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화정책 정리 ②) 정책 정상화는 어떤 순서로 하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거품 경제 붕괴로 디플레이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이의 탈피를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까지 사용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재정ㆍ통화정책을 동원했다. 

마침내 최근에는 장기 불황 탈피 기대가 대두되면서 드디어 일본이 '정상적인 통화정책' 궤도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에서 관련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금리정책(NIRP) 종료 시점이 4월 금융정책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NIRP 종료 이후의 통화정책 운영 경로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부분이다.

일본의 통화정책은 전 세계 주요국 정책 가운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획기적인 조치를 여러 가지 시행하는 것이어서 정책 변화 경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자료를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조치들에 관한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보고서 상세 내용은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시리즈 1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정리) 한국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요약 및 시사점

정부가 발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일정과 증시에 미칠 영향 등을 간략히 소개한 하나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 약화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 국제경쟁력: 현황과 과제 상세정보

한국 경제는 강력한 국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집중 투자와 범용 제품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힘입어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 세대 만에 중진국 대열로 뛰어 올랐다. 이후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아 좌초 위기에 처했던 한국 경제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의 부활과 함께 반도체 산업의 중흥을 맞아 중진국 함정을 피해 다시 한 세대 만에 고소득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내수 시장 확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서비스업 발전이 요원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도 세계적인 주도권 경쟁에서 처질 위험에 처했다.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산업 구조 속에서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등 분야에서의 발전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는 서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 결론 및 시사점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이 방대해서 본 블로그에서는 주요 부분만 발췌해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세계 속의 한국 반도체 산업 위상을 잘 정리한 자료여서 한국 경제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 통화정책 정리 ①) 일본 통화정책 변천사 총정리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거품 경제 붕괴로 디플레이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이의 탈피를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까지 사용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재정ㆍ통화정책을 동원했다. 

마침내 최근에는 장기 불황 탈피 기대가 대두되면서 드디어 일본이 '정상적인 통화정책' 궤도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에서 관련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 이후 통화정책 변천과정을 간단히 정리한 부분을 소개한다.

(정리) 3년차 들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과와 전망 초간단 정리

지난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양국 간 전쟁이 오늘까지 만 2년이 흘렀고, 내일부터는 3년차에 접어든다. 처음에는 2-3주일 안에 러시아가 목적을 달성하고 전쟁이 끝나리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이후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의외로 거세고, 러시아의 공세가 의외로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러시아가 전쟁을 서둘러 끝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3년차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도 쉽게 향후 전개 양상을 점치기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가 지난 2년간의 전쟁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앞으로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제기관들의 전망을 요약해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보고서) 이제부터는 각국 통화정책 경로 다소 차별화 보일 듯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수단도 다르고 법정 목표도 다르고 관행도 서로 다르다. 한국의 경우만 해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목적으로 하면서도 '금융안정에 유의'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역사도 짧고 빠른 성장 일변도를 걸었기에 '인플레이션 안정'의 의미를 '인플레이션 억제'의 의미로 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안정'이라는 말은 양방향 모두 해당한다. 즉, 변동폭이 크지 않아야 하며 적정 수준을 위든 아래든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이라고 디플레이션 위험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좋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현대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더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

한편,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의 목표는 '최대 고용, 물가 안정, 그리고 적정 장기금리'로 돼 있다. 한국과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 다른 주요국도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능한 높은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 물가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러 요인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억제에 모두 치중해 왔으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각국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간돼 소개한다. 

(참고자료) 핵심광물의 정의와 세계 주요국의 확보 전략 총정리

산업혁명으로 세계 산업 구조의 기본 틀이 마련된 이후 광물자원 개발과 생산 및 공급 체계도 오랫동안 경험에 기초해 안정적인 모습을 갖춰왔다.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이 화두가 되면서 일부 필수 원자재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첨단산업의 원료로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화의 큰 흐름이 흔들리면서 경제와 무역의 블록화가 진행되리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핵심 원자재의 무기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경제 정책의 큰 부분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핵심광물은 무엇이며 현재 세계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정리한 자료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와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한국 부실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 분석

한국 경제의 만성적인 약한 고리로 여겨진 가계부채에 대해 관심이 쏠린 사이 기업부채 쪽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이에 관해 한국금융연구원이 "이자보상비율 기준 부실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금융브리프 보고서에 게재했기에 공유한다. 

기업부채가 경제성장 대비 과도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매우 낮은 부실 기업의 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마침 최근 필자가 The Korea Herald에 '좀비기업' 문제에 관한 칼럼(링크는 맨 아래 공유)을 기고한 바 있어서 특히 관심이 가는 내용이다.

(참고자료) 미국 상업용부동산(CRE) 부실 우려와 한국 금융사 관련 우려 정리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이 4/4분기 실적(1.31일)에서 부실 자산 상각과 대손충당금 대폭 확대·배당 축소 등 부진한 성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으며, 이를 계기로 상업용 부동산(CRE) 관련 위기가 재조명되며 미국 지역은행 불안감이 재차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NYCB가 재점화한 美 상업용 부동산 우려』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상황을 정리해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추가 가격 조정 시 취약 은행을 중심으로 산발적 위기가 재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를 계기로 국내 금융사들 또한 해외 부동산 및 PF 관련 잠재 부실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의 의미와 한국에 미칠 영향 총정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끝났다고 하지만 국토가 워낙 방대하고 섬이 많아서 공식 개표 결과는 최대 35일이 걸린다. 실제로 표본 개표 결과 야당 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당선이 유력하지만, 나머지 후보들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 기간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표본 개표 결과대로 야당이 승리할 경우를 가정한 선거 결과 평가와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 및 경제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 등을 정리한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소개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8천만명에 육박하는 대국으로 명목 GDP는 세계 16위(PPP 달러 기준으로는 세계 7위)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나라다. 

한국도 중국을 벗어나 인도네시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은 만큼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을 겨냥한 협력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 부국인 인도네시아가 자원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고서) 미국 규제에도 중국 영향력 줄지 않았다..오히려 상황 복잡해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 부문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과 기술 흐름 등 전방위적인 패권 경쟁 양상으로 확산한 가운데 세계의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실상은 생각과 많이 다르며 그 변화 양상도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등 중국의 영향력은 생각만큼 약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논의와 실상을 정리한 자료(『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역할 변화 및 영향』)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간됐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개편 관련 핵심 사안, 대안, 논의 상황 등 총정리

국민연금 개혁은 묵은 과제이지만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정작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마다 정치적 부담에 선뜻 칼을 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합의하고 신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금개혁이 채택됨에 따라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으며 소요 시간도 상당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사실 전국민은 물론이고, 후세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가능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연금 상황과 개혁 방안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주변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당연히 관심은 높은데 정작 실상이나 개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와 관련해 한금융연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연구에 활용된 막대한 양의 통계자료와 함께 참고자료 목록도 모두 소개돼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본 블로그에서는 요약 부분 중 일부를 여기에 소개하고 보고서(『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관한 연구』)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보고서) 한국 자산관리서비스 산업, 운용성과보다 다른 요인에 좌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부터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대중 부유층(mass affluent)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은 자산관리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려면 자산관리서비스시장의 경쟁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관리서비스시장의 경쟁 구조에 따라 각 금융업권에 속한 금융회사가 취해야 할 전략이 달라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자산관리서비스시장의 경쟁 구조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자산관리서비스 시장 특징과 개선해야 할 부분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분석 내용과 결과는 보고서 전체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결론에서 지적된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더 낮은 관리보수 또는 더 높은 운용성과라는 서비스 경쟁력이 아닌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업권 유형과 금융회사 자체의 유형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부분은 필자가 평소 의심하던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씁쓸하다.

모든 산업은 원래의 목표에 최대한 충실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거나 외면당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자산관리서비스 산업 뿐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업 전반, 나아가서는 한국의 산업 구조 전반의 약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발췌해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참고자료) 일본판 기업밸류업프로그램 주요내용과 주가에 미친 영향 총정리

올해 들어 한국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임을 천명하고, 이달 중 후속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그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는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주요 내용과 주가에 미친 영향을 총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기에 여기에 소개한다.

(보고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에는 '복수상장' 문제도 있다

한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저PBR 섹터/업종의 반격이 나왔다. 해당 정책은 저평가주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로 작용하며 가치주들의 반등을 이끌었다. 특히 은행/지주사 등의 업종이 급 상승하면서 일정 부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켰다. 이와 더불어 ESG 내 거버넌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개선이 되었다. 

2차전지와 같은 신재생 테마주들의 누적 수익률은 급감하는 한편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식들이 급반등하며 환경과 지배 포트폴리오는 서로 엇갈린 성과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PBR 주식들의 반격 현상도 하나의 '테마주'처럼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즉,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저PBR이라는 한 가지가 아니거나,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인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물적 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만든 다음, 그 자회사를 상장시켜 막대한 이익을 대주주가 누리는 문제를 많은 투자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에서 '기업이익 더블카운팅' 이슈를 뜯어 보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독일도 연금 문제로 골치..최근 연금 개혁 논의 동향

현대식 연금제도를 처음 구상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도 연금제도 개혁에 골치를 앓고 있다. 독일은 공･사 연계 연금 활성화를 통한 공적연금 안정화를 도모해왔으나,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추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연립정부는 선거전에서 제안한 주식연금 도입안을 파기하고 자본을 투입하여 형성한 국부펀드에서 창출된 수익을 보험료율 안정화에 이용하는 세대자본 제도를 발표했으나, 이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은 저지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가 개혁 필요성이 대두돼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한 보고서가 보험연구원에서 발간됐다. 한국도 독일 등 선진국이 처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 개혁 압력이 커지고 있어 관련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첨부한다.

(참고자료) 헝다 청산명령 계기로 살펴본 중국 부동산 위기 대응책 최근 상황

지난달 말경 홍콩 법원이 헝다그룹 청산 명령을 내리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진투자증권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中 부동산 위기 점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미국 지역은행 부실 악몽 떠올리게 한 NYCB 주가 폭락 전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지난달 31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새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 발표로 시선이 쏠렸지만, 그런 사이 New York Community Bancorp(이하 NYCB)의 주가가 2023년 4분기 순손실 및 배당금 축소 발표 등으로 37.7% 급락하며 지난해 3월 지역은행 위기 당시 저점에 근접하는 일이 발생했다.

NYCB 주가가 폭락하자 미국 내 지역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한꺼번에 재점화하면서 KBW 지역은행지수가 하루 사이에 6% 하락해 지난 3월 은행 불안 이후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NYCB 주가 폭락 및 지역은행지수 급락의 배경과 현지 전문가들의 반응을 정리했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소개한다.

(참고자료) 1월 수출 호조 맞지만, 여전히 짙은 우려스러운 그림자

한국의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나 증가하면서 올해 수출 회복에 기댄 경제 회복 기대감에 힘을 보탰다. 더구나, 대 중국 수출이 16.1% 늘고 반도체 수출도 56.2%나 늘어 완연한 수출 성장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의 긴 음력 새해 명절 때문에 매년 1-2월 경제지표는 심하게 왜곡돼 왔다. 

이런 점에 더해 한국 수출에서 선박 인도 시기가 주는 왜곡 현상도 고려해야 하므로 1월과 2월 수출 통계는 여러 모로 조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선박은 수주해서 제작한 뒤 선주에 인도하기까지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데, 문제는 대금은 인도할 때 모두 받는 게 아니라 수주한 뒤 일부를 중간에 받고 인도할 때 잔금을 받는 형태라는 점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1월 수출 통계를 들여다볼 때 조심해야 할 불안 요인들을 짚어 주는 보고서(『1월 수출의 허와 실』)를 발간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