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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미제스의 『화폐 및 유통수단의 이론』 - 상큼한 충격을 선물받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Edler von Mises)

이 글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Edler von Mises)의 대표작인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화폐 및 유통수단의 이론)』의 영문 번역판을 읽고 난 뒤 느낌을 정리한 것이다. 독일어 원본을 볼 실력은 안되고 한글 번역판은 아직 보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로 밝혀 둔다. 이 글은 서평이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냥 오랜 만에 책에서 맛본 상큼한 충격을 정리한 메모라고 하고 싶다. 사실 경제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나로서는 총 4부 가운데 '화폐의 본질'과 '화폐의 가치' 등 앞 2부를 읽는 동안 하루 2-3페이지 읽기도 버거울 정도로 속도를 낼 수 없었다.

그러나 제3부 '화폐와 은행(업)', 그리고 후일 첨가했다는 제4부 '통화 질서 재건'을 읽으면서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을 떠올릴 정도로 상큼한 충격을 맛보았다. 특히 20세기 말 이후 여러 차례 세계 곳곳에서 금융위기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방만한 통화정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던 나에게 미제스는 마치 개인교습을 해 주듯 자상한 설명을 해 주고 있었다.

(보고서) "일본,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중국ㆍ한국과 힘겨운 싸움" -- 일본측 보고서

(※ 日本總硏은 『신흥국ㆍ(개발)도상국의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위상 변화』라는 보고서를 내고 세계적으로 이들이 수입하는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점유율은 서서히 하락하고 있다는 데 대해 위기감마져 감도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중국 및 한국과의 경쟁에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산업연구원이 번역ㆍ요약해 소개한 내용이다. 일본어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단, 서버 속도가 불안정한 듯하니 유의하기 바람.)

□ 개요

- 본고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수입 시장 현황을 바탕으로 일본의 위상 변화, 그 특징과 과제를 정리한 것임.

□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의 대두와 변화하는 무역 지도

○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의 대두

- 2000년 이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의 약진은 눈부심. 명목GDP는 2000년 6조5,910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28조6,440억 달러로 4.3배 이상 확대됨.
-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앞으로도 선진국을 상회할 전망임. IMF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9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점유율은 41.4%로 상승할 전망임. 이러한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무역액이 급증함.
-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출은 2000년 1조5,46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6조3,580억 달러로, 수입도 같은 기간에 1조3,770억 달러에서 6조690억 달러로 증가함. 그결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2000년 20.1%에서 2013년에는 38.7%로 상승함.

(보고서) 달러가 강해지는데 원화는 왜 약해지지 않는가?

(※ 달러화가 강해지면 원화는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화의 글로벌 움직임과 원화의 대달러화 환율 움직임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하고 또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움직일 때도 있다. 이 주제에 대한 하이투자증권 박상현/이승준 연구원의 흥미로운 보고서를 소개한다.)

■ 잭슨 홀 이후 달러화 강세기조 지속될 듯

 금융시장이 주목했던 옐런 미 연준의장의 잭슨 홀 연설은 금융시장에 중립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옐런 의장 발언이 비둘기파와 매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임. 오히려 양적완화 정책을 10월까지 종료할 것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미 연준이 부양적 기조에서 중립내지 긴축기조로 선회할 여지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미 연준의 정책기조 흐름은 최근 강세폭이 확대되고 있는 달러화의 추가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음. 더욱이 미국과는 달리 ECB의 경우 추가 부양조치를 도입할 여지를 강하게 내비쳐 유로화의 추가 약세 혹은 달러화 강세 분위기를 확산시킬 공산이 높아짐. 잭슨 홀 분위기를 반영하듯 22일 기준으로 달러화는 연중 최고치를, 유로화와 엔화는 각각 연중 최저치를 기록함

주간 뉴스레터 (8월25일자)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임.)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25일(월): 獨 8월 Ifo 기업신뢰지수 (오후 5시), 7월 전미활동지수 (오후 9시30분), 미국 8월 마르키트 서비스 PMI (오후 10시45분), 7월 신규주택판매 (오후 11시), 8월 댈러스연은 제조업 지수 (오후 11시30분), 필리핀ㆍ영국 휴장
 26일(화): 獨 7월 수입물가/소매판매 (26~29일 중 오후 3시), 미국 7월 내구재주문 (오후 9시30분), 6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오후 10시), 8월 소비자신뢰지수, 8월 리치몬드연은 서비스/제조업 지수 (이상 오후 11시)
 27일(수):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오후 8시)
 28일(목): 일본 주간자본유출입 (오전 8시50분), 獨 8월 실업률 실업률 (오후 4시55분), 유로존 7월 총유동성(M3) 증가율 (오후 5시), 유로존 8월기업환경지수, 경기체감지수, 소비자신뢰지수 (이상 오후 6시), 미국 2분기 GDP (오후 9시30분), 7월 잠정주택판매 (오후 11시)
 29일(금): 일본 7월 가계지출, 7월 실업률, 7월 소비자물가지수 (이상 오전 8시30분), 7월 산업생산, 7월 소매판매 (이상 오전 8시50분), 7월 주택착공 (오후 2시), 유로존 8월 인플레이션 잠정치, 7월 실업률 (이상 오후 6시), 미국 7월 개인소득/소비 (오후 9시30분), 8월 시카고 PMI (오후 10시45분),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오후 10시55분)

(보고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국 내 전망 분석

(※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금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배경> 부동산 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2014년 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의 지속을 전망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어 이를 소개함.

1. 2014년 7월 28일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4>를 발표함<자료 1>.

• 사회과학원은 2008년부터 일명 ‘부동산 그린북(住房綠皮書)’이라고 불리는 <중국 주택 시장 보고서>를 매년 말 발표해오고 있는데, 2014년 7월에 이례적으로 연중에 수정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사회과학원은 일찍이 2014년 중국 주택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2014년 5월 전월대비 주택 가격이 2년 만에 하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수정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임. 

• 2012년의 경우 사회과학원은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망했으나, 그해 6월부터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수정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WTO 자료: 세계 무역과 한ㆍ중ㆍ일 수출 추이

(※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한국 수출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9년 후반부터 빠르게 회복하면서 2010-2011년까지 경제성장률을 높게 끌어올렸다. 하지만 2011년 말경 불거진 유로존 재정위기로 유럽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어찌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 무역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수출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낮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우리가 평소 알지 못하던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전후한 기간 동안 세계 속의 한국 수출의 변화 추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큰 그림을 보려면 그림을 클릭하십시오.)

"해체 수순으로 치닫고 있는 브레튼우즈 체제" - 엘 에리안 기고문

(※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개혁 요구가 기득권을 가진 미국과 유럽의 협력 거부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가 명을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설명을 펼치고 있는 모하메드 엘 에리안 전 핌코 CEO의 글을 소개한다. 엘 에리안은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 고문이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세계개발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 글의 원문 제목은  『The Fragmentation of Bretton Woods(브레튼우즈 체제의 해체)』이며 원문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필자 소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보고서) 일본 경제 회복 불가: 영구 QE 도입하거나 아베노믹스 포기해야

(※ 영국 소재 독립 리서치 회사인 롬바르드스트리트리서치社는 이른바 '아베노믹스'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회복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 대체로 큰 환영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 기관들이 조심스럽지만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논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Abenomics Unravels』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이 분야에 관한 가장 비관적인 보고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 여기에 소개한다. 저작권 문제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대대적 엔화 절하에도 수출 부진, 소비 위축
- 올해 성장률 1% 하회,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실패
- 추가 엔화 절하는 영원한 QE와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
- 금융위기 모면하려면 아베노믹스 포기 불가피

일본의 소비지출이 2/4분기 급격한 위축 뒤에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모두가 말하고 있다. 2분기 중 소비 감소폭이 20%에 육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복 자체는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7월 중 일부 소비 지표(소매판매 및 승용차 판매)를 보면 2012/13년 아베노믹스 시행 이전의 부진한 수준에 부합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3분기에 소비가 2분기보다 회복한다고 해도 추세상 성장을 뜻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수출도 지지부진하다. 7월 수출물량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5-6월 실적이 부진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3개월간 총량의 3개월 이전 대비 증가율은 연율로 마이너스 7.8%에 이른다. 2013년 초 전례없이 큰 엔화 절하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은 2012년 손실 회복에 실패했고 그나마 올해 들어 회복세 자체도 부진한 상태다. 3년 전과 비교해 수출 물량은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일·가정 양립과 사회자본 실태

(※ 한국의 인구 변화, 즉 출산 억제 정책 아래 태어난 1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곧 나타나기 시작할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가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떠올라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가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낮은 이유가 생각보다 뿌리깊은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자본』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의 실태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요약 부분과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저조

2012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며, 출산율 역시 2013년 1.30명에서 1.19명으로 크게 떨어져,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의 개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고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개선을 위해 일가정 양립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 방안을 '사회자본'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도 및 공동체 내에서의 배려와 관심은 어떤 수준인지,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율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율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서)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영향, 이번에는 다를까?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전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일부에서는 2004년 겪었던 것과 같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들에게는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립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社는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가 발간한 보고서를 번역해 소개한다.)

- 지난 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QE의 점진적 종료를 언급한 이후 투자자들의 신흥국 시장 매도 바람이 불었고 아시아 몇몇 국가들도 영향을 받았다. 연준 정책을 둘러싼 시장 동요는 요즘도 심심치 않게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동요가 앞으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 그렇게 예상하는 배경으로 우선 미국 당국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충분히 주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금리를 실제 올리는 상황이 와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충격을 시장에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 이에 덧붙여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아시아 시장이 보여 준 반응도 썩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는 대략 3차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다. 첫번째는 1994년이었으며 두번째는 1999년이었다. 당시 닷컴 버블 붕괴로 혼란이 발생하자 연준은 금리를 다시 내렸고 2004년에 가서야 금리를 다시 인상했다. 아래 그림은 각 긴축 사이클이 시작된 뒤 첫 12개월간 미국 연방기금금리 추이와 아시아 주식 및 채권 투자수익, 그리고 아시아 외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미국 금리 인상시 아시아 시장이 항상 피해를 본 것은 아니었다.

(그래프) 연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이 글은 사견이며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음을 밝혀 둔다.)

한국은행이 8월 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뒤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 특별히 강한 신호를 주지 않아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향후 정책금리 방향을 시장에서 어떻게 가늠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그러나 14일 오후 실시한 로이터통신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 가운데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 인상을 전망한 사람이 인하를 전망한 사람보다 약간 많았다.

이 전망에 다소 동조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비상시가 아닌 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2개월 연속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10월이나 11월에 관심이 모아질 것이다. 그런데 10월에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을 다시 수정해 발표하기로 돼 있다. 따라서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면 11월보다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0월 수정 전망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혹은 그 중 하나를 대폭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술적인 차원이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2.25%로 2008년 리만브라더스 투자은행 파산 이후 시작된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초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bp나 인하하며 2.0%까지 내렸던 것을 상기하면 앞으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하면 2008-2009 당시 수준이 된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금리를 계속 내려서 0%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는 한국의 금리 수준은 대체로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0% 금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 리스크 등 한국이 안고 있는 내재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한국은 금리를 선진국보다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소비 회복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음 도표를 보면 지난 2/4분기 중 소비 부진이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 도표는 가계 흑자율(4개분기 이동평균) 동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흑자율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다시 나눈 백분율이다. 이 그림에서는 가계의 소비 여력은 2011년 말쯤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되다가 올해 초반 다소 주춤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춤한 이유는 작년 후반 소비를 다소 많이 늘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흑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 한국증시에 대한 해외 IB 시각 점검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최근 한국 증시에 대한 견해. 아래 내용은 필자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

[해외 IB 투자의견]
최근 국내 증시에 대한 해외 IB 투자의견은 '중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주가는 1850~2300p으로 제시

주간 뉴스레터 (8월18일자)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임.)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18일(월): 中 7월 주택가격 (오전 10시30분유로존 6월 무역수지 (오후 6시), 美 8월 NAHB 주택시장지수 (오후 11시)
 19일(화): 유로존 6월 경상수지, 순투자규모 (오후 5시), 美 7월 CPI, 7월 주택착공, 7월 주택허가 (이상 오후 9시30분)
 20일(수): 日 7월 무역수지 (오전 8시50분), 獨 7월 생산자물가지수 (오후 3시),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FOMC) 7월 정책회의 의사록 발표 (21일 오전 3시)
 21일(목): 日 8월 로이터 단칸 서베이 (오전 8시30분), 주간자본유출입 (오전 8시50분), 8월 제조업 PMI 잠정치 (오전 10시35분), 中 8월 HSBC 제조업 PMI 잠정치 (오전 10시45분), 獨 8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 잠정치 (오후 4시30분), 유로존 8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 잠정치 (오후 5시), 유로존 8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11시), 美 8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오후 10시45분), 美 7월 기존주택판매, 8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 (이상 오후 11시)
 22일(금): 日 로이터 기업 서베이 (오전 7시)

아베노믹스에 관한 모든 것: 국내ㆍ외 보고서 제목과 목록 총정리

※ 일본 경제를 20여 년간의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구해 내겠다는 목표로 아베 신조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정책을 통틀어 아베노믹스라고 부른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본 경제의 변화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한 국내ㆍ외 주요 연구 기관들의 보고서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원문 링크와 함께 정리했다. 여기에 소개된 보고서들은 한글, 영문 및 일어 보고서들로 멀게는 작년 중반부터 가깝게는 올해 8월에 발간된 것까지 소개돼 있다. 따라서 발간일을 보면서 참고하면 아베노믹스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 주제에 따라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斷想)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공조인가 굴복인가

(※ 이 글은 필자의 사견이며 소속 회사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하했다. 7명의 위원 가운데 1명이 동결을 주장했고 나머지는 인하를 주장했다. 이주열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 및 투자 심리 악화가 심화되면 앞으로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마침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여서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실물경제 상황이나 향후 실물경제 전망에 있어서 실제 악화가 확연히 예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까지 지난 4개월간의 상황 변화는 극적이었다. 이 총재는 전임자 시절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대외적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했다. 그런데 취임 후 불과 4개월 여만에 단행된 이번 금리 인하가 정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최근 그의 경제 및 정책에 대한 시각은 급변했고, 더구나 그 변화가 정부 시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행 8월 금통위 결정 및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8월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2.50%에서 2.25%로 인하했다. 로이터통신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 31명 가운데 27명이 인하를 전망했던 만큼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결정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총재는 내수 부진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분위기는 다소 중립적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더구나 금통위원 한 사람이 금리 동결을 주장한 반면 25bp 이상의 큰 폭 인하를 주장한 위원이 없었다는 면에서 보더라도 금통위 위원들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도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취재 과정에서 큰 인상을 받은 점은 유독 "심리"라는 단어를 이 총재가 자주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평소에도 금리정책이 선제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이 총재가 거시경제지표를 언급하는 것보다 "심리"를 더 많이 언급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즉, 나는 거시지표로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악화를 예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약화된 만큼 정부의 심리 호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날 오후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24명의 전문가 가운데 1명이 9월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9월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연속 금리 변경을 거의 하지 않는 한국은행의 관행을 볼 때 타당한 전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9월 이후의 금리 방향에 대해 전망을 제시한 17명의 전문가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한 사람은 6명이었고 추가 금리 인하는 없고 대신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 사람은 11명이었다.

한편 금융시장 반응을 보면 원화 가치는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채권 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외환시장에서는 향후 조속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본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斷想) 한국은행의 2013년 경제전망 수정 추이 및 정책 대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비롯한 경제지표를 미리 전망한다는 것보다 무모한 일은 없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떤 때는 처음 전망한 것과 같은 숫자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경우 전망이 정확했다고 생각하지만 성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망은 통상 주기적으로 수정해 발표한다.

그런데 한국은행이나 정부 등 정책 당국의 경제 전망은 전망 이외의 의미를 갖는다. 즉, 전망하는 내용이나 전망의 수정 내용에 따라 정책 대응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든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정 전망시에는 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든가 할 때 정책 대응은 달라진다.

물론 한국은행이나 정부도 경제 전망시 마주치는 어려움은 민간 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수집하는 정보의 양이 막대하다든지 사용하는 예측 장비도 월등히 좋다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정책당국의 예측 능력은 민간 기관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측을 내놓은 다음에도 국제적 상황은 급변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래 그림은 2011년 12월 처음 2013년 연간 경제 전망을 발표한 이후 한국은행이 2013년 10월까지 모두 7차례 수정 전망한 내용을 성장률, 민간소비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실제 기준금리 변동 내용을 첨가했다. 작년 4월에 정부는 경기 둔화세가 가파르다며 부양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에 대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사실상 직접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반발했지만 5월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정부의 압력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인식을 심어준 사례지만 한국은행 스스로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 추이를 보면 금리 인하의 명분이 없지만도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2013년 전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013년 1월 수정 때부터 한국은행 목표치 하단인 2.5%를 밑돌았고 더우기 7월과 10월 수정시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후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오히려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무디스의 최근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전망과 리스크

(※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인베스터즈서비스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 주요 내용을 번역해 소개한다.)

- 부정적 및 긍정적 경제 뉴스가 혼재한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도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자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변동성도 낮다. 금융시장과 경제 상황 사이의 일시적인 불일치는 종종 있어 왔으며, 우리는 향후 성장이 강화되는 가운데 금융자산 가격 상승은 부진한 방향으로 간격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한다.

-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4년중 장기평균 이하에 머물다가 2015년에 가서야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고서) 고령층 소비증대를 위한 정책방안

(※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층 소비증대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를 소개한다. 한국은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적극 소비에 나설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아래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는 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금융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 2014년 3/4분기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저점을 통과한 이후 7분기 정도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민간소비를 소비주체의 연령별로 파악할 때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비부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됨.

• 2003년 이후 연령별 소비성향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전체 소비성향은 2003년에 비해 5.0%p 하락하였으나,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는 7.4%p 하락하여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비성향 하락폭이 가장 큼.
• 또한 소비와 소득 측면에서 보더라도 60세 이상은 위기 이후에 소득증가율(0.02%p)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소비증가율은 1.21%p 하락하여 소비증가율 하락폭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큼.

(보고서) 5년후 한국 수출을 전망한다 - 중국, Major 시장인가 경쟁국인가

존경하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ㆍ이승준ㆍ박석중 연구원님들이 공동으로 『5년후 한국 수출을 전망한다 - 5년후 중국, Major 시장인가 경쟁국인가』라는 야심찬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총 19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 이 보고서는 왜 이 시점에서 5년후 한국 수출을 논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는 앞 부분 요약 내용을 이미지 형태로 소개한다. 나머지 부분은 이 글 맨 아래에 소개한 링크를 클릭해 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받은 뒤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 수출과 중국 관계 등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또한 이 블로그에 소개된 각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볼 수 있다.

(스크랩)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 내부 식민주의와 조선족

(※ 설혜심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동아시아재단에 기고한 글 전체를 소개한다. 통일을 대비한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평소 우리의 삶의 자세와 관련해서도 생각해볼 만한 점을 많이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이 글의 출처는 동아시아재단이다.)

연변(延邊)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교차지점인 지린성(吉林省) 동부에 위치한 조선족 자치주다. 그런데 연변은 한국의 일상에서 노동인력과 관련하여 일반명사처럼 사용되는 관념적 지명이기도 하다. 구인업체에 문의를 하면 “찾으시는 분이 연변아줌마예요 아니면 한국인예요?”라는 말을 듣게 된다. 마치 대한민국에 두 종류의 인적 구성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뚜렷한 임금차가 존재한다. 그런데 특기할 점은 ‘연변 출신’ 노동 인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와도 다른 존재라는 사실이다. 도심을 벗어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주변의 식당 등에서 늘 만나게 되는 서비스업 종사자라는 점, 그리고 그들이 외국인이 아니라 ‘조선족’ 이라고 불리는 ‘동포’ 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이성은 많은 문제를 낳게 되는데, 그 근저에는 마치 내부 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와 흡사한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8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회의에 대한 로이터통신 예고 기사

(※ 오는 14일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대한 로이터통신 전망 기사를 소개한다. 영문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 대다수는 오는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
- 이같은 전망은 지난 한 달 사이에 급격히 변화한 것으로 한국은행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특히 이러한 전망 변화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한국은행에 대해 금리를 인하할 것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어남
- 더구나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자신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철회함으로써 지난 3월 지명 당시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일부 퇴색하게 됨
- 이번 설문조사에서 31명의 전문가 가운데 27명이 이번 주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됨
- 지난 달 회의 직전 설문조사에서는 23명의 응답자 가운데 3명만이 다음 번 기준금리 방향이 인하라고 전망한 바 있음
- 이러한 극적인 상황 변화는 최 부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돼 한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며 110억달러 규모의 공공지출 계획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과 기타 구조 개혁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가운데 발생함
- 한국은행은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보장받고 있지만 정부는 과거에도 공공연하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에 협조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
- 김태동 전 금융통화위원은 가계부채가 극히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한국은행이 정부 압력에 협력하는 셈이라고 지적
- 한국 경제는 지난 2/4분기에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0.6%를 기록하면서 직전 2개 분기 중 각각 0.9% 성장을 기록한 이후 둔화 추세를 보임
- 한국은행은 최근까지도 성장률이 3/4분기부터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 부총리는 경제 체질의 약화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진단
-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2년째 한국은행의 목표치 하단 아래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보고서) 한국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의 현황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가 정책 금리를 언제부터 인상하기 시작할 것인가의 여부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 및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예측을 한다고 해도 결국 연준 지도부가 실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아무도 100% 장담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제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 간부들에게 제출되고 한국은행 간부들이 참고하는 문서인 만큼 향후 한국은행의 입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소개하니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해 참고하기 바란다.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8월11일자)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임)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11일(월): 日 7월 소비자신뢰지수(오후 2시), 中 7월 총통화(M2) 공급/위안화 신규대출(이상 10~15일 사이)
 12일(화): 日 7월 기업상품가격지수 (오전 8시50분), 6월 산업생산 수정치 (오후 1시30분), 獨 8월 ZEW 심리지수 (오후 6시), 美 7월 NFIB 기업낙관지수 (오후 8시30분), 7월 연방예산 (13일 오전 3시)
 13일(수): 日 4~6월 GDP, 7월 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이상 오전 8시5 0분), 中 7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7월 산업생산, 7월 소매판매 (오후 2시30분), 유로존 6월 산업생산 (오후 6시), 美 7월 소매판매 (오후 9시30분)
 14일(목): 日 6월 기계류주문, 주간자본유출입 (이상 오전 8시50분), 中 7월 외국인직접 투자 (FDI) (14~19일 중 발표), 獨 2분기 GDP 잠정치 (오후 3시), 유로존 7월 인플레 이션 확정치 (오후 6시), 美 7월 수출입 (오후 9시30분)
 15일(금): 美 8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7월 PPI (오후 9시30분), 6월 자본순유입 (오후 10시), 7월 산업생산 (오후 10시15 분),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오후 10시55분)

(보고서) 한 눈에 보는 세계 경제 현상황 및 리스크 요인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세계경제 리스크 상황 보고서를 소개한다.)

※ 미국 ▶ 경기 회복세 지속下 연준 정책 스탠스 변화 여부 주목

Issues to Watch
− 노동시장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 지속. 소비기반 확대, 고정투자 개선 등이 회복세 유지의 가늠자
· 고용시장은 양적으로 큰 폭 확대. 다만 임금상승률 등 질적지표 개선은 더딘 편

· 가계소비, 설비투자 등도 향후 경기 회복세 지속 위해 개선 추세 이어갈 필요

− 연준 저금리 기조 당분간 유지되나 경기회복세 강화시 정책스탠스 변화 가능성

· 옐런,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경우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상원 반기보고)

· 장기간 초저금리 정책下 금융시장 변동성이 저하되고 버블 우려도 제기

Indicators & Notes

* '14.2분기 GDP 성장률 4.0%(전분기 연율)로 1분기(△2.1%) 부진에서 반등
* 비농업부문취업자수 평균 24.4만명(,2~7월), 7월 실업률 6.2% ↔ 광의실업률 12.2%, 임금상승률 2%(yoy)
* 2분기 개인소비, 설비투자는 개선(GDP 기여도 각각 1.69%p, 0.68%p)되었으나 전분기 기저효과 일부 작용
* 물가도 점진적 상승하고 있으나 연준은 당분간 목표치(2%)를 상회하는 수준을 용인할 전망
* 테이퍼링은 10월 종료 예정. 일부 IB '15년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Goldman Sachs)
* 주식, 채권, 외환 변동성 역사적 저점 근접 불구 S&P 등 주가지수 사상최고 수준

Risk Factor
① 조기 금리인상 기대 재부각 가능성, ② 금융시장 버블 등으로 변동성 재연 여지

(보고서) 기업소득환류세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의견

※ 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취지나 목적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 것 같다. 분분한 해석들은 각기 주목할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아래 소개하는 것은 한화증권 박성현 님의 논평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 주어 여기에 공유하는 것이며 이 해석만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해석도 함께 보기를 권한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의견

시뮬레이션 방법

- 코스피/코스닥 기업 중 자본금 500억 이상 기업 238개 대상

- 당기순이익은 2013년 확정치, 투자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기계장치/무형자산 증가액 적용

- A안(투자+임금+배당)은 70%, B안(임금+배당)은 30%로 일괄 적용

(보고서) 무인자동차, 영국에서도 달린다

(SK증권의 흥미로운 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 원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1. 영국 정부, 2015 년 1 월 무읶자동차 공공 도로 운행 허가.
2. 구글 등 IT 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완성차 업체들 역시 무읶차 개발 박차
3. 다만 주목할 업체는 미국 벤쳐기업 Cruise. 기존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 있기 때문

(보고서) 중ㆍ남미에서 여신 공급 통한 중국 입지 강화 심상치 않다

(※ 산업연구원은 도이치뱅크가 발표한 『China – the new financial player in Latin America』라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소개했다. 아래는 산업연구원이 번역ㆍ요약해 소개한 것이다. 영문 보고서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중남미 경제권에 대한 중국의 여신 급증 현황

○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재 중국은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페루, 베네수엘라, 쿠바의 제 2대 수출 시장인 것으로 밝혀졌음.

○ 2000년 120억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과 중남미 경제권의 교역 규모는 2013년 2,880억 달러로 20배 이상 급증했으며, 2012년 중남미 경제권에 대한 중국의 신규 직접투자 규모는 9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한편, 과거 교역이나 직접투자에 국한되었던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유대는 최근 금융 분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중국 국영은행들의 대 중남미 경제권 여신 활동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보고서) OECD가 지적한 한국 창조경제 성공의 열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창조경제 구축을 통한 한국의 경제성장 지속(Fostering a Creative Economy to Drive Korean Growth)"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서는 한국의 혁신 생태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거리로 저자가 지적한 내용을 도표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저자인 Randall Jones는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전문가로, 이 블로그에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영문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노동력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효율적 배분이란 생산성이 낮거나 낮아지고 있거나 심지어 이미 실패한 기업에서 이들 자원이 생산성이 높거나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로 자유롭게 재배분되도록 정책이나 사회적 여건이 형성된 경우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이와 관련한 지표를 적용한 결과 비교대상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와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취약할 뿐 아니라 음수를 나타내 상당히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이런 경우 기업들의 경우 혁신에 대한 유인이 그만큼 저해된다. )

(보고서) 고용 촉진 능사 아니다: 성장 없는 고용 문제점과 시사점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이젠 낯설지 않을 만큼 많이 들어 왔다. 즉 공식 지표로는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고용은 만족스럽게 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을 위시해 많은 산업에서 생산 공정의 자동화 및 간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나 기업에 대한 고용 촉진 제도를 대대적으로 도입해 고용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덕분에 경제가 둔화기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은 크게 줄지 않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으로 인한 반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즉 고용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고 성장을 떠받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이 현상, 즉 '성장없는 고용'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그 요약 부분과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 (8월4일자)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임.)

※ 해외 주간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4일(월): 일본 7월 통화공급 (오전 8시50분), 유로존 8월 Sentix 지수 (오후 5시30분), 6월 생산자 물가지수 (오후 6시), 미국 7월 공급관리자 협회(ISM) 뉴욕지수 (오후 10시45분)
 5일(화): 중국 7월 HSBC 서비스 PMI (오전 10시45분), 호주중앙은행(RBA) 정책회의, 유로존 7월 마르키트 서비스 PMI (오후 5시), 6월 소매 판매 (오후 6시), 미국 7월 마르키트 서비스 PMI 최종치 (오후 10시45분), 6월 내구재주문/공장 주문, 8월 IBD 기업낙관지수, 7월 ISM 비제조업 PMI (이상 오후 11시), 모토로라, 코치, 월트 디즈니 실적 발표
 6일(수): 영란은행(BOE) 통화정책회의(MPC) (7일까지), 일본 6월 선행지수 (오후 2시), 獨 6월 산업주문 (오후 3시), 미국 6월 무역수지 (오후 9시30분)
 7일(목): 일본 7월 말 외환보유고, 주간자본유출입 (이상 오전 8시50분), 日銀 정책회의 (8일까지), BOE 정책회의 결과,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 결과 (오후 8시45분), 미국 6월 소비자신용 (8일 오전 4시)
 8일(금): 日銀 정책회의 결과, 일본 6월 경상수지, 7월 은행대출 (이상 오전 8시50분), 중국 7월 무역수지 (오전 11시), 獨 6월 무역수지 (오후 3시), 미국 2분기 노동비용/생산성 (오후 9시30분), 6월 도매재고/ 도매판매 (오후 11시)
 9일(토): 중국 7월 PPI/CPI (오전 10시30분)

(斷想) 중ㆍ남미 경제의 잦은 위기에 얽힌 미스테리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경제위기는 처음이 아니다. 아르헨티나 뿐 아니라 중ㆍ남미 지역 경제와 관련한 위기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 놓고 보니 궁금한 것이 있다. 우선 왜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자주 외환 관련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일까? 아니, 그보다, 어떻게 이 지역 국가들은 이렇게 자주 위기를 겪으면서도 국가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존속해 나가는 것일까?

국내ㆍ외 주요 기관의 한국ㆍ세계 경제 전망 자료 완벽 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최근 (6-7월, 일부 해외 기관은 4-5월) 국내 및 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경제전망 자료 목록과 웹사이트 주소 목록이다. 경제전망은 대학로나 강남 길모퉁이에서 심심풀이삼아 알아 보는 앞날에 대한 예언과는 다르다. 결론보다는 과정을, 숫자보다는 이야기를 감상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한다.)

(그래프) 소비가 부진하다지만 편의점, 홈쇼핑 등 힘 무시 못해

기획재정부가 매월 초 발표하고 이후 통상산업자원부가 공식 발표하는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 동향은 소비의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이 부진할 때도 국내총생산 발표시 민간소비는 생각보다 견조하게 발표될 때가 자주 있었다. 물론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 따라 이름이나 성격은 비슷해도 그 결과가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아래 그래프는 편의점과 홈쇼핑, 그리고 자동차 대리점과 주유소 등의 매출이 전체 소비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자료 = 통계청의 소매판매지수 계절조정 기준 (2010년 4/4분기를 100으로 통일해서 이후 변화 추이를 파악)

(보고서) LTVㆍDTI 규제 완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정책 과제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명 이후 취임하기도 전부터 한국 경제가 축소형 구조로 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자칫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공공지출 확대를 통한 확대형 경제 상황으로의 전환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아직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 침체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뜻이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취하고 있는 정책은 다분히 자산가격 부양, 즉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은 그 기대 효과를 점검해 보고 앞으로 정책당국이 유념해야 할 부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LTV 및 DTI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LTV는 담보대출금액을 담보가치로 나눈 비율을, DTI는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들 정책은 부동산 및 실물경기, 가계부채, 금융기관 건전성 등 거시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동안 규제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규제완화의 내용 및 그동안의 LTV·DTI 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 운용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7월 수출입, 소비자물가, PMI, 주택가격 지표 -- 불완전하지만 긍정적

오늘 몇몇 중요한 7월 경제지표가 발표됐다. 최근 몇년간 그렇듯 지표가 모두 좋거나 모두 나쁘지 않다. 더구나 지표 안에서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섞여 있다. 7월 수출입, 소비자물가, 구매관리자지수(PMI), 주택가격 지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 7월 수출 5.7% 증가(전년동월비)하며 로이터통신 설문조사 예측 4.5% 넘어섰으며 6월 증가율 2.5%의 두 배가 넘는 속도 기록

- 중국으로의 수출은 무려 7.0% 감소하며 3개월째 감소세,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호조세 보여 세계 경제 회복이 아직 불완전한 모습 나타내

- 물론 대중국 수출 부진이 중국내 석유화학 설비 증설과 선박 인도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중국내 수요 자체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당장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닐 수도 있음

- 수입은 5.8%나 늘며 강세, 소비재 위주 수출이 늘어 내수소비 회복 가능성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