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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에 대한 비판적 반응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 발표문 가운데 추진 배경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에 사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균형발전이 이르지는 못했다
  •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Win-Win)해야 한다
  •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다
잘 쓴 글이다. 하지만 개념이 확실치 않은 표현이 곳곳에 눈에 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균형발전이 이르지 않았다",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 등의 표현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집중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이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제외 사유야 어찌어찌 둘러대면 되겠지만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본 글 가운데 세 편을 공유한다.

(참고) 최근 가계소득 통계..조세와 이전지출 급증

지난해 연간 가계소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3분기까지 발표된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실질 가계소득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일자리 증가가 부진했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것이 아니다.

2017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 1인 가구 포함 가계소득 평균은 1% 증가하면서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세금이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은 역대 최고라고 할 정도인 14% 넘게 상승했다. 따라서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2%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정부나 세금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소득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한다. 이 과정에서 고소득 가구가 더 낸 세금 전액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시차도 있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다른 형태의 재정지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전체 가계의 소득을 단기간에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야 경제에 부담이 적다.

(참고) 미국 정부 셧다운 앞으로의 전개 시나리오별 영향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출처: reuters.com)
□ [경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미 연방정부가 31 일째(현지시간 1.21 일 기준) 셧다운 지속

○ 쟁점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57억)을 FY2019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
–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이 비인도적 행위이며 불법이민 억제에 실효성이 낮다는 점 등을 반대 근거로 제시
○ 대상 : 총 15개 정부부처 중 국토안보부, 국무부, 교통부, 내무부, 법무부, 농무부 등 9개 부처 및 소속 기관의 자금 지원이 중단(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약 25%)
– 국방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는 지난해 9월말 1년치 예산안 통과(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약 75%)
○ 역대 최장기 :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세 번째 셧다운은 1.12일을 기점으로 역대 최장 기록(`95.12월 빌 클린턴 집권 당시 21일)을 경신
– 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비교적 흔한 사례이나(almost routine), 이전의 경우 대부분 조속히 해결(`80년 이후 평균 4.5일)되었다는 점에서 금번과 차이
– 역대 최장기를 경신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 미반영 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고조
–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지출법안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상원에서 민주당의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

(斷想)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도 문제지만 민간의 위축이 더 큰 문제

(※ 사견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한국 경제가 2.7% 성장했다고 추정했다. 2017년 3.1% 성장에서 낮아진 것이며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에 대해 2008/2009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라는 15-64세 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니 어찌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0.1%까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고 최선의 복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특히 국가 지도자들은 속내야 어떻든 "성장이 다소 느려지더라도"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중진국 수준을 이미 넘어선 한국의 경우 0.1%의 성장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영향은 크다. 큰 것도 문제지만 한번 잃어버린 0.1%의 성장 기회는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한국은 이미 단순 조립품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수준은 벗어났다. 주요 선진국이 이미 지식이 다른 모든 부가가치 창출 요소를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식은 인구가 줄든 고령화가 빠르든 출산율이 떨어지든 복지 지출을 늘리든 상관없이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애플의 핵심 디자이너나 핵심 에코시스템 엔지니어가 한두 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한계가 없다. 인구가 준다고 애플의 부가가치 창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장해도 빈부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성장을 멈추는 것은 옳지 않다.

(斷想) 전망을 뛰어넘는 4분기 성장...하지만 느낌은 별로다

(※ 완전히 사견입니다. 단상(斷想): 생각나는 대로의 단편적인 생각. )

한국은행이 2018년 4/4분기 중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는 한은 홈페이지에 있음 ☞ 여기를 클릭) 성장률은 실질, 계절조정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1.0%로 추정됐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정부 지출의 큰 폭 증가가 이런 성장률을 이뤄냈다. 정부는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예산을 운용한다.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가 일시적인 충격으로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더디게 성장할 경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실제로 이번 분기에 성장률 1.0% 가운데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1.2%포인트였다. 정부 부문 지출이 전분기보다 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면 경제성장률은 -0.2%였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보기도 좋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럴 때 쓰라고 재정 정책이 있다고 해도 할 말은 없다. 게다가 예산에 잡혀 있는 지출을 집행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스크랩) 수소 에너지에 관한 참고 글

인류 역사의 큰 변화는 에너지 활용 방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인류가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얻어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끝없는 논쟁거리다.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한국처럼 자체 천연에너지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시대 상황과 경제 단계, 그리고 미래 전략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는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5년 단임제라는 점,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이면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펼치는 두 정치 집단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게다가 부패 수준은 지극히 높은 편이다. 그런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현 정부가 수소 에너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치던 때 그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변에서는 이른바 '눈먼 돈'을 챙기듯 녹색성장 정책의 이권을 사유화하던 사례를 듣고 보아 왔다. 이번에 수소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녹색성장 구호의 경우에도 그랬고 이번 경우에도 그 원리와 타당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잘 모르니 그저 지지 정파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절대적 권한을 갖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인 만큼 정책 추진은 강력하고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다수가 '모르면 가만있어야지' 하는 사이에 정책은 결정될 것이다. 지지하는 정파가 없는 나로서는 그저 하늘의 보살핌이 한국을 버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수소 에너지에 관한 페이스북 글을 소개한다.







(스크랩)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A to Z 안내서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공유.




(보고서) 분위기 전환 중인 이머징 금융시장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공유)

분위기 전환 중인 이머징 금융시장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연초 들면서 이머징 금융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지난해와 달리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미국과 이머징 주가간 동조화 현상이 부활되었다. 이머징과 미국 주식시장간 극심한 차별화 현상이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해소되고 미국과 이머징 주식시장간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16.6%의 하락폭을 기록했던 이머징 주가지수는 1월 11일 기준으로 3.7%의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이머징 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긍정적 징후는 이머징 통화의 강세 현상이다. 지난해 9 월 저점에서 반등한 이후 횡보세를 보였던 이머징 통화가치가 연초들면서 강세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심은 소위 위험자산 선호, 즉 이머징 시장의 강세 기조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이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갈등, 미국 연방정부 폐쇄 장기화 및 노딜 브렉시트 등 각종 불확실성 리스크로 인해 이머징 금융시장의 반등 분위기가 지속될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결론부터 밝히면 대부분의 글로벌 IB들이 2019년 이머징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고 있듯이 변동성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금융시장의 반등, 즉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보고서) 미국 국채 수익률곡선 역전, 과거 사례와 시사점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자료 일부)

■ 지난 2018년 12월 3일 미국 국채 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간에 수익률이 역전되어 기울기가 우상향에서 우하향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목격됨
  • 당일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83%로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 2.84%를 0.01%p 하회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각각 2.79%와2.81%로 양 국채 간 수익률 스프레드가 0.02%p로 역전 현상이 심화됨.

(스크랩) 개천을 살만하게 만들자는데...

페이스북 글을 블로그 독자들께 소개해 주고 싶고 이따금씩 찾아 읽어보고 싶어 블로그에 공유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둥 개천과 용을 등장시켜 세태를 표현하는 말이 다양하게 있다. 심지어 "개천을 살만하게 만들면 되지 왜 용이 되려 하느냐"는 말까지 들려온다. 세태를 빗댄 말이니 너무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다.

또,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너무 심각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 그 정치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고, 또,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렇게 바뀌는 세상도 아니다. 다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및 그를 둘러싼 세력의 사고 수준과 사고 체계가 이런 표현에 묻어난다는 점에서 이들 정치인들의 말은 아무 것도 아니지는 않다. 공유한 글은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다.








(공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시장 정책의 결과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엄연히 시장이다. 아니 그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곳보다 치열하고 종합적인 시장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대부분 '시장이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시장이 실패했으므로 이제 정부가 들어간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를 선언하고 이루어진 정부의 개입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각종 부작용을 낳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정부 개입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정부 개입은 시장보다 훨씬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보다, 시장이 실패했다고 선언할만큼 정부는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 묘사한 글이 있어 공유한다.








(초점)-지난해 고용 세부 내용 '처참'..최저임금 등 악재에 재정 역부족

세종 (로이터) 박예나ㆍ유춘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받은 첫 연간 고용 지표는 예상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물론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 둔화와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 등 일시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위기라고 하기는 지나치다는 정부의 평가도 일리가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브리핑에서 고용 부진에 대해 "인구 증가 폭 둔화, 경기적 측면에서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제조업 부진과 함께 경기 부진 영향에 따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취업자 수 감소, 중국 관광객 감소 영향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림어업 부문과 재정 투입에 의해 뒷받침된 공공행정 등을 빼고 보면 지난해 고용 상황은 위기 상황에 버금간다는 일부 평가가 과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부인하는 파격적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고스란히 나타난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 추가로 큰 폭 인상된 최저임금 효과가 우려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9만7천명 증가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만7천명 감소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이는 정부가 부랴부랴 하향 조정한 연간 목표치 10만명에 못 미치는 것이며 애초 2017년 말 설정했던 전망치 32만명의 1/3도 안 되는 것이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구직자는 늘어 실업률은 3.8%로 2017년(3.7%)보다 상승하며 2001년(4.0%)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3.8%라면 객관적으로는 아주 높지는 않다. 전 연령 고용률도 60.7%로 2017년의 60.8%보다 낮아졌지만, 기록적인 것은 아니다.

(참고) 국립외교안보연구원이 정리한 2019 국제정세

(※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는 『2019 국제정세전망』 책자가 발간됐다. 이 자료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모든 연구진이 참여하여 각자의 개인적 통찰과 판단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다. 여기서는 개관 부분만 소개한다. 책자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목 차>
제Ⅰ장 | 2019 국제 정치·경제 개관
제Ⅱ장 | 한반도 정세 (1. 북한 2.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3. 남북 교류·협력)
제Ⅲ장 | 동북아 정세 (1. 동북아시아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러시아)
제Ⅳ장 | 주요 지역 정세 (1. 동남아시아 2. 서남아시아 3. 유럽 4. 중동 5. 중앙아시아 6. 아프리카 7. 중남미)
제Ⅴ장 |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1. 국제 금융·통화 2. 국제 통상 3. 국제법 4. 기후변화 5. 난민)
부록 | 약어표, 2019년도 주요외교일정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2019년은 정체성의 정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체성의 정치는 민족주의의 부활과 권위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지며 자유주의 질서를 침식하는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협력보다는 경쟁이, 질서보다는 혼란이 더 도드라지는 가운데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 양상은 국제질서의 기조를 이루며 각 지역 정세를 견인해갈 것으로 보인다.

정체성의 정치가 부활하고 있다. 난민의 증가, 테러 확산의 공포, 성장의 불균형 등 세계가 마주한 불안정 요소는 인류가 굳게 신봉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국제 협력과 제도로는 미증유의 공포를 막아내기 역부족이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배타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 단위의 결집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양한 위기와 도전 앞에서 국제사회는 통합과 협력 그리고 연대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질서 대신, 국경을 높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정체성 정치는 자기가 속하는 정체성 집단의 이익,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존엄에 대한 인정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과거 국내 정치의 틀에 갇혀 있던 정체성의 정치는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벗어났고, 특히 세계 금융위기와 2015년 난민위기 이래 국제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참고)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배경과 미래 전개 방향 총정리

(※ 유류세 인상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7주째 진행되고 주변국으로도 확산되는 등 정치적ㆍ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유지 및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유권자 대다수에 이익이 된다고 해도 유권자들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단기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정책은 의도 못지않게 시기, 유권자에 대한 소통, 시행 방법 등과 함께 대내외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등 종합예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래는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의 일부다.)

(출처: reuters.com)
[배경] 구매력 약화, 反마크롱 대통령 기조, 대도시 위주의 경제발전 관련 누적된 불만이 노란조끼 시위로 표출되었을 것으로 분석

(보고서) 한국의 고령인구는 왜 자산 축적을 늘리고 있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일반적으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축보다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고령층이 자산 축적을 늘리고 있어서 그 이유를 알아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서 일부만 공유하니 보고서 전문을 보려면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기 바란다.)

《배경》

□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더욱 급격해짐에 따라 고령인구의 행태를 보다 엄밀히 파악하고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짐.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이며(그림Ⅰ-1 참조), 올해에는 세계 최초로 1.0명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동시에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새해 인사: 2019년이 시작됐습니다 **

2019년이 시작됐습니다.
제 블로그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에 소속된 입장이어서 현안에 대한 논평보다 
정보 공유에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해가 포함된 글이 있다면 모두 
개인 견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가장 많이 읽힌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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