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및 주요국 통화 실질실효환율 10년간 추이

최근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한국의 환율정책이 언급되면서 원화 환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 도중 질문에 답하면서 원화의 지나친 쏠림 현상을 경계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대책을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화의 가치는 현재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한국과 관련이 있는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두 개의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

한국, 중국, 일본 및 세계 수출 동향 그래프...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

다분히 호기심에 세계 및 한국, 중국, 일본의 수출 통계를 활용해 중기적 관점에서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 각 그래프가 보여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확한 분석은 생략하고 그래프를 설명하는 선에서 견해를 피력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려 한다. 아래 3개의 그래프를 볼 때 한국은 수출 물량 면에서는 의외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액 면에서는 최근 2년간 성장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가능성을 들자면 한국의 경우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이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금액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프) 불황형 흑자 논의와 한국 수출 동향

경상수지 흑자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입이 더욱 위축돼 상품수지 흑자가 느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 여부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상품수출과 상품수입, 그리고 상품수지 월간 동향을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다. 불황형 흑자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수입이 특히 부진한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이 12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 보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프) 소비 회복의 여건

지난 주 발표된 3/4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내수가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특히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 왔는데 최근 들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아래 두 그래프는 한국의 민간소비 회복의 여건 자체는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소개하고자 한다.

(칼럼 소개) 배당에 인색한 삼성전자, 베끼려면 애플의 배당 정책을 베껴라

(※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에 대한 로이터브레이킹뷰즈 칼럼을 번역/소개합니다)

세계적으로 "모방" 논쟁에 휘말린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맘놓고 베낄 것이 하나 있다. 시가총액 2210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전자는 현금 보유액만 해도 400억 달러에 달해 시가총액 대비 비율로 보자면 애플의 보유액과 맞먹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더구나 현금은 더욱 쌓여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진정으로 애플로부터 베낄 것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되돌려주는 일이다.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칼 아이칸 같은 사람들의 집중 관심 대상이 되어도 벌써 되었을 것이다. 애플은 연초에 주주에게 지급하는 수익을 두 배로 늘렸지만 주주 권익 운동가인 아이칸은 여전히 애플을 압박해 130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보유액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3/4분기 말 현재 시가총액의 17%에 달하는 규모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으며 계속 현금 보유액은 늘어나고 있다. 증권사 번스타인사의 추정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은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현금이 쌓여가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 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은 2년 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10월28일자)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28일(월): 美 9월 시카고 중서부지수 (오후 9시 30분), 9월 잠정주택판매 (오후 11시), 10월 댈러스연은 제조업지수 (오후 11시30분), 애플 실적 발표

- 29일(화): 日 9월 실업률, 9월 가계지출(이상 오전 8시30분), 9월 소매판매 (오전 8시50분), 美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9월 소매판매 (이상 오후 9시30분), 8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오후 10시), 8월 기업재고, 10월 소비자신뢰지수 (이상 오후 11시), 10월 댈러스연은 서비스활동지수 (오후 11시30분),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30일까지)

- 30일(수): 유로존 10월 기업업황지수/경기체감 지수 (오후 7시), 美 주간 모기지마켓/리파이낸싱 지수 (오후 8시), 10월 ADP 전국고용동향 (오후 9시15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9월 실질 소득 (이상 오후 9시30분),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 발표(31일 오전 3시)

- 31일(목): 日 10월 제조업 PMI (오전 8시13분), 주간 자본유출입 (오전 8시50분), 9월 주택착공 (오후 2시), 日銀 통화정책회의 및 회의 결과, 유로존 10월 인플레이션 잠정치, 9월 실업률 (이상 오후 7시), 美 9월 개인 소득/소비,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이상 오후 9시30분), 10월 시카고 PMI (오후 10시45분)

- 1일(금): 中 국가통계국(NBS) 10월 제조업 PMI (오전 10시), HSBC 10월 제조업 PMI 확정치 (오전 10시45분), 美 10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확정치 (오후 9시58분), 8월 건설지출, 10월 공급관리자 협회(ISM)지수 (이상 오후 11시), 전미차량판매

(칼럼 소개) 금융권의 "정신적 포로"가 된 미국 연준에게 필요한 것

올 가을 미국 정치권의 대립에 따른 정부 중단 사태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띄는 사건이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것은 바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후임자 선임이었다. 재닛 옐런 현 부의장이 선임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이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루이지 징갈레스(Luigi Zingales) 시카고대학 경영대학원 교수의 칼럼을 소개한다.

연준 의장 후보 선임을 둘러싼 올해의 논란은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띈다. 다른 때 같으면 따분한 경제학자들이나 관심을 가질 정도로 단순한 절차였을 이 문제가 올해 대대적인 정치적 긴장을 초래했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대립을 불러왔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대립과 갈등이 예비후보들의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한 견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규제에 대한 입장과 관련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승인권을 가진 미국 상원의원들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정책보다 금융산업 규제가 왜 그토록 중요해진 것일까?

3분기 국내총생산 지표가 더욱 돋보이는 이유

오늘 발표된 3/4분기 국내총생산 속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는 전기대비 1.1%(계절조정 기준) 성장하면서 2/4분기와 같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높은 성장률은 지난해 3/4분기에 0%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가까스로 경제 후퇴를 모면한 이후 보이고 있는 회복세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3/4분기 지표에서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오랜 만에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 3가지 주요 부문에서 모두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기여도 작년 1/4분기에 설비투자가 급등하면서 이들 3개 부문의 합계 성장률이 올해 3/4분기보다 높았지만 당시에 건설투자는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따라서 순수출, 정부소비, 재고증감 등 다분히 기술적인 성격이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보면 이번 3/4분기 성장의 내용이 견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래프 참조 바람.

한국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피치의 특별보고서

신용평가 기관 피치 레이팅즈는 최근 "한국의 정책금융기관: 경제 지원 위한 정책적 기능 증대 예상"이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 금융산업 및 국가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재확인하는 것이어서 특기할 만한 점은 없으나 피치가 한국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어떤 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게 해 주는 부분을 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첫번째 그래프에서 보듯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선진국 가운데 월등히 높은 이례적인 사례로 취급되고 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정부의 금융지원 덕분에 경기 하강기에도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대량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성을 보이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쟁이 왜곡된다는 측면도 있다.

= = =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 = =

(그래프) 경제성장률 뿐 아니라 구조적 변화 추이도 관심

이번 주 한국은행은 3/4분기 중 국내총생산 속보 자료를 발표한다. 한국 경제는 지난 2분기에 전분기비 1.1% 성장하며 8개 분기동안 계속된 1% 미만의 낮은 성장에서 벗어났다. 1%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잠재성장률과 고용율 유지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적정 성장률은 연간 4% 이상이 돼야 한다는 추정이 다수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비 1.1%의 성장률은 미국식 연율로 환산화면 4.5%에 해당하므로 전기비 1% 이상 성장을 모두들 바라는 것이다. 이번 주에 발표될 3/4분기 성장률은 1%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물론 1%를 밑돌 경우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은 큰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보다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시계열 비교와 국제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가 각각의 주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능력은 없다. 다만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10월21일자) -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 주간 로이터 베스트 보도 사진

(A Free Syrian Army fighter fires an anti-tank missile towards what the FSA said were locations controlled by forces loyal to Syria's President Bashar al-Assad in the eastern Hama countryside October 17, 2013.  REUTERS/Ismail Altaftanazi)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21일(월): 일본 9월 무역수지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 지역경제 보고서 발간, 미국 9월 시카고연은 전미활동지수 (오후 9시30분), 9월 기존주택판매 (오후 11시)
-  22일(화): 중국 9월 주택가격 (오전 11시), 미국 ICSC/GS 주간소매판매 (오후 8시45분), 레드북 (오후 9시55분), 9월 비농업부문 고용동향
- 23일(수): 미국 주간모기지마켓/리파이낸싱지수 (오후 8시), 8월 FHFA 주택가격지수 (오후 10시), 유로존 10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11시),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
- 24일(목): 일본 주간 자본유출입 (오전 8시50분), 중국 HSBC 10월 제조업 PMI 잠정치 (오전 10시 45분), 유로존 10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 PMI 잠정치 (오후 4시58분),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오후 9시30분), 10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잠정치 (오후 9시58분), 9월 신규주택판매 (오후 11시)
- 25일(금): 일본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오전 8시30분), 유로존 9월 총유동성(M3) 증가율, 독일 10월 Ifo 기업신뢰지수 (이상 오후 5시), 미국 9월 내구재 주문 (오후 9시30분), 10월 로이터/ 미시간 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오후 10시55분), ECRI 주간지수 (오후 11시30분), 건축허가 수정치

(그래프) 달러, 유로, 엔,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 추이

오늘 외환당국에서는 달러/원 환율의 최근 하락세에 이어 구두개입을 하면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역외 투기적 요인"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오늘의 구두개입 시점과 앞의 이 표현을 대하고 드는 생각은, 결국 달러/원 환율의 대세 하락 기운을 당국도 느꼈다는 점과 역외에서 원에 대한 베팅을 상당히 거세게 할 것을 당국이 예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프) 한국의 경상수지와 원화 가치 추이

지난 몇 주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원화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고 있다. 환율 문제는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균형"을 지향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겠으나 경상수지는 아주 중요한 편이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1997년 GDP 대비 1.4%의 적자를 기록한 이래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흑자를 기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매수, 얼마나 지속될까

(※ 개인 견해임)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33일째 이어졌다. 이 기간중 외국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는 11조6200억 원이 넘는다. 연초에 뱅가드 펀드의 매도세와 북한과의 긴장 고조에 따른 불안감 등이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던 것을 떠올리면 정말 극적이라고 할 정도의 자본 유입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더 이어질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몇 가지 정황을 짚어봄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이해는 조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 진짜 문제는?

정부는 올해 세수(稅收) 실적이 목표보다 7조~8조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만큼 올해 세수 부족 사태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도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큰 일일까? 또, 정부가 끝까지 낙관적인 입장을 펴지 않고 비교적 일찌감치 현상을 시인한 속내는 무엇일까?

정부 예상대로라면 올해 세입액은 최소 296조 원 정도에 그친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세입이 미달하면 정부는 예산 지출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경제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세출조정이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매년 실제 예정된 예산 지출 가운데 실제 집해되지 않는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6조 원 가까이 되는데, 올해의 경우 최대한 이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미리 챙겨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불용액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우선 올해 예상 세입액 296조 원은 작년 실적인 282조 원에 비하면 약 5%나 많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올해 세입 예산이 작년보다 7.5%나 높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실질 경제성장률 예상이 2%대 초반이었고 물가상승률도 낮았는데 세입 증가 목표는 처음부터 높게 책정됐던 것이다.

또한 세입이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정부로서는 공기업이나 기금 등을 통해 여전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따라서 필자가 보기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재정절벽 -- 재정지출이 갑자기 뚝 끊기는 --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한국의 재정 규율은 대체로 엄격함이 유지되고 있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상태다. 따라서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올해 세수 부족 사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세수 부족 사태, 누구 책임인가

이렇게 놓고 보면 세수 부족 시인이 언론에서 취급한 것만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로서는 예산 편성 능력이 의심받는 심각한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예산이야말로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 부처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만큼 분명 이번 사태는 기획재정부 관계자 모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기획재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 부랴부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작년 이명박 정부가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전적으로 현 정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책임 소재 여부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도덕성이다.

이번이야 같은 정당이 정권을 이어 받았기에 문제가 "예측력"에 집중되는 데 그쳤던 것이지 만일 야당이 정권을 이어받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는 정치적 도의와 책임감 면에서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획재정부 실무 책임자들의 "도의적" 책임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는 별도로 필자는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고 있지만 국회의 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회의원들은 항상 "헌법기관"이니 "국민의 대표"니 하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는 사실상 막강한 규모와 중요성을 지닌 위원회다. 여당과 야당 모두 예결위에 주요 인사를 모두 참여시키고 있다. 예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야 말로 국정 전반에 걸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권한이 주어져 있고 실제로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올 정도로 허술하게 짜여진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켰다는 점을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 세수 부족 시인으로 정부가 얻은 것도 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필자는 정부로서도 올해 세수 부족 사태로부터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 부총리가 세수 부족을 시인한 것이 꼭 이런 이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일찌감치 세수 부족 사태를 시인함으로써 경제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접근 자세만큼은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정부 초기인 2009년 초 금융시장 불안을 일거에 잠재운 것도 신임 재정부 장관의 대폭적인 성장률 하향조정 발표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신흥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투명성이다. 투명성이란 통계를 사실대로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현실에 대한 당국자들의 진솔한 진단 여부도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올해 세수 부족 사태로부터 정부가 얻은 것이 또 있다. 앞으로 진행될 복지 정책 논의에서 정부가 과도한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논지를 펼 때 국민들에게 재정 부담의 중요성을 훨씬 쉽게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 확대는 국민들에게는 결코 마다하기 힘든 달콤한 것이다. 심지어 많은 국민들은 복지를 확대하면 결국 자신들의 세금도 늘어나야만 한다는 단순한 상식도 부인하기 일쑤다. 마치 나는 확대된 복지 혜택만 즐기면 되고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 세수 부족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이제 우리 나라의 재정 상황에 대해 어느 때보다 잘 알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태로 구겨진 체면 만큼이나 얻은 것도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10월14일자) -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 해외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14일(월): 中 9월 CPI/PPI(오전 10시30분), 9월 FDI (14-19일 중, 오후 1시), 유로존 8월 산업 생산 (오후 6시), 유로존·EU 재무장관 회의 (15일까지), 휴장국가: 미국, 일본, 홍콩, 인도, 인니

- 15일(화): 日 8월 산업생산 수정치 (오후 1시30분), 美 기업실적: 씨티그룹, 인텔, 존슨앤드존슨, 코카콜라, 야후, 휴장국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 16일(수): 유로존 8월 무역수지, 9월 인플레 확정치(이상 오후 6시), 美 주간모기지마켓/ 리파이낸싱지수 (오후 8시), 9월 CPI, 7월 실질소득 (이상 오후 9시30분), 8월 자본순유입 (오후 10시), 10월 NAHB 지수 (오후 11시), 베이지북 (17일 오전 3시) (일부 연기 가능). 美 기업실적: 뱅크오브아메리카, BNY멜론, 블랙록, 이베이, 펩시코

- 17일(목): 유로존 8월 경상수지, 8월 순투자 규모 (이상 오후 5시), 美 9월 주택착공/건축허가,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이상 오후 9시30분), 9월 산업생산 (오후 10시15분), 10월 필라 델피아 연은 지수 (오후 11시) (일부 연기 가능), ECB 정책회의. 美 기업실적: 구글, 골드만삭스, 버라이즌

- 18일(금): 日 주간 자본유출입 (오전 8시50분), 中 9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9월 산업생산, 9월 소매판매, 3분기 GDP (이상 오전 11시). 美 기업실적: GE, 모건스탠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유럽 복지 제도 65년 만에 막 내리나

(※ 서유럽 복지국가 개념의 일대 변혁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프랑스 철학자/경제학자 기 소르망의 글을 상세 요약해 소개합니다.)

지난 주 조지 오스번 영국 재무장관이 "보편적 복지 혜택" 개념을 거부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영국에서 탄생한 복지국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영국형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베버리지 경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보호를 제공한다고 묘사한 이러한 구조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서유럽 전체로 확산됐다. 

이 유럽형 복지제도 모델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성공을 거두었고 "황량한" 미국식 자본주의나 소비에트나 모택동주의식 사회주의도 달성할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IMF가 제시한 세계경제 다운사이드 시나리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8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2.9%, 내년 3.6%로 각각 제시해 지난 7월 전망시보다 각각 0.3%포인트와 0.2%포인트 낮췄다. 회복이 당시 전망했던 것보다 부진하지만 그런 대로 양호한 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이 보고서 안에는 다운사이드 시나리오도 함께 포함돼 있다. 그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즉 세계 경제가 전세계 곳곳에서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는 다음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

- 유로존 내 정책이 금융 파편화 해결에 실패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개선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투자 및 성장 약세 지속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이 더욱 둔화되고 중국의 내수소비 위주 성장이 예상보다 여의치 않게 되어 중기적 시계에서 성장이 더욱 둔화; 이 경우 세계 무역 및 상품 가격 하락 촉발 가능

- 일본의 정책 집행 불충분, 특히 미흡한 구조조정,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지속적 상승 실패 등에 따른 GDP대비 부채비율 억제와 일본 국채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급증 예방을 위해 재정 긴축을 강화하는 상황

- 내년 미국 금융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위축되는 상황. 민간투자 회복 불발 및 그에 따른 잠재정상률 부진

- 위에 제시된 상황들로 인해 국제금융시장 동요 재발

(IMF 블로그 글) 신흥경제국의 동반 둔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최근 IMF 관계자 두 명이 공식 블로그에 신흥경제국들의 성장둔화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필자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며 글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아래에 원문을 첨부하고 블로그 링크도 함께 덧붙인다.)

지난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전 10여 년간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던 신흥경제국들은 2008년 위기 이후에도 가파른 회복세를 시현했지만 최근 들어 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IMF의 자체 분석 결과 이렇게 신흥경제국들 성장률이 동시에 둔화되는 이런 현상은 부분적으로는 수출수요 부진 등 경기적 요인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낙후된 기반시설과 노동시장 제도 등 자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아직 불분명한 다른 요인들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은 있다.

내수 서비스업 부진, 고령화와 가계부채 탓만 할 때 아니다

필자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 2/4분기까지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명목 GDP 총액의 추이를 계절조정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시작점인 2000년 1/4분기를 100으로 놓고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GDP는, 따라서 경제성장은 최소한 이 기간 중 첫 몇 해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에 의해 주도됐음을 알 수 있었다.

로이터 뉴스레터 (10월7일자) - 업무에 참조하십시오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7일(월): 日 8월 경기동행/선행지수 (오후 2시), 中 3분기 외환보유고 (7-14일 중 발표), 美 9월 고용지수 (오후 11시), 8월 소비자신용 (8일 오전 4시)

- 8일(화): 日 8월 경상수지 (오전 8시50분), 中 9월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9월 위안화 신규대출 (오전 10시, 8-15일 중 발표), HSBC 9월 서비스업 PMI (오전 10시45분), 美 9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오후 8시30분), 10월 IBD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11시), 산드라 피아날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 (9일 오전 1시30분)

(책 이야기) 『절대로!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페이스북 공간에서 알게 된 분들 중 두 분이 번역해 출간한 『절대로!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역저자 한 분께 직접 선물로 받아서 읽게 되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 표지부터 뒷편 표지까지 다 읽는 습관이 있는데다가 일 마치고 틈틈이 읽느라 두껍지 않은 책인데도 다 읽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책을 읽으면서 '다 읽고 나면 "서평"을 써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막상 다 읽고 나서는 그 생각을 접기로 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이미 훌륭한 서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고 이 책은 투자 실무에 관한 것이어서 나로서는 딱히 새로운 생각이 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게으른 책읽기 버릇과 서평을 쓸 정도의 내공 부족이 더 큰 이유다. 대신 소중한 책을 선물 받은 보답으로 읽고 난 뒤의 생각을 간략히 정리하기로 했다.

설비투자 1997/98 외환위기 이후 최악, 왜 그럴까

설비투자가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비투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이 설비투자가 지난 2/4분기에 전년동기비 4.6%의 실질감소율을 보이면서 5개 분기 연속 전년동기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여파로 설비투자가 1998년 4/4분기까지 6개 분기 동안 감소한 이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감소를 기록한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침체 기간 동안 한국의 설비투자는 4개 분기 동안 전년동기비 감소를 나타냈고 2009년 4/4분기부터 가파른 상승을 기록했다. 또 2002년 말 신용카드 위기로 국내 경제가 자체 위기 가능성으로 위축됐을 때에도 설비투자는 4개 분기 동안 감소했으나 그 폭은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