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일본에서의 1인가구 증가와 금융기관의 역할 변화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자료임. 이 내용은 한국 등과 같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인구 정체 내지 감소를 앞둔 국가의 경우 참조할 만한 것이 될 듯.)

《단신 세대의 증가와 금융기관의 역할》

▶ 〈배경〉 일본에서는 1인 가구에 해당하는 단신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젊은 단신 세대보다 고령 단신 세대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단신 세대의 증가는 가족의 형태와 역할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가족을 대신할 사회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음.

1. 일본에서는 단신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30년에는 특히 50대 및 60대 단신 남성과 80대 이상의 단신 여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10월 1일 기준 일본의 단신 세대수는 1,678만 세대로 전 세대수(약 5,196만 세대)의 32.4%를 차지하며 ‘표준 세대’를 초과함.
• ‘표준 세대’는 부부와 자식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하며 전 세대수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7.9%임.
• 단신 세대수는 성별·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남성의 경우 20대 단신 세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는 대학 진학 및 취직 등을 계기로 부모를 떠나 홀로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층의 증가에 기인함. 다만 30대 이후는 결혼 등으로 인해 단신 세대수가 감소하는 경향임.
• 여성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20대 단신 세대의 비중이 높고, 특히 60~70대의 단신 세대 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여성이 남편과 사별하여 독신 생활을 시작하는 비중이 증가하는데 기인함.
• 2030년 단신 세대수는 1,872만 세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성의 경우 미혼자의 증가에 기인하여 50대 단신 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여성의 경우 80대 이상의 단신 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 여성의 독거생활 비중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실제 남편과 사별한 80세 이상의 여성 중 자식과 함께 사는 비중은 1995년 69.6%에서 2010년 52.4%로 17.2%p 감소하였음.

(스크랩)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전조...내년 인플레이션 예상

(※ 페이스북에 게시된 흥미로운 글을 공유합니다)

중기적인 시장 상황을 예상하기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글로 생각해 공유합니다. 글을 공유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서야 '인플레이션이 뭐 갑자기 높아지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통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갑자기, 그리고 생각보다 크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석유류 가격을 예로 들자면 100달러에서 50달러로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률은 50%입니다. 하지만 50달러에서 90달러만 회복돼도 상승률은 무려 90%나 이르게 됩니다. 또 초기 인플레이션 회복 조짐이 일게 되면 억눌렸던 가격 인상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현대 자본주의가 확산된 이후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허둥대며 대처했던 중앙은행들로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잉대응 우려 때문에 강력한 대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 = = =

오건영

October 29 at 10:30pm ·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보는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각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 여태까지 있었던 반응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지요. (물론.. 요즘은 뭐 시장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다가도… 엉뚱한 기사(???)보고 TV보고.. 하면 한 두시간이 그냥 휘리릭 지나갑니다ㅋㅋ 이 요인도 매우 강하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 즉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의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참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나쁜 놈을 내년 쯤에는 만나게 될 듯 합니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나쁜 놈이라고 해도 디플레이션보다는 훨 낫죠. 디플레이션을 저는 “쳐죽일 놈”이라고 표현합니다. 쳐죽일 놈을 없애기 위해서 나쁜 놈을 부르는 것이죠… 고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밥을 잔뜩 먹어 살이 파악 쪄버린다.. 정도로 비유하면 될까요?ㅋㅋ

(보고서) 전ㆍ월세 전환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 금융연구원 자료)

▶ 요약: 주거형태의 전월세전환이 제도권 및 비제도권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제도권 가계부채는 증가하지만 전세보증금 등 비제도권 가계부채를 포함한 총가계부채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전월세전환은 총가계부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임대인이 더 부담하게 되는 특징이 있음.

■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자가주택 가구의 비중은 약 5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전세가구 비중이 소폭 줄어드는 대신 월세가구 비중은 늘어나고 있음.

• 전세가구 비중은 2012년 21.8%에서 2014년 19.6%로 2.2%p 감소한 반면, 월세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1.3%에서 23.2%로 1.9%p 증가함.

■ 전세에서 월세로의 주거형태 전환과 관련하여 본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하는 두 가지 거래유형을 살펴보고 동 현상이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스크랩/책소개) 정해진 미래 (조영태)..어쨌든 한국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하다

※ 네이버 블로그 필명 "새나"님의 서평 글을 공유한다. 차제에 내 견해를 맨 아래 덧붙인다.

정해진 미래

작가

조영태

출판

북스톤

발매

2016.09.30.

리뷰보기

어쨌든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내가 활발히 교류하는 페이스북 친구들 사이에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는 듯하다. 나도 해리 덴트 식의, 인구 구조 변화 하나로 경기는 물론 자산가격을 시시콜콜하게 예측하는 '강한 인구 결정론'은 배격한다. 경기나 자산 가격예측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 구조가 경제와 사회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인구 변화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인구는 약 20년까지는 다른 어떤 기준보다 더 정확하게 미래를 알려 준다'는 '약한 인구 결정론'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인구학을 가르치는 저자가 쓴 이 책은 분명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공 분야가 아닌 정치나 부동산 시장, 그리고 특정 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한 전망은 너무 일면적이다. 민간 부문의 '사회 투자'와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 그리고 사회 전반의 '다운사이징'을 인구 변화에 맞서는 해법으로 제시한 결론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 '저출산 현상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발상이 안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는 것, 그리고 인구 문제의 해법으로 흔히들 제시하는 외국인 유입이나 남북 통일이 현실성이 적음을 지적한 것 등 장점도 많은 책이었다.

한국은행 부동산 관련 보고서에 비판적 반응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경제전망 정기 수정 내용을 발표하는 자료에 포함시켰던 부동산 관련 보고서가 SNS 상에서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보고서) 롯데그룹 지배구조 변환 Coming Soon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 검찰수사 마무리로 롯데그룹 지배구조 변환 가능성 증대될 듯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계열사들이 매우 복잡한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주요 계열사에 대하여는 일본계열사 및 2세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형제간에 경영권 분쟁을 겪음에 따라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8월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하고, 416개에 달하는 순환출자 고리도 연내에 80% 이상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먼저 신동빈 회장이 롯데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제과 1.3%를 매입하며 기존 순환출자고리 416개 중 140개를 해소하였다. 그 다음으로 호텔롯데는 롯데쇼핑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알미늄 12.0%, 한국후지필름이 보유하고 있던 대홍기획 3.5%, 롯데제과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후지필름 0.9%를 매입함에 따라 호텔롯데의 롯데알미늄 지분율은 12.99%에서 25.04%, 대홍기획 지분율은 12.76%에서 16.26%, 한국후지필름 지분율은 7.11%에서 8%로 각각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남아있던 순환출자고리 276개 중 209개를 끊음으로써 총 349개 즉, 순환출자고리의 83.9%를 해소하였다.

(보고서) 외국인은 왜 IFC를 샀을까: 하이투자증권

(※ 하이투자증권은 『외국인은 왜 IFC를 샀을까: 부동산 큰손에게 얻는 투자 아이디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이미지 상태로 공유한다.)

보고서는 한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① 높은 공실률에도 명목 및 유효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② 대체투자 증가 흐름 속 포트폴리오 분산차원에서 그간 비중이 적었던 한국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으며 ③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략으로 투자가 가능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3분기 한국 GDP 특징, 향후 추세 전망 - 한국투자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부분)

《하반기 공백을 딛고 2017년 경기회복을 향해》

■ 건설경기 주도로 3분기 전기 대비 0.7% 성장 (2.7% YoY)

건설투자가 주도하는 국내 경기흐름이 3분기에도 이어졌다. 3분기 국내 총생산은 건설투자가 전기비 3.9% (11.9% YoY) 증가하는데 힘입어 전기비 0.7% (2.7% YoY) 성장을 기록했다. 당사 3분기 예상치인 2.5% YoY를 살짝 상회하는 수치이기는 하나 성장의 질적인 측면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4분기 내수경기 둔화를 반영 연간 성장률 전망치 2.6% YoY를 유지한다. 현재까지 연간 성장률은 2.9% YoY를 기록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제시한 2.7% YoY 달성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보고서)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 위기 빠진다 - 에노도이코노믹스

(※ 영국 독립 리서치 회사 롬바르드스트리트리서치에서 16년간 근무했던 다이아나 코이레바가 최근 새로운 리서치 회사인 에노도이코노믹스를 설립해 수석이코노미스트직을 맡게 됐다. 코이레바는 롬바르드 재직시에도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번에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코이레바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는 구조적인 것인데 아베노믹스 정책은 대체로 피상적인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The Japan Threat》

당장은 아니겠지만 일본이 위기에 빠지는 것은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물가 하락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일본의 다가오는 위기는 인플레이션 관리 실패 때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지긋지긋하게 벗어나려 애쓰는 디플레이션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다른 얼굴인 것이다.

(보고서) ECB 의 정체 모를 형상을 보고 시장은 비둘기라 말했다

(※ SK증권 보고서 내용)

《ECB 의 정체 모를 형상을 보고 시장은 비둘기라 말했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코멘트와 함께 기존의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시장은 QE 연장을 위한 것으로 추측해 비둘기적으로 해석했다. 우리는 ECB 의 통화정책이 더 완화적인 모드로 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판단 기준은 기존 예상대비 또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상대적인 정책 강도에 있겠으며 유로화의 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리라 보지 않는다.

■ 정체 모를 형상을 보고 시장은 비둘기라 말했다

• 테이퍼링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코멘트와 함께 기존의 양적완화 기조 유지
• 기준금리(0.0%)를 포함해 예치금리(-0.4%), 한계대출금리(0.25%) 모두 동결
• 2017년 3월까지 월 800억 유로 규모 자산 매입 지속

투자자들이 이번 ECB 회의에 주목을 했던 이유는 테이퍼링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 힌트는 약했고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 결정도 12월로 유보되었다. 드라기 총재에 따르면 이러한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은 해외 수요 감소로 유로존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ECB 의 부양책으로 국내 수요는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었다.

(보고서) 최근 중국 부동산 규제조치 및 평가 - 한국은행 현지보고서

(※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가 현지보고 형식으로 작성한 보고서)

《최근 중국의 부동산 규제조치와 평가》

[ 주요 내용 ]

□ 중국 각 시정부는 1급 도시와 일부 2급 도시의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9.27~10.9일 중 총 22개 도시에서 구매·대출 제한,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연달아 발표

* 주요 70개 도시의 8월 신규 및 기존주택가격이 64개, 57개 도시에서 전월대비 상승(7월 신규 및 기존 모두 51개 상승)하였으며, 민간기관인 중국지수연구원이 발표한 9월중 100대 도시의 신규주택 평균가격(전월대비)도 8월에 이어 상승폭이 확대(7월 1.6% → 8월 2.2% → 9월 2.8%) 

** < 참고 > 최근 발표된 부동산 규제조치의 주요 내용 참조

① ( 구매 제한 ) 외지 호적자 주택 구매 제한(텐진, 우시 등) 및 조건 강화(광저우, 쑤저우 등), 3주택 이상 소유자 추가 구매 제한(우한, 지난 등), 2주택 이상 소유자 시내 중심지 주택 구매 제한(허페이 등), 미혼 성년(이혼자 포함)의 2주택 이상 구매 제한(선전, 난징 등) 등

② ( 대출 제한 ) 최초 주택 구입시 계약금 비율 인상(베이징, 우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 추가 구입시 계약금 비율 인상(난징, 정저우, 샤먼 등), 2주택 보유자 추가 대출 제한(광저우 등) 등

(참고) 비정상의 정상화? 트럼프가 미국 정치와 미국인들 삶에 끼친 폐해

(※ 사견입니다)

이번 주 영국 경제주간지 The Economist에 실린 미국 대통령선거 유세전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The debasing of American politics("미국 정치의 타락" 혹은 "미국 정치의 저질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 내용은 사실 충격적이거나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놀랄 만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거나 내 상식과 다른 통찰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 비춰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

기사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던 일을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 1927년 프레더릭 트래셔(사회학자=역자)는 시카고 지역의 1313개 폭력조직의 역사에 관한 저술을 낸 바 있다. 폭력조직들은 하나같이 조직원들에게는 그런 대로 통하는 다양한 불문율을 통해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지키는 규칙이라는 것은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것들이었다.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역자)나 지지자들의 행태도 다를 것이 없다. 트럼프는 이전에는 명백히 금기시되던 행태들을 버젓이 정상적인 것으로 이용함으로써 미국 정치 문화를 저질로 만들어 버렸다. (중략) 건강한 정치는 폭력배들의 싸움과는 다르다. 정치에는 타협이 개입된다. 한쪽에서 양보함으로써 다른 쪽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반대 세력들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정치다.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나와 견해차가 극심한 반대파 정치인이라도 존경받을 만하고 원칙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전은 이런 생각을 경멸하고 있다. 그 결과 모든 미국인들의 삶은 악화되고 말았다.

(참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 - 국내외 보고서 33편 엄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지난해 12월 정책금리를 인상한 뒤 오랜 동결 끝에 올해 12월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경제와 미국 경제정책은 전세계 경제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느 차원의 영향을 어느 정도 감안하느냐에 따라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예상하는 일은 달라진다.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부문별로 영향의 크기와 방향을 전망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한두차례 인상하는 것을 두고 그것이 달러 급등, 투자자본 대거 이탈, 국내 금리 급등, 국내 금융시장 혼란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공포마케팅 행동은 어제오늘 있는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포마케팅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언론은 오늘도 이런 공포마테터들에게 아까운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세계 주요 기관들이 미국 금리정책 변화에 대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발표하고 있지만 보고서 원본을 끝까지 읽고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는 사람보다는 언론의 요란한 왜곡보도에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직도 적지 않다. 다음은 세계 주요 기관의 미국 금리정책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보고서 목록과 보고서 원본을 구할 수 있는 주소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것이다. 일부 사이트는 회원 가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보고서) 중국 9월 생산자물가 지표가 반가운 이유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 55개월만에 상승 전환한 중국 생산자물가

9월 중국 생산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0.1%로 55개월, 즉 거의 6년만에 플러스전환하였다. 금년들어 중국 생산자물가는 6월만을 제외하고 3월부터 전월비 기준으로 상승세를 유지중이며 9월에는 전월비 +0.5%로 지난 5월에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생산자물가 세부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그 동안 과잉부담을 안고 있던 생산재 부문 생산자물가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자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 초중반까지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스크랩/책소개)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 - 역사적 '상식'이라는 게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 네이버 블로거 "채훈우진아빠"님의 책소개 글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는 김재호 교수님이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했던 시리즈(37편)를 모은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시리즈를 차례대로 읽어도 좋지만, 가독성 측면에서는 역시 책으로 보는 게 나았습니다. 특히 저는 이 시리즈의 애독자였기에..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라며 놀란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김재호 교수님은 한국경제신문의 칼럼 시리즈를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합니다.

“역사는 자주 갈림길을 만나는 산길과 같은 것이 아닐까? 쉽게 돌아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영영 길이 나뉘어져 ‘가지 않은 길’도 많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흔히 말하지만 다양한 갈림길에서 왜 하필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질문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보아야 한다.” 

(중략) 

"이 글을 쓰기로 한 것은 한국사 교육은 너무 중요해 교과서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독자라는 점 때문에 쉽게 써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성인이 된다고 저절로 한국사 지식이 진보할 까닭도 없다. 고교 졸업 후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거나 한국사에 각별한 관심이 없다면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 개인주의에 대한 오해, 집단내 개인주의가 필요한 이유

※ LG경제연구원의 『조직 내 개인주의 피하기보다 꽃피울 대상』이라는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1980년대에 학교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는 대한민국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도 가장 서양적이라고 할 만한 조직에서 일을 해 온 나로서는 오늘까지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가장 크고 뿌리깊은 문제가 집단주의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전형적인 기업은 특정 기간동안 단일 혹은 단일 성격의 목표를 수립하고 전직원이 여기에 매진하도록 강요한다. 그 목표가 달성되면 아무 일도 없다. 보통은 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강요받고 달성 실패는 아예 상상도 하기 힘든 분위기를 강요받는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한 뒤 그 평가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사장이 잘 한 것이고 사장의 지휘 아래 다음 단계 간부들이 잘 한 것이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내려와서 가장 작은 단위인 "ㅇㅇ과"가 잘 한 것이 결론이다. 보통 개인별 성과 차별화는 잘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ㅇㅇ과"의 성과는 좋지 않은데 한 직원이 잘하면 오히려 눈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런 집단주의 문화를 군사정권의 오랜 집권의 영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비뚤어진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근원이 어디에 있든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나 해소할 전사회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고되고 부당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어 자신도 잘못된 행동을 답습한다든지, 못된 고참 아래서 고생했던 병사가 자신이 고참이 되어 똑같이 행동한다든지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결국 누군가는 "나부터" 여기에 저항해야 한다. 물론 그것으로 부족하겠지만 이대로는 분명 안된다.

(보고서) 세계 투자에 영향 미치는 5대 요인 단기간 개선 힘들다 - 한은

(※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 중 일부)

향후 글로벌 투자 여건 평가

□ 현재 글로벌 투자 부진을 야기하는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 및 교역 등의 여건이 당분간 뚜렷하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다만, 최근 유가가 산유국의 감산 합의 등으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에너지기업과 자원수출국의 투자 등에 긍정적일 가능성

(참고) 이주열 한은 총재 기자회견 내용 정리

※ 2016년 10월 13일 금리 동결 이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주요 발언 내용

√ 대외 여건 변화: 국제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

√ 국내 실물경제: 3/4분기중 건설투자 호조, 정부지출 증가에 힘입어 내수는 개선움직임을 이어갔음. 앞으로 세계교역의 점진적 회복과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료 인하효과 소멸, 국제유가 반등 영향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금년 경제성장률은 2.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로 예상. 2017년 경제성장률 2.8%,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로 전망

√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경제가 앞으로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했음.

(스크랩) 중국에 대하여

(※ 네이버 블로거 "망치나가신다"님의 소중한 글을 공유한다.)

현대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향방을 알기 위해 꼭 이해해야 할 국가들을 두 나라만 꼽아보자면 단언컨대 중국과 미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구식 전통에 의해 교육받고 서구식 가치관을 학습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미국은(트럼프 현상과 같은 돌발상황이 있긴 해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알려진 것도 많은 나라다.

숭배와 경멸  

반면 중국은 소련식 권력구조를 계승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인 키메라 같이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국제적 상식에 맞지 않는 과격한 말들을 하고 그들의 공식 언론은 인류가 쟁취해온 보편적 가치와는 너무 다른 말들을 중국적 가치라고 포장하여 말하곤 한다. 또한,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같은 행사를 제외하면 중남해의 밀실 속에서 대체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는 감도 잡을 수 없다. 대륙 전체를 감싸 안은 죽의 장막은 덩샤오핑이 집권하며 걷어냈지만, 북경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실은 여전히 죽의 장막 안에 쌓여있는 것 같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전체회의 모습(2013. 3, 출처: 신화사, www.npc.gov.cn)

(보고서)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3가지 시각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이 발간한 국제경제리뷰 시리즈 가운데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3대 시각과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3대 주요 시각》

1. 【위협론】 글로벌 정치‧경제적 안정과 질서에 부담 또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

(경제적 측면)

□ 중국의 기업 및 금융기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선진국과의 경쟁이 불가피

• ‘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 수는 2000년 9개에서 2016년 110개로 증가하였으며 10대 기업 중 중국 기업 수는 미국과 동일한 3개

□ 중국기업들의 해외 M&A나 대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면서 각국 정부는 자국 기술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중국의 M&A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 미국 반도체업체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Fairchild Semiconductor)’는 미국 당국의 M&A 승인 거부 우려로 중국 차이나리소시스의 제안 거절(2016.2.16일)
• 최근 호주정부가 중국 국가전망공사의 전력 유통업체 ‘오스그리드(Ausgrid)’ 인수를 거절(2016.8.11일)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가 증가

(보고서) 갤노트+자동차파업으로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힘들듯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소개. 보고서 원제는 『악재(=갤노트, 파업)와 호재(=유가)간 충돌 여파는』)

■ 악재(=갤노트, 파업) 여파가 4Q 수출과 원화 환율에 영향을 줄 듯

자동차 파업 장기화, 물류 파업 사태에 이은 갤노트 판매 중단 여파가 4분기 국내 수출은 물론 성장률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가율이 9월에 이어 10월(1~10일)들어서도 급락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 수출의 경우 9월 -24.0%(전년동월) 감소한데 이어 10월(10일까지 기준)에는 -51.9% 급감하였다. 무선통신기기 역시 9월 -27.9% 감소에 이어 10월 -31.2%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부품 포함)와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5년말 기준)이 각각 15.5%와 6%로 두 품목이 전체 수출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동 수출비중은 16년 8월말 기준 16.1%(자동차 10.2%와 무선통신기기 5.9%)로 급감하였다. 이 처럼 두 수출 품목이 전체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파업 여파와 갤노트 판매중단은 4분기 국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小考) "가계부채 질적 악화" 기사를 보고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기회 회기 중의 법정 기간 동안,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국정감사 기간중 의원들의 감사 능력이 의문시되는 사례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자료 요구 과정을 통해 일부 유용하게 재구성된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의원들의 감사 능력 부족만큼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각 의원실에서는 피감기관이 제출한 통계 자료를 원하는 대로 재가공해서 원하는 결론을 낸 다음 원하는 제목을 달아 각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많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한다. 언론이 전문적인 내용을 모두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의심해 보아도 허점을 알아챌 수 있는 경우에도 보도자료가 제목까지 그대로 보도되는 경우도 있다.

의원실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만든 자료가 옳은지,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지, 감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문구"를 기사화한다는 데 주력하는 것같다. 그 가운데 지난 3년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증가한 것은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된 것을 가리킨다는 심상정 의원(정의당)측 보도자료를 많은 언론이 보도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보고서) 중국의 신용버블 붕괴 신호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소개)

요약: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빠른 신용갭(credit-to-GDP gap)의 상승을 근거로 중국의 신용버블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섬. 신용갭이 10%p를 상회하는 경우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 금년 1분기중 중국의 신용갭은 30.1%p를 기록함. 향후 중국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통화완화정책과 재정확대정책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유인에 의한 구조조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중국의 대다수 금융전문가들은‘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 경고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짐.

• 중국 정부가 은행권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여력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의 만성적 반복은 중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및 정치적 난국 상황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나섬.

(스크랩) 부동산의 자산적 특성과 버블

(※ ASK MAGL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공유)

첫번째 이야기, 부동산의 자산적 특성.

부동산에 대한 맹목적인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고 차분히 부동산의 자산적 특성부터 살펴보자.

내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자산적 특성은 아래와 같이 나열해 볼 수 있다.

• (1) marketable
• (2) 필수재
• (3) leverage 가능
• (4) 유동성(공급) 제한

일반적인 우리가 개인 재테크에서 운용하는 주식, 채권 등의 성격과 다른 점은 (2)번 필수재라는 것과 (3)번 자산을 담보로 장기간 상당부분만큼 돈을 빌려 투자하는 leverage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4)번 유동성(물건의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첫번째는, 인간 생활에 필수재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간섭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그 자산가격이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복지’든, ‘가격의 안정’이든, ‘개발에 따른 공급증대’든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그 정책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자산’이라는 것이다.

(스크랩/책소개)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 (김흥주 외)

(※ 네이버 블로그 "새나의 창고" 글을 공유)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

작가

김흥주

출판

따비

발매

2015.06.30.

리뷰보기

[출처]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 (김흥주 외)|작성자 새나

먹거리와 농업 분야에도 과학적이고 산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욕하면서 본 책이다. 의외로 괜찮은 에너지 분야 개론서였던 '왜 에너지가 문제일까?'를 본 후, 내가 있는 독서 모임에서 이번에는 농업 분야 개론서를 읽어 볼까 하고 고른 책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정말 실망스러웠다. 한마디로 농업과 먹거리(식품 가공 및 유통)를 산업이 아닌 '대안적 사회운동'의 차원에서만 바라본 책이기 때문이었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시작하여 1999년 시애틀 반세계화 시위에서 정점에 이르고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멈춘' 책이라고나 할까.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 정말 제대로 된 과학적이고 산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왜 에너지가 문제인가'가 저자의 '운동권' 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과학과 산업(=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면, 농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학과 산업 이전의, 뭔가 종교적이고 '전산업(pre-industrial)' 적인 존재인 것이 사실이다. '동아시아 소농 사회'의 일원이었으며 '농자천하지대본'의 구호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먹히는 한국은 특히 더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보다 균형잡힌 논의를 위해 과학자(농학자)와 산업적 측면에서 농업에 접근하는 농업경제(경영)학자가 이 책에 참여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자가 주도하고 있고, 농업경제학자 몇 명도 '대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斷想) 한국의 직장 회식문화 폐해, 웃어넘길만큼 단순치 않다

(※ 사견입니다)

때로는 대부분의 정치ㆍ사회적 기본권 정립까지 유보하며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빈곤탈출을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노력한 끝에 한국은 세계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빠른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켰다. 급기야 PPP(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향후 2-3년 이내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단한 성적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성장 자체도 확실히 보장된 것이 아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이런 논의는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동의하는 심각한 문제는 낮은 생산성이다. 즉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투자도 그런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나는 이 블로그에서 소위 "야근 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 글에서 나는 현재 한국의 대다수 기업들에서 강제로 시행되고 있는 야근은 문화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며 많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행태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강제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야근은 생산성 개선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 『(斷想) 야근 문화? 희생을 강요 말고 성과를 요구하라』 참조)

(보고서) 삼성그룹은 명분을 얻고 엘리엇은 실속은 챙기고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엘리엇 주주 제안의 의미》

삼성그룹은 명분을 얻고 엘리엇은 실속을 챙기다

■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환 내용이 포함된 엘리엇의 주주 제안

삼성전자 지분 약 0.62% 보유하고 있는 엘리엇은 삼성전자 저평가 해소를 명분으로 삼성전자 이사회에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제안서를 발송하였다. 제안서에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한 뒤 삼성전자지주회사가 공개 매수를 통하여 삼성전자사업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 삼성전자지주회사를 공정한 주식 교환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합병해야 한다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30조원 특별 현금배당 실시, 잉여현금흐름(FCF) 75% 주주 환원 선언, 삼성전자사업회사 나스닥 상장,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모두 최소 3인의 사외이사 추가 선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스크랩/참고) 투자 관련 사이트 정리

투자 관련 사이트 정리 (16.06) 투자사이트 2016.06.04. 11:47

네이버 블로거 "디케이" 님이 정리한 참고 사이트 목록입니다. 영광스럽게 제 블로그도 포함돼 있네요.

원문은 여기를 클릭

http://blog.naver.com/ldk27/220727473480

1. 증권사 리포트 (유료) + 유료 데이터

fn가이드 http://w w w .fnguide.com

와이즈리포트 http://w w w .w isereport.co.kr

(보고서) 불확실성과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부는 변화

(※ KB투자증권이 발간한 『북반구가 늙어간다 Series 5』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극히 일부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를 보려면 이 글 아래 링크를 클릭하기 바란다.)

■ 불확실성과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부는 변화

2016년 미국 S&P500 지수 업종에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투자신탁 (REIT’s) 업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주식시장과는 다른 시장으로 인식되던 부동산이 자본시장으로 편입된 이유 역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투자신탁들은 저금리 상황에서도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 막대한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6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일본 부동산 시장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특히 J-REIT 및 사모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30조엔으로 확대한고 밝혔다. 이는 인구 초고령화에 들어가는 일본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의 질적 향상과 심한 고초를 겪은 자산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 예상한다. 현재 일본 부동산 주요 투자대상은 이전 오피스 빌딩 위주에서 최근 호텔, 상업시설, 호텔, 물류시설, 고령자시설 등으로 다양해졌다. 지역 역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대의 기저에는 금리에 있었는데, 한국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일본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은 3.7~4.5%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보고서) 파운드 재급락, 6월 브렉시트 쇼크와는 다르다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파운드 재급락, 6월 브렉시트 쇼크와는 다르다》

■ 3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파운드화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관련 발언으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31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메이 총리가 내년 3월말까지 EU 탈퇴 관련 규정을 담은 리스본조약을 발동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운드화 가치는 10월 3일 1% 하락한데 이어 4일에도 0.89% 하락하는 등 급락세를 이어갔다.

파운드화 가치 재급락 여파는 유로화 및 엔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호주달러 및 원화 등 여타 통화 가치의 경우에는 파운드화 가치 급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고서) 시니어 계층, 금융권 중심 고객층으로 부상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내용을 소개)

■ 금융회사는 특정 세대보다는 50세 이상의 시니어 계층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

• 금융분석기관 Financial Brand는 금융회사들이 베이비부머와 밀레니얼세대 등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50세 이상 인구, 즉 시니어 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 '15년 기준 전세계 인구 중 50세 이상 인구는 16억명에 달하며 '50년에는 50세 이상 인구가 32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은퇴자협회(AARP)는 50세 이상인 미국인의 경제 활동과 소비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장수경제(longevity economy)’라고 명명

╺ 美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 내 50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35%인 1.1억명

(참고) 도이치뱅크 우려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한 보고서

(※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 『도이치뱅크, 불안감 언제까지?』 의 주요 내용이다. 도이치뱅크 관련 동향을 비교적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판단돼 소개한다.)

■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1) 미국 법무부의 RMBS관련 벌금 부과

지난 9월 15일, 미국 법무부는 2005~2007년 사이의 도이치뱅크의 RMBS 부실판매와 관련하여 140억 달러(15.7조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예상보다 높은 벌금의 부과로 도이치뱅크의 유동성 및 수익성 훼손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도이치뱅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CDS는 급등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올해부터 Bail-in(채권자손실부담)원칙에 입각해 도이치뱅크에 대한 지원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시장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헤지펀드들이 도이치뱅크에 대한 상품 익스포저를 줄이고 위한 자금회수에 들어가며, 도이치뱅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140억 달러의 벌금을 모두 납부하게 될 경우, 현재 도이치뱅크가 기적립한 RMBS관련 충당금 55억 유로(약 62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게 되면서 도이치뱅크의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채권투자자의 경우, 수익성 훼손으로 인한 자본적정성 하락 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코코본드의 이자 미지급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고서) 2016년 글로벌 생명과학 산업 전망

(※ 산업연구원이 요약ㆍ번역한 딜로이트의 『2016 Global life sciences outlook: Moving forward with cautious optimism』 보고서 주요 내용. 참고할 만한 자료와 관련 출판물 목록 등 유익한 자료가 많으니 보고서 원문을 참조 바람.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 소개)

□ 개요

○ 생명 과학 분야의 성장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력과 보건 의료 지출 수준과 높은 상관 관계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띔.

○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는 2014년 60개 국가의 보건 의료 소비가 미국 명목 달러 기준 2.6 퍼센트 가량 상승했다고 보고했으며 2015년에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함. 이는 현재 미국 달러 대비 유로화 및 기타 화폐의 가치가 내려간 것을 반영한 것임. 2016년 초반부터 소비의 성장세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비용 절감, 효율 증대 그리고 가치 입증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심하게 남아 있음. 이러한 모순적인 추세로 인하여, 글로벌 보건 지출은 2015-2019년 사이 평균 4.3 퍼센트 정도만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는 2009년 경기불황 이전보다도 낮은 수치임.

○ GDP대비 소비 비율 또한 2014년 10.3 퍼센트에서 2019년 10.1 퍼센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인당 의료 소비는 2014년 1,145 달러에서 2019년에는 1,412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소비의 수준은 선진국 (미국의 경우 11,038 달러) 과 개발도상국 (파키스탄의 경우 58 달러)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다양할 것임.

(보고서) 세계 및 국내 디플레이션 환경 종료 조짐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유가 급락 충격에 따른 세계 디플레이션 상황이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1. 글로벌 디플레이션 환경 종료

2014년 하반기 이후 유가하락은 공급부문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충격이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생산자 물가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유가하락이 본격화된 2014년 하반기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유가하락의 영향은 제조업 가치사슬의 최고 단계에 있는 독일 같은 국가도 피해갈 수 없었다. 독일 생산자 물가도 2014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기대인플레이션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생산자 물가의 하락은 제조업 판매단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물론 수요가 견조할 때는 판매 단가 하락을 물량 증가로 커버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지난 몇 년간 세계경제는 수요부족이 아주 심각했다. 공급과 수요간의 균형이 충격을 받으면서 글로벌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유가하락세가 멈추고 안정화됨에 따라 중국 생산자 물가를 포함한 제조업 국가 전반의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가충격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는 유가하락의 충격이 흡수되면서 주요 제조업 국가의 생산자 물가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다면 이제부터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미국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그 동안 미국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억제했던 미국의 에너지 업종 임금 상승률이 회복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은 가시화될 것이다.

(보고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급증 800만명 넘어: 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내용. 보고서 원제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증가 배경과 개선 방안』)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증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5년 48.9%에서 2010년 39.2%, 2013년 32.4%까지 점차 감소하였다가, 2014년 48.1%로 크게 증가

• 2005~2013년까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연평균 약 2%p 수준으로 감소
• 2014년 면세자 비율 48.1%은 전년 대비 15.7%p 증가한 것으로, 면세자 비율이 200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

－ 2014년 면세자 수는 802만명으로, 2005년 582만명, 2013년 531만명 등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

－ 2014년 면세자 중 소득공제로 인해 세부담이 경감되어 면세자가 된 경우는 244만명으로, 2005년 576만명, 2013년 506만명에 비해 크게 감소

(참고) 트럼프,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국내외 보고서 23편 공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세계 각지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 및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교역 자유화를 추진한 덕분에 세계 경제는 번영을 구가해 왔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거의 1세기 만에 가장 혹독한 경제 후퇴를 겪은 뒤 각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경제는 확고한 성장 기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성장은 낮아지고 그동안 확대됐던 소득 격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각국에서는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지만 주요국은 그럴 여력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 결국 정치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안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외치고 있다.

다음은 최근 17개 국내외 주요 기관이 이 주제에 관해 발표한 보고서 22편의 목록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것이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 목록을 발표한 것과 같은 시점에 한국은행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아직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