨씬 많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소득이 늘면서 주택 소비자들의 기호가 양적, 질적으로 계속 변한다는 점이다. 30년 전만 해도 중간 소득 수준의 아기 있는 신혼부부(3인 가구)가 단칸방이나 방 2개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도 많았고 거주자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소득이 늘면서 요즘에는 중간 소득 수준의 아기 있는 신혼부부는 방 3개짜리 작은 아파트는 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좁아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방 4개짜리나 3개라도 넓은 크기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데 돈을 지불할 의향이 과거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무시한 채 주택 수와 인구 만으로 논의를 제한한다면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다.

국내 통계만 보더라도 소득 수준이 늘면서 1인당 주거 면적이 느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1인당 주거 면적은 수도권의 경우 2006년에 1인당 24.4㎡에서 2014년 31.3㎡까지 매년 늘었다.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2018년 28.5㎡까지 소폭 낮아졌지만, 증가 추세가 꺾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인당 방 수 통계를 보면 한국은 하위권에 속한다. G7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보다 주거 면적이 넓다. 1인당 주거 면적은 각국 가족제도와 문화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국민 소득이 정점에 달했다거나 다른 확실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면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주거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주거의 양과 질에 대한 성향이 고급화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인구와 주택 수가 특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더이상 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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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브라질이 달라지고 있다

(※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발간한 『브라질 연금개혁 그 이후』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브라질 연금개혁 성공의 의미》

 지난 10월 브라질 연금개혁 법안이 8개월 만에 본회의를 무사 통과하면서 보우소나루 정부의 향후 개혁 추진에도 청신호로 작용

• 10월 22일, 본회의 2차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19표로 연금 개혁안이 최종 통과,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및 납부 기간 확대로 향후 10년 동안 최소 8,000억 헤알(한화 약 230조원) 공공지출 감소 효과 기대

- 이번에 통과된 연금 개혁안은 2017년 3월 전임 테메르 정부가 처음 제안한 법안을 현 보우소나루 정부가 승계하고, 올해 7월 다시 내놓은 수정안으로서 원안(향후 10년간 1조 2,370억 헤알 축소)보다는 다소 후퇴

• 보우소나루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 입법화에 성공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획득하고 향후 계속될 경제 개혁 추진 동력도 확보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 효과

- 연금개혁 성공 소식에 브라질 주식 시장은 크게 반등하여 11월 4일,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가 장중 10만 9천 포인트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 채권 시장 또한, 10월 30일 브라질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힘입어 수익률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오히려 단기 과열 양상

※ 또한 이번 연금개혁 성공으로 브라질은 다른 중남미와 달리 이해 관계자들의 대립에도 설득과 타협을 통해 직면한 재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었음을 투자자들에게 각인

(참고) 2020 경제 전망 보고서 목록 총정리

(※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정리한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 연구기관 보고서 목록과 링크를 공유한다.)

경제정책정보

•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금융위원회 2019.12.23 17p
•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고용노동부 주요과제고용노동부 2019.12.23 4p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기획재정부 2019.12.19 195p
• 경제전망(2019.11월)한국은행 2019.11.29 80p
• 「OECD Economic Outlook」 발표기획재정부 2019.11.21 8p
• ‘19.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기획재정부 2019.10.15 4p
• ADB, 2019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 발표기획재정부 2019.09.25 2p

(보고서) 2020 세계 메모리산업, 한국 반도체수출 전망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정리한 보고서 내용 공유)

《2019년 반도체산업 Review》

2019년 메모리반도체산업 규모는 경제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투자수요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기업들은 반도체 호황이던 2017~2018년에 투자를 확대했으나 2018년 4분기부터 미중 무역갈등,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성장을 견인해온 데이터센터 투자가 둔화됨
• 반도체 수요 둔화로 2019년 1~10월 D램 평균 가격은 2018년 평균 가격 대비 50%, 낸드플래시 가격은 22% 하락

‑ D램 가격은 2019년에 가격 하락 지속, 낸드플래시 가격은 2017년 8월을 고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도시바 정전사고 등으로 2019년 7월부터 소폭 반등

* D램 가격(달러, DDR4 8Gb 1Gx8 2133MHz) : (‘18.9) 8.19 → (’19.11) 2.81

* 낸드플래시 가격(달러, 128Gb 16Gx8 MLC) : (‘17.8) 5.78 → (’19.6) 3.93 → (11) 4.31

• 2019년 산업전망시 반도체 업황은 상저하고를 예상했으나 미중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부진 지속

‑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아마존 등)은 비용보다 전략적 판단, 수요 등에 기반해 투자를 결정하며 서비스 이용 기업의 지출규모 등에 의해 수요가 영향을 받음

‑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는 미국, 중국 중심이며 경제불확실성 등으로 투자가 영향받음

* 대형 데이터센터 국가별 비중(‘19.3분기, 누적) : 미국 38%, 중국 10% (시너지 리서치)

(보고서) 북한의 SLBM 개발 현황 및 특징 총정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북한 SLBM의 실존적 위협 가능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는 많은 조건을 들어 실존적 위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다만,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현정부의 경향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조건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진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북한 SLBM 개발 현황》

1. 북한 SLBM 개발 역사

• 2014년 8월, 북한의 해군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이 미국 위성에 의해 식별된 후 SLBM을 추구하고 있음이 공식화되었음

※ 『국방백서 2014』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 건조”하고 있다고 지적

• 2015년 5월, 북한은 최초로 SLBM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이어 2016년에 4차례, 3년 후인 2019년에 1차례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음([표 1] 참조)

(분석) 인구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유

빠른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한국 주택가격은 하락해야 하는데도 최근 주택가격은 투기세력에 의해 상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곤 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가운데 고령화와 주택가격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표돼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 연구는 아주 최근의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연구 경과 등 전문적인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보고서 전문 받기 (여기를 클릭)

《서론》

한국의 주택시장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함께 빠른 고령화로 인해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가 된 일본은 2018년 고령화율이 28.2%를 넘어서면서 빈 집이 늘고 집값이 급락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고령화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과 같은 주택시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는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로 인해 1980년대 중반 베이비붐 세대가 주택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주택수요가 급증하였다.

(보고서) 한국 금리 인하가 투자에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 공유한다. 즉, 정책금리를 내릴 경우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이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부추긴다는 것이 정통 이론인데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 의심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공유한다. 전체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반응분석》

기준금리가 장단기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콜금리, CD(91일), 국고채1년물)는 기준금리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남

• GMM 모형은 설명변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용이한 방법론임
• 콜금리와 CD(91일)금리의 경우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금리 변경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음
• 국고채 1년물의 경우 기준금리 계수에는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금리 변경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의 경우 기준금리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참고)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주요 내용과 남는 의문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사실을 주말에 발표했지만 서로 내놓는 발언에 미묘한 차이도 지적되는 등 확실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이번 합의 내용 등에 대해 잘 정리한 하나금융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작년 7월 미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본격화된 G2간의 무역전쟁은 약 17개월 만에 공식적인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간의 무역활동을 불공정하다고 규정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시점으로 볼 때는 21개월만의 의미 있는 변화다.

주요 세부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종 언론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은 향후 2년간 약 8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겠다는 것과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금융, 환율 분야에서도 상당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주요 골자로 보여진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년간 3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보고서)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 10년간 재정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요약 부분을 공유한다. 표지 포함 353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는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재정전망》

가 재정전망 주요 전제

■ 8대 사회보험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그 외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됨

■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은 2019~2028년(10년)으로 하며,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법·제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한다고 가정하여 전망

• 거시경제 변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9월 전망치 적용
•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2019년 3월 「장래인구특별추계」 반영

(보고서)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방대한 자료 총정리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여구원이 발간한 방대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총 42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로 "연구 배경,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주요특징, 주요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 차이나 머니에 대한 경계와 대응, 그리고 시사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통계 자료가 수록돼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외교 및 사업 관행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편이긴 하고, 이 자료도 현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편승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추세이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이 블로그에는 요약 부분과 주요 내용만 공유하지만, 중국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는 해당 홈페이지(⇒ http://bit.ly/2PCfWZ1)에서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

《요약》

중국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해외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위도 2002년 0.5%, 26위에서 2018년 14.1%, 2위로 올라섰다. GDP 대비 여전히 낮은 해외투자 비중 등을 감안하면 향후 증가 잠재력도 높다. 급증하는 차이나 머니에 대하여 경제활력 제고의 기대감과 기술유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 2017년부터 감소세로 선회했다. 2016년 이후 중국정부의 자본유출 관리 강화, 글로벌 경기위축, 주요국의 견제 등 때문이다. 2017년부터 중국은 해외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선별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말 현재 188개국에 42,872개 해외투자기업을 설립했으며, 해외투자(OFDI)가 외자유치(FDI)를 초과하는 순자본유출국이다.

중국 해외투자의 특징은 지속적인 일대일로 사업 진행, M&A를 통한 활발한 제조업 투자, 민간기업의 비중 확대, 동부지방에 편중된 지역구조 등이다.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2018년말 현재 67.1억 달러로 중국의 총 투자대비 0.3%로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대부분이고,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알리바바의 카카오 지분 투자 등 금융, IT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참고) 내년 정부 세수 전망 너무 낙관적: 국회 예정처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정부가 작성한 내년도 세수 예상액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차이는 경상 성장률과 금리 수준을 높게 본 것 때문이라고 예정처는 밝히고 있다. 출범 이후 줄곧 세수 초과 달성에 고무돼 연이어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인데 앞으로 세수 부족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우선 올해만 해도 9월까지 명목 경제성장률은 0.95%에 그쳤다. 그나마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여서 실질 성장률이 2%에 근접했던 건데, 내년에 갑자기 경상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1. 2020회계연도 총수입 예산안 편성 현황

정부는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을 2019년 예산 대비 5.6조원(1.2%) 증액한 482.0조원으로 편성

• 국세수입은 292.0조원으로, 법인실적 부진,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2.8조원(△0.9%) 감액 편성
• 세외수입은 27.8조원으로, 일반회계 재산수입의 증가 등으로 2019년 예산 대비 0.9조원(3.3%) 증액 편성
• 기금수입은 162.1조원으로, 가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수입 증가로 2019년 예산 대비 7.4조원(4.8%)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73.4조원으로, 가입자수 증가 및 임금상승,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3.6조원(5.2%) 증가

(보고서) 미-중 통화ㆍ금융 패권 경쟁 상황 정리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환율과 기축통화』라는 보고서의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 내용이 방대해 일부만 공유하는 것이며, 관심 있는 독자는 국립외교원 홈페이지(https://www.knda.go.kr/)에서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장한다.)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 통화·금융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지위를 중국 위안화가 공유하기 위한 도전임. 중국은 정치, 군사 분야에서 강대국 지위에 부합하게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어 세계 통화·금융질서를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로 다극화시키는 것이 목표임.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 달성은 중국의 패권을 완성하는 요소임.

》 통화·금융 분야에서 미-중 경쟁은 구체적으로 2개 차원, 즉 통화 환율과 통화의 국제화/기축통화로 나타남. 통화 환율은 패권의 물질적 기초, 즉 무역수지를 통한 경제력 유지에 관한 것이고, 통화의 국제화는 통화·금융질서에 관한 것임.

가. 통화 환율 경쟁

(1) 중국 위안화의 환율

》 환율은 국가의 통상 포지션, 즉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국내 생산 자원의 배분과 고용이 변화함.

• 환율의 경제 전체에의 영향 때문에, 국가들은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할 인센티브를 가짐. 환율 조작(currency manipulation)은 다른 국가의 통화에 대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경제 상태를 반영한 정당한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말함.

(참고) 2020 미국 대선 전망 및 결과별 정책 전망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 및 함의』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보고서 앞 부분에 선거 절차 등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