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민연금 수익률 국제 비교 및 참고 정보

(※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업동향&이슈 7월호』에 게재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및 수익률 국내외 비교"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문을 보려면 이 글 맨 끝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국내 연기금·공제회 기금의 상대(초과)수익률 비교》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와 비교하는 초과수익률 지표로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0.63%, 5개년 평균은 △0.04%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타 연기금과 공제회 기금에 비하여도 낮은 수준

• 기금운용의 성과는 주로 해당 자산군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며, 이를 위해 초과수익률 개념을 활용

― 초과수익률이란 해당 기금의 실제수익률에서 기준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차감한 값으로서 기금 여유자금 운용성과가 시장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우수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됨

― 자금운용의 수익률은 당시 시장 상황에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동종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 달성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운용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음

― 기준수익률 또는 벤치마크(BM; benchmark) 수익률이란, 자산운용의 성과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로서 주식의 경우 KOSPI·KOSPI200, 채권은 국고채금리, 해외주식은 MSCI 지수 등이 있음. 각 자산운용 담당자는 세부 자산군별로 대표 지수를 직접 또는 가중평균 등 조정(Customized)하여 벤치마크 지수와 수익률을 설정함

• 국민연금기금의 2018년도 초과수익률은 △0.63%, 5개년(2014~2018) 평균 기준 초과수익률은 △0.04%

― 2018년도 초과수익률로 보면 운용 성과가 시장평균보다 부진하였으며, 비교 대상 연기금과 공제회 기금에 비하여도 낮은 수준

― 2014년부터 5개년 평균을 보아도 △0.04%로 군인연금기금 다음으로 낮으며 해당 기금과 함께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과를 보임

― 초과수익률이 가장 낮은 군인연금기금(△1.18%)의 경우 2006년에 투자하여 부실화된 후 회수가 불가능한 대체투자 PEF3호가 상각(99억원) 처리되어 전체 수익률이 △1.0%p 하락(실현수익률 △1.2%→△2.2%, 초과수익률 △1.2%→△0.2)한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성과가 비교 대상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 기금 대비 제일 낮은 수준

(보고서)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진 한국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1. 대내외 과도한 통화량 긴축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충격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비관론은 커져가고 있다. 이것은 최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책은 기대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이미 너무 늦거나 내용도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처럼 정책효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즉 과거 인플레이션 시대 경제정책과 디플레이션 하에서 경제정책은 엄연히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내에서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미국의 연준이나 독일의 분데스방크가 그토록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이유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중앙은행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인플레이션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일본만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디플레이션이 어느덧 보편화되고 있는 중이다. 물가의 기조적 하락, 이것은 경제가 급속도로 쇠락한다는 뜻이다.

(참고) 일본의 對한국 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 영향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 내용이다. 결론은 별 문제 없을 거라는 거지만 숫자로 파악하는 영향과 경제주체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분명 같지 않다. 경제 및 외교 문제에 독립운동하듯 접근하는 것이 옳은 지는 모르겠다.)

1. 일본의 對한국 금융자금 공급 현황

■ 최근 일본정부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더해 일본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에서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가 국제 자본유출의 촉발 계기(trigger)로 작용한 사례

- 이에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유출 가능성과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

■ 2018년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對한국 자산규모는 563억 달러로, 글로벌 은행 對한국 자산규모(2,894억 달러) 중 약 15.6%를 차지

- 일본계 은행의 對한국 자산 규모는 우리나라 은행 총자산(2조 2,602억 달러) 대비 2.5% 수준

- [거주지별] 일본계 은행의 국내자산은 298억 달러이며, 국내자산 중 1년 이내 단기자산은 114억 달러, 일본계 은행의 일본 내 對한국 자산은 155억 달러 그 외 기타자산은 110억 달러

- [부문별] 비은행부문이 7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공공부문(15.0%), 은행부문(11.7%) 순

(참고) 미국이 북한 제재가 먹혀든다고 주장하는 근거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추정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2018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4.1%로 2017년의 -3.5%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대외 무역이 경제 성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국제 제재 강화로 인해 수출입이 급격히 감소한 것과 함께 가뭄 피해로 인한 농업 부문의 위축이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출은 거의 90%나 감소해 전체 무역 규모를 50% 가까이 축소시켰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통계로 보면 북한이 제재 완화에 매달리는 사정을 이해할 만하다. 첫번째 그림에서 보듯 한국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부터 북한 경제는 1998년까지 9년 연속 역성장했다. 당시 북한은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참고) 한국 경제, 민간 부문의 급속한 위축으로 정부 지출에 점점 의존

어제 발표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의 특징은 민간 부문(소비와 투자)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된 반면 정부 부문이 놀라운 정도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즉, 정부 부문 기여도가 1.3%P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부문이 아니었으면 2분기 GDP는 0.2% 감소했을 것이다. 그렇게 됐더라면 한국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침체에 빠질 뻔했다.

민간 부문이 이렇게 급속히 냉각되다 보니 한국 경제 성장이 점점 더 정부 투자에 의존하게 됐다. 그런데 재정 투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재정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하게는 정부 투자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민간 부문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세수가 증가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져 민간 부문 위축은 더 가팔라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은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경제 성장률과 민간 부문 및 정부 부문의 기여도를 4개 분기 이동평균한 것이다. 첫 그림은 기여도를 나타내며 둘째 그림은 두 부문만을 100으로 놓고 기여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그림에서 보듯 올해 2분기(4개 분기 이동평균 기준)에는 정부 부문 기여도가 드디어 민간 부문 기여도보다 커졌다.

(보고서) 중국 희토류 자원무기화의 위력과 한계

(※ 포스코경영연구원 보고서 내용)

《미중 무역전쟁으로 다시 이슈화된 희토류》

■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을 대미 보복 수단으로 검토 中

•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정부는 사실상 세계에서 독점적인 공급 지위를 가지고 있는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할 가능성 시사

- 미국의 대중 무역관세 인상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조짐을 보임

- 2019년 5월 20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희토류 매장지를 방문하여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밝힌 이후, 중국 정부는 희토류 규제에 관한 회의를 세 차례 개최했음을 공개함

• 중국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음

-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는 중국의 요청과 항의에도 움직이지 않던 일본 정부가 분쟁의 쟁점이었던 중국인 선장을 금수조치 이후 즉각 석방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한 바 있음

- 당시 중국이 대일 금수조치 외 연간 50천톤가량의 희토류 수출쿼터를 40% 감소한 30천톤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국제 희토류 가격이 최대 16배까지 상승하는 등 희토류 자원무기화의 위협성이 확인됨

(정리)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통계들

최근 경제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 보다가 블로그 독자들 가운데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공유한다. 경제 상황이야 모두 느끼는 것과 같지만 통계로 정리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정리해 보았다. 다만, 통계에 대한 설명만 최소한으로 하고 논평은 생략한다.

↑ 한국 GDP 및 내수 부문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4개 분기 이동평균 동향이다. 내수에는 소비와 투자가 해당하며 정부 소비도 포함한다.

(보고서) 리브라, 뱅크런 우려, 그리고 토빈세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 내용)

■ 지난 6월 18일 전 세계적으로 약 25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리브라(Libra)로 명명된 새로운 글로벌 암호화폐의 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국 중양은행과 국제결제은행 등으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음

• 이러한 반응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페이스북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데 따른 측면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암호화폐의 출현이 기존의 금융환경 및 실물경제에 대해 미칠 충격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당일 페이스북이 리브라 백서를 공표하기는 하였으나, 그 작동원리와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개념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대적인 광고에도 불구하고 리브라도 기존에 출시된 애플의 모바일결제시스템(Apple Pay), 이베이의 온라인결제시스템(PayPal),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서비스(WeChat) 등과 같이 각종 편리성 제고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가맹점을 끌어들이는 또 다른 하나의 지급결제 수단이나 채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
• 이들 Apple Pay, PayPal, WeChat 등은 본질상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지급결제 채널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은행 지급결제 채널과 연결 내지 통합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음.
• 리브라가 이들 기존 채널들과 경쟁하는 경우만을 상정하더라도 페이스북은 막대한 사회관계망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 축적을 바탕으로 결제나 송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음.

(칼럼)-서둘러 막 내린 한은 긴축 사이클의 초라한 뒷모습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먼저 행동했다는 점에서 한은의 18일 금리 인하는 '과감' '이례적' 등의 수식어로 표현되고 있다.

국내 채권 가격은 전 구간 랠리를 펼쳤고 원화는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의심되는 가운데 강세로 마감했다. 반면 서울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한은의 행동이 그만큼 엄중한 향후 경기 전망을 반영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영향이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한은에 이어 몇 시간 뒤 역시 미국 연준의 행동을 기다리지 않고 금리를 내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바라보는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최근 상황이다.

그런데 한은의 전격적이고 과감한 행보가 지난 2년간의 한은 통화정책에 관한 모든 의문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결정은 단 두 번의 인상으로 막을 내린 한은의 최근 긴축 사이클에 대해 이전부터 제기됐던 의문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었다.

(보고서) 한국 주식배당 국제적으로 최저 수준..비교 결과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2019년 7월호』에 수록된 "주요국 기업 배당성향 현황 분석" 부분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좀 강하게 전망을 하거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분석 결과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한국 및 주요국의 배당현황》

한국 기업의 배당현황

□ 최근 한국 정부의 배당유도 정책, 경제부진으로 인한 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관심 증대,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정책 등으로 배당을 실시한 법인 수와 배당금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11년간 결산 배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배당법인 및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2017년 상장사 중 배당사 비중은 72.1%, 배당금 총액은 21조 8,000억 원
• 2018년 배당 법인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상장사 중 배당사 비중은 72.4%를 차지하였으나, 배당금 총액은 소폭 감소하여 21조 3,000억 원

(보고서) 한국 경제 1%대 성장 시대 도달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한국은행, 19년 성장률 2.5%에서 2.2%로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19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p 하향 조정하였다.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 폭이 시장 전망치(0.2%p)를 상회하는 조정 폭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행 역시 경기둔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19년 성장률이 1%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반기 국내 경기가 각종 불확실성으로 회복이 쉽지 않음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7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수정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투자와 수출이다.

지난 4월 전망에서 19년 설비투자 증가율을 0.4%로 전망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5.5%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은 물론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기존 전년동기 6.4%에서 2.3%로 4.1%p나 하향 조정되었다.

수출 전망치 역시 기존 2.7%에서 0.6%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금년 국내 수출 물량의 증가가 없거나 감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출 부진이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국내 설비투자 부진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른 수출 부진 폭 확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업황 반등 지연에 이은 한일 갈등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문제는 하반기 국내 설비투자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미중 무역갈등 해소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교역 위축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 장기화 리스크는 하반기 설비투자 회복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 역시 추경 집행 등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지연될 경우 하반기 건설투자도 예상보다 더욱 부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 글로벌 완화 전환, 반겨야 하나 우려해야 하나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주요 중앙은행, 다시 완화 기조로 선회
미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ECB, 영란은행(BOE) 및 일본은행(BOJ) 등 주요 중앙은행들 역시 금리 인하 등 추가 통화완화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상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출구전략을 포기하고 2010년대 초반과 같은 동시적 부양기조로 선회하고 있음이다. ECB의 경우 오는 25일 개최되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 형태는 우선 정책금리 인하보다는 현재 -0.4%인 단기수신금리 인하가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종료된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행 역시 아직 구체적인 완화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경기 하방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완화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선제적 방어 차원에서도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 최저임금 관련 국제 통계, 국내 통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2.87% 인상한 것으로, 지난해 16.4%와 올해 10.9% 인상에 이어 인상률이 많이 축소됐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측 최초 요구는 19.8% 인상이었고 사용자위원 측 요구는 4.2% 감액이었다. 올해까지 2년 연속 이례적으로 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일찌감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문을 게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실을 통해 기자들에게는 배포했지만, 공개적으로는 아직 발표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 뉴스가 게시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korea.kr)에도 공식 발표문은 게시되지 않았다. 국가 경제와 수백만 명의 국민, 그리고 수많은 고용주에게 막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 이렇게 정보 공개가 미흡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참고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하는 설명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책소개) 스킨인더게임...현실을 이기는 이론은 없다

(※ 필자는 이 책의 번역본을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정받아 읽게 되었다. 서평을 조건으로 책을 증정받은 것은 아니며 이 소개 글은 필자가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유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쓰는 것이다. 참고로 필자는 저자, 출판사 등 다양한 분들로부터 책을 선물 받거나 다른 형식으로 무상 증정받지만 모든 책의 서평을 쓰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혀 둔다. 이 글은 한글 번역본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며 소개되는 본문 내용은 원본과 대조해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는 한계가 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책 『스킨인더게임』은 독자의 성향이나 독서 습관, 사회 경험 등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릴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말을 빙빙 돌려서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법칙을 들이대며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선언하는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제법 마음에 들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아포리즘 형식의 글을 좋아한 사람이라면 이 책이 성향에 맞을 것 같다. 또,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책이 마음에 들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새로운 정보나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한 권위 있는 사람의 정리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가지 확고한 원칙을 세우게 된다. 자신이 책임질 가능성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의 말은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책의 제목 자체도 바로 그런 원칙을 강조한다. 책 제목으로 쓰인 구문이 포함된 "have skin in the game"이라는 말은 어떤 주장이나 선택을 할 때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시쳇말로 누군가 어떤 결정에 조언할 때 "그럼 너 손가락 하나 걸래?"라고 묻는 경우와 비슷하다. 조언의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자신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 훈수 같은 조언은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는 무책임하고 무의미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알림) 감사 인사

(참고) 리브라 프로젝트 내용과 예상 파장 총정리

(※ 정부 기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참고 자료 내용 중 주요 부분)

《리브라 추진》

□ 페이스북은 2020년 리브라(Libra) 가상통화를 발행하여 송금 및 결제 서비스 출시 추진

• 리브라 = 파운드(pound)와 같이 고대로마 무게 단위인 ‘리브라 폰도(Libra pondo)'에서 유래
•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접근이 곤란ㆍ제한된 금융소외계층에 금융서비스 제공(전 세계 17억명으로 추산)
•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성ㆍ가격경쟁력 확보

⇒ 페이스북 24억명, 왓츠앱 15억명, 인스타그램 10억명

⇒ 미국의 경우 5%대의 해외송금 수수료 지불, 3대 신용카드사 연간 300억 달러 이상 수수료가 수취(거래대금의 0.25%)되며, 리브라는 이러한 금융비용의 절감을 추진

• 초인플레이션 국가(예: 베네수엘라 등)의 대안 화폐 역할 수행

(참고) 한국 원화의 장기 및 단기 추세 정리

환율은 복합적인 경제 상황을 모두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다. 물론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 그리고 개방 정도에 따라 환율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속도와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시장의 폭과 깊이는 제한적이지만 경제 규모는 크고 시장 개방도는 높은 편이다. 세계 통화 가운데 주요 10개 통화로 꼽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신흥국 통화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확실한 지위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대로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는 통화다.

한국 원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PPP 환율보다는 만성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가 애매하다는 점과 경제 제도가 신용등급 수준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환율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 원화의 가치는 시계열 및 G20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해져서 몇 가지 기준으로 원화의 가치를 비교해 보는 그림을 만들어 보았다.

(보고서) 좋은 금리 하락과 나쁜 금리 하락은 어떻게 다른가

(※ 시장금리는 그 수준과 변동 방향 및 모양 등이 모두 중요하다. 그런 점을 아주 잘 설명한 보고서라고 생각해 공유한다. SK증권 보고서.)

⊙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는 금리에는 여러 가지가 반영된다. 경제 성장(현재 및 기대), 물가(현재 및 기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토대로 결정되는 통화정책이 종합된 것이 시중금리이다. 최근 글로벌 금리가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LTRO를 시행할 때도 플러스 금리를 유지했던 프랑스 10년 금리도 지난 주부터 마이너스로 진입했다.

⊙ 글로벌 통화완화를 반영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보호무역 협상이 ‘그나마’ 재개되었음에도 금리 하락이 진행 중인 것이 마음에 걸린다. 발라 내야 할 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느냐이다. 물가 하락+통화완화에 기반한 금리 하락이라면 주식 등 위험자산의 유동성 랠리가 가능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다면 위험자산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 어디까지가 물가 하락과 경기 ‘우려’가 반영된 금리 하락이고, 어디서부터가 ‘침체’를 반영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금리에서 물가를 덜어낸 실질금리의 변동으로 대략적이나마 감을 잡아볼 수 있다. 단적으로 2000년, 2007년 주가가 약세장으로 진입하고 경기가 침체에 진입하기 전 실질금리는 이전 최저치를 하향 돌파했다.

⊙ 실질금리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매출 축소), IPO 급증(주식 공급 확대) 이외에도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진입하기 전 실질금리의 가파른 하락이 공통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특히 실질금리가 이전 최저치를 하향 돌파하는 시점이 주식 비중을 크게 줄여야 하는 시점이었다.

(참고) 민간-정부 부문 성장률과 디플레이터 추이

정부는 GDP 성장률 둔화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변수 때문이라고 하면서 곧 재정지출이 효과를 내면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분기별 GDP 변동률을 들여다보면 워낙 변동성이 커서 기조적인 흐름을 놓치기 쉽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기조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 4개 분기 이동평균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경제 정책이 대부분 1년을 단위로 하고 우리 사고 체계도 1년이라는 기간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분기별 GDP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4개 분기 이동평균을 보면 뚜렷한 성장률 둔화 흐름이 확인된다.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간부문 GDP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4개 분기 이동평균은 2017년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이후 5개 분기 연속 떨어지고 있으며, 그 기울기도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 성장 둔화를 재정 지출 확대로 보완하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림에서 보듯 재정 지출을 확대했는데도 민간 부문 둔화를 보완하기에는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재정지출은 계속 확대한다고 하는데 정부 부문 GDP 성장률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재정지출이 GDP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라면 앞으로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