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모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회

최근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진행중이다. 이 주장의 근거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헌법 119조 2항이 제시된다.

4월 산업활동동향 감상평

오늘 아침 통계청에서 4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1/4분기 자료에서 모든 부문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로부터 며칠 전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양호한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4월 생산 자료와 1/4분기 수정치에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모아져 있었다.

아시아 전역 채권 금리 급등.... 대세 전환 여부 촉각

오늘 채권금리 급등은 외국인들의 대대적인 선물 매도가 특징적이었다. 그런데 간밤 미국 채권을 시작으로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도 채권금리가 올랐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봐야 할 지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위험자산 랠리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임승태 위원의 발언 내용으로 본 향후 한은 금리 정책 방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5월 9일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어제 공개됐다. 표결 내용은 이미 김중수 총재가 당시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의견이 6명이었고 소수의견, 즉 동결 의견이 1명이었다고 밝힌 바 있었고, 이번 의사록의 관심사는 4월 회의시 동결 표결했던 위원 가운데 누가 금리 인하로 견해를 변경했느냐의 여부에 모아졌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긴 호흡도 좋지만 좀 더 믿음을 주는 모습도 필요

한국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대통령의오랜 집권 그 자체와 집권 연장을 위한 노력에서 오는 국가적 폐해를 막는 한편 단임제에서 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이 선택한 제도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자신이 선거 과정을 통해 약속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대부분 야심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마련이다.

(주간 전망) 5월 수출,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 영향이 가시화될 것인가?

(이 글은 오늘 아침 KBS 1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우리 나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로 1월에서 4월 사이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해 전체 수출이 1.3% 감소하며 2009년 이후 3년 만에 첫 감소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일단 수출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수출이 본격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책당국도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일본 엔화 가치가 세계적으로 반 년 만에 20% 이상 떨어져 한국 수출기업들에 대한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주간 전망) 4월 산업활동 동향: GDP 통계와의 괴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글은 오늘 아침 KBS 1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 자료는 광공업 생산과 소비재판매, 설비투자 추계, 서비스업 생산 등의 지표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추계한 전산업 생산 지표도 함께 발표된다. 그런데 지난 4월 말에 발표된 3월 자료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즉 통계청에서 4월30일에 발표한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자료의 내용과 며칠 전 한국은행이 내놓은 1/4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 내용이 서로 차이가 크게 나면서 두 자료 모두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주간 전망) 금통위 의사록 - 관심 내용과 한국은행 중립성 논란

(이 글은 오늘 아침 KBS 1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오는 28일(화) 공개되는 의사록은 5월9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내용이다. 당시 금통위원 7명 가운데 김중수 총재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자고 표결했다고 김 총재가 밝힌 바 있다. 나머지 한 명의 위원이 금리를 인상하자고 표결했을 리가 없으니 결국 인하 6명, 동결 1명이었던 셈이다. 4월 회의에서 김중수 총재를 제외하고 금리 인하와 동결 의견이 3-3으로 맞서던 상황에서 김 총재가 동결 표결을 함으로써 기준금리는 동결됐었다.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이 정리한 이번 주 서울 시장 전망입니다)

* 주식시장

• 니케이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만 반등 기조 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 중후반으로 갈수록 안정 예상
  
• 2,000 선 아래에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환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IT, 자동차 등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매수 대응 예상돼

아베 총리, 국채 금리 상승에 한 마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아침 도쿄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발언을 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는 국채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자는 어제 도쿄 주식시장의 7%가 넘는 하락에 대해 아베노믹스의 앞날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글: http://choonsik.blogspot.kr/2013/05/blog-post_8435.html)

일본 증시 폭락: 아베노믹스, 벌써 위기?

오늘 오전만 해도 일본 주식시장 약세는 서울 및 여타 아시아 주식시장 하락과 마찬가지로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벤 버냉키 의장의 정책 관련 발언과 그에 따른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세에 대한 반응 정도로 여겨졌다. 그런데 오전 장 후반 중국에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7개월 만에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식에 낙폭을 키웠다.

엔화 약세, 위안화 강세.....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엔저 공습을 얘기하면서 원화의 중국 위안에 대한 가파른 절하를 말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 엔화 못지 않게 위안화도 한국 경제와 수출기업들에게는 중요하다. 

(영문 기사) 한국 경제가 엔저 때문에 어렵다고? -- 로이터 기사를 소개합니다

As yen tumbles, Japan's gain isn't South Korea's pain
    * Yen down 20 percent vs dollar over past year, won up by a third against yen 
   * Weaker yen won't necessarily undercut South Korea's competitiveness 
   * Currency fluctuations don't immediately translate into market share 
   By Wayne Arnold and Vikram Subhedar 
   May 23 (Reuters) - South Korea's economic problems aren't made in Japan.  
   That isn't the way it looks in the two rival exporters' stock markets. Investors convinced that Japan's weakening yen will help its companies claw global market-share back from Korean competitors have bought almost $75 billion worth of Japanese stocks so far this year. Part of that appears to have come at the expense of South Korea, where foreign investors have sold nearly $6 billion of shares.  

(알림) 신한-톰슨로이터 6월4일 외환시장 세미나 개최

신한은행과 톰슨 로이터 코리아가 "2013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및 외환시장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윤창용 연구위원과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 김동완 실장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김정은 특사는 왜 하필 지금 중국에 갔나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2일 차수 최룡해를 특사로 중국에 파견했다. 이번 특사단 방문의 주 목적이 무엇인지 북한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희망해 왔다는 보도가 오래 전부터 나온 터라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점) 서울 증시: 뱅가드 매도 끝물..외국인 매수전환 기대 최고조

(동료 기자의 오늘 기사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이창호 기자 (로이터) - 벤치마크 변경으로 꾸준히 매물을 내놓으며 주가를 억누르던  뱅가드의 매도가 끝물에 다다르면서 외국인 매수전환 기대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상최고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뉴욕증시와 국내증시 디커플링 해소기대도 커지고 있다.

다만 뱅가드 매도와 시기를 같이하며 연초부터 매도에 나서던 외국인이 매수로 추세전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걸림돌이 남아있긴 하다.
 
연초에 예상못했던 엔저의 지속여부와 최근 간간히 흘러나오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능성이다. 그러나 이같은 잠재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외국인 매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분위기다.

"엔저 공습"은 과장된 것인가 - 5월 수출 소폭 증가할 듯

오늘 관세청에서 공개한 5월 1-20일 기간 수출입 통관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수출은 전년동기비 3.8% 정도 감소했고 수입은 9.1% 감소했다. 지난 달 수출이 가까스로 증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같은 감소세는 우려감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1-20일 기간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일수가 0.5일 적었으며 나머지 월말까지 영업일수는 작년보다 하루 많다. 결국 5월 전체 수출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해 후반부터 일본 엔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한국 수출은 피해를 받지 않는 모습이다.

로이터 단독 설문조사: 일본 업체들은 엔화 추가 절하 원치 않는다

지난 8개월간 숨가쁘게 진행된 엔화 절하가 전세계 금융시장과 기업 및 정책담당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21일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일본 기업들은 이제 엔화가 여기서 더 절하되는 것보다는 안정세를 보이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ED포커스) 미국 노동시장 개선, QE3 조기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로이터통신의 최근 미국 금리정책 분석 기사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최근 개선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채권매입 프로그램의 끝이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

미리 보는 주간 경제

(오늘 아침 KBS 1라디오에서 방송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금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지표 소개

5.22(수) 한국은행 3월말 대외채권/채무통계
5.23(목) 통상산업부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한국은행 1/4분기 가계신용
5.24(금)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

◇ 대외채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높은 정부부채와 취약한 재정상태로 일부는 직접 위기를 맞기도 했고 일부는 투자자들로부터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엄격한 재정 관리와 아직은 활발한 경제활동에 힘입어 정부부채와 재정건전성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높은 가계부채와 단기 대외채무가 취약성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원화 절상보다 절하를 더 걱정해야 하는 이유

일본 엔화 가치의 급락이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와 시장 전문가들 분석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과는 역사적 지리적 인접성을 제외하더라도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그처럼 높은 관심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표피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갖게 된다.

《이메일로 받아보기》 《중요한 참고 자료 활용법》

(지난 글) 생활의 발견 - 한국은행 편

(이 글은 지난 5월9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입니다)

생활의 발견 - 한국은행 편

"저,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0%로, 전월보다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의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총 26명의 전문가 가운데 16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인하를 전망했다. 과반수 의견을 기준으로 하면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30여 년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속도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1997년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아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했으나 IMF가 주도한 구제금융으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이후 세계경제의 호황과 수출산업의 부흥에 힘입어 예상보다 빨리 성장세를 회복했으며 일부 대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면서 몇몇 분야에서는 큰 약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경제는 또 한 번 휘청거렸으나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제공조 속에 다시 누구보다 빨리 성장세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율 등 거시적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경제는 급속히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고 경제주체들도 과거와 같은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치인과 관료 집단,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저마다 진단과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선진국의 유례 없이 변칙적인 통화정책, 중국의 위협, 신흥국들의 성장 등 대외적인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국내적으로는 다양화하고 있는 정치적 욕구에 정치권이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국력 응집에 실패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994년 외국언론사에 입사한 이후 근 20년 동안 해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한국 경제에 대한 기사를 써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원히 중진국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지 아니면 이 함정을 극복하고 세계경제사에 또 한 번 새로운 기록을 작성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선택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나 정책당국의 발표자료 만으로도 정보의 양은 넘쳐나고 있지만 필자는 1차적으로는 필자 본인을 위해 이 기록을 남기기로 했으며 혹여 이 기록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모쪼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필자의 글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반론을 받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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