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스튜어드십코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 KB증권 보고서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

7월 30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도입해, 202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2019년부터 시행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가점 부여’다. 2017년 이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주주총회에서 과거에 비해 한층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내 9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살펴보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에 비해 찬성 (93.0% → 89.1%)과 중립 (2.1% → 1.0%)은 줄어든 반면, 반대 (4.4% → 9.8%)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를 가점 항목으로 두게 되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나서는 자산운용사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보고서) 미국 2분기 성장률이 미국 금리와 달러에 미칠 영향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가운데 일부를 공유)

미 연준, 하반기 2차례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공산이 높아짐

– 2분기 성장률 호조와 함께 하반기에도 미국 경기가 견조한 확장사이클을 유지할 공산이 높고 물가압력도 점진적이지만 확대될 공산이 높음. 하반기 미 연준은 9월과 12월 두 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할 전망임. 실제로 12월 금리인상 확률이 급등하고 있음. 7월초 12월 금리인상 확률이 40%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를 상회하고 있음

– 다만,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3%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금년 하반기 두 차례 추가 정책금리 인상 확률이 높지만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리스크 등이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을 제약하고 있음

– 한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물가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어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도 높아짐

(칼럼)-인구 정책만으로 인구 문제 풀 수 없다

(칼럼)-인구 정책만으로 인구 문제 풀 수 없다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7월25일 (로이터) 유춘식 기자 - 통계청은 지난 5월 출생아가 2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 줄어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흐름이 30개월째 이어졌다고 25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5개월간 누계로는 14만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했다.

1-5월 기간 사망자는 12만9800명으로 지난해보다 8.2% 증가했으며, 그 결과 자연증가한 인구는 1만5500명에 그쳤다. 지난해 추세를 바탕으로 로이터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는 32만6천명, 사망자는 30만9천명으로 자연증가 인구는 1만7천명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의 자연증가 인구는 2000년 38만8천명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밑돌아 7만2천명에 그쳤다. 물론 올해 남은 기간 변수는 있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자연증가 인구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보고서) 아마존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가시화..파급 효과는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미래 한국 국내 산업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공유한다.)

아마존의 미국 헬스케어 산업 진출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1) 2018년 1월 30일 아마존은 버크셔 헤서웨이, JP모건체이스와 공동으로 비영리 의료단체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2) 2월 13일, 동사의 B2B 사업부문인 ‘Amazon Business’를 통해 미국 대형 병원 및 클리닉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3) 6월 28일 아마존은 10억달러에 온라인 약국 스타트업 필팩(PillPack)을 인수했다. 4) 7월 12일 미국 언론은 아마존이 미국 대형 병원 네트워크업체 UPMC 및 Providence,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Xealth와의 파트너십을 보도했다.

《아마존이 불러올 파급효과》

아마존의 첫 번째 타깃은 미국 약국 체인업체

아마존의 필팩 인수는 2018년 하반기가 돼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리고 Xealth와의 향후 사업 프로세스도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아마존 행보와 필팩의 사업 구조, 그리고 Xealth와 진행중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종합했을 때 한가지는 확실하다. 향후 아마존이 구상하는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는 약국 체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향후 아마존이 구상하는 의약품 사업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보고서) ‘블록체인 섬’으로 거듭나는 몰타(Malta)

(※ IBK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

□ 몰타, ⌜블록체인 기술과 핀테크」를 국가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중

ㅇ 지중해에 위치한 섬나라 몰타는, 서울 면적(605㎢)의 절반 수준(316㎢)이며, 인구는 약 43만명으로 서울 강남구보다 적은 小國

- 수도 발레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주요 국가산업은 관광업으로, 1인당 연간 GDP는 $31,847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ㅇ 농업, 제조업 등 기반산업이 취약한 몰타는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의 중심 허브'ㆍ'유럽의 실리콘밸리가 되고자,

- '17.7월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기 위한 계획을 공식 발표

(스크랩) 제로페이의 문제점

좋은 글 공유합니다.

영세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상중인 <제로페이>는 손님이 스마트폰에 깔린 <제로페이> 앱을 열고 식당 메뉴판에 숫자 대신 그려놓은 바코드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어들이기만 하면 내 통장에서 식당 주인 통장으로 자동으로 돈이 송금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신용카드도 필요없고 카드 단말기도 필요없고 별도의 통신망도 필요없고 서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으니 0.X퍼센트의 가맹점 수수료만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이런 방식인데 그들이 받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5~0.6% 수준이다.)

이걸 도입하면 영세상인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까

이 좋은 걸 왜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시행하지 않을까




★
★

(스크랩)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는데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은 인센티브에 의해 결정된다. 인센티브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 그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란 인센티브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 미래의 인센티브 흐름을 예측한 뒤,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흐름이 되도록 적절히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직접 개입해 일시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인센티브의 흐름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는 대다수 경제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인센티브의 흐름을 보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이다.

아래 기사를 보며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부채 탕감, 부채 매입 후 소각 등의 표현도 내용을 교묘히 호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부채 탕감이란 그저 일방이 상대방의 빚을 없는 것처럼 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탕감하는 빚은 결국 누군가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정부가 압력을 가해 민간 은행이 빚을 탕감해 준다면 그 비용은 결국 다른 고객이 지불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재정으로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매입 후 소각이라고 소개돼 있음) 이는 성실한 납세자들의 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
★

(보고서) 무역갈등에도 불구 BDI 지수 급등의 의미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무역갈등에도 불구 BDI 지수 급등의 의미

 BDI 지수, 7월들어 20% 이상 급등

미중 무역갈등 우려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주가, 환율, 금리 흐름이 6월 큰 폭의 조정 이후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7월 6일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350억달러의 관세부과 영향이 중국의 대미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은 금융시장내 불확실성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무역갈등 리스크가 금융시장내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사이클 흐름을 반영하는 운임지수는 이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코스피지수와도 상관관계가 높은 발틱건화물 운임(BDI) 지수는 7월들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 16일 종가기준 BDI지수는 1,695pt로 7월들어서만 22.4%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참고로 이전 고점은 지난해 12월 8일 1,7026pt 이다. BDI지수뿐만 아니라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지만 6월 수준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다.

(참고) 2008년 이후 원화 및 주요 통화 실질실효환율

국제결제은행(BIS)의 최신 월간 실질실효환율지수(REERI)가 발표됐다. 올해 6월까지 자료가 나온 것으로, 오랜만에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 이후 한국과 주변국 통화의 가치 변화를 점검해 보려고 비교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 비교를 위해 2008년 1월 지수를 100으로 통일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이 기간에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한 것이며 통화 사이의 절대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밝혀 둔다. 또한 자료의 정확성은 BIS 자료 원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보고서) 암호화폐의 한계와 블록체인의 미래

(※ KT경제경영연구소의 『암호화폐 시장 현황 및 블록체인 활용 방안』 보고서 내용 일부다. 보고서 내용은 다소 표피적이고 참고 자료도 최신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정리가 짧게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블록체인(block chain)

비트코인은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분산형 공개 거래장부(public ledger)’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거래 내역이 모인 블록(block)이 사슬(chain)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전송되는 형태로 구현된다.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기반의 거래시스템은 거래 자체를 ‘신뢰’가 아닌 ‘시스템’의 의해 이루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P2P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했다. 이 기술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블록을 생성하여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된 개인 PC에 저장·보관하는 게 특징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투자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에 참여한 개인 PC를 동시에 해킹하지 않고서는 거래 내역 정보를 위·변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안성을 갖춘다.

◆ 암호화폐의 한계

1) 외부 환경적 요인

ICT 기술로 거래되는 암호 ‘화폐’는 과연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암호화폐는 오프라인에서의 실물 지급 결제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화폐의 결제기능을 제한적으로 지니고 있다. ‘17년 11월 18일에 게재된 한국일보 기사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니… 돈이라기엔 ‘99%’ 부족했다>에서는 비트코인의 부족한 화폐로서의 기능이 여실히 드러난다. 기사에는 비트코인을 환전한 후, 비트코인 사용처 표시 사이트인 코인맵(http://coinmap.org)에 표시된 수도권 81개의 업소에서 사용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28곳에서만 사용 가능했다고 나타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인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결정되는 원리에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중앙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어, 매우 탄력적인 수요와 비탄력적인 공급이 만나 가격 등락폭이 크다. 더욱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투기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증가했지만,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거래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물 거래에 대한 대중의 인지적, 물리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칼럼) 국제 통계로 보는 한국 최저임금 OECD 최상위권

※ 어제 아침 송고된 칼럼이다. 분명 알려진 국제 지표로 본 한국의 최저임금은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든다. 그렇다고 반드시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한국의 접근은 상당히 실험적인 것만은 틀림 없다.

(칼럼)-국제 통계로 보는 한국 최저임금 OECD 최상위권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 단체 모두 비난 성명을 발표했으며, 김동연 경제 부총리도 이번 결정이 경제에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안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왔다. 이후 최저임금은 취임 첫 해(2018년 시행) 16.4% 인상됐으며 둘째 해인 이번(2019년 시행)에 10.9% 인상됐다. 약속대로라면 내년(2020년 시행)에는 19.8% 인상돼야 한다.

올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금근로자 임금은 평균 3.4%씩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최근 5년 평균 상승률은 2.9%였다.

이렇게 높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을 이룬다. 즉, 소득이 낮은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만큼 이들의 근로소득을 크게 높이면 소비지출도 늘고, 기업 매출이 증가해 고용이 느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 경제지표는 그런 선순환보다는 오히려 저부가가치 일자리 급감, 소규모 서비스업 이익 급감, 기업 투자심리 악화 등 악순환이 시작됐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칼럼)-끈질기게 되풀이되는 내외금리차 논란 망령

(칼럼)-끈질기게 되풀이되는 내외금리차 논란 망령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한국 정책금리가 미국보다 낮고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투자 자금은 곧 한국을 떠날 것이며, 이는 원화 폭락과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져 한국은 외환위기에 직면한다.

이것이 내외 금리 역전 폭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시나리오다. 1997년을 비롯해 여러 차례 외환위기를 맞았던 한국으로서는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미국(1.75~2.00%)보다 낮은 1.50%로 유지한 직후 열린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역전 폭 확대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총재는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역전 폭 확대로 자금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늘 경계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다.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 금리 역전 폭 확대와 자금 유출 상관관계

어느 나라도 외환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금리 역전 폭 확대가 외환위기의 유일한 원인이 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만성적인 대규모 국제‧재정수지 적자, 정부 정책의 신뢰 상실, 외환보유액보다 큰 외채 부담 등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하다.

국제수지표 가운데 분기별 외국인 증권투자와 기타부채 증감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한‧미 정책금리 차이와 자금 유출입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 이 기간에 정책금리가 역전된 것은 2000-2001년 및 2005-2007년 등 두 차례가 대표적이다.

자금 움직임을 보면 2001년에는 소폭 유출을, 2006-2007년에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100BP 가까지 낮았지만 대폭 유입을 기록했다. 2008년 가을 미국 금융위기 발발 당시 4분기에만 530억달러가 빠져나갔지만, 당시 한국 정책금리는 미국보다 300BP나 높았다.

2013년 2분기와 2015년 후반에도 자금이 꽤 큰 규모로 빠져나갔지만 당시 한국 금리는 100-200BP 높았다.

(참고) 북한 광물자원 추산 통계: 최근 보고서 정리

《꼭 읽어 주세요》

▶ 북한에는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물자원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은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외부 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던 차에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본 결과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남한측 통계를 구할 수 있었다. 자료를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 같아 여기에 공개한다.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아래에 공개한 출처에서 반드시 원자료를 확인한 뒤 사용하기 바란다.

〓〓〓〓〓〓〓〓〓〓

광물자원 매장량이라 함은 "지각 중에 존재하는 광상(유용 광물의 집합체)의 질량" 중 경제적, 기술적 조건에서 채굴이 가능한 자원의 질량을 의미한다. 광물자원 매장량을 산출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장량은 가변성이 있다. 북한의 경우 일부 광종에서 적은 면적에 비해 세계적인 규모의 매장량을 나타내는 광종이 있는데, 이는 매장량 산출시 적용하는 품위가 서방세계들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서방세계와 다소 차이가 있어 비교를 통한 대비나 추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은 남한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불리한 이유..베버리지 곡선?

(※ SK증권 보고서 내용)

⊙ 보호무역 관련 우려가 완화되며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연초 대비 20% 이상 하락한 중국 증시 역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다만 관세 부과가 발효되었으며, 관세 인상 품목의 추가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보호무역 관련된 우려는 계속될 것이다.

⊙ 보호무역과 관련해 계속 체크해야 하는 데이터로 각국의 수출, 물가(수출단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역 관련 데이터 이외에 주목해야 할 데이터로 중국 기업의 디폴트와 미국 베버리지 곡선을 제시한다. 이 데이터들을 더해볼 때 중국은 미국에 전면적으로 맞서기 보다는 내부 기업부채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미국은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보호무역 관련해 더욱 압박을 높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 최근 보호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이 다소나마 유화적인 자세로 선회하고 있는 데는 중국 내부적인 기업 디폴트 증가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크게 급증한 기업부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디레버리지 정책을 이어감에 따라 최근 중국 기업의 디폴트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전체 채권 발행액의 0.39%가 올해 들어 불이행(디폴트)되었다.

⊙ 전체 채권 발행잔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며 원화로 환산하면 11 조원에 달한다.(66.3bn 위안, 11.1조원) 중국의 AA- 회사채 금리는 1년전에는 5%대 중반, 2년 전에는 4%대 중반이었으나, 최근에는 7%에 육박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중국의 풍부한 저축(GDP 대비 45%)과 중앙정부 및 가계의 건전성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 전체를 침체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나, 다만 그럼에도 빠르게 늘어나는 기업 디폴트 문제는 보호무역 대응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참고) 2007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실질 기준 추이 총정리

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매매가격지수 가운데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통계청 발표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실질 지수 추이를 정리한 표를 공유한다. 내가 거주하는 구 아파트 가격이 과연 실질 기준으로 어느 수준이며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실질 기준으로 어느 수준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자료를 정리해 공유하기로 했다.

(참고) 복잡한 대북제재 내용과 해제절차 총정리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을 공유)

1. 들어가며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일부 또는 전부 종료)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 문제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북교류와 남북경협의 재개를 기대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출처: reuters.com)

대북제재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 제재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어떠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 후 안보리 결의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정 절차 및 위반시 법적 효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미국, 한국, 일본 등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는 보다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WMD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문제, 자금세탁 문제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다.

2)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어떠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