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기사) 시장은 한국은행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반영

(※ 오늘 아침 출고된 기사를 소개합니다. 여기 언급된 가격 지표들은 모두 29일 종가 기준입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한국은행은 3월 기준금리를 예상과 달리 사상최저치인 1.75%로 인하했으며 4월에는 동결했지만 시장에서는 한동안 추가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았음

-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몇몇 지표가 변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기존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하거나 가능성을 축소 반영하는 움직임이 파악됨

- 금융통화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5월15일임

- 1년 만기 IRS(금리스와프)와 90일 CD 금리의 스프레드는 여전히 역전돼 있지만 그 폭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으며, 국고채 시장에서 지표물인 10년 만기 수익률은 지난 8거래일 연속 상승해 4년 반 만의 최장기 연속 상승을 기록함

- 최근 수익률 커브도 스티프닝해지고 있음

-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4월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월에 기록한 0.4%와 같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세계 석유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스크랩) 한국경제 위험 요인 점검

(※ 홍춘욱 님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공유합니다. 글의 나머지 부분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곧 망할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최근 모 증권사에서 발표한 자료는 이런 주장이 별로 근거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 외환위기 가능성 점검

먼저 아래의 '표'는 주요 이머징 국가의 재정과 외채 상호아을 보여주는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재정수지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단기부채 비율도 27.7% 수준이니, 주요국 중에서 제일 낮은 편이라.. 단기적인 자금 유출에 따른 위기 가능성도 낮습니다.

(기고문) 민주주의 제도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 저명한 경제역사학자인 해롤드 제임스가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Democracy Versus Growth?』라는 글을 소개한다. 약간의 의역이 있음을 밝혀 둔다. 기고문 영문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Harold James

Harold James is Professor of History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Princeton University, Professor of History at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Florence, and a senior fellow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A specialist on German economic history and on globalization, he is the author of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Value: The Globalization Cycle, Krupp: A History of the Legendary German Firm, and Making the European Monetary Union.




Democracy Versus Growth?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부 제도 가운데 경제 발전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한 해묵은 논의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일고 있다. 인기 없는 정책을 밀어부칠 수 있는 권위주의 정부 제도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더 효율적일까, 아니면 견제와 균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물질적 번영을 이룩하는 데 더 적합할까?

지금껏 수십년간 이 두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번갈아가며 제시됐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 치하에서 칠레가 1980년대에 이룩한 경제 발전이나 리콴유 치하의 싱가프로가 이룩한 경제 발전은 실로 놀랄 정도였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경기침체와 불황과 싸우고 있는 모습은 실로 이와는 대조적이기까지 하다.

(보고서) 저성장 장기화 및 대비책 논의 총정리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한다.)

▣ 저성장의 장기화 가능성

가. 추세적 침체(Secular Stagnation)의 발생 가능성

현재의 세계경기 침체가 단순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성장잠재력 자체의 장기적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며, 선진국들의 제로 금리로 인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역시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추세적 침체론’

○ ‘ 추세적 침체’라는 용어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이후 하버드 대학의 Alvin Hansen이 처음  사용하였으며, 최근 미국 재무부장관을 역임한 Larry Summers가 2013년 IMF 포럼 연설에서 다시 도입한 이후 널리 쓰이기 시작

(斷想) 다른 논의보다 한국 기업들 수익성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

대한민국 경제 체제를 논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론적 논쟁에는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어떤 형태로 가든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그 결과 개인 소득이 늘어 삶이 풍요로와진다면 현재 체제도 괜찮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다. 재벌 구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때도 그랬고 복지 확대가 우선이냐 성장이 우선이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때도 그랬다. 

그 결과 재벌기업들은 창업 세대에서 2세로, 그리고 최근에는 3세 혹은 4세로 경영권이 넘어가 있다. 그런 경영권 세습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에도 세습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창업 세대들이 달성한 높은 성장세를 기억하면서 은근히 누가 경영하든 세계 무대에서 경쟁에 앞서고 높은 수익을 올려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성장이 이룩되기를 바라는 모습이었다.

선거 때도 그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응도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다음 그래프에서 보듯 한국 기업들의 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벌 기업의 경영 세습에 따른 문제인지 한국 기업 문화의 문제인지 정부 정책의 문제인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분명 그 어떤 논의보다 기업 경영 체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우선해야 할 때인 것은 틀림 없다.

(책소개) 한국 자본주의: 훌륭한 진단...실천할 수 있는 대안은?

저자: 장하성

출판사: 헤이북스

출판일: 2014.09.25

페이지: 724

ISBN: 9791195316908 

아주 감명깊게 읽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현실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잘 짚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책이다. 신문만 충실히 읽어도 알만한 내용을 현란한 용어를 섞어가며 늘어놓는 일부 책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국 경제가 보다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데 있어 방해가 될 요소를 잘 정리해 놓고 있다. 저자에 대해서 온라인 서점에는 "장하성(張夏成)은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자이자, 한국의 현실 속에서 학문을 고민하고 현장에 투영하는 실천 운동가"라고 묘사돼 있다. 즉 저자는 현실에서의 실천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돼 있으며, 따라서 저술도 같은 차원에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짜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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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한국 자본주의 톺아보기

제1장 고장 난 한국 자본주의
제2장 뒤죽박죽 한국 시장경제

제2부 한국 자본주의 따져 묻기

제3장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제4장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제5장 삼성은 왜 스스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켰나?

제3부 한국 자본주의 고쳐 쓰기

제6장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제7장 정의롭지 못한 한국 자본주의
제8장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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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각 점검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임.)

※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각 점검

▣ [한국경제] 가계부문의 취약성, 수출경쟁력 약화 관련 우려에도 불구 안정적 재정여건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글로벌 교역 증가율 둔화, 중국 경제의 저성장, 엔화 약세 등이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 중국의 성장정책이 수출기반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경기 부진, 반부패 정책 등이 대중 수출 둔화요인이 될 전망
- 유로, 위안화, 엔화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통화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도 상존

○ 정부, 기업부문에 비해 가계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높은 가계부채 등으로 소비확대는 제한될 것으로 평가

- 안심전환대출 등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나 원리금 상환이 즉시 이루어지면서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
- 디플레이션은 저유가에 따른 공급측면의 원인도 있으나 고령화, 가계부채 등과 같은 수요측면의 원인이 있어 경제 구조개혁 노력 지속 필요

○ 안정적 재정상황, 가계부채 문제 완화 등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지속 전망

-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한 추경 및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장기적으로 연금,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 구조개혁이 지속될지에 관심

한국은행의 기대인플레이션율 설명, 최근 추이 및 개선 필요성

한국은행은 1999년 5월부터 기존의 통화량 목표제에서 물가안정 목표제로 정책 방식을 변경하고 매월 중기 시계에서 설정된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7일물 RP 매각 금리, 처음에는 하루짜리 콜금리)를 매월 설정하고 있다. 이 때 설정되는 물가안정 목표 지표로는 한 때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변동률을 채택하다가 현재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변동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 추이를 보거나 한국은행 총재 등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은 실제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심리 변화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변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추이에 대해서는 이전의 글 참조 ☞ (그래프)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문제는 현재 인플레이션 심리를 제대로 측정할 만한 지표가 없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2002년 2월부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설문조사 때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을 물은 뒤 응답 내용의 중간값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 그림에서 보듯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 응답은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스크랩) 중국, 그리고 버블의 시작과 끝

이효석 님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소개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동성 버블~!

왜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이 날지에 대한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한 소설입니다.

소설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분석보다는 다소 정치적인? 설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구.. 그냥 여기 저기 보면서 느낀점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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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근에 계속해서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버블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글을 쓰기도 했죠.

버블이 있는 구간에서는 펀더멘탈과의 괴리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거래를 자제하고 회사를 산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말이 쉽지 니가 해봐~ 그러신다면, 할말 없네요 ㅡㅡ;;

주말동안 중국의 규제 발표로 에고~ "엄청 빠져서 시작하겠군" 했는데,일요일밤, 갑작스런

지준...

그리고, 버블의 끝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는 상상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블로그 글이 길어서 링크로 소개함 ☞ 소설가 이효석 #1 버블, 그 시작과 끝

(그래프) 한국 1분기 성장 내용 및 추세상 특징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중 GDP는 전년동기비 2.4%, 전기비 0.8% 성장했다. 한국은행 발표문은 이번 분기 국내총생산 지출항목별 설명으로 "건설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증가로 전환되고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돼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추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아래 두 그림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그림은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그리고 순수출의 전년동기비 성장률 기여도를 4분기 이동평균한 것으로 최근 추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그림에서 보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장에 안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반면 순수출과 건설투자는 (4분기 이동평균 기준으로) 성장을 떨어뜨리기 직전이다.

둘째 그림에서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나름대로 양호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건설투자와 순수출 부문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수출이 부진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최근 성장 추이를 보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보고서) 2015-2019년 세계 풍력발전 시장 전망

(※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가 발간한 『GLOBAL WIND REPORT ANNUAL MARKET UPDATE』 가운데 향후 전망 부분을 소개한다.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한 것 가운데 전망 부분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2015-2019년 세계 풍력발전 시장 전망

○     2015-2019년 세계 풍력발전 시장 전망

─     세계 풍력발전 시장의 중기적 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여러 변수에 의해 풍력발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글로벌 경제 회복세, 전력 수요 동향,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환경 보호 정책의 방향 등이 세계 풍력발전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좌우할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주요 리스크 요인들에 의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구체적으로, 올해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누적 설비용량 기준 15%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신규 설비용량 증가분이 53 GW를 기록하는 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함.

─     이어서 2016-2019년 세계 풍력발전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11-1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전세계 누적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2014년 369.6 GW에서 2019년 666.1 GW로 급증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임.

(보고서) 인도네시아 루피아 약세 배경과 전망

(※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요약 내용임)

■ [이슈] 최근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약세를 보이면서 자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부각. 이에 루피아 약세 배경과 향후 추이 등을 점검

○ 루피아는 금년 들어 달러화대비 13,000을 상회하는 등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약세를 기록(4/20일 달러당 12,897 루피아)

■ [약세 배경]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하락, 경상수지 적자 지속,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금리 인하, 제한적 외환보유액 등이 외국인 자금이탈을 촉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

○ 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 비중(58%)이 절반 이상. 경상수지 적자는 `13년 이후 GDP 대비 3%대 수준
○ 경기둔화와 금리인하: `14년 성장률은 5년래 가장 낮은 5%.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지난 2월 정책금리를 인하
○ 제한적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3월 기준, 1,116억달러)은 GDP의 12%로 주요 아시아 신흥국(태국 42%, 중국 39%, 말련 37%, 필리핀 25%, 인도 15%)에 비해 크게 제한적
○ 높은 외국인 채권보유 비중: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40%(`11년 30%)로 상당

(보고서) 체감 경기와 실제의 차이가 큰 이유, 그리고 개선 방안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체감경기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경제지표는 개선 추세에 있고 아래 첨부했듯 가계수지도 개선되는데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비가 부진하다. 그 현상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 다만 여기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말보다 실천이 어려운 것들이라는 점이 문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개요

한국 경제는 현재 미약하기는 하지만 회복 국면에 위치하며, 소비자물가는 0%대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체감 물가상승률은 3%대에 달한다. 체감경기와 실제 경기의 괴리가 상당한 만큼, 그 배경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 최근 체감경기의 특징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후퇴한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2.7%(2014년 4분기 기준)인 반면, 국민들은 오히려 1.1% 후퇴했다고 답해 3.8%p에 달하는 괴리가 존재한다.

둘째, 소득이 적을수록, 가계수지가 적자일수록 체감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및 적자가구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각각 -2.1%, -1.4%로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셋째, 순자산이 적고 노후준비가 부족할수록 경기 인식이 부정적이다. 순자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와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람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각각 -1.6%, -1.4%로 평균치보다 낮다.

(보고서) 증시 잘 나갈 때 살펴야 할 4가지 변수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일부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코스피가 2,100pt 선에 안착하는 시기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을 ‘상반기 안착’으로 수정한다.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동성(liquidity)과 실적(Earning), 그리고 밸류에이션(Valuation)의 매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내 코스피가 2,400pt 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상승추세에 편승하는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체크해 나가야 할 4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핵심지표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미국의 통화정책과 중국증시의 변곡 가능성, 한국 통화정책과 개인자금의 동향이 그것이다. 미국의 고용과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치가 개선되는 신호는 오히려 코스피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증시의 조정 여부 또한 중요한데, 이는 거래대금과 유통가능시총의 비율로 체크할 수 있다. 향후 개인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신호가 출현해야 상승추세가 공고해 질 것으로 본다.

(보고서)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최근 북한은 동북아 물류기지를 지향하는 나선특구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금강산관광특구 등 중앙 개발구를 심화시키고 분권화와 지방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개 지방 개발구를 대거 신설하는 등 경제개발구 정책이 김정은 시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부상하였음.

- 나선 및 금강산 특구를 중국 개혁개방 초기의 경제특구와 같이 소위 북한판 ‘점(点)-선(線)-면(面)’ 개방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 개발구와 그 배후지역으로 경제개발 효과를 순차적으로 파급(spillover effect)시켜 나가고자 함.

- 이를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나선특구 및 지방 개발구 관련법을 중심으로 대외경제부문 법규 14개(668조항)를 신규 제정하고, 개발구 내 기업소득세(25% → 개발구 14%)와 관세 감면, 공장부지 우선선택권 부여, 기업설립‧ 분할 자유화 등의 우대조치와 함께 인프라‧ IT 등 국가장려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혜택(기업소득세 10% 등)을 부여함.

(斷想) 사이비가 위험한 이유

"사이비(似而非)"라는 말에 대해 생각하다가 공자가 한 말이라는 다음 글을 곰곰히 읽어보게 됐다. 읽고 나니 왜 사이비라는 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지는 잊게 됐지만 아래 글을 읽어 보면 분명 사이비는 그 어느 것보다 해악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칼을 들고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드러운 표정과 그럴 듯한 말로 접근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는 쉽지 않으며 그만큼 대처하기도 쉽지 않다.

惡似而非者
惡莠, 恐其亂苗也惡佞, 恐其亂義也
惡利口, 恐其亂信也
惡鄭聲, 恐其亂樂也
惡紫, 恐其亂朱也
惡鄕原, 恐其亂德也
君子反經而已矣 經正則庶民興 庶民興 斯無邪慝矣

내 한자 실력이 약해 인터넷 공간에 있는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그 뜻을 정리하면 대충 다음과 같다:

나는 겉으로는 비슷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미워한다
강아지풀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곡식의 싹과 혼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고
아첨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정의와 혼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고
교묘한 말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신의와 혼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고
정(鄭)나라의 음란한 음악을 미워하는 이유는 아악(雅樂)과 혼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고
보라색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붉은 색과 혼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고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덕이 있는 자와 혼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다
군자는 법도로 돌아갈 따름이니, 법도가 바로 잡히면 서민들이 감흥하고 서민들이 감흥하면 간사한 것은 없어지는 법이다

(그래프) 지난 30년간 한국 아파트 가격, 물가, 소득 비교

1986년 1월과 2015년 3월 사이 국민은행 아파트가격지수 변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처분소득 변화, 그리고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 중 1인당 가계가처분소득 변화를 각각 비교해 본 그래프다. 일부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2014년 말 현재 통계를 사용했다. 아파트 가격지수 이외의 통계는 전국 단일 지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중, 그러니까 30여 년간 전국 아파트가격지수는 332% 상승했으며 서울 강남이 가장 높은 42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10% 상승했으며 광주와 대전의 아파트가격지수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한편 국민소득통계상 1인당 가계가처분소득은 1,039%, 그리고 통계청의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759% 각각 상승했다. 즉 소득 증가율에 비춰 보면 한국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참고로 이 통계는 정부 통계를 믿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무시하기 바람.)

(단위: 기간 중 증가율)

(斷想) 한국의 일본화 공포...무엇이 문제인가?

▶(※ 이 글은 사견이며 필자의 소속 회사 견해와 관련이 없음)

현재 한국인들이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인구 전망과 관련돼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전체 인구도 2030년 이후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최근 정부 추계의 결론이다. 한국 및 한국 경제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에는 항상 인구 문제가 언급되고 있으며 정부 당국자들도 국제 행사에서는 빼놓지 않고 한국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젠 너무도 판에 박힌 듯 이 말을 하는 터에 얼핏 보기에는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다.)

인구 감소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인구 전망이 특별히 심각하게 와닿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본의 장기 불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든 특수한 존재다. 그런 일본이 지난 20여 년간 겪은 어려움은 보통 인구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인구 구조가 일본이 지금까지 겪어 온 경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전망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보고서) 한․독(韓․獨) 외국인재 유치 기반 비교,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독(韓․獨) 외국인재 유치 기반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개 요

외국인 전문인력은 첨단 지식 확보, 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외국인재 유치 성과는 미흡한 편이다. 한편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여건을 지닌 독일은 최근 ‘블루카드 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외국인재 유치 정책으로 빠른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국, 독일의 외국인재 유치 기반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독 외국인재 유치 기반 비교

(분석 내용) 외국인재란 유학생, 외국인 전문인력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기능을 지닌 외국 인력’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한 독의 외국인재 유치 여건을 유치 활용 단계별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보고서) OECD, 일본 경제 회복 위한 개혁 촉구 - 한국에 주는 시사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 국가 보고서(Economic Survey)를 발표하면서 특히 낮은 노동생산성, 여성 노동력의 비효율적 활용, 외국인 직접투자 및 R&D 부문에서의 부진, 그리고 소득불평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일본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일본의 현 상황은 상당 부분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OECD 선도국에 뒤쳐져 있음

▶ 지속적인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 부채가 과도한 수준에 있음

▶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정부 부채비율이 상승함

▶ 인구 감소와 더딘 생산성 개선으로 경제성장이 억제됨

▶여성 노동력이 주로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는 점과 세제상 역차별로 여성의 역할이 제약됨

▶ 외국인 직접투자 및 R&D 면에서 일본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소득 불평등 및 상대적 빈곤 등으로 사회적 단결력이 위협받고 있음

(보고서) 중국 1분기 GDP 특징, 연간 전망 및 의미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중국 1분기 GDP 및 기타 경제지표 특징과 향후 전망)

[동향] 1분기 GDP 성장률 7.0%로 전분기 7.3%를 하회하여 둔화 추세 지속

※분기성장률: `13.4Q 7.6% → `14.1Q 7.4% → 2Q 7.5% → 3Q 7.3% → 4Q 7.3% → `15.1Q 7.0%

○ (거시경제) 소비·투자가 전분기에 못미쳐 내수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수출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가율이 둔화. 이에 따라 산업생산의 위축세가 지속. 특히, 기존 성장동력인 투자가 제조업 및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크게 부진

○ (물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1.4%로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생산자 물가는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3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유동성) 3월 총통화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나, 은행의 신규 대출 증가세는 유지. 은행간 콜금리는 4월들어 통화공급 확대로 안정세 회복(3월 4.3%→4월 중순 2.9%)

(보고서) 주가·부동산·유가 모두 호의적...자산효과는 얼마나 높아졌나?

(※ SK증권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 소비 환경에서 나타난 세가지 변화. ①주가 상승, ②부동산 가격 상승, ③저유가

소비에 우호적인 변화 세가지가 나타났다.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소비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① 주가상승: 특히 코스닥은 연초 이후만 해도 30%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다.

② 부동산: 상승세로 돌아선 부동산 가격 역시 소비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3 년간 소비 위축이 부동산 가격 조정과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은 부동산 흐름이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③ 저유가: 유가 하락은 2 분기의 시차를 두고 경기에 반영된다. GDP 대비 높은 원유 수입비중에도 소비 확대는 요원한 상황이었으나, 주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유가 하락의 소비 확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보고서) 일본 장기불황 이전과 한국의 오늘 비교...피할 방법은 있나?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최근 한국이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빠지는 것이 마치 숙명인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이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의 과거와 닮은 점 뿐 아니라 다른 점도 제시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형 장기불황이 한국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닐 수도 있으며 아직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논지도 펴고 있다. 아주 잘 정리된 자료와 함께 숙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과 역동성을 미래에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일본식 장기불황을 숙명인 것처럼 강조하는 논조에는 찬성할 수 없다.  여기를 클릭하면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다.)

▩ 일본 장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온 요인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대규모 버블에 따른 대형 침체 :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원리처럼 1980년대 후반 일본경제의 버블 형성 규모가 컸던 만큼 버블 붕괴가 큰 충격을 미침.

● 부채조정과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 버블 붕괴 이후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여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부채조정을 우선시함에 따라 지출이 억제되고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여 침체 장기화

● 정책 실패 : 버블 붕괴 직후의 구조조정 지연,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의 낮은 효율성, 성급한 출구전략의 실패(1997년 소비세 인상) 등이 침체 장기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

● 고령화 및 인구 감소 :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생산연령인구, 2010년경에는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사회의 활력 저하 및 내수부진의 심화를 초래

● 내수부진/엔高/디플레이션 : 인구 감소 등으로 자산가격 침체가 지속된 데다 내수부진으로 경상흑자와 엔高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다시 내수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이 형성

(斷想) 가계소비 부진 책임이 정말 가계부채와 소득 문제 뿐일까?

(※ 이 글은 사견으로 필자의 소속 회사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우리는 한국의 소비가 부진한 것을 설명할 때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데다가 소득 증가가 더디고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사실 민간소비는 신용카드 위기 때인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최근 3년간 민간소비 증가율은 2%를 밑돌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가계가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 것은 비단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즉 미래 경제상황과 소득 상황, 그리고 정책 여건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가계는 최근 4년째 저축을 늘리고 있다. 적정 수준이 어디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소비여력은 늘고 있는 것이다. 즉, 계기만 주어지만 어느 정도 소비를 늘릴 여력은 있다고 본다.

(가계소득 및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흑자율을 나타내는 자료다. 흑자율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1997-1998년 외환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높아졌다. 즉 수치만 놓고 보면 가계의 소비여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자료는 평균이므로 소득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그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한국에 대한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내용 및 관련 자료

□ 4월 10일(금) 국제신용평가사 Moody's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하였음. (등급: Aa3 유지)

□ Moody's는 전망 상향조정의 주요사유로 ①공기업 부채관리 개선, ②대외부문 건전성 제고, ③건전 재정기조 지속을 제시함.

○ (공기업 부채관리 개선) 정부의 공기업 정책들이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부채 감축에 있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함.
○ (대외부문 건전성 제고)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 등으로 은행․기업부문의 대외 취약성이 크게 감소함.
○ (건전재정 기조 지속)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36%수준으로 동일 신용등급인 여타국가에 비해 매우 우수하며,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낮음.

□ 다음은 주요국의 현재 국가신용등급 현황이다 (투자등급에 한함)

(로이터 기사) 한국 정부, 또다시 재정절벽 위험에 처해

(※ 이 기사를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작성했으나 9일에야 탈고됐다.)

(이 그래프는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DB에 올라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재정 상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장밋빛 전망을 해 온 한국 정부가 수출과 내수 모두 큰 폭의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재정지출에 큰 차질을 빚을 위험에 처해 있다.

(보고서) 일본 디플레 탈피 가능, 중기 회복 선순환 불투명 - 다이와 보고서

(※ 일본 다이와총연(大和総研)이 발간한 『일본 경제 중기 전망 보고서(Japan’s Medium-term Economic Outlook)』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영문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일본이 대대적 양적완화정책으로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중기적 시계에서 인플레이션 2%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며 재정개혁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미국의 정책 차별화 때문에 달러 대비 엔화 약세 기조는 201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한 부분은 인상적이다. 연도별 전망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보고서 원문을 꼭 참조하기 바란다.)

□ 글로벌 경제의 중기적 성장률 전망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10년간 글로벌 경제는 연평균 3.3% 내외의 실질 GDP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임.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세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차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함. 유가 급락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력은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보이겠지만, 저유가는 향후 글로벌 경제 전반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는 주요한 배경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일본의 중기적 경제 성장률 전망

향후 10년간 일본은 연평균 1.0% 안팎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같은 기간 명목 GDP 증가율은 1.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본은행 (BOJ)의 2% 인플레이션 유발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BOJ가 공격적인 통화확대 정책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에도 일본 금융시장의 단기 금리는 현재와 같은 제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함.

(스크랩)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피해야 할 말은?

(※ NewsPeppermint에 소개된 글을 요약해 소개한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만으로도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지만, 때로는 다른이가 그 증상에 대해 물어오는 방식이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선의의 말이나 행동이라도 우울증 환자에게는 해가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주변 사람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고 싶다면, 대화를 나눌 때도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 어떤 말을 피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우울증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의 질문에 답해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에 급급한 우울증 환자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죠. 사생활 침해성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며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다보면, 우울증 환자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울증에 걸린 친구가 거절한다 해도 일단 초대는 해주고,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거나, 병원에 태워다 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하는 식으로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우선 이 정도에서 시작하세요.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정말로 궁금하다면, 지금 그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나도 정말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듣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불쾌해하지는 마시구요.

(보고서) AIIB 출범하면 북한 내 투자는 어떻게 되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AIIB 출범에 따른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보고서를 소개한다. 참고로 여기를 클릭하면 AIIB에 관한 기획재정부 소개 자료를 볼 수 있다.)

(사진 출처: http://www.visualdive.co.kr/)

- AIIB 승인시 비회원국에도 투자 가능, 경제성 높은 북한 인프라 투자 유망 -

(스크랩) [김병준 칼럼] 복지재정과 비겁한 정치

(※ 어제 날짜 칼럼인데 하루 늦게 소개합니다.)

"결론은 그렇다. 어떤 경우에도 중산층과 그 아래 소득계층의 부담과 기여를 늘리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사회서비스와 복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찾아 봐라. 어디 그런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중산층 이하 계층의 부담은 부담이 아닐 수 있다. 여러 형태의 혜택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아주 좋은 보험이자 공동구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제대로 된 비전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대상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애써 이 문제를 외면한다. 몰라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데다 올바른 비전을 제시할 능력도, 또 이를 바탕으로 중산층과 그 아래 소득계층의 양보와 인내를 이끌어 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만있기나 하지 늘 뭘 더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러면서 부자 증세에 법인세 인상, 그리고 지출구조 합리화와 감면 축소 등 그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는 수단들을 나열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겁하다. 그런 모습으로 ‘이기자’ 구호나 외치는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지건.... (칼럼 나머지 읽기는 여기를 클릭 ☞ [김병준 칼럼]복지재정과 비겁한 정치)

(보고서) 아세안에서 활발해지는 국제 노동이동

(※ 산업연구원은 日本総合研究所가 발간한 『아세안에서 활발해지는 국제 노동이동(ASEANで活発化する国際労働移動─その効果と弊害を探る)』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번역해 소개했다. 한국도 노동력 수입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부각되는 만큼 참고할 만한 정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어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개요

- 2015년에 발족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서는 아세안 역내 고기능 노동자 이동의 자유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자유화에 대한 노력 속도는 완만해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큼.

□ 아세안의 국제 노동이동

- 1980년대 들어 저기능 노동자를 중심으로 아세안에서 국제 노동 이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함. 그 후 차츰 수가 증가함. 주요 지역별 외국인 거주자 수의 변화를 보면, 아세안의 성장률이 가장 높음.
- 아세안 역내 외국인 거주자 수를 보면, 1990년 321만 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 951만 명으로 3배나 증가함. 그 사이 세계 외국인 거주자 수는 1.5배 성장함.
- 아세안의 국제 노동이동에서 노동자를 보내는 국가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다이이며, 수요 수입국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임.
- 아세안에서 국제 노동이동이 활발한 요인으로는 2가지를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아세안의 경제 성장과 역내 경제격차 확대임. 급속한 경제 성장 결과,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 향상, 도시화 진행 등을 배경으로 자국 내에서 저기능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짐.
- 둘째, 인구 동태의 변화임. 아세안 역내에서 존재감이 큰 싱가포르, 태국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양국 모두 국내에서만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짐.
-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국제 노동 이동에서 주요 수입국이지만, 수입 정책이나 그 집행 체제에는 온도차가 있음.
- 싱가포르는 조기에 수입 정책을 확립하고 집행 체제도 정비했지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시행착오를 거쳐 수입 정책을 최근에 와서 확립함.
- 한편,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 대한 자세나 정책은 경제 상황이나 여론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함.

(그래프) 한국 가계부채 현황 및 국제 비교 자료

(※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국제 비교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보았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나 비율 등은 자체계산한 것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각 그래프의 설명을 사진에 덧붙였으나 보다 전문적인 설명은 전문가들의 몫으로 남겨 둔다.)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는 1997/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 여념이 없던 사이 2002년까지 이미 문제의 단초가 놓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용카드 부실 사태로 여신 잔액이 반강제적으로 조정된 2003-2004년을 제외하고 2005-2007년 중 부동산 시장 활황 여파로 다시 부채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고 부동산 시장도 둔화되면서 이후 부채 문제는 크게 심화되지는 않았으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GDP 대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 중국 외환보유액 이례적 감소 배경과 시사점

(※ 국제금융센터 자료 중 주요 부분)

[이슈] 지난해 하반기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감소

○ 지난해 6월 4.0조달러에서 12월 3.8조달러로 감소하여 지난 `08년과 `12년 대외 위기시 보합수준을 유지한 것과 상이. 특히 9월부터는 4개월 연속 감소(1,258억$↓)

○ 이는 `01년 WTO 가입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27.3%에 달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

(보고서) 한·일 자동차 업계의 아시아 전략 특징과 미래 - 일본의 시각

(※ 산업연구원은 日本総合研究所가 발간한 『한일 자동차 메이커는 아시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글로벌 전략에서 본 현대자동차와 토요타자동차의 과제-(日韓自動車メーカーはアジアの変化にどう対応するか ―グローバル戦略からみた現代自動車とトヨタ自動車の課題―)』라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번역해 소개했다. 일본어 보고서 전문은 이 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개요

- 최근 글로벌 기업에게 있어, 아시아는 생산기지 또는 시장으로서 중요한 존재가 된 반면, 아시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과제가 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토요타자동차를 예로 들어, 양사의 글로벌 전개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의 과제를 검토함.

□ 양사가 놓여진 현재의 환경

- 양사의 글로벌 전개의 차이는 최근의 미국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대자동차의 미국에서의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배경에, 현지생산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수출비율이 높아 원화 강세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점이 있음. 반면, 엔저에도 불구하고, 토요타자동차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미국에서의 현지생산을 확대해온 것에 의함.

(보고서) 2015년 2분기 유럽 국가별 주요 리스크 요인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2015년 2분기 유럽 주요국별 리스크 요인)

■ [Grexit 가능성] 구제금융 협상 결렬·지연시 일시적 디폴트는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화 되지는 않을 전망. 6월말 3차 구제금융도 가능

○ 양측의 이견이 여전하나, Grexit가 유발할 경제·정치 위험을 감안하면 디폴트 이전 또는 일시적 디폴트 이후에라도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

- 그리스 입장에서는 현재 직면한 자금난*과 정치적 혼란을 해소할 필요성

*6개월간 예금 280억€ 유출되며 수주내 디폴트 가능성. `15년 재정부족액은 255억€(Blmg.)

- EU는 최근 제출된 그리스의 긴축안(세입 +37억€)과 공공시설 매각(15억€) 계획 등에 대해 구체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타협안 도출 난항을 시사

- EU는 올해 기초수지 흑자를 GDP의 3%로 요구하나, 그리스는 1.5% 주장

- 유로존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면서도 디폴트가 장기화되는 상황과 유로존 탈퇴가 모두 큰 부담

- 일시적 디폴트는 지원만 재개되면 충격은 제한적(ex:`12년 선택적 디폴트)

※ 다시 소개하고 싶은 논평 글 모음

※ 지난 2013년 5월 블로그를 시작한 이후(☞ 첫 글인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참조) 현실 문제에 대한 논평을 자주 게시하지 못했다. 아직 지식이 부족한 탓이다. 그러나 가끔 짧게나마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논평"이라는 태그로 남겼다. 최근 본 블로그를 알게 된 독자들을 위해 그동안 남겼던 논평 글 가운데 다시 소개하고 싶은 글들만 모아 보았다. 여기에 소개되지 않는 논평 글은 글 아래 "주제" 부분에 표시된 "논평"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한국의 노동생산성 개선 문제 시급
• (小考) 인구 감소로 주택시장 붕괴한다는 논리의 문제점
• 한국은행 독립성은 중요한가?
• 그래프로 살펴 보는 한국 경제에 관한 편견과 이상한 진실
• (斷想) 한국, 경이적 경제성장 뒤 내부 갈등 관리 과제 직면
• 한국 인구 전망 그렇게 암담한가? - 최근 전망 수정 추이와 의미
• (斷想) 엔저 '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위기라는 표현이 합당한가?
• (斷想) 한국은 중국과 '알맹이 없는' FTA를 체결했나?
• (斷想) 한국에서 정책 수립시 문제 -- 사람이 빠졌다
• (斷想) 숫자 10개로 이루어지는 경제지표, 일단 잘 알고 말하자
• (斷想) 외발 손수레와 자녀 교육
• (斷想) 주택시장 논의를 대하는 한 가지 방법
• (책소개)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 - 사실과 공정성이 전부가 아니다
• 모르면 보도자료대로만 쓰는 게 나을 때도 있다
• 비정규직 문제보다 정규직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닐까
• 모르면 자료 그대로가 아니라 안 쓰는 게 맞다

※ 아래는 다른 사람들의 글 가운데 본 블로그에 옮겨 소개한 좋은 글 목록이다.

• (스크랩) 소득재분배 정책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오해’
• (스크랩) 디플레이션 공포, 얼마나 근거 있나?
• (스크랩) 저축이 너무 적어 문제라고? 그런 말을 믿어요?

(보고서) 통일 후 구동독지역 인구·노동력 변화와 시사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북한경제리뷰』 3월호에 게재한 『독일통일 25년, 구동독지역 인구 및 노동력 변화』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인구 변화 특성

독일통일은 동독에 충격적인 인구학적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동독(베를린 포함)의 인구는 1988년 말 1,874만명에서 2013년 말 1,592만명으로, 25년 동안 15.1%, 약 282만명이 감소하였다. 개략적으로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1 참조),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 직후 통일과도기와 통일 직후 1990~91년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1992년부터 인구 감소의 진정세를 보여 2008년까지 연평균 8~10만명 수준의 인구 감소가 지속되다가 2008년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어 2012년에는 드디어 인구 감소가 멈췄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4월에 신경써야 할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4월 및 이후 관심을 가져야 할 국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 [미 경제성장률, 1분기 일시적 둔화 후 반등 예상]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전망이나 2분기 이후 3% 내외로 반등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