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 9월 회의 의사록 정리 (1-2-2-1 구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9월12일 회의 의사록에 나타난 위원 6명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주열 총재를 포함해 위원은 모두 7명이지만 총재는 6명 사이에 과반 견해가 형성될 경우 다수 의견에 따르며 따로 견해를 표명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달 의사록에는 6명의 발언 내용과 표결 내용만 제시되고 있다. 정해방 위원은 인하를 주장했으므로 그 발언 내용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5명은 판단이 힘들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정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 가운데 2명은 비둘기파적, 2명은 매파적인 것으로 보이며 1명은 중립적인 느낌이다.

(위원 1: 동결, 비둘기파적)

- 글로벌 경제 여건, 미국을 중심으로 점진적 경기 회복 추이 유지. 다만, 유로지역 및 일본경제 경기회복 지연 우려 한층 높아져 향후 선진국 경기 회복세 전망에 불확실성 높아졌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국들의 성장 경로에서도 하방위험에 대한 우려가 점증
- 우리 경제의 내수와 생산 활동이 앞으로 자체적인 복원력을 회복하여 이전의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저물가 장기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저물가 장기화 상황은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이력효과 등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높이고 있음.
-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유로화, 엔화 등 주요국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원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음.
- 우리 경제의 중단기적인 대내외 상황 전개는 지난달 단행되었던 25bp 기준금리 인하가 충분한 통화정책적 대응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음.
- 내수 부진과 저물가의 장기화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달의 ECB 정책금리 인하, 큰 폭의 엔화 절하 등 세계적 양적완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높은 원화절상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보고서) 스코틀랜드 투표 이후 높아진 분리독립 잠재국 관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전세계 분리독립 잠재 국가 점검』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9월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인 주요국들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관심을 받고 있음

 현재 전세계 약 100개국에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분리독립 또는 자치 강화 운동이 존재. 이중 실제 움직임이 활발하고 독립시 글로벌 파급효과가 큰 5개 국가를 점검

○ 영국(스코틀랜드) : 영국 경제의 8%,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스코틀랜드는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스코틀랜드국민당의 주도로 9월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55%의 반대로 부결. 당분간 분리독립 재추진은 요원하나 자치권 협상, 타연방의 독립 자극 등으로 불안 예상

○ 우크라이나(돈바스) : GDP의 16%를 차지하는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경제의 핵심. 6개월간의 내전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한시적 자치권을 얻는 단계로 나아갔으나 완전한 독립 욕구, 러시아의 압력 등으로 분리독립 운동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상존

○ 스페인(카탈루냐) : 금융위기 이후 집권당 주도로 분리독립 운동이 본격화해 금년 11월 주민투표를 계획. 스페인 정부는 GDP의 20%를 차지하는 지역을 놓칠 수 없는 입장이며 법적 문제를 내세우며 압박. 독립까지는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국내 정치불안 지속될 듯

○ 벨기에(플랑드르) : 언어갈등, 남부지역 대비 경제우위 등으로 북부 플랑드르의 독립을 추진하는 정당 지지도가 상승. 국가 GDP의 70%를 차지해 분리독립시 영향은 상당하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약한 의지로 분리독립보다는 자치권 강화에 더 무게가 실릴 전망

○ 캐나다(퀘벡) : 불어권이 중심인 퀘벡주의 독립을 외치는 퀘벡당의 주도로 `80년, `95년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실패. 금년 4월에도 캐나다 GDP의 20%인 퀘백주의 분리독립을 내세우며 지역선거에 나섰으나 참패해 당분간 본격적인 분리독립 운동은 쉽지 않을 듯

(책소개) 공급과잉의 시대: 금융위기 근본 원인 처방 없이 진정한 위기 극복은 비관적

지난 2007-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80여 년만에 최악의 침체로 떨어뜨렸고 이 Great Recession 시대로부터 조속히 탈피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밀접한 정책 공조를 펴나갔다. 일단 미국은 자산 가격 조정(deleveraging)이 진행되는 동안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통화를 공급했고 이후 영국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들도 순차적으로 비슷한 정책을 펴기에 이르렀다.

(小考) 환율전쟁과 한국의 대응

최근 외신기자들끼리의 세미나에서 영광스럽게 "환율전쟁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른바 '환율전쟁' 논의와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기자 입장에서 견해를 정리해 소개했다. 엉성하지만 발표 내용을 정리해 여기에 공유하고자 한다.

『환율전쟁과 한국의 대응』

미국이 2007-2008 자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0% 수준까지 낮춘 뒤 양적완화정책을 잇따라 도입함에 따라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늘고 신흥국 통화가 절상 압력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대해 신흥국들은 불만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의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은 2010년 9월 이를 "국제적 환율전쟁"이라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물론 "currency war"라는 표현은 이미 몇해 전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적은 있지만 그 책에서는 이 용어를 금융 및 통화 면에서의 보다 폭넓은 패권 다툼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다. 따라서 만테가 장관이 지칭한 용어는 편의상 좁은 의미로 환율전쟁이라고 번역한다. 따라서 '환율전쟁'은 일반적으로는 주요국들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위기에 대처하려고 한 움직임을 지칭하며 "경쟁적 통화 절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경쟁적 통화 절하 수단은 직접적인 시장 개입, 자본 통제 시행,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인 양적완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큰 폭의 인위적 통화 절하를 통해 해당국은 경쟁국에 비해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 ▷ 자국 내 생산 증대 ▷ 고용 확대 ▷ 국내총생산 증가 등의 선순환 효과를 기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원칙적으로 자국 국민들의 생활형편은 악화되며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한편 외화로 표시된 대외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은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환율전쟁의 진행 상황과 관련한 그림 자료를 소개한다. (각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다.)

(보고서) 2차 베이비붐세대의 주거 특성 및 주택수요 변화 점검

(※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차 베이비붐세대의 주거 특성 및 주택수요 변화 점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현재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40-46세 사이의 세대에 관한 내용으로 1차 베이비붐세대에 관한 연구와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 보고서 전문을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 2차 베이비붐세대는 국내 인구 분포상 실질적으로 중심축에 위치한 세대

 2차 베이비붐세대는 1968년~1974년(총 7년)간 태어난 세대를 일컬으며, 경제 성장의 후광으로 높은 출생률을 보였던 세대를 통칭하는 의미

- 2014년 기준 총 인구의 약 12% 수준인 약 605만명으로 추정

 또한 연도별 평균 인구수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어 1차 베이비붐세대와 함께 시장 내 영향력 있는 세대를 구성

- 2차 베이비붐세대의 연도별 평균 인구수는 약 86만명 수준으로, 이는 1차 베이비붐세대보다 약 7만명, 에코세대2보다 약 9만명 많은 수치

(기사) 미국 금리 정책에 중요한 임금 상승률 급등 조짐 엿보여

(※ 로이터 알파 나우 서비스 기사를 소개함)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억제돼 있으며 그에 따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표결 참가 위원들 대부분은 양적완화(QE) 종료 뒤에도 정책 금리를 실제로 인상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책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연말까지 임금 상승률은 1%포인트 혹은 그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고서) 자녀 참가시키는 공유형 주택연금 도입 방안

(※ 고령 인구의 급증과 전체 인구증가율 둔화 속에 고령자들의 경제적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당사자 뿐 아니라 고령자의 자녀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의 존립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작성한 『공유형 주택연금 도입 필요』라는 보고서의 요약 및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 요약

국내 고령자들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특별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유난히 높은 고령자들의 경우 주택을 활용한 역모기지(국내 주택연금 등) 제도의 이용이 매우 절실하다.

2007년 도입된 공적보증 국내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이 서울 및 경기 지역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3년 말 누적 공급 추이를 보면 건수로는 1.6만건, 보증공급 금액으로는 22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2010년 주택금융공사의 전망보다 더욱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중산․서민층 고령자의 복지 지원 차원에서 설계된 주택연금의 높은 월지급금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은퇴가 시작된 국내 베이비붐세대(55~63년생)는 높은 실물자산 비중을 유동화 하여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일부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

■ 2030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2,995GW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는 1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연 235GW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량을 살펴보면, 태양광 1,738GW, 풍력 1,046GW, 바이오매스 169GW, 지열 30GW, 태양열 18GW 순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9월22일자) -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임.)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22일(월): 유로존 9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11시), 美 8월 전미활동지수 (오후 9시30분), 8월 기존주택판매 (오후 11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통화 정책 관련 유럽 의회 경제 및 통화담당 집행위 토론 참석
 23일(화): 中 9월 HSBC 제조업 PMI 잠정치 (오전 10시45분), 유로존 獨 9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 잠정치 (오후 4시30 분), 유로존 9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 잠정치 (오후 5시), 美 7월 주택가격 (오후 10시), 9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잠정치 (오후 10시45분), 휴장국가: 일본
 24일(수): 유로존 獨 9월 Ifo 기업신뢰지수 (오후 5시), 美 8월 신규주택판매 (오후 11시)
 25일(목): 유로존 8월 총유동성(M3) 증가율 (오후 5시), 美 8월 내구재주문,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상 오후 9 시30분), 9월 마르키트 서비스 PMI 잠정치 (오후 10시45분)
 26일(금): 日 8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자본유출입 (오전 8시50분), 美 2분기 GDP 확정치 (오후 9시30분), 9월 미시간대 소비 자심리지수 (오후 10시55분)

(보고서) "슈퍼 달러" 시대 올 가능성 있다

(※ 하이투자증권 박상현/이승준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함.)

슈퍼 달러 : 엔/달러 130엔대 재연되나?

■ 序 : '슈퍼 달러=엔/달러 130엔' 국면 재연될 것인가?

○ 달러화가 구조적 강세국면, 소위 슈퍼 달러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함. 엔/달러 환율이 당장은 아니지만 추가 상승하면서 130엔~140엔대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임. 투기적 수요에 따른 엔/달러 환율의 오버슈팅 현상을 포함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당사가 극단적으로 엔화 약세를 전망하는 배경은 크게 3가지임

○ 첫째, 슈퍼 달러 국면 전개임. 달러화가 지난 95년~01년 2차 달러 강세국면과 같은 중장기 강세국면, 즉 3차 강세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두번째로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축소 가능성임. 마지막으로는 엔 캐리 트레이드 확대임. 미-일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금리 차 확대 및 투기적 수요 등은 엔 캐리 트레이드의 추가적 확대로 이어질 공산이 높음.

■ 미국 구조적 변화가 슈퍼 달러를 이끈다

○ 기조적인 달러 강세 흐름과 관련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통화정책 사이클의 변화임. 과거 1, 2차 달러 강세에서 나타났던 통화정책 사이클이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음

○ 미국과 기타 선진국간 통화 차별화 현상도 달러화 강세를 이끌 변수임. 유로 및 일본의 유동성공급 추가 확대로 선진국내 '통화공급=유동성 흐름'이 역전될 것이라는 점은 달러화의 추세적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임

○ 통화정책과 더불어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역시 달러화 강세 요인임. 달러화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 개선이 구조적 추세라는 점은 90년대 중반 보여주었던 달러 강세국면이 재연될 수도 있음을 사사함

최경환 부총리의 외신 인터뷰 발언 주요 내용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기간 중 외신 3개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답변 내용 중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에 대한 발언 내용을 정리해 기획재정부가 제공한 것을 소개한다.

※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

 ㅇ 세월호 사고 이후 회복속도 늦어지고 있음. 불가피하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으며, 이는 단순한 세월호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ㅇ 이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이며, 또한, 세계경제에 공통된 저물가, 저성장 문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겪고 있는 현상으로 Hysterisis 효과를 통해 총수요 부족 (근로자, 투자 위축 => 성장잠재력 저하 등 저성장 고착화 => 경기침체 장기화)

 ㅇ 저성장의 순환의 고리를 끊고, 과감한 수요를 통해 경제 의지를 확고히 살릴 필요: 정책 측면에서는 너무 작고 때늦은 정책(too little, too late) => 효과가 낮고, 시장의 반응이 없어 신뢰가 저하되는 timidity trap에 빠질 우려 => 적시의 과감한 정책 필요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41조원 규모의 과감한 재정정책 추진 + 내년도에도 확장적 예산을 편성

 ㅇ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harmony)가 중요: 한국은행의 경제를 보는 인식에 재정당국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함 => 이를 고려해서 한국은행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임

ㅇ 새경제팀 정책 추진이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중심으로 회복세. 그러나, 회복세가 미약: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임. 금년에는 3.7%, 내년에는 4% 성장경로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

ㅇ 2/4분기 0.5%였으나, 새경제팀 대책이후 3/4분기 회복이 이루어져 분기별 1%에 해당하는 성장으로 회복하여 내년에는 4% 성장 복귀할 것으로 전망함

※ Deflation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

ㅇ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1% 수준.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deflation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

ㅇ 현재, GDP deflator를 고려할 경우 deflation은 아니지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disinflation에 해당

ㅇ 이미, deflation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님. 그러나, 굳이 inflation 걱정을 하기보다, deflation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ㅇ 중국은 금년 7.5% 목표에 7.4% 수준의 성장가능성. 중국 시장이 큰 risk를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음

※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및 자본유출 가능성

ㅇ 한국은 거시건전성 조치를 기도입하였으며, 외국자금 유입 등 대외부문 건전성이 양호

ㅇ 미국의 금리인상시에도 단기자금의 유출은 아주 제한적(marginal)일 것.

※ 엔저에 대한 입장

ㅇ 전체적인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는 등 아직까지는 영향이 제한적

ㅇ 對日 수출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전체 수출 증가는 유지하고 있으며, global market 비중도 3.1% 유지

ㅇ 그러나, 하반기 이후 일본의 추가 QE가 있을 경우,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지나친 양적완화는 global imbalance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

ㅇ 타국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코멘트는 부적절하나, 최근의 소비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하고 있음

(보고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현황 및 전망 총정리

(※ 산업연구원은 CCS Insight의 『Global Smartphone Market Analysis and Outlook』 보고서를 발췌ㆍ번역 소개했다. 보고서 발간은 6월이었으며 영문 보고서 원본은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현황 및 전망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현황

○ 2013년 전세계 모바일폰 출하량은 18.3억 대로 2012년 17.3억 대에 비해 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스마트폰이 전세계 모바일폰 시장의 성장을 여전히 견인하고 있지만, 글로벌 모바일폰 시장의 성장세가 2011년 13%, 2012년 9%, 2013년 6% 순으로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3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2년에 비해 40% 증가한 10.3억 대를 기록했으며, 전세계 모바일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판매 비중 역시 56%로확대되었음. 하지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판매 증가율은 2012년 45%에서 2013년 40%로 둔화된 데 이어서, 2014년에도 21% 내외로 하락하게 될 둔화될것으로 전망함.

○ Sell-in 금액 기준, 글로벌 모바일폰 시장의 판매액은 2012년 2,650억 달러에서 2013년 3,030억 달러로 1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Samsung과 Apple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9% 및 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성숙기의 시장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북미와 서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통신 사업자들의 단말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의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2014년 북미 및 서유럽 시장의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비율은 각각 60% 및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이머징 시장, 특히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모멘텀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함. 2013년 현재 중국은 전세계 모바일폰 출하량의 21% (3.85억 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의 29% (3억 대)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인 것으로 드러났음.

(보고서) 축소되고 있는 중국의 소득 격차

(※ 일본 経済産業研究所가 발간한 『축소되고 있는 중국의 소득 격차』라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번역해 소개했다.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중국의 향후 국내 소비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앞지를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대중국 수출전략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 개요

-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대체로 국민생활은 향상된 반면 소득 격차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확대됨. 이대로는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 다행히 최근 농촌의 잉여 노동력 고갈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계기로 노동 분배율이 상승해 그 결과 소득 격차도 축소되기 시작함. 소득분배 개선은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잇따라 축소로 돌아선 세 가지 격차

- 중국은 그 동안 도시와 농촌, 동부와 중서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옴. 하지만 최근 이 세 가지 격차는 축소 경향으로 돌아섬.

- 도시와 농촌 격차는 2010년 이후 농촌의 1인당 소득 증가가 도시를 웃돌아 농촌에 대한 도시의 1인당 소득 비율은 2009년 3.33배를 정점으로 하락 경향임. 동부와중서부 격차는 2007년 이후 중서부의 경제성장률이 일관되게 동부를 웃돌았음. 마지막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격차는 상위 20% 가구의 하위 20%의 가구에 대한1인당 소득 비율이 2008년 5.71배로 확대한 뒤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13년에는 4.93배로 하락함.

- 이런 변화를 반영해 나라 전체의 소득 격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니 계수도 2008년 0.491을 정점으로 2013년에는 0.473으로 하락함.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아직 높음.

(보고서) 고령화하는 세계와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 인구 고령화는 일본 뿐 아니라 한국과 여타 선진국, 그리고 주요 신흥국들에게도 먼 미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고령화하는 세계에서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 하겠다. 산업연구원은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野村総合研究所: NRI)가 발표한 『고령화하는 세계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기대』라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번역해 소개했다. 일부 용어는 일본식 표현이어서 생소한 것도 있고 한국의 경우 신흥국과 선진국 경계에 있어 개별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흥미로운 데이터와 분석이 포함돼 있어 소개한다.)

□ 개요

-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 전체에서 진행되는 고령화의 현황과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동향과 비즈니스 구조, 의료기기업계의 향후 동향 등에 대해 고찰함.

□ 세계의 의료기기 시장의 동향과 비즈니스 구조

○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성과 매상 상위 기업

- 세계의 의료기기 시장은 2014년 시점에서 약 4,000억 달러, 6.5%의 페이스(2011~2017년)로 성장할 전망임. 이 중 매상규모 상위의 20사는, 모두 구미의 의료기기 메이커에 의해 점해지고 있음. 이들 대규모 메이커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획득하며 높은 이익률을 구가하고 있음.

○ 일본 메이커에 있어서의 의료기기 시장의 위치

- 전자기기를 비롯하여 종래의 수익원이었던 시장의 수익구조가 격변하는 가운데, 일본 메이커에 있어서의 의료기기 시장의 중요성은 향후 확대되는 일은 있어서 감소하지는 않을 것임. 한편, 일본 메이커가 이 시장에서 수익을 획득하는데 있어서는 과제도 많이 있음.

○ 의료 산업의 구조와 비즈니스의 특징

- 의료 산업의 구조를 보면, 의료기기의 주요 시장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각국 정부, 메이커 및 서비스 벤더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산업의 변화를 창출하는 구조가 되고 있음.

- 의료 산업에 있어서의 메이커란, ‘주로 의료기관에 판매되는 제품’ 중, 특히 ‘약사법의 인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는 제품’을 개발·제조·판매하는 메이커를 가리킴.이들 메이커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 치료용 의약품 및 백신 등을 주로 취급하는 의약품 메이커, 그리고 상기 이외를 취급하는 의료기기 메이커임.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 피할 수 있는 이유 -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최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 및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다.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자신감 있는 자세로 답변하는 최 부총리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특히 20여 년전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접어들 때의 상황과 한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한국 정부의 대책도 당시 일본이 취한 정책과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목 조목 차이점을 제시하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가 제시한 차이점이다.

1.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당시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이다.

2. 기준금리도 현재 한국의 경우 2.25%로 물론 과거와 비교하면 사상최저 수준에 근접하는 것이지만 "뉴 노멀" 시대인 현재 주요국 금리 수준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으로 높다. 따라서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정책 수단이 "비교할 수 없이" 많다.

3. 일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물론 다른 정책도 정교하게 구상 중이다.

4. 한편, 최근의 재정 확장 정책은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부분을 원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재정 boost일 뿐이지 일본이 했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적자를 초래하는 방식이 아니고 중ㆍ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다양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5. 재정 지출 전략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 지출을 늘리면서 대부분 중복된 SOC 투자를 반복한 측면이 있으나 한국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재정지출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벤처 및 기업 생산성 제고 목적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및 비정규직 대책에 재정지출을 집중하려 한다.

6. 금융정책의 경우 일본은 당시 초저금리를 오랫동안 써 왔으며, 당시 다른 나라의 경우 금리 수준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높다.

(보고서) 내수확대로 원高 압력 해소 필요

(※ 하나금융경제연구소 곽영훈 연구위원이 작성한 『내수확대로 원高 압력을 해소할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결국은 원화 절상으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 구매력이 강화됐는데 내수소비용 수입 및 전반적 내수 소비는 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구매력과 소비 사이의 고리가 끊어진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 가까워지면서 2000년대 평균 실질실효환율(BIS시산)보다 10% 이상의 원高(=원화강세) 상태가 되었다. 수출기업은 물론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특히 ‘원高’와 ‘내수부진’이 상호작용을 통해 심화됨으로써 불황이 길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 내수침체로 증가한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강세의 원인이 되고, 역으로 원화강세가 기업수익을 악화시켜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원화절상이 오히려 경상수지흑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내수확대를 통한 흑자폭 감축과 원高압력 해소가 바람직해 보인다.

(보고서)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 가능성 진단 - 피터슨 연구소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요약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보고서 영문 전문은 본문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 가능성 진단

□ 중국 부동산 시장 동향

○ 최근 수년간 과열 조짐까지 보였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2014년에 들어서면서 주택 판매 급감과 미분양 주택 재고 물량 급등 현상을 나타냄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급락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결국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잇따라 내놓고 있음.

○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 같은 부동산 경기 급락세가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주택 판매와 주택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던 Beijing, Shanghai, Shenzhen, Guangzhou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 최근 shadow banking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중국 경제의 과도한 레버리징에 대한 대내외의 경고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급락세로 인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임박했으며, 이는 곧 중국 경제의 경착륙 더나아가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십여년간 부동산 시장의 강한 성장세는 중국 경제의 성장과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는 주요한 동력이었음. 따라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 경제는 물론 주요 원자재 수출 국가들의 경제 성장 모멘텀 역시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9월15일자)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15일(월): 중국 8월 외국인직접투자(FDI) (15~19일 중), 유로존 7월 무역수지 (오후 6시), 미국 9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오후 9시30분), 8월 산업생산/ 8월 가동률/ 8월 제조업생산 (이상 오후 10시15분), 일본 휴장
 16일(화):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17일까지), 호주중앙은행(RBA) 9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발표 (오전 10시30분), 유로존 2분기 노동비용/임금, 獨 9월 ZEW 심리지수 (이상 오후 6시), 미국 8월 생산자물가(PPI) (오후 9시30분)
 17일(수):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18일 오전 3시), ECB 정책회의 (18일까지), 유로존 8월 인플레이션 (오후 6시), 미국 8월 소비자물가(CPI), 8월 주간실질소득, 2분기 경상수지 (이상 오후 9시30분), 9월 전미주택건설 협회(NAHB) 주택시장지수 (오후 11시)
 18일(목): ECB 정책회의 - 금리발표 없음, 일본 9월 로이터 단칸 서베이 (오전 8시30분), 8월 무역수지 (오전 8시50분), 중국 8월 주택가격 (오전 10시30분), 미국 8월 주택착공/건축허가/ 주간실업수당 청구건수 (이상 오후 9시30분), 9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 (오후 11시)
 19일(금): 유로존 7월 경상수지, 순투자규모 (오후 5시), 미국 8월 선행지수 (오후 11시)
 20일(토):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관계자들 회의 (21일까지)

(보고서) 달러 가치 상승 원인 및 추가 상승 여력 점검

(※ 미국 달러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에 비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는 이러한 최근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얼마나 더 강세를 확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장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했다. 결론은 달러 강세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상승세는 다소 느려질 가능성이 있고 그나마 단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개요] 
미 달러화는 Fed의 자산매입 종료가 임박하고 출구전략 논의가 재개 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강세 시현 중. 달러인덱스는 14개월래 최고 수준

 8/22일 잭슨홀 회의에서 옐런 의장의 발언이 예상보다 중립적이고 8월 고용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강세 모멘텀 유지. 연중 강세 폭은 최근 +5.3%로 확대

 금융위기 이후 Fed의 초완화적 통화정책에 의해 약세기조를 연장해오던 달러화가 중장기적인 강세기조에 진입하여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점검

9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기자회견 및 총재 발언 내용 정리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6-1 표결로 기준금리를 2.25%로 유지했다. 8월에 금리를 인하한 데 이은 것이다. 한 명의 위원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주장했고, 총재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수 견해에 따른다.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과 부합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1999년 금리 정책을 도입한 이후 위기시를 제외하고 금리를 두 달 연속 인하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 소위 베이비스텝 전략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향후 1-2개월 안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그렇게 보는 근거로는 1) 한국은행이 제공한 자료가 대체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다고 강조한 점, 2) 이주열 총재가 내수 회복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것 같은 발언에 이 총재가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은 점, 4) 엔화 약세에 대해 과거보다 높은 경계심을 보인 점, 그리고 5) 한 명의 위원이 추가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보고서)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결과 시나리오별 영향 점검

오는 18일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찬성 여론이 크게 확산되며 투표 결과에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투표 결과 시나리오별로 발생이 예상되는 영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시나리오 1: 분리독립 반대

불확실성 제거로 금융시장은 안정되겠으나 분리독립 여론을 확인한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각종 득실을 장기적으로 반영할 소지

- 금융시장: 파운드화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주가도 안도감에 추가 하락이 저지

· 영국 국채가격도 CDS 프리미엄 하락 등과 맞물려 상승 전환 예상

- 양당사자 득실: 스코틀랜드와 영국 모두 독립 반대 결정으로 일부 이득도 있겠으나 새로운 부담도 상당한 수준일 전망

· 스코틀랜드는 영국 정부로부터 조세·예산 자치권 확대를 얻을 수 있겠으나, 재정 자치 능력 불충분으로 지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 또한 분리 독립 의사의 상당함이 확인됨에 따라 내외부로부터 시장 신뢰 상실 예상

· 영국은 분리독립 저지로 현 내각이 유지될 수 있겠으나 독립 저지를 위해 제시할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안 이행, 북해 유전 수익 조정 등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 부담

(기고문) 보통선거제도에서 부유층이 정책 주도권을 유지하는 비결

Dani Rodrik is Professor of Social Science at 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Princeton, New Jersey. He is the author of One Economics, Many Recipes: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and, most recently, The Globalization Paradox: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의 대니 로드릭 교수는 민주주의가 발달해 철저하게 1인1표제 선거제도가 자리잡고 있는 나라에서도 정책 수립에 있어 부유층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흥미로운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로드릭 교수는 미국의 마틴 길렌즈ㆍ벤저민 페이지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미국을 포함해 선거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라고 해도 이러한 현상은 확인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나의 "도전 10권의 책"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이 옛날 유행했던 "행운의 편지 쓰기" 같은 게임을 본인이 수행하면서 나를 포함해 여러 사람에게 책 10권을 추천하라고 지목했다. 뭐 그냥 무시해도 그만이고 최소한 양적인 차원에서 책읽기라면 내 또래 보통사람들 가운데 최하위에 들 정도인 입장이어서 양해를 구하고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책 10권 정도 목록을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두서 없이 정리해 보기로 했다.

목록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할 말이 있다. 평범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독서보다는 얼토당토 않은 말장난을 주고 받으며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더우기 몇 번의 "큰 일"을 통해 일찌감치 세상에 대해 관심을 끊고(아니면 세상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립하고) 청년기까지 학교 공부 이외에는 독서에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에 소개하는 책은 성인이 된 뒤 게으른 가운데 읽은, 많지 않은 책들 가운데 그래도 추천할 만한 것들이다.

영문으로 적은 책은 영문판으로, 한글로 적은 것은 한글판으로 읽은 것이다 (언어에 따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놓는 것임) --

• Bible (Old Testament, 종교가 없으므로 예술작품으로 취급)
• Basic Writings of Nietzsche
• Crime and Punishment (Dostoevsky)
• Resurrection (Tolstoy)
• Nineteen Eighty-Four (Orwell)
• Death of a Salesman (Miller)
• Grapes of Wrath (Steinbeck)
• Of Mice and Men (Steinbeck)
• 인생수업 (퀴블러)
• 모모 (엔데)

현대 작품 가운데 포함된 것이 없는 것은 유감스럽다. 아무래도 어린 시절 겪은 일들이 너무나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웬만한 창작품은 눈길을 끌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위 책들은 지금도 이따금씩 꺼내 펼쳐보고 읽은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곤 하기 때문에 내겐 현대 작품이나 다름 없다.

한편 아래 책들은 최근 5-6년 사이 읽은 경제 관련 책으로 함께 정리해 본다 --

• Three Billion New Capitalists (Prestowitz)
• The Next Asia (Roach)
• The Little Book of Economics (Ip)
• End the Fed (Paul)
• Stiglitz Report (Stiglitz)
• Where Keynes Went Wrong (Lewis)
• The Global Economic Crisis (Chossudovsky)
•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Mises)
• The Age of Oversupply (Alpert)

"틀리는 것은 과학의 본질이다" -- 이오아니디스 교수의 글

(※ 그리스의 의학자인 존 이오아니디스 교수가 몇년 전 기고한 글을 Project Syndicate가 다시 소개해 여기에 번역해 소개한다. 다소 의역과 생략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읽어주기 바라며 영문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글 가운데 특히 과학적 발견을 마치 절대적인 인류의 진실인양 교조적으로 떠받드는 일은 과학적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과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

John P. Ioannidis. John P.A. Ioannidis is Professor and Chairman at the Department of Hygiene and Epidemiology at the University of Ioannina School of Medicine in Greece and adjunct Professor of Medicine at Tuft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 Boston, USA.

흔히 의학에서 새로운 발견은 대단한 연구의 목표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오늘날 장비와 여건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새로운 발견이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엄지손톱 크기의 장비로 소량의 혈액을 분석하기만 해도 수백만 가지 측정을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던가. 시대가 이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이제 수십 수백만 개의 생물학적 인자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판별하기란 쉽지 않다.

(보고서) 독일 중견 기계 메이커의 경쟁력

(※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소가 발간한 독일 경제 특히 기계산업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를 한국의 산업연구원이 요약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결국 한국은 일본에 대한 경쟁 의식, 중국에 대한 막연한 공포 같은 심리에서 벗어나 독일 등 세계적인 경쟁 상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과의 경쟁에 대비할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일본어로 된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독일 중견 기계 메이커의 경쟁력

□ 개요

- 리먼쇼크에 의해 유로존 경제에 위기가 초래된 가운데 유로 경제권의 경기 회복 국면에서 주목을 받은 것이 독일 경제의 강점임. 수출 주도로 회복된 독일 경제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자동차 산업과 중견 기계 메이커임.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 중견 기계 메이커의 강한 경쟁력의 요인을 찾고 선구적인 연구를 소개해 기계 산업 부문의 독일의 강점을 밝힘.

□ 재평가를 받는 독일 경제

- 유로 위기의 회복 국면에서 독일 경제의 호조가 주목을 받음. 유로권 중에서는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독일의 실질GDP 성장률은 2009년에 전년대비 5.1% 감소했지만, 그 후 급격하게 회복되어 2010년에는 4.0% 증가, 2011년에는 3.1% 증가를 기록함.
- 무역수지 흑자 폭도 확대하고 있음. 누적 채무는 아직 높지만 재정 적자는 3%를 밑돌고 있음.
- 각종 지표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독일의 낮은 실업률임. 일본을 제외하면 선진국들이 높은 실업률, 특히 젊은층의 높은 실업률에 고심하는 가운데 독일의 실업률은 두드러지게낮음.
- 독일 경제의 부활을 가져오는 첫 번째 요인으로 슈뢰더 전 총리의 구조 개혁 정책 아젠다 2010일 것임. 아젠다 2010은 노동시장 개혁, 세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정 등을 하는 것으로, 구조 개혁에 의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 것이었음.
- 수출 경쟁력 강화도 독일의 강점임. 수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U 수출이 유로 도입에 의해 환리스크가 없어짐과 동시에 BRICs를 중심으로 신흥국 수출이 증가함. 신흥국이공업화를 진행할 때 필요한 자본재를 독일이 공급하는 패턴임.
-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독일 중견기업의 강점도 주목을 받음. 독일 연방경제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독일에는 약 370만 개의 회사가 있으며, 그 중 99%는 중견 기업임.
- 중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가 독일의 직업교육 제도임. 이론과 실습의 2중 교육(Dualsystem)에 의해 전문직을 육성하고 그들이 독일의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고있음.

(斷想) 한국에서 정책 수립시 문제 -- 사람이 빠졌다

(※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블로그로 옮겨 소개함)

어제 모처럼 정치적 견해를 떠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한 말이지만 잊지 않기 위해 정리해 본다.

나는 한국에서 정책 논의/수립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실종이라고 생각한다. 거창하게 "인본주의"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

경제정책을 예로 들면 모든 개인은 소비자-납세(면세)자-유권자-사회보장 대상자-사업가 가운데 최소한 2-3가지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많은 경제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는 거시경제-정치(정파)적 이해관계-이데올로기 같은 가치가 더 중요할 뿐 아니라 결정적 고려 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골목상권 대책/경제민주화/연금제도/주택정책 같은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소비자면서 납세자인 개인에 대한 고려는 크지 않은 듯하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47897055230135&id=100000295456433

(보고서) 차이나머니의 국내 금융시장 투자 트렌드와 전망

(※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

□ [이슈] `09년부터 급증한 중국자금의 국내 유입은 최근까지도 지속. 다만, `12년부터는 주요 투자 대상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되어 과거와 다른 모습

□ 채권 투자 잔액이 `11년말 10.2조원에서 `14년 7월말 13.1조원(2.9조↑)으로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유입세 둔화. 같은 기간 주식은 3.8조원에서 10.2조원(6.3조↑)으로 급증

- 과거 `08~`11년 중, 채권의 연평균 잔액 증가 규모는 2.7조원으로 주식(1.0조)의 2.6배에 달함

□ 전체 외국인자금 중, 중국의 채권투자 잔액 비중은 `11년부터 13%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주식 비중은 `11년말 1.1%에서 `14년 7월말 2.3%로 상승(전체: 3.2%→4.3%)

아베노믹스 설계자 하마다 기고문: "아베노믹스 성공 자신"

(※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즉 아베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는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학교 명예교수가 Project Syndicate 서비스에 기고한 글을 요약ㆍ번역해 소개한다. 이 글에서 하마다 교수가 어떤 새로운 방향이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아베노믹스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정책을 설계한 당사자가 이를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만 잘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좋지만 정책 당국자가 국제적으로 당당하고 간결한 글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자세는 우리에게도 배울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영문 기고문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Koichi Hamada, Special Economic Adviser to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is Professor of Economics at Yale University and Professor Emeritus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Tokyo.

Is Abenomics Working?

-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핵심 조치라 할 소비세 인상의 첫 단계를 시행함으로써 재정 건전화 약속 이행의 의지를 표명했으나 이로 인해 거시경제지표에는 큰 영향을 끼침

- 2/4분기 잠정 GDP는 전년동기비 6.8% 하락해 2011년 대지진 및 쓰나미 여파로 인한 경기 하강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소비는 사상 최악의 감소 기록

- 그러나 모든 지표가 악화된 것은 아니며 재정을 통한 부양책 이후 단행된 통화 완화로 실업률 하락, 구직-구인비율 균형점 돌파,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갭 축소 등 효과를 기록

- 최근 2분기 경기 하강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약화 및 성장률 둔화를 전망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일본은행(BOJ)은 통화정책 완화의 긍정적 성과를 강조

- 앞의 비관론대로라면 BOJ는 추가 통화정책 완화를 시행해야 하며 뒤의 긍정론대로라면 통화정책은 유지하는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정부는 향후 소비세 인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2분기 저조한 GDP 성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지표를 통해 향후 경기 향방을 가늠해본 다음 정책 변경을 할 필요가 있으며 다행히 아베 총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

- 다만 디플레이션 갭이 축소되면서 정책 효과는 줄어들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아베 정부는 세번째 화살인 공급 측면의 성장 전략에 치중해야 함

-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 가운데 핵심은 노동시장 참가를 늘리는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내부 장애도 만만치 않음

- 이보다 쉬운 방법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시키는 것임

- 성장 제고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과도한 정부 규제의 철폐인데 아베 정권은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와는 별개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및 효율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아베 정권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음

- 물론 이 중 일부는 내부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나 아베 정권의 의지는 견고하며 따라서 일본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 원문 ▶ Is Abenomics Working?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koichi-hamada-urges-japan-s-government-to-launch-the-third--arrow--of-its-plan-to-revive-economic-growth

(보고서) 국내통화상황지수는 2007년 이후 가장 긴축적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이러한 분석은 큰 틀에서 추세를 파악하며 국내 상황과 국제 상황을 두루 살피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국제적으로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더 긴축적이라고 해서 한국이 반드시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긴축이냐 완화냐의 상태와 함께 긴축 혹은 완화의 정도와 경제 상황과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 현재 국내통화상황지수는 2007년 이후 가장 긴축적인 모습이며 주요국 대비하여서도 상당히 긴축적인 편

- 통화상황지수(Monetary Condition Index: MCI)로 현재 국내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인지 완화적인지 여부를 살펴봄

ㆍ 통화상황지수란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개발한 지수로 통화정책이 금리와 환율 경로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든 지수임 

ㆍ 통화상황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면 금융완화, 상승추세를 보이면 금융긴축 기조인 것으로 판단 

ㆍ 어느 한 시점의 통화상황지수 수준이 양(+)의 값이나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두 시점간의 통화상황지수 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상대적인 금융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

- 통화상황지수를 추정해본 결과 현재 국내의 통화상황지수는 2007년 이후 가장 긴축적인 모습

ㆍ 현재 국내의 통화상황지수는 약 6.2 수준으로 2007년 이후 가장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