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에서 적기 기업 구조조정 위해 금융 역할 변화 필요

(※ 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에 포함된 양원근 연구위원의 글을 소개한다. 한국 금융산업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를 잘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개선 과제 ◎

<요 약>

□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 경제회복을 어렵게 함. 기업부실로 은행의 대손비용이 늘어나 수익이 줄어든 은행은 대출증대에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고,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실기업과 우량한 기업을 구별하기 어려워 자금공급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

□ 2005년~2007년 은행평균 수익은 14조 원에 달했으나 2008년 글로벌위기 이후 2008년~2014년에는 8.4조 원으로 약 43% 감소했음. 기업부실 특히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기업의 부실이 최근 은행수익성을 떨어뜨린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기업집단 경영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이 계열기업의 보조를 받아 생존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 부실징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어려움.

□ 은행은 기업의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신규자금 공급 여부를 결정하고 리스크에 따라 금리를 차별화하여 기업에 구조조정 시그널을 주어야 함. 또한 공시제도의 발달, 부실기업 전문 펀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의 기반과 수단이 제공되어야 함.

(보고서) 그리스 불안 사태 향후 전망 - 국제금융센터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그리스 국민투표 제안 평가 주요 내용임.)

◎ 그리스협상 무산 및 국민투표 제안 평가 ◎

※ [협상 결렬] 그리스가 채권단의 신규 제안을 거절하고, 동 안을 국민투표(7/5)에 회부하기로 결정(6/27)

○ 그리스는 6/23일 제시한 안에 추가사항을 포함하여 신규안을 제안(6/24)

- 6/23일에는 연금∙건강보험료 납입 증대, 법인세 및 부가세 증액, 고액소득자 과세(`15년 2.2억€) 등 제시(`15년 재정수지(對GDP) +0.91%, `16년 +1.31%)

- 24일에는 연금납입액 3.9% 증액, 은퇴연령 2025년까지 67세로 점진적 상향(10월 이후 시행), 극빈자 연금 단계적 축소, 모든 식료품과 호텔 부가세 13%로 단일화

○ 유로그룹은 연금∙조세정책 등에서 그리스보다 강도 높은 대안을 제시(6/25)

- 연금납입액의 추가 확대 통한 절감액 목표(GDP의 1%,18억€) 달성, 기업에 대한 일회성 추가 과세 반대, 은퇴연령(67세) 2022년까지 조기 상향(즉시시행)

- 또한 극빈자 연금지급 단계적 축소 및 `17년 종료, 가공식료품과 호텔이용 부가세 23%로 상향, 국방비 및 연료보조금 축소 등

(보고서) 국민연금을 국내 경기 활력 제고에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

(※ 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에 포함된 『가계 실물자산과 연기금 자금운용의 매칭을 통한
경제 역동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국민연금은 계속 늘어나는 자산을 마땅히 운용할 대상을 찾기 힘든 상황이고 고령인구는 많은 자산이 부동산 등에 묶여 있는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타개할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약: 국내 최대 운용자산을 보유한 연기금과 막대한 자산이 묶여있는 주택 등 가계 실물자산과의 금융적 매칭은 연기금에 대해 국내투자가 가능한 대체투자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순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경제는 안으로는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 내수 부진이 진행 중이며, 밖으로는 세계 교역량 감소, 환율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해외 생산시설 확대 위주의 기업투자 등으로 수출동력도 일부 상실해 가는 등 경제 역동성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민간소비는 소득증가율 둔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고령화 대비 저축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 급증과 중산층 취약화는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급증, 높은 사교육비 및 가계자산의 부동산(주택) 집중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보고서) OECD 보고서: 소득 불균형 낮을수록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불균형 및 자산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정리해 보여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는 중국 등 거대 신흥국의 본격적인 산업화 대열 합류에도 불구하고 총수요 증가 부진으로 저성장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국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동시에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도 소득 및 고용 불평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달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각국의 신규 투자 수요 증가세가 저조한 상황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각국은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나서는 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원 확보라는 일정 효과를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 고용의 질 악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도 동시에 생겨나고 있다.

또한 한국 등 주요국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일자리의 하향평준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도 하다. 아래는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며 OECD의 영문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보고서) 우크라이나 연내 모라토리엄 현실화 가능성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 [이슈] 우크라이나 정부와 민간채권단간의 채무조정 협상이 난항을 지속하는 가운데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이 부각

○ [채무협상] 채권단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요쟁점은 40% 수준의 헤어컷으로, Franklin Templeton($70억 보유)이 주도하는 민간채권단은 헤어컷을 전면 거부하고 만기 연장과 일시적 이자삭감 등을 제시

○ [모라토리엄 부각] 6월 우크라이나 정부의 모라토리엄 염두 발언과 IMF의 지속적 구제금융 지원 계획 등으로 모라토리엄 현실화 우려 증대. 러시아가 보유한 $30억 유로본드 관련 불확실성 상존

■ [시장반응 및 평가]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의 모라토리엄 시사는 7월 IMF 이사회를 앞두고 협상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평가되나 합의 불발시 9월 이전 모라토리엄이 현실화될 소지

○ 모라토리엄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재차 확대. '17년만기 달러화표시 국채금리는 작년 말 31.9%에서 6/24일 50.3%로 상승했으며 흐리브냐 통화는 5월말 대비 3.6% 추가 절하. CDS프리미엄 2,737bp(6/25일)

○ IMF의 모라토리엄 수용 가능성 등으로 채권단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안 도출 노력이 예상. 헤어컷 수용여부가 관건으로 6말~7월 중 막판 조율이 시도될 전망

○ 주요 IB들은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5억 채권만기가 도래하는 9월이나, 빠르면 7월중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러시아가 보유한 유로본드와 관련하여서는 1)만기연장 합의 2)원금 및 이자지급 (민간채권단의 반발소지) 3)우크라이나의 지급유예(러시아와의 법적분쟁) 등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 한국 증시 최근 공매도 현황 및 시사점

(※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주식시장의 최근 공매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요약] 

□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 또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2015년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35조원을 기록함

□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공매도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또한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공매도가 급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개인투자자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공매도의 주요 주체인 헤지펀드 규모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대차거래 잔고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

▣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 또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2015년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35조원을 기록함

(보고서) 국가부채 여유 있는 경우 재정 지출 확대 바람직 - IMF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여기에 소개된 IMF 보고서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최근 IMF는 국채위기 리스크가 낮은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국가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재정을 과도하게 긴축할 경우 장기침체 가능성을 높여 자국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함. 따라서 미국, 영국 등 국가부채 수준이 안정적인 국가들은 서둘러 부채를 감축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그리스, 일본 등과 같이 부채가 위험수준에 달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함.

■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When Should Public Debt Be Reduced?」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채위기 리스크가 낮은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국가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운용할 경우 오히려 자국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함.

• 보고서를 작성한 조너선 오스트리(Jonathan Ostry) IMF 리서치부문 부국장 등은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부터 부채를 반드시 신속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부채를 급격히 감축하기 위한 노력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간과해 왔으며, 과도한 긴축정책은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활력을 잃게 하고 장기침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함.

(보고서)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일본 경제의 추락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원래 제목은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경제』다.)

<배경> 일본의 GDP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등 아베노믹스를 실시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글로벌화, 내수 시장의 침체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일본 경제가 지반침하 현상을 보임에 따라 기업의 수익이 경제의 활성화로 직결되지 못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본문에서 이를 소개함. (주: 永濱 利廣, “日本經濟, 地盤沈下の眞實~もともと超一流ではなかった日本經濟~”, 第一生命經濟硏究所, 2015.06.05.)

1. 일본의 명목 GDP는 과거 20년간 최고 수준이었던 1997년도(약 520조엔) 수준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그림 1> 참조).

• 일본의 명목 GDP는 2007년에 513조엔을 달성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2011년에는 471조엔까지 하락하였음.

• 2014년에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490조엔까지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1997년도에 비해 6%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2. 일본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0년간 10%p 정도 하락하였으며, 1인당 GDP(명목 또는 구매력평가 기준)도 20위권으로 하락하는 등 일본 경제의 지반 침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小考) 경기 진작 위한 추경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공포감으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이전의 1.75%에서 사상최저치 1.50%로 인하했다. 이어 정부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6월 금통위 회의 이전에 작성한 블로그 글 및 로이터통신 기사 참조 = (斷想) 금리 인하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

사실 지난 2008년과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큰 폭의 경기진작용 부양책을 실시한 이후 2013년을 제외하고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 과거 거의 매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등의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바 있지만 최근 몇년간은 2008-2009년 약화된 재정 상황을 보강하는 데 치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와 인구고령화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재정 상황을 보강하는 것은 나무랄 것이 없는 조치라고 본다. 다만 문제는 지난 2년간 세수 추계의 실패에 따른 대규모 세수부족과 이에 따른 대규모 세출 목표 미달로 이른바 재정절벽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로이터통신 기사 = (로이터 기사) 한국 정부, 또다시 재정절벽 위험에 처해)

결국 한국은행은 2012년 후반부터 작년 말까지 모두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재정 쪽에서는 부양책은 커녕 결과적으로 긴축적 집행을 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문제는 자칫 이로 인해 성장률이 적정선 이하 수준에서 조기에 고착화될 경우 재정 상황은 다시 악화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2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이번에는 추경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 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보고서) 상업용 드론 시장 전망 및 걸림돌

(※ 홍콩 소재 풍비즈니스인텔리전스센터(利豊硏究中心)가 발간한 『An in-depth view on the growing market for dron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영문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상업용 드론 (Drone) 시장 성장 전망 및 과제 진단 ◎

(斷想)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

(※ 사견임)

조금 전 집 근처 상점에서 목격한 일이다. 얼굴을 거의 덮을 만큼 단단히 마스크를 쓴 할머니가 맨얼굴로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계산원에게 마스크를 하나 건네 주었다. 계산원은 받자 마자 옆으로 던져 놓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할머니는 화를 내며 왜 안 쓰냐고 따졌고 계산원은 자기는 기침을 하지 않으니 나중에 쓰던지 하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계산원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건넨 것이라고 했고 이내 약간 고성이 오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직 근처에서 감염자가 보고되지 않은 이 곳에서도 주민들 사이에 신경이 날카로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보며 몇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번 메르스 관련 혼란은 크게 보면 공공안전에 대한 관련 당국 및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작년 세월호 사고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보고서) 아베노믹스 처음 의혹 불구 상당한 성과, 앞으로 1년이 중요

(※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고비 넘긴 아베노믹스, 관심의 초점 세번째 화살로』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유가 하락 호재와 함께 기업의 누적된 이익이 설비투자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엔저 효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베노믹스 성패의 관건이 성장전략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정치적 안정을 배경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성장전략의 진도와 전망은 긍정적이나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본질적 과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고이즈미 개혁처럼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 엔저에 의존한 경기 부양에는 한계

최근 일본경제가 좋은 분위기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베노믹스의 본질적인 목표가 1, 2년의 경기부양에 있지 않고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냉정한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일본경제는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때도 주가 상승, GDP 성장, 디플레이션 탈출 등 아베노믹스의 긍정적 효과들이 주목을 받았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지금은 유가 하락으로 엔저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도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돌아섰다. 엔저 무용론을 낳을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던 수출도 미약하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6> 참조).

하지만 정책 성과의 주된 매개체가 통화 약세, 즉 엔저인 데는 변함이 없다. 주가 상승, 기업수익 개선, 수출 증가 모두 엔저에 힘입은 것이다. 구조개혁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엔저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출이 늘고는 있지만 세계 경기 특히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큰 기대는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월초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 중 하나도 그것이었다.

최근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노후 설비의 교체에 따른 것이어서 지속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실질임금 상승이 기대에 못미치거나 충분히 소비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내수의 한 축인 소비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4월분 가계조사 속보에 따르면 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전년동월비 2.3%(실질) 늘어났으나 소비지출은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보고서) 세계 수소에너지 시장 현황과 전망 - 일본 연구소

(※ 산업연구원은 일본의 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NEDO)가 발간한 『水素エネルギーの市場の現状と展望(세계 수소에너지 시장 현황과 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을 번역해 소개했다. 일본어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개요

- 수소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가정용 연료전지, 업무·산업용 연료전지, 연료전지 자동차,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 스테이션에 대해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이것들의 개발 동향에 대해, 또한 수소 수요 공급 밸런스, 수소 비용, 규제 상황에 대해 설명함.

□ 수소 시장 전망

- 수소 에너지 시장은 현재는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등의 고정용 연료전지가 중심이며, 연료전지 자동차의 도입과 수소 스테이션 정비에 의해 초기 시장이 형성됨.
- 수소 에너지 시장은 일본에서는 2030년에 1조 엔 정도, 2050년에 8조 엔 정도임. 또한, 닛케이BP 그린테크연구소는 세계 수소 인프라 시장규모는 2020년에는 10조 엔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40조 엔 정도, 2040년에는 80조엔, 2050년에는 160조 엔이 될 것으로 예측함.

(小考) 한국 주택가격 거품론만은 이해하기 힘들다

(※ 사견임)

평소 종말론 같은 논조의 책은 멀리해 왔지만 어떤 책은 대중적 인지도를 얻고 있는 만큼 왜 인기를 누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논리를 접해 보려고 두 권의 책을 읽었다. 대체로 실망스러웠다. 두 책에서 눈에 띄는 공통점은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여지 없이 "주택 가격 거품이 붕괴"하는 것을 대전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택 가격이 거품 상태라면 언젠가는 거품이 해소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이 붕괴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거슬렸다.

사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한국 주택 가격 거품론을 왜 그토록 기정사실화하는지 책에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 거품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문제지만, 일반인의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 비춰 과도한 가격 상승을 거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한국 주택 가격 거품론을 얘기할 때 미국 주택 가격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한국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과연 타당한 논리인가?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실질주택가격지수 추이다. 이렇게 2005년부터 비교해 보면 미국의 주택가격은 2007년 부터 급격히 하락해 2011년 중반까지 조정을 거친 후 최근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실질주택가격은 2006-2007년 사이 급등한 뒤 금융위기 이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놀랄 정도로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후반부터 소폭 반등세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만 보면 분명 한국 주택가격이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보고서) IoT와 자동차: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나?

(※ 日本政策投資銀行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일본어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IoT에 의해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

□ 자동차와 IoT

- IoT(사물인터넷)으로 차 외부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자동차 대수는 2013년에 전 세계에서 약 700만 대에 머물렀음. 현재는 내비게이션이 휴대전화의 통신망을 사용해 접속되는 정도임.

- 최근 보급되고 있는 자동 브레이크나 차선이탈방지 등의 ADAS도 현재는 자동차에 탑재된 센서나 카메라 데이터를 토대로 차 안에서 제어되고 있음.

- 향후 많은 자동차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자동차와 자동차, 혹은 자동차와 도로 인프라의 통신이 보급되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운전이 지원되고, 거기에서 모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음.

- IoT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자동차 대수는 2020년에는 2.1억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자동차 관련 IoT 시장규모는 2013년에 14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76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임. 특히 내비게이션과 차내 오락 등 인포테인먼트 관련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자동차와 IoT는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를 네트워크에 접속해 차내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영역이 앞서나가고 있음. 폭스바겐은 스마트폰으로도 내비게이션과 접속해 최신 지도와 음악 다운로드, 전화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5년 안에 유럽 시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함.

- 아우디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CapPlay나 Android Auto 소프트웨어 환경에 연결되는 ‘Audi connect’를 발표함.

(보고서) 중국 의료 분야의 외자 진출 제도

(※ 일본 国際協力銀行(JBIC)이 발간한 『중국 의료 분야의 외자 진출 제도(医療分野における外資参入制度)』 제하의 보고서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내용이다. 일본어식 표현이 그대로 사용된 곳이 많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일본어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중국의 외상(外商) 투자 의료기구의 설립  

○ 외상 투자 의료기구에 관한 법규제 상황

- 일반적으로 외국 자본이 참가할 수 있는 의료 분야로는 ① 의료 기구, ② 양로 기구 및 ③ 이들 기구 관련 기기의 판매, 서비스 제공(의사 파견 등)을 주로 생각할 수 있음.

- 이 중 외국 자본의 의료 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중외 합자 또는 중외 합작에 의한 의료 기구 설립에 관한 것 이외에 법 정비가 진행되지 않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중외 합자 또는 중외 합작의 형식으로만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 한편 의료 기구에 관한 외자의 일반적 개방도 종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투자를 제외하고는 2013년 11월에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으로 외자 독자 의료 기구 설립이 허용됨.

- 2014년 7월에는 베이징, 상하이 등의 7개의 시·성에서 외자 독자 의료기구 설립을 인정하는 규정이 공포되기에 이름. 향후 외자 독자로 의료 분야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의 내수 부문 물가디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국채수익률 차이 즉 내외금리차와 자본이동 및 환율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글(☞ (小考) 내외금리차와 자본유출 위험, 그리고 환율)에 포함된 자료 중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2015년 1/4분기 중 높아진 것에 대한 댓글이 있었다.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데 꽤 의외라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국내 부문만 보면 GDP 디플레이터는 아직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전년동기비 상승률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0% 위에 머물고 있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올해 1/4분기에 의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두 가지 지표만 놓고 보면 한국에서 물가디플레이션 위험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 미국에서 이른바 출산금융 확대 움직임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의 출산금융 확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미국의 출산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데 착안한 금융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출산 뿐 아니라 초기 육아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것 등 출산율 제고에 방해가 되는 각종 사회 현상에 따라 맞춤식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최근 미국에서는 노동시장 진출로 인해 출산시기가 늦어져 임신에 애로를 겪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 대출이나 IVF 금융패키지를 제공하는 출산금융이 빠르게 성장함. 다만 출산금융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지 않고, 공식적인 관리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최근 미국에서는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각종 의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 출산시기의 지연은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인데, 출산연령이 30대 후반~40대 초반까지 늦어지면서 고가의 의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35~39세 초산 여성 비중이 1988년과 2013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남. 이들 여성 1,000명당 초산율은 1.7명(1973년)→5.7명(1988년)→11.2명(2013년)으로 상승함. 40~44세 여성들의 초산율도 0.3명(1973년)에서 2.3명(2013년)으로 상승함.

• 1988~2013년 사이에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Embryo Transfer) 등 임신촉진시술을 받은 여성 수가 7배로 증가하였음.

* 미국 보조생식기술협회(Society for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인공수정병원 대표단체)에 따르면 1988~2013년 사이에 임신촉진시술을 받은 여성 수가 약 23,000명에서 약 175,000명으로 증가함.

(小考) 내외금리차와 자본유출 위험, 그리고 환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15년 6월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치인 1.50%로 인하했다.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이전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은 형성되고 있었고 이는 곧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10년 만기 기준 국채 수익률과 미국 재무부 채권 수익률과의 차이는 일시적으로 역전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외국인 투자 자본이 낮은 수익률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논리가 관심을 끌었다.

흔히 말하는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 이탈 우려감이라는 것이다. 한국 채권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미국 채권에 투자했을 때보다 높지 않으니 한국 채권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그러나 한국 채권과 미국 채권의 수익률 차이가 역전되는 것 자체로 대규모 자본이탈이 일어난다는 논리는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며 과거 사례를 보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내외금리차가 자본 유출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할 때는 금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환율 전망, 시장의 안정성, 유동성, 정책 환경 변화 등이 금리 이외에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요소에 포함된다. 다음 그림들을 보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쉽다.

(한국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차이와 달러/원 환율 추이를 비교한 그림이다. 실제 자본 유출이 일어나든 그럴 우려가 있든 자본유출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익률 차이가 확대되면 이론적으로는 자본유입 혹은 유입 기대감이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환율은 하락했어야 맞다. 하지만 위 그림에서 보면 수익률 차이가 좁혀질 수록 오히려 달러/원 환율은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외금리차가 축소될 때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거나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때이기 때문이다.)

(보고서) 한국도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해야 한다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요약: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 안정화와 가계 예산제약 완화 및 부동산 가격의 하방안정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음. 주택임대기업의 상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최근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할 때, 주택임대 리츠 및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실물에 편향된 자산구조는 가계부채 문제와 연계되어 거시리스크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가계의 합리적 경제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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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015년 6월 기자회견 주요 내용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6월11일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 내용은 크게 보아 1) 수출은 예상보다 부진, 2) 소비 회복이 수출 부진 만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메르스 사태로 소비 부진 징조, 3) 가계부채 늘어나겠지만 소비심리 악화에 사전 대처 필요, 4) 가계부채는 아직 경기 부진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이 문제를 미룰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즉 메르스만 아니었으면 6월 금리 인하 필요성은 별로 없었다는 뜻으로 들린다. 7월 이후의 경우에도 경기가 다소 악화되더라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한편 심리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뜻은 해외 투자은행들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성장 영향을 0.1~0.2%포인트 정도로 작게 추산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간다.)

▶ 세계경제: 미국 고용상황 개선 등 경기가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 유로/일본에서도 경기개선 움직임 이어져, 중국 성장둔화 추세 지속

▶ 앞으로 세계경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그리스 채무 재조정 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그리고 중국의 성장세 약화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

▶ 국내경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 미흡, 소비가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가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앞으로 국내경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4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에 다소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

▶ 메르스 사태의 추이, 파급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 실물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오늘 한 분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보고서) 미국-일본 환율 공조 나서나?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원래 제목은 『美(=달러)와 日(=엔), 환율 속도조절에 나서나』이며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미-일 정상, 이례적인 환율 발언을 통해 환율 공조에 나서는 모양새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개최된 달러 강세가 문제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외환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미침. 물론 백악관은 관련 보도를 부인했지만 오바마 대통형의 달러 관련 발언과 동시에 일본 아베총리 및 BOJ 총재의 잇따라 엔저 경계 발언은 미-일 양국이 환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음

○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그리스 사태가 금리와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강달러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블룸버그는 보도함(동 발언 내용은 백악관에서 부인)

○ 아베 총리 역시 8일 G7회동후 “일반적으로 엔화 약세는 일본 수출업체와 해외사업 비중이 큰 기업에 긍정적이지만 수입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소비자의 부담은 커진다”리고 언급하면서 엔저 효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서울경제신문, 6월 10일 기사 참조)

○ 구로다 BOJ 총재 역시 10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실효환율 측면에서 엔화 가치는 매우 낮다”며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발언하는 동시에 “최근 외환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의 금융정책 방향성의 차이를 의식하는 것 같다. 이미 시장에서 이런 점이 반영됐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린다고 계속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아베 총리 발언과 유사한 엔화 약세 경계 발언을 직접적으로 밝힘

○ 이와 같은 미-일 정상의 이례적인 환율 발언은 미국 정부의 달러 추가 강세에 따른 우려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미 의회, 특히 민주당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을 위한 미-일 정상간의 교감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음. 현재 미국 민주당은 미국내 일자리 감소, 참여회원국의 환율조작 등을 이유로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보고서) 일본ㆍ미국과 비교해 본 유로존 경제 전망

(※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경제 현황]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독일 국채금리의 급반등 등 ECB QE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중장기 성장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

○ 유로존의 성장모멘텀을 장기침체기下 일본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점검

- 장기침체기 일본: GDP 디플레이터가 `95~13년 동안 마이너스를 지속 하고, 성장률은 연평균 0.9%: 엔고와 버블붕괴, 은행부실, 경제인구 감소, 고용악화, 고령화 심화 등

- 금융위기 이후 미국: `08~14년 동안 GDP 디플레이터가 플러스 영역 (연평균 +1.5%)에서 유지되고, `10년 이후 연평균 2.2% 성장: 적극적 통화정책, 재정∙통화정책 조화, 노동시장 유연성, 디레버리징 파급영향 제한, 자산효과 등이 뒷받침

■ [유로존과 일본∙ 미국 비교] 유로존의 성장모멘텀을 일본 장기불황의 주된 요인이었던 주택버블, 총부채, 은행부실, 고용조정 등을 통해 평가

○ (주택버블) 유럽은 일부국 제외시 별다른 주택가격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압력 지속. 반면 미국은 주택가격 급락 이후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였으며 일본의 회복은 제한적

- 유로존은 `08~13년 동안 6.0% 하락에 그쳤으며, 회복 정도도 0.8% 수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주택가격은 40% 정도 고평가되어 있어 (OECD),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Deutsche bank)

- 미국은 `06~11년 동안 30.9% 하락했으나 이후 `14년말 현재 26.7% 만회

- 일본은 `91~09년까지 주택가격이 48.3% 하락했으나, `14년말까지 4.6% 회복

(보고서) 아베노믹스 출구전략 과연 가능할까? 필패론이 주목받는 이유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원제목은 『금융완화정책의 출구전략에 관한 논의』로 되어 있다.)

<배경> 지난 2014년 10월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율 2%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하였음. 한편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같은 해 10월에, 잉글랜드 중앙은행은 12월에 대규모 자산매입을 중단하였으나 일본은 출구전략을 위한 논의도, 자산매입과 관련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일본 내부에서는 금융완화정책 이전의 상태로 금융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본고에서 이를 소개함.

1. (중앙은행의 현황) 미국, 영국 및 일본의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자산매입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출구전략을 위해서는 이들 자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나 그 규모가 방대함에 따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의 중앙은행은 자산·부채 규모를 크게 늘려왔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2013년 4월부터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한 이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2014년 12월에는 명목 GDP의 6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었음(타 중앙은행들은 20% 수준을 유지함).

• 미국, 영국은 이미 출구전략을 위해 자산매입을 중지한 상태이며, 일본은 아직 출구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고 있으나 세 국가 모두 매입한 자산 규모가 방대하여 출구전략의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임.

(스크랩)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 방대한 글 총정리

(※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전망에 대한 논의와 블로그 글, 그리고 언론사 기사 등을 잘 정리한 네이버 아이디 shire01님의 블로그 글을 소개한다.)

부동산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세에 대해 인구 절벽에 의한 추세적 하락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어찌 될 지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생각해볼 요소들은 한번 추려보기나 하자 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로 다른 블로그와 언론 기사들을 요약 정리하고 출처를 밝혔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군요...

1. 인구전망 그렇게 암담한가?
가) http://choonsik.blogspot.kr/2015/01/blog-post_60.html
① 인구전망 자체가 쉽지 않은 작업이며 여러 변수가 있어 상당 수준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합계 출산율 등 정책을 잘 쓰면 올라갈 수 있으며,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등(국제순이동=플러스) 긍정적인 요소도 있음
② 즉 인구가 감소하니 부동산은 필패다라고 하는 논리에는 주의할 필요

나) http://choonsik.blogspot.kr/2015/03/blog-post_21.html#more
① 소득이 늘면 1인당 주거면적도 느는 경향 (우리라나도 그럴 것, 유럽과 비교시 최하위 수준)
② 투자(투기)목적보다는 주거목적으로 주택거래하는 경향으로 전환  거래량은 늘지만 가격은 급등하지 않는 현상

(斷想) 금리 인하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

(※ 사견임)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인하한 이후 올해 3월까지 모두 세 차례 인하해 사상최저치인 1.75%까지 낮췄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만족할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5월까지 이주열 한은 총재는 향후 정책 방향이 전적으로 경제 및 금융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5월 후반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감염자 발생으로 내수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면서 다음 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를 볼 때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재정지출 확대 등 부가적인 부양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늘고 있다.

※ 관련 로이터통신 기사 ☞ South Korea MERS outbreak heightens pressure for rate cuts

이와 관련해 한국 경제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 최근 경제성장률 부진은 내수 문제보다는 수출 문제라고 봐야 한다. 물론 세계 수출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내수 부양이 수출 부진을 얼마나 보완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보고서) 준안전자산 된 한국, 대내불균형 해결 못하면 "내파" 위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가운데 『우리나라의 ‘준안전자산’ 지위에 따른 명암』이라는 부분의 결론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신흥시장 위험과 차별화, 우리나라의 ‘준안전자산’ 지위 부각

○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데다 수출 경기에 대한 의존성이 큰 속성으로 인해 대외발 충격에 극도로 예민한 행태를 시현

╺ 게다가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적이고 상대적으로 뛰어난 환금성은 중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기 공략 과정에서 일종의 ‘현금인출기’로 활용

○ 하지만 2013년 신흥시장 불안을 거치면서는 일시적 동요 이후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펀더멘털이 부각되면서 여느 신흥시장과 차별화 되는 분위기

○ 이런 가운데 신흥국의 고유 위험이 억제된 우리의 상대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국내 금융시장, 특히 원화자산을 일종의 ‘準안전자산’으로 간주하는 추세

╺ 본래 신흥국의 고유 위험 혹은 ‘원죄’는 대외 지불능력의 취약성인데, 우리나라는 여러 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대외 지불능력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시현

(보고서) 아베노믹스 일부 성과 불구 남은 과제 산적 - DBS은행 보고서

(※ 싱가포르 DBS은행이 발간한 『What Is Ahead for Abenomic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산업연구원이 요약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발간한 지 한달 쯤 지난 자료지만 내용이 잘 정리돼 있어 소개한다. 보고서 영문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보고서) 해외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 경착륙 피할 것으로 보는 근거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보고서)

■ '15년 1분기 성장률(7%)이 예상을 하회하며,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

○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부동산 경기 점진적 회복 가능성, 대외여건 개선 등을 근거로 제시
○ 다만, 급속한 신용확대에 따른 부작용, 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소비 주도로의 경제구조 개혁에 따른 변동성 확대, 위안화 강세에 따른 수출 영향 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중국경제의 하방압력 증대에 대응한 정책금융 강화, 민관협력 사업 등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들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Tao Wang, Chinese Economist, UBS)

○ 부동산 경기부진 및 그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 수출회복세 저조 등으로 인해 중국경제는 ‘상당한’ 하강 압력에 직면

- 부채증가, 세수 및 토지매각 수입 감소 영향으로 인프라 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부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
- 새로운 인프라 투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부채상환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파이낸싱 갭*은 약 2.2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파이낸싱 갭(financing gap):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총 예산 – 프로젝트 펀드 조성을 통해 조달한 투자자금
- 부동산 경기부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투자가 전년대비 약 20% 증가해야 함

(보고서) 미국 금리 인상 충격과 하반기 한국 증시 전망

(※ 하이투자증권이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증시 전망  - 미국 금리 인상 Tantrum의 강도는?』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요약 및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그림 번호가 78까지 가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 자료 구성도 잘 짜여진 것으로 판단돼 소개한다. 원문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원문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요약 및 결론

○ 유동성: 미국의 금리 인상의 Tantrum은 어느 정도일까?

- 하반기 증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 이것이 ‘13년 QE Tapering과 유사한 충격을 줄 것인지 분석
-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의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 그 이유는 1) 이머징 마켓의 펀더멘털이 당시보다 개선되었고, 2) 원자재 및 이머징 마켓 환율 등 위험자산이 이미 조정을 거친 상태이고, 3)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채권 금리가 이미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

(보고서) 한국 부동산 2018 위기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18년 부동산 위기론과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2018년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공급증가, 가계부채, 미국發 금리인상 등 단기적 충격요인과 고령화에서 비롯되는 장기적 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 충격은 국내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령화는 점차 누적되며 오랜 기간 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물론 고용･금융･세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통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2018년 부동산 위기론의 대두

2018년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로 주택수요가 축소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DI는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효과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실질주택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 주택시장이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만큼 고령화가 버블 붕괴로 이어진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KDI의 보고서 이전에도 2018년 부동산 위기론이 제시된 적이 있었다. 인구통계학으로 美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했던 해리 덴트는 2018년 이후 한국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고 소비규모가 줄면서 부동산 시장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