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정책의 문제점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리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내용을 공유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라서 청와대가 직접 제시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은 부분은 건보 재정이 흑자를 내는 것이 이런 정책 구상에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추계에만 의존해 미래의 지출을 크게 늘리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보장을 예상보다 크고 빠르고 확대할 경우 의료 수요가 현재의 추계와 다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다.

1. 들어가는 말

지난 8월 9일 현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요 재정(5년간 30조6천억 원)과 재원 조달 방안(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과 국가 재정) 및 세부 계획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4~5년 단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3차에 걸쳐 수립･추진하여 왔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2 ~ 64%로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함으로써 보장률을 높이고자 한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과 비교할 때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서비스를 모두 급여화(’17~’22년)하겠다는 이번 대책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른 바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형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베노믹스 성공 말하기 일러도 일본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일본 총리에 취임하기 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2012년 가을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해 총리 취임 뒤 본격 시행된 경제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한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경기후퇴-소폭 회복-경기후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하겠다고 공언한 뒤 아베 총리가 취한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엔화 절하와 인플레이션 회복을 위한 무제한 통화확대가 핵심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인플레이션 회복세가 자리를 잡으면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해 왔지만 몇년간은 통화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그에 따라 최근까지 아베노믹스가 결국 엔화 절하 정책에 불과하며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높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촉발한 원인으로는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화 대폭 평가절상과 급격한 자본 유입, 자산 거품 붕괴로 인한 대차대조표 위기, 그리고 잇따른 통화정책 실패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회복 실패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실패와 일본의 폐쇄적 사회구조를 꼽기도 한다.

(참고) 북한 경제 사정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1인당 소득 추이 국제 비교

북한 경제 사정이 최근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경제를 포함해 어떤 분야에 대한 통계도 국제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일부 추정 경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실제로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90년대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실질 기준으로 뒷걸음질을 거듭하다가 이후에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행 추산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 단위는 한국 원화 기준 1만원)

(보고서) 자영업가구의 부채 구조 분석 및 시사점

(※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의 안정화 여부는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가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뇌관이 될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가계부채 중에서 유독 자영업자의 부채에 주목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사업부진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당수 자영업자가 은행권을 벗어나 비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금리 상승 등 외부충격에 취약하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비해 그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기가 더 침체된다면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1.4%인데, 이는 OECD 평균(14.8%)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전체 인구 중 그 비중이 높은 50대 중후반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가구 부채의 본질적 문제점을 파악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가구와 상용근로가구의 부채 구조 비교를 통해 정책대응을 위한 방향성을 검토해 본다.

(참고) S&P, 북미 갈등에도 한국 신용등급 유지 (전문)

(※ S&P가 최근 북-미 사이의 설전에 따른 한반도 긴장 격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발표한 성명 전문을 공유한다.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은 한국 내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한국인들은 워낙 분단 상태에서 오래 생활해 오고 있으며 북한을 군사적으로는 적이면서 심정적으로는 동포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 생활을 한 경험도 객관적 시각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아래 성명에서도 드러나듯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은 한 북한의 존재는 남한에 대한 잠재 지출 수요라는 측면에서 취급되고 있다. 또 하나, 한국 내에서는 경제에 대해 저성장이라느니 위기라느니 하는 등의 표현이 난무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요약》

• S&P글로벌 신용평가는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 한국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경제적 번영과 높은 수준의 재정 및 통화 유연성, 그리고 견조한 대외 포지션으로 이어졌다.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발채무는 견고한 신용지표를 상쇄하는 요소이다. 
• S&P는 대한민국 정부의 ‘AA’ 장기 국가신용등급과 ‘A-1+’ 단기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다. 
• 안정적 등급전망은 향후 2년 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2011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

(칼럼) 문재인 대통령 첫 100일 주로 포퓰리즘적 정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 미흡

(※ 로이터브레이킹뷰즈가 게재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의 글이다. 작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100일간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별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물론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 등으로 문 대통령이 한 가지 정책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발표한 정책들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애로 해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초거대기업에 대한 소득세 인상 계획 등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포퓰리즘적 내용들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아래는 비공식 번역문이다:

(보고서) 주식 상승세가 끝날 것이라는 신호는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

(※ SK증권 보고서 『Giants: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요약 부분과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18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주장을 공부해보았다. 아직 풀어야 할 질문이 많이 남아있지만 위험자산, 특히 주식의 상승세가 끝날 것이라는 신호는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고 소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보고서 전체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보고서) 휴전 상태 한반도에서 극한 대치도 휴전 상태 돌입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원제는 『일단 휴전 모드로 들어간 말 폭탄 전쟁』이다. 보고서 내용대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김정은 북한과 트럼프 미국 사이의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대규모 포트폴리오 변동을 촉발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양국 지도자들 성향이 모두 예측가능성이 적은 편에 속하는 만큼, 서로 그런 사실을 감안해 상대로 하여금 군사 행동을 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월 말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어 이 시기를 둘러싸고 다시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라도 긴장은 낮아지지 않고 몇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측 지도자들의 성향이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은 의외의 극적 반전이 모색될 가능성 역시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 동향 : 상처를 남긴 북핵발 글로벌 변동성 리스크》

지난 한주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국내외 국채 등 일부 안전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핵 문제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미국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벗어나기 어려웠고,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원자재와 글로벌 주식 그리고 하이일드 등 글로벌 자산시장 전반으로 불안심리가 노출되었다. (중략)

(보고서) 최근 지표로 본 중국 경제: 하반기 둔화..우려할 정도는 아닌 듯

(※ SK증권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경제지표로 본 중국 경제는 일단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둔화 폭은 우려할 만큼 급격하지 않으며 내수 지표는 견고한 흐름을 보여준다.)

《화물운송량으로 본 중국 경기 ①》

⊙ 중국 7월 데이터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생산, 소비 모두 6월 증가율과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가 초과 대출, 부동산 등에 규제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표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M2증가율은 둔화 추세가 지속 중입니다.

⊙ 하지만 화물운송, 전기사용량 등 실물 경제와 한걸음 더 맞닿아 있는 지표들을 보면 중국 경기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중국 화물운송 증가율은 10 년래 최고치까지 높아졌습니다.

⊙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산업 구조조정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중국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은 매우 작을 것을 예상합니다.

《알리바바 매출로 본 중국 소비 ②》

⊙ 중국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비 10.4%로 6월 11%에 비해 둔화되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둔화되는 것 같기도, 잠시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난 3년 간 중국 소비증가율은 10~11%내외 등락을 거듭 중입니다.

⊙ 중국 소비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온라인 거래는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월 온라인 소매판매 증가율은 34%로 전체 소비 증가율의 3 배를 상회합니다. 전체 소매판매에서 온라인 거래 비중은 2015 년 초 8% 대에서 최근 14%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 이를 반영하며 알리바바 매출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2 분기(회계연도 1Q18) 매출은 72 억 달러로 전년대비 50%에 가까운 신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참고) 한국 증시 외국인 보유 비중 추이

(※ 사견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극단적인 말까지 주고 받는 등 긴장이 높아져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주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고, 달러/원 환율은 상승하며, 한국 외화국채 CDS 프리미엄은 상승했다. 얼른 보아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져 한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라고 표현해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최근 외국인 매도는 그동안 크게 가격이 올랐던 IT 부문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업종에서 외국인 매매는 특이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달러/원 환율 상승 폭은 그리 크지 않다. CDS 프리미엄 상승도 단기간에 가파른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일단 최근 외국인 매도세를 "차익 실현" 의도로 풀이하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즉 외국인들은 원화와 한국 주가가 모두 저평가가 심화됐다고 판단됐을 때 한국 주식 매수를 크게 늘린다. 이렇게 되면 기왕에 저평가된 원화도 절상한다. 아니면, 원화가 절상 기조를 보일 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해 원화 절상 폭을 키운다고 설명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원화 절상 여지가 줄거나 주가 상승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주가를 매도하기 시작한다.

(보고서) 대북 리스크로 인한 주식 매도 확산 가능성 제한적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원래 제목은 『8부 능선 : 대북 리스크, 매수 기회로』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 그로 인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물론 높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주가 하락 폭은 물론 외국인 매도 양상, 다른 지표 움직임 등은 아직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이 너무 오른다는 생각이 오래 지속돼 온 상태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환율이 먼저 반응했고, 환율 상승을 주식 차익실현 시점으로 보고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는 설명이다.)

Fact check: 수급, 환율, 원자재, CDS 프리미엄 등

《IT 업종에 90% 이상의 매도가 집중되어 있고,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는 큰 변화 없어》

시장이 대북 리스크로 혼란스럽지만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원화가 약세로 흐르면서 외국인 매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매도 물량의 90% 이상이 IT 업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24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3.3조원의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중 3조원이 전기전자 업종의 두 회사(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2.0조원, 하이닉스 0.69조원)에 집중됐다. 반면 동 기간에 금융 업종은 2,240억원, 화학은 650억원, 철강은 1,560억원을 매수했다. 대북 리스크로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고 보기에는 특정 업종에 매우 치중되어 있는 형태다.

최근 시장 하락은 1) 8개월 연속 별다른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상황에서 2) 대북 이슈가 가세하면서 원화가 약세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대북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긴 힘든 레벨이며, 외평채 가산금리도 큰 변화가 없다. 특히 북한의 최대 우방(?)인 위안화 환율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흥미롭다.

(보고서) 글로벌 금융시장 100년의 경험이 주는 부동산 투자 Insight

(※ 키움증권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100년의 경험이 주는 부동산 투자 Insight』라는 야심찬 제목의 슬라이드 자료를 발간했다. 저자가 산발적으로 연구ㆍ발표한 내용을 총정리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아 공유한다. 여기서는 요약 부분과 한국 시장 관련 부분만 소개하며, 슬라이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글로벌 부동산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은 크게 네 가지의 의문을 지니고 있음

• 1990년 이후 시작된 일본 부동산시장의 장기불황은 이례적 현상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인가?
• 각국 부동산시장의 동조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가?
• '부동산의 실질 투자수익률은 0%에 수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스크랩) 현재 주택가격지표 조정 방향

(※ 페이스북 지인의 글을 공유한다.)

1.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뭘까? 월세로 돌리는 것이 전세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한다. 이것이 전세의 이득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이기지 못하는 이상 집주인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다.

(보고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논의와 도입시 고려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

1. 들어가며

2017년 7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정치분야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었다. 결선투표제(runoff vote)는 최다득표자가 과반 미달일 경우 득표 상위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당선인을 정하기 때문에 당선인의 과반득표가 항상 보장되도록 디자인된 방식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낮은 득표율로 취약한 대표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결선투표제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전히 상반된 견해와 시각이 존재한다.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인위적 과반조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는 선출방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효성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이 글에서는 결선투표제에 관한 찬반 견해와 장단점, 외국사례, 개헌필요 여부 등을 살펴보고, 도입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디자인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출처: cnbc.com)

새롭지만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것: SK증권 위클리

(※ SK증권의 주간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


거침없이 순항하던 코스피가 2,400 선을 내줬다. 7 월말 이후 코스피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낙관론 일색이었던 국내증시가 왜 갑작스레 조정을 받게된 것일까? 그리고 이 단기조정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고, 재차 반등할 수 있을까?

우선 주요 아시아 국가의 증시와 비교해 보자. 지난 주 목요일 국내증시는 -1.68% 하락했다. 같은날 주요 아시아 증시가 -0.3%정도 하락한 것과 비교해보면 큰 낙폭을 기록했다. 물론 금요일에 일부 낙폭을 만회했지만 국내증시의 낙폭이 컸던 것은 결국 대내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는 의미다.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단기급등에 따른 가격부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내 ‘전쟁불사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대기업 비용부담이 커지는데 따른 우려가 맞물리면서 하락한 것이다.

(보고서) 일본은행 인플레 목표 달성 실패의 원인: 아마존 효과?

(※ 금융연구원 보고서)

■ 2013년 4월 일본은행(BOJ)이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을 시행한 이후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고용지표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2%의 물가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명 아마존효과(Amazon effect)로 지칭되는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함.

•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의 시행으로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을 실물경제에 투입해 왔으나, 2%의 근원(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목표치 달성에는 실패함.
• 금년 5월 중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로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저유가와 임금정체 등에 따른 디플레이션 심리(deflationary mindset)로 일본은행의 물가목표 달성은 아직 요원한 상태에 있음.

■ 최근 일본은행(BOJ)은 통화정책 정례회의에서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였으나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하향조정함.

• 지난 7월 20일 일본은행은 장기 성장 및 물가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7년도와 2018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6%와 1.3%에서 1.8%와 1.4%로 상향조정함(2019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이 0.7%로 유지함).
• 그러나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의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1.4%, 1.7%, 1.9%에서 1.1%, 1.5%, 1.8%로 하향조정함.

(보고서) 8.2 부동산대책: 풍성한 수요억제책과 빈약한 공급확대 대책

(※ 정부가 8월2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한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한 견해가 다소 갈린 것 같다. 참고로 오늘 현재 전문가들은 단기 집값 억제 효과를 인정하는 것 같다. 아래 보고서 저자는 단기 효과도 의문시된다는 입장이다.)

8.2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수요억제는 풍성 공급은 빈약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시장 대책인 8.2대책이 발표되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지정 ②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규제 강화 ③투기지구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및 LTV/DTI 규제 강화 ④양도세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⑤청약제도 개편 등이 주된 골자다.

이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18.1월), 재개발 시 공공임대비중 확대(현행 0~15%에서 서울 10~15% 등) 등이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공급대책은 빈약했고 수요억제대책은 풍성했다. 서울의 주택부족은 초고밀도 정비사업 추진, 상업시설의 주거용도 변환, 초 대형 서울인접 택지공급 등 패러다임 쉬프트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할 시점인데, 공급은 충분하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이 지속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 실질 주택가격지수 및 PIR 장기 추이

오늘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역대급이라고도 하고 초강력 대책이라고도 한다. 내용은 워낙 복잡해서 정리하기도 힘들다. 아래 기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내용 정리를 대체하려 한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이 얼마나 빨리, 많이 올랐길래 저런 대책이 나왔는지 보기 위해 시계열 자료를 찾아보았다.

(KB국민은행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전국 및 서울 지역의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5분위 중 3분위 소득 기준으로 올해 3월까지 통계가 나왔다. 전국적으로 PIR는 꽤 높아져 있지만 서울 지역 PIR은 2011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국지적으로, 그리고 테마별로 일부 가격 상승이 과도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같다.)

(역시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매매가격 지수를 바탕으로 실질 지수 추이를 구해본 것이다.)

(보고서) 경기 낙관론이 넘어야 할 고비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앙은행유동성위축vs경기낙관론

이번 주 ‘알쓸신차(알아두면 쓸 곳 많은 신기한 차트)’의 첫 번째 차트는 글로벌 4대 중앙은행인 미국, 유럽, 영국, 일본의 자산매입 규모의 3개월 변화량이다[그림1]. 이것을 보면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4월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 위축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같은 차트의 오른 쪽 축에 표시된 대표적인 위험 선호도 지표인 크레딧 스프레드(미국 BAA 10년 – 미국채 10년)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다.

유동성 흐름이 축소되는데도 위험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2]를 보면 향후 글로벌 기업이익에 대한 장기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