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도전 과제: 뼈빠지게 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필자는 한국은행 금요강좌에 연사로 참가해 한국경제의 도전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그 내용 가운데 한국경제의 가파른 생산비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 개선, 특히 역대 정부의 반복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는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를 이 글에서 소개하려 한다.

한국경제는 전쟁과 이어진 국내의 이념적 갈등으로 혼란을 지속하다가 군사정부의 강력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불과 한 세대 만에 기초적인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었으며 또 한 세대 뒤에는 세계 10위권을 넘볼 정도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수 있었다. 조선과 스마트폰 그리고 메모리반도체 등의 업종에서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으며 자동차와 기타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도 발군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밥상물가 비상, 재래시장 울상

(※ 한국 언론을 아끼는 마음에서 부담을 안고 몇 자 적습니다.)

어제 TV 뉴스에는 제법 무시무시한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고랭지 배추·무 쑥대밭…추석 앞둔 '밥상물가' 비상"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 앵커는 채소값 상승세가 추석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밥상물가가 걱정이라는 소개 발언을 했다. 이어 현장을 연결한 장면에서 한 농민은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배추가 너무 작황이 안 좋아요"라고 증언을 한다.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추석이 다가 왔군"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고랭지 배추는 말 그대로 냉랭한 기후 조건이 필요하다. 온도가 올라가면 작황이 안 좋을 수 밖에 없고 단가는 올라간다. 올해는 여름 기온이 좀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기사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표현인 "밥상물가 비상"이라는 부분이다. 

한국 인구 변동 추이와 그 심각성

(※ 이 글은 최근 한국은행 금요강좌에서 설명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비교대상국은 물론 선진국과 비교할 때도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추계치를 바탕으로 그 심각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생산요소 가운데 인구는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는 곧 정점을 찍을 것이고 그와 함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더욱 심각성을 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국의 전체 인구는 2031년 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5세부터 64세 까지의 인구를 나타내는 생산활동인구는 그보다 더 빠른 2017년부터 그리고 더 가파르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생산활동인구 감소는 우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나머지 인구보다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부양부담은 늘어나는 등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8월26일자)

(※ 로이터 한글뉴스팀이 작성한 것입니다.)

※ 해외 주간 일정 : ( ) 안은 한국 시간

- 26일(월): 美 7월 내구재주문 (오후 9시30분), 8월 댈러스연은 제조업지수 (오후 11시30분), 7월 건축허가 수정치, 영국 휴장
- 27일(화): 美 7월 시카고연은 중서부지수 (오후 9시30분), 6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오후 10시), 8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11시), 8월 댈러스연은 서비스활동지수 (오후 11시30분)
- 28일(수): 유로존 7월 총유동성(M3) 증가율 (오후 5시), 美 주간 모기지마켓/리파이낸싱지수 (오후 8시), 7월 잠정주택판매 (오후 11시),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 연설 (오후 9시45분)
- 29일(목): 日 7월 소매판매, 주간 자본유출입 (오전 8시50분), 美 2분기 기업이익 잠정치, 2분기 실질 GDP,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이상 오후 9시30분),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 (30일 오전 7시45분)
- 30일(금): 日 8월 제조업 PMI (오전 8시13분),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오전 8시30분), 7월 산업생산 (오전 8시50분), 7월 주택착공 (오후 2시), 유로존 8월 인플레이션 잠정치, 8월 기업업황지수, 8월 경기체감지수, 7월 실업률 (이상 오후 6시), 美 7월 개인소득/소비 (오후 9시30분), 8월 시카고 PMI (오후 10시45분), 8월 로이터/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오후 10시55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 연설 (오후 9시)

높아진 중국의 위상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양적완화정책으로 시행 중인 국채매입 규모를 축소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5-6월 사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개선되는 각종 미국 경제지표를 근거로 들며 그 동안 비상조치로 시행 중인 비전통적통화정책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할 때가 가까와져 왔다고 설명하면서 늦어도 연내 시행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으로의 정책 변화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단기 투자자금이 급속히 유입됐던 신흥국 가운데 특히 재정 및 경상수지 같은 건전성 지표가 취약한 곳에서는 벌써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면서 환율은 큰 폭으로 절하되고 금융시장은 출렁이고 있다. 이렇게 되자 일부에서는 지난 1994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촉발됐던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로이터 기사) 비우호적 상황 속 원화를 바라보는 시각, 조심스런 낙관론 VS 여전한 경계론

(※ 동료 기자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서울, 8월2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최근들어 뚜렷한 방향성없이 레인지 상하단을 오르내리는 달러/원 환율이지만 향후 전망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9월 미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실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실제 미국 통화정책에 있어 변화가 생길 경우 원화에 어떤 파장이 일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5-6월을 통해 美 양적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일종의 예행연습을 겪은 후 원화에 대한 조심스런 낙관론도 형성되고 있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로이터 기사) 이머징 통화위기 우려와 미국채금리 반락..안전자산 선호속 한국채 선전 의미는

(동료 기자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서울, 8월20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인도 등 일부 이머징국가에 대한 통화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채가 안전자산인 미국채와 연동해 유독 강세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이머징채권 전반의 금리 상승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 이머징국가의 통화위기 가능성이 한국채에 반사익을 안겨줄지 주목된다.

(주간이슈) 일부 신흥국 외환 시장 불안 속 한국 외채 동향 발표

(오늘 KBS 라디오 방송 내용입니다)

한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더 많다. 게다가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와 자체 판단에 따라 대부분의 규제를 거두어 국제 금융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던 국가라는 이른바 "낙인효과" 때문에 한국은 신흥국 자본시장이 불안해지면 덩달아 우려의 눈길을 받곤 한다.

그런데 외국인 전문가나 투자자들이 꼽는 한국의 약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높은 단기외채와 높은 가계부채다. 우선 단기외채가 너무 많으면 국제 금융시장이 경색될 경우 외채 상환 압력이 높아지고 외채 차환 거부가 늘면서 한국은 외화를 다량 소모하게 된다. 이 때 장기외채는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장기 국채를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할 경우 이 역시 외환 사정에는 악영향을 준다.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8월19일자)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임)

※ 해외 주간 일정 : ( ) 안은 한국 시간

- 19일(월): 일본 7월 무역수지 (오전 8시50분), 중국 7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오전 11시, 19-23일 중 발표)

- 20일(화): 호주중앙은행(RBA) 8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오전 10시30분), 미국 7월 시카고연은 전미활동지수 (오후 9시30분), 7월 반도체 BB율 (21일 오전 7시), 기업 실적: 델, 홈디포, J.C.페니

- 21일(수): 미국 7월 기존주택판매 (오후 11시), 연준 FOMC 7/30-31 회의록, 기업 실적: HP, 타깃

- 22일(목): 일본 8월 로이터단칸 (오전 8시30분), 주간 자본유출입 (오전 8시50분), 중국 HSBC 8월 제조업 PMI 잠정치 (오전 10시45분), 유로존 8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 PMI 잠정치 (오후 4시58분),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오후 9시30분), 8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잠정치 (오후 9시58분),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오후 10시)

- 23일(금): 유로존 8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11시), 미국 7월 신규주택판매 (오후 11시)

세법개정안 혼선과 소통의 기술

(이 글은 필자의 개인 견해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이 많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세부담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대대적인 반발에 직면한 정부는 반발의 주 대상이 되는 내용을 보완해 다시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세수는 계속 목표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지 않는 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언론을 통해 지적받은 내용을 대부분 수정 내지 보완해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 그만이겠지만 이번 사태가 정부에 시사하는 바는 생각보다 중대하다. 우선 대통령이 거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공개적인 발언(대외에 공표했으므로)을 통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곳 정부 실무진=>부총리=>총리=>청와대 경제수석실=>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정책 수립 라인에서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주간 이슈) 한국 고용지표는 좋은데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완한 것임)

공식 지표로 보면 한국의 고용 사정은 비슷한 규모의 국가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할 정도다. 실업률은 3%대 근처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고 OECD 기준 고용률도 65% 수준으로 양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사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만족감은 아주 낮은 상태이며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늘 내세우고 있다.

실업률은 낮고 고용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통계가 이상하다고 하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안 돼 송구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왜 그럴까? 우선 정부의 공식 통계에 대한 신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로 들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때마다 정부의 "의도"에 대한 이런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거대 담론과 의혹 제기에 유난히 집착하는 일부 언론의 관행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8월12일자)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이 작성한 것입니다)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12일(월): 일본 2분기 GDP, 7월 기업상품가격지수 (오전 8시50분), 6월 산업생산 수정치 (오후 1시 30분), 미국 7월 연방예산 (13일 오전 3시)

- 13일(화): 일본 6월 기계류주문 (오전 8시50분), 日銀 7월10-11일 통화정책회의록, 유로존 6월 산업생산 (오후 6시), 미국 7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오후 8시30분), ICSC/GS 주간소매판매 (오후 8시45분), 7월 수출입물가, 7월 소매판매 (이상 오후 9시30분), 레드북 (오후 9시55분), 6월 기업재고 (오후 11시)

- 14일(수): 영란은행 7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유로존 2분기 GDP 잠정치 (오후 6시),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리파이낸싱지수 (오후 8시),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오후 9시30분)

- 15일(목):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7월 실질소득,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이상 오후 9시30분), 6월 자본순유입 (오후 10시), 7월 산업생산 (오후 10시15분), 8월 전미주택건설협회(NAHB) 지수, 8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오후 11시)

- 16일(금): 유로존 6월 경상수지, 6월 순투자규모 (이상 오후 5시), 6월 무역수지, 7월 인플레이션 확정치 (이상 오후 6시), 미국 7월 주택착공/건축 허가, 2분기 생산성 잠정치, 2분기 단위노동비용 잠정치 (이상 오후 9시30분), 8월 로이터/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오후 10시55분), ECRI 주간지수 (오후 11시30분)

중국이 내수 성장에 치중한다는데 앞으로 눈여겨 볼 지표는? - 로이터 기사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중국이 소비 주도 성장을 지향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을 가늠하기 위해 전력 생산이나 철광석 수입과 같은 지표가 아닌 박스 오피스 수입이나 가구 판매와 같은 새로운 지표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박스 오피스나 가구 판매 등의 지표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비관론자들의 우려처럼 둔화세가 급격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로이터 기사) 미국은 회복되고 있다는데 아시아 수출은 제자리

(※ 제가 공동취재ㆍ보도한 기사입니다)

미국 경제가 감기에서 회복돼 기침도 멎은 지 오래지만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산업은 여전히 지독한 감기에 시달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각국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일본, 중국, 한국, 대만,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7대 수출 경제권의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은 거의 제로에 머물었다.

이는 중국과 인접국 사이의 무역이 증가했지만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이 9% 감소한데다가 일본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저조한 2/4분기 성적은 올해 초만 해도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아시아 지역의 수출도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으나 그것이 어긋나고 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주고 있다.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8월5일자)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뉴스레터입니다)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5일(월): 中 HSBC 7월 서비스업 PMI (오전 10시 45분), 유로존 7월 마르키트 서비스 PMI (오후 4시 58분), 6월 소매판매 (오후 6시), 美 7월 고용지수, 7월 공급관리자협회(ISM) 비제조업지수 (이상 오후 11시), 리차드 피셔 댈러스 연은총재 연설 (6일 오전 0시 45분)

- 6일(화):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오후 1시 30분), 日 6월 경기동행/선행지수 (오후 2시), 美 6월 무역수지 (오후 9시 30분), 레드북 (오후 9시 55분), 8월 IBD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11시)

- 7일(수): 日銀 통화정책회의 (8일까지), 美 주간모기지마켓/리파이낸싱지수 (오후 8시), 6월 소비자신용 (8일 오전 4시), 찰스 플로서 플라델피아 연은 총재 토론회 참석(8일 오전 1시15분), 산드라 피아날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

- 8일(목): 日 주간 자본유출입 (오전 8시 50분), 日銀 통화정책회의 결과 및 구로다 하루히코 日銀 총재 기자회견(오후 3시 30분), 中 7월 무역수지 (8일 발표), 7월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7월 위안화 신규대출 (이상 8-15일 중 발표),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오후 9시 30분)

- 9일(금): 호주중앙은행(RBA), 분기 정책 보고서 발간 (오전 10시30분), 中 7월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오전 10시30분), 7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7월 산업생산, 7월 소매판매 (이상 오후 2시30분), 日 7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2시), 美 6월 도매재고 (오후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