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斷想) 한국, 경이적 경제성장 뒤 내부 갈등 관리 과제 직면

《※ 아래 글은 사견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던 중 흥미로운 점이 있어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 아래 그래프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40여 년간 일본, 한국, 중국, 인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미국 대비 비율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2015년 및 그 이후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다. 한국은 1980년 이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빠르게 성장해 올해에는 6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에는 69%로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은행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꾸준히 높여...중요한 문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29일 『한국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개선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지난 월요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14년말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6.5%로 2013년말의 18.7% 대비 확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중 고정금리대출의 비중도 15.9%에서 23.6%로 증가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조치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다.

이러한 비중은 2017년까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및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금융당국의 목표에 아직 미달함에 따라 향후에도 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올해 세계 시장을 흔들 7대 선거 총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을 소개함)

※ (현황)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선거가 주요 이슈가 되는 사례 증가. 금년에도 90개 내외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 중 글로벌 전체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는 선거를 점검

○ 최근 주요국 선거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증가 : 통상 연 100 여건의 주요국 선거가 발생하나(`12 년 109 건, `13 년 114 건, `14 년 116 건)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최된 선거에서는 취약한 경제下 잦은 정권교체, 정책 갈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영향이 상당

- 작년의 경우에도 태국 총선(이후 쿠데타), 인도 총선(정권교체), 이라크 총선(내전 심화), 인도네시아 대선(정권교체), 터키 대선(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브라질 대선(연임 성공), 미국 중간선거(공화당 승리), 그리스 대선(선출 실패) 등 주요 선거의 파장이 컸음

○ 금년에도 다수의 중요 선거 예정 : 금년 들어서도 8 일 스리랑카 총선(정권교체), 11 일 크로아티아 대선(야당후보 당선) 등을 시작으로 90 개 내외의 선거가 예정. 이 중 역내 또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들을 점검

- 금년 주목해야 할 주요 선거는 ① 그리스 총선(1 월) ② 이탈리아 대선(1 월) ③ 영국 총선(5 월) ④ 터키 총선(6 월) ⑤ 포르투갈 총선(10 월) ⑥ 아르헨티나 대선·총선(10 월) ⑦ 스페인 총선(12 월) 등

(보고서) 해외IB들이 보는 한국, 한국 경제 총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보고서 주요 내용)

Ⅰ. 경제동향에 대한 해외 IB들의 시각

■ 실물경제

○ 경제성장률: 2015년은 정부지출과 민간소비 회복이 수출 및 투자의 완만한 움직임을 상쇄하여 작년(+3.3%)보다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보고서) 2020년까지 관광객 거의 2배로 증가 예상 - 경제적 효과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개 요

관광 산업은 타 산업 대비 외화 획득 효과가 크며 내수 증진 및 고용 창출 부문에 있어서도 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최근 관광 산업은 한국을 찾는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국내에 미칠 경제적 영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2020년 방한 관광객 수요를 추정하고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 현 황

최근 한국을 방한하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4년 방한 관광객 수는 1,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2013년의 1,217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방한 관광객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신흥국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본 등 아시아 선진국 국가에서의 방한이 전체의 절반을 상회(2005년 50.5%)했으나,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방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중이 2014년 56.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시아 신흥국은 약 41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규모 및 높은 경제 성장 추세로 향후에도 해외 관광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논평) QE 만능 시대, 그 효과는 여전히 불확실 - 스티븐 로치

Stephen S. Roach

Stephen S. Roach, former Chairman of Morgan Stanley Asia and the firm's chief economist, is a senior fellow at Yale University’s Jackson Institute of Global Affairs and a senior lecturer at Yale’s School of Management. He is the author of the new book Unbalanced: The Codependency of America and China.


예상대로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 역사상 최대 실험에 나서고 있는 중앙은행 대열에 마침내 합류했다. 어느덧 ECB의 정책은 이제 새로울 것도 없다. 먼저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제로 바운드"까지 내린다. 그래도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 바닥난 중앙은행은 양적완화(QE)라는 비전통적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수순을 밟는다.

논리는 간단하다. 돈을 빌리는 값을 더 이상 낮출 수 없게 된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늘린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격 조정에서 양적 조정으로 전환한 것만 다를 뿐 통화 완화 정책이라는 점은 같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명목금리가 제로 바운드에 도달했더라도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은 계속 남아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양적완화 정책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일까? 경제 성장과 물가 모두에 하향 위험이 막대한 상황에 처한 ECB와 일본은행(BOJ)의 경우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도 QE의 궁극적 효과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어서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쉽지 않다.

(보고서) 그리스 총선 이후 시나리오 및 영향 - 국제금융센터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그리스 예상 시나리오 및 영향)

[총선 추정치 결과] 시리자(급진좌파)당이 1위를 차지했으며 신민주당과 황금새벽당이 각각 2,3위를 기록(1/26, 한국시간 7시 22분, 그리스내무부, 개표율 70.45%)

□ 시리자당이 36.03%로 의석수 149석 확보 추정. 신민주당(28.15%, 77석), 황금새벽당(6.35%, 17석) 등의 순으로 예상(최종치에서 변경 가능)

[향후 시나리오] 예상 의석 수 분포(최초 추정치)로 보아 시리자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 정부 구성 가능성이 다소 높을 전망

□ (시리자 단독 정부 시나리오Ⅰ) 149석을 확보함에 따라 추가 득표에 따라 단독정부 구성을 시도할 가능성. 과반수 소폭 상회로 정권 불안정 예상

- 다소 의석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과거 사례 상(이전 정권 152석에서 붕괴) 정권 안정과 향후의 재총선 요구 억제를 위해 연정을 시도할 가능성 다소 높음

□ (시리자 중심 연정 시나리오Ⅱ) 시리자당을 중심으로 중도좌파 계열인 Potami당 또는 사회당 등이 참여하는 경우. 트로이카와 충돌 예상

- 새정부의 정책 방향은 연립 정당 구성 내역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Potami당과 연합할 경우 시리자는 더욱 급진적이 될 가능성
- 중도좌파이긴 하지만 사회당(PASOK)의 경우 재정위기 초기 트로이카의 긴축 요구를 받아들인 정당으로 시리자당이 연합을 피할 가능성도 상존
- 시리자당은 EU·IMF 구제금융 부채(2,450억 유로) 탕감과 이자 감축, 상환 만기 연장 등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
- 시리자당 내 강경파와 트로이카간의 의견 차이가 커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긴 협상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 그러나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2월말)에 따른 자금조달 난항 및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반대(75%) 등을 고려, 요구 사항은 다소 유연해질 가능성
- 트로이카와 협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재정 긴축과 경제 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은 대부분 수정될 가능성. 임금 인상 및 저소득층 무상 지원 증가, 공공 서비스 확대 등의 국민복지 지출 확대에 집중
*그리스의 연금 지급액은 GDP의 17%(`13년)로 EU 평균(12%)를 아직도 크게 상회
□ (시리자 중심 연정 시나리오 Ⅲ) 시리자를 중심으로 독립그리스인당(Independent Greeks) 또는 공산당(KKE) 등이 동참
- 우파이긴 하지만 긴축에 반대하는 독립그리스인당과 연립할 경우 반긴축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고 트로이카와의 충돌도 지속될 가능성. 공산당은 여타 정당과의 연합을 거부하고 있어 참여 가능성은 다소 낮음
- 긴축반대 세력이 연합할 경우 시리자당 내 강경파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긴축 정책 철회 및 부채탕감 등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
- 현 정부는 새정부가 트로이카와 부채 탕감 및 부채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재협상에 실패할 경우，그리스가 우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

(보고서) 개인 해외투자 수요 확대 예상...제도적 지원 방안

(※ 금융연구원의 『개인투자자의 장기 해외투자 진작 방안』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요약] 국내 자산수익률 하락으로 해외투자 유인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규모는 미미한 편임. 개인투자자의 장기 해외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해외증권 차익과세 시 외환ㆍ증권 분리계상, 외화기준 펀드 미출시 등을 꼽을 수 있음. 해외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단기적으로 해외투자를 진작하기보다는 이러한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 유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자산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유인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소득이나 국내 금융자산 보유액 대비 해외투자 규모는 미미한 편임.

• 2007년 해외주식투자 붐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채권투자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08년 말 54조원이었던 해외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14년 말 현재 14조원을 기록함.
• 2001~07년 중 코스피 수익률은 연 17%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7년여가 지난 현재도 코스피지수가 2007년 고점을 하회하고 있으며, 국채3년물 수익률도 2000년 초 9%, 2005년 말 5%에서 2015년 1월 14일 1.9%대에 진입하는 등 국내 금융자산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음.
• 국내 금융자산 수익률 하락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하락 위험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말 주요 OECD 18개국의 GDP 대비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보유액이 각각 45.8%, 56.3%에 이른 반면 우리나라는 9.5%, 3.5%에 그치고 있어 향후 해외투자 확대 여지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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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사정과 눈여겨 볼 점들

(※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사망을 계기로 국제금융센터가 사우디아라비아 현 상황을 정리한 내용을 소개함.)

■ 사우디 압둘라 국왕 서거(1/22일), 살만 왕세제가 왕위 계승

○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 향년 91세로 타계

- 고(故) 압둘라 국왕은 지난해 12월 폐렴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병세가 악화된 가운데 1/22일(현지시간) 새벽 1시에 사망. 국왕은 애연가(heavy smoker)로 이미 수 년 전 폐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음

- 고(故) 압둘라 국왕은 사우디의 여섯 번째 국왕으로 `05년 8월 81세의 나이로 즉위했으며, 직전 파드 국왕이 뇌졸중으로 정상적인 집무수행이 어려워진 `96년부터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을 수행

○ 이복동생인 79세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왕세제가 일곱 번째 국왕으로 즉위

- 새 국왕인 살만 왕세제는 `35년 12월 생으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12년 당시 왕세제였던 술탄과 나예프가 사망하면서 왕세제로 책봉

- 한편 왕세제 자리는 지난해 3월 부왕세제로 임명된 무크린 빈 압둘아지즈가 계승

(보고서) ECB 양적완화 효과에 의구심이 이는 이유는?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의 주요 내용임)

[QE 효과] QE의 정책 채널은 크게 기대심리 개선 및 채권금리 하락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구조적으로 미국과 영국에 비해 효과가 미흡할 전망

 독일 및 프랑스 등의 10년 만기 국채가 QE 기대로 이미 0%대에 진입하여 과거 일본과 같이 추가 하락 폭이 제한되면서 QE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 내포

 이론적으로는 신용확대 및 자산 가격 상승, 은행금리 하락, 통화 절하 효과 등이 하위 전달 채널

- 그러나 신용확대 효과는 은행의 대출 기피와 대출 수요 부진으로 당분간 제한적일 가능성

· 1/20일 발표된 ECB의 4분기 대출 서베이에 따르면 대출 기준이 완화 추세를 보였으나 과거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 대출 수요도 독일, 스페인이 늘어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는 후퇴 또는 정체

- 미국과는 달리 유로존은 은행 중심의 차입 구조(기업의 경우 62.3%,`12년말)여서 신용 확대와 대출 금리 하락이 긴요한데, 은행이 소극적일 경우 미국과 같은 MBS 매입에 의한 대출 금리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 상존

· 영국은 정부보증 주택대출(Help to buy) 및 중앙은행의 대출지원제도(FLS) 정책 등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 증가를 유발

(보고서) 유가 하락은 경기에 좋다..2분기 시차가 필요 - SK증권

(※ SK증권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가 하락은 경기에 좋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수요 부진 우려가 크지만, 유가 하락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졌던 1986년에도 수요는 걱정거리였다. 당시 유럽 실업률은 지금보다 높았다. 15년 만에 유가가 GDP 추세와 조우했다. 경기 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미국 가전•가구 소비액의 25%가 소비 여력으로 창출될 것이다. 디플레 우려가 회복 기대로 바뀌는 시점을 놓치지 말자. 유가 하락은 2분기의 시차를 두고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올해는 ‘디플레 우려. 한 박자 쉬고 경기 회복’이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락하면 구할 수 있다.)

▣ 15년만에 만난 GDP와 유가

세계 GDP와 유가를 함께 그려 보면 3가지 국면을 거친다
→ 1. Oil Shock와 고유가(70~80년대)
→ 2. 경기 확대에도 유가 횡보(80년대 중반~90년대 후반)
→ 3. 수요 확대를 초월한 수준으로 높아진 고유가(00년대~14년)

이번 유가 하락으로 GDP와 유가 추이는 15년만에 다시 만났다

(斷想) 연말정산 혼란, "정치적 자살골" 될 것인가?

(※ 아래 글은 전부 사견임)

인류 역사는 물론이고 한 나라의 역사를 돌아 보면 중요한 많은 변화가 어처구니 없는 계기로 벌어지거나 정책을 시행한 집권자 혹은 집권 세력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런 일을 가리켜 최근 한 야당 인사는 "정치적 자살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 장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어서 시행했지만 당해 집권 세력이나 집권자 본인에게는 결정적인 피해를 남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축구에서 자살골 혹은 자책골은 보통 수비수가 열심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경기의 승패를 가르기도 한다. 너무나 중요한 경기에서 자살골로 패하고 난 뒤 선수가 살해되는 일도 있었다. 선수 입장에서는 수비수의 역할에 충실하다가 저지른 일인데 목숨을 잃는 결과가 된 것이다.

정치적 자살골의 비근한 예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를 들 수 있다. 금융실명제는 당초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2년 발표했는데 시행 시기를 1년 뒤로 잡았다가 시행 이전에 무산된 바 있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993년 8월 김 전 대통령은 예고 없이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를 발표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보고서) 유가 하락 따른 소득 이전ㆍ금융시장 영향 규모는?

(※ 해외 유력 IB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인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해 소개한다. 저작권 문제로 은행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 양해 바람.)

◎ 숫자로 풀어 보는 유가 하락 효과

▶ 최근 유가 하락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4년과 2015년 사이 1.7조달러, 즉 세계 GDP의 2.1%에 달하는 소득이 산유국에서 석유 소비국으로 이전될 것으로 추산됨

▶ 산유국 소득 감축으로 인한 영향은 채권 투자 감소 850억달러, 주식 투자 감소 1600억달러,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 구매 지출 감소 600억달러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석유 소비국이 얻게 되는 1.7조달러 소득 증가는 아시아 국가 기관에 의한 금융투자 1000억달러 증가, 민간 소득 4300억달러 증가, 산업 및 운송 부문 소득 각 5250억달러 증가, 전력 부문 소득 800억달러 증가, 그리고 상업 부문 소득 370억달러 증가로 배분될 것으로 분석됨

▶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채권시장에는 손실보다 이득이 클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이유는 석유수출국 국부펀드 및 외환보유액 투자 기관들은 채권 투자를 줄이겠지만 아시아 석유수입국 국부펀드 및 외환보유액 투자 기관들이 채권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임

▶ 세계 전체 채권 수급상황을 보면 산업 및 운송업체들이 축적하는 금융자산도 결국 채권 수급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주식 시장에서는 1150억달러 정도의 매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금액 면에서 세계 주식시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함

(보고서) 매킨지가 본 중국의 2015년 떠오르는 9대 키워드

(※ 매킨지社 보고서를 산업연구원이 요약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영문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람.)

2015년 중국 경제의 주요 키워드 전망

□     2015년 중국 경제의 주요 키워드 전망

○     2014년 중국 경제 전반을 지배했던 다음의 키워드들은 2015년에도 이어질 전망임

ᅳ     생산성 및 효율성
경제 성장세 둔화와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주요 산업의 실적 악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대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에 더욱 전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ᅳ     기술
기술 발전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추세가 서비스 산업이나 제조업 전반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임. 아울러, 민간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순 노무직 보다는 기술 인력 확충에 전력하는 반면, 정부와 공공부문은 고용규모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신규 고용창출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함.
ᅳ     환경
심각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2015년에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자국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가시화될 전망임.
ᅳ     고속철도
2014년에 이어 2015년 중국내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며, 축적된 경험과 기술, 정부의 적극적인 힘입어, 해외 주요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참여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함.

☆ 누적방문자 500,000 돌파에 감사 드립니다 ☆

2013년 5월 치기 어린 마음에 블로그를 시작한 이후 1년 반이 흘러 방금 누적방문자가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부족하나마 제 블로그에 들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블로그 첫 글을 다시 읽어 보니 낯이 붉어지려 하네요
☞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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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스위스 프랑 사태 전모와 후폭풍은?

(※ 하이투자증권이 발간한 『스위스 프랑 사태, 어떻게 해석 혹은 후폭풍은 ?』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여기를 클릭하면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다.)

■ 왜 스위스가 전격적으로 환율 페그제를 포기했을까?

▷ 스위스 중앙은행이 스위스 프랑 가치 유지에 있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임. QE를 앞두고 유로화 약세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QE 실시 이후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아 스위스 중앙은행으로서도 더 이상 스위스 프랑을 유로화에 페그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직면함

▷ 스위스 중앙은행 자산과 외화자산 추이를 보면 환율 방어 한계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유로화 약세 상황에서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중앙은행으로서는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를 매입하고 스위스 프랑을 매도하거나 스위스 프랑 통화량을 확대할 수 밖에 없음

▷ 14년 9월말 기준으로 GDP대비 스위스 중앙은행 자산규모는 320% 수준으로 주요국 중 미국, 영국 다음으로 큰 자산 규모를 보유함. 특히, 환율방어를 위해 매입한 유로화를 재차 유로 국채 매입에 활용함에 따라 외화보유자산 중 채권비중이 11년 9월에 75% 수준이었으나 14년 11월에는 90% 수준까지 상승함

▷ 문제는 ECB QE 정책으로 인해 유로화가 추가 급락할 경우 스위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페그제 유지를 위해 또 다시 대규모 유로화 매입 혹은 유로 국채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임

▷ 이 밖에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역시 스위스 프랑의 가치를 더 이상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 어렵게 함

(斷想) 부패와 갈등 관리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

(※ 아래 글은 사견임)

최근 한국은행이 방학 기간에 실시하는 전국 중등학교 교사 대상 경제 분야 연수에 강사로 참여했다. 올해 강연 주제는 『한국 경제 성과와 도전』으로 잡았다.

(보고서) 유가 하락으로 한국 등 일시 디플레이션 예상되나 금리 인하 대응 필요 없다

(※ 독립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社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최근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아시아 신흥국들 인플레이션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물가상승률이 2015년 초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높아지는 반면 디플레이션이 확산될 여지는 적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지난 6개월 사이 아시아 신흥국들 인플레이션은 급격히 떨어졌고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년동기대비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인 나라는 싱가포르 뿐이지만 한국, 태국, 타이완, 베트남에서는 2% 아래로 내려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지만 이는 전적으로 보조금 삭감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다.

(보고서) 중국 실버산업을 주목하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실버산업을 주목하라』라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누구나 짐작하기 쉽겠지만 결론은 중국의 인구 규모나 경제성장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실버산업 시장도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발간한 취지도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과거와 같은 제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려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국내에서는 FTA라고 하면 의례 수출이 얼마나 더 늘고 농산물 수입이 밀려오고 하는 쪽에 집중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이 여러 나라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은 비단 제조업 수출 증진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4년 11월에 블로그에 게시한 글(☞『(斷想) 한국은 중국과 '알맹이 없는' FTA를 체결했나?』)을 참조하기 바란다.

※ 중국의 고령화 현황

□ 2013년 60세 이상 노인 인구 2억 명, 전 세계 노인인구의 23% 차지

○ 2013년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 명으로 총 인구의 약 14.9% 차지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중국 법정 은퇴연령인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00년 10.3%에서 2013년 14.9%로 증가
- 세계 60세 이상 노인 인구 8.4억 명 중 중국의 비중은 약 23%를 차지
* 반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32.0%)이며, 이탈리아(26.9%), 독일(26.8%)이 각각 2위, 3위를, 중국은 16위를 차지

○ UN인구국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30년에는 미국 인구보다 많은 3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2055년에는 노인인구가 4.5억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40.4%에 이를 전망
-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 이후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아동 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에 이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한은 총재 기자회견 정리 및 관전평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0%로 유지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아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주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기자회견 내용 다음에 담당기자로서의 관전평을 덧붙인다. 다만 관전평은 사견이며 링크로 첨부한 기사 내용을 제외한 관전평은 모두 사견임을 밝혀 둔다.)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지속될 것
◎ 앞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경제회복세, 국제유가 하락,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
◎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의 회복 그리고 전년 하반기중 물가하락의 기저효과 등에 기인해서 점차 높아질 것
◎ 금년 성장률 3.4%는 종전 전망치라든가 최근의 여타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다.  하지만 이는 이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해서 4/4분기 실적치가 낮아진 데에 기인. 단통법 시행 그리고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 등의 영향으로 4/4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상당폭 부진했던 것. 분기별로 보면 전기대비로 1% 내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이 전망대로 흐름이 이어진다면 회복세는 지난해보다는 나은 상황.
◎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보고서) 과거 유가 급락 사례와 최근 상황 비교

(※ 국제금융센터의 『`80년 이후 유가 급락 사례와 최근 상황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이다.)

[사례분석] `80년 이후 유가가 급락(1년 내외, -40% 이하)한 경우1는 ①`85/`86년 case (`85.11월~`86.7월) ②`90/`91년 case(`90.10월~`91.3월) ③`97/`98년 case(`97.10월~`98.12월) ④`00/`01년 case(`00.11월~`01.12월) ⑤`08/`09년 case(`08.6월~`09.2월) 등 5차례

□ 과거 5차례 유가 급락은 평균 9.8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평균 하락률은 -53.6%

- 이 중 `08/`09년 case가 가장 큰 낙폭(-70.7%)을 나타냈으며, `97/`98년 case가 가장 오랜 기간(14개월) 하락. `90/`91년 case는 가장 짧은 기간(6개월) 하락세를 전개

- `85/`86년 case는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유가가 급등한 이후 나타난 첫 번째 급락으로 ‘1986 Oil Price Collapse’라고도 불림

- 최근 하락세(~`15년 1/13일까지)는 기간 측면에서 대부분의 과거 사례에 비해 아직 짧으나 하락률 측면에서는 `08/`09년 case와 `85/`86년 case에 이어 세 번째

(스크랩) CES단상-한국경제의 미래가 걱정된다

(※ 지인인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의 블로그 글을 소개한다. 글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세계최대 가전쇼인 라스베가스 CES에 다녀왔다. 2년만에 다시 방문했는데 해가 갈수록 조금씩 더 커지는 규모, 여전한 인파, 엄청난 참가업체수에 정신이 없었다. 이틀동안 주마간산으로 대충 살펴봤다. 그리고 든 생각과 찍은 사진 몇장을 간단히 메모해서 공유.

...한국은 어떤가. CES 전체에서 한국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이외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내가 실제로 만난 한국중소업체는 한군데밖에 없었다. (몇군데 더 있었지만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다.) 코트라에서 지원한 한국관이 있었다고 했는데 구석에 있어서 그런지 나는 만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나는 우리 기업생태계의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특히 전자업계의 경우 글로벌하게 알려진 몇몇 재벌 대기업이외에는 눈에 띄는 기업이 없다. 지난 몇년간 전자업계의 패러다임이 헬스케어, 웨어러블, 드론, IoT 등을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이 분야에서 새로 주목받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이다.

예전에 주목받던 팬택도 지금 빈사상태고 아이리버는 SKT에 인수됐고 예전에 뜨던 휴대폰회사인 VK는 사라졌다. 국산스테레오를 만들던 인켈이나 맥슨전자, 텔슨전자 등 이런 전시회에 나올만한 중견기업들은 다 사라졌거나 존재감이 없다. 그 많은 삼성, LG 협력업체들도 생각보다 별로 보이지 않았다.

☞ 계속 읽기

(보고서) Top-Down 분석 결과 유가 추가 하락도 가능 - SK증권

(※ SK증권의 『Top-Down 관점에서 유가는 어디까지 하락해야 할까?』라는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Top-Down 에서 볼 때, 유가는 어디까지 하락해야 할까?

▷ A. 86년 증산: GDP 대비 유류부담은 2.1%. 현재 GDP, 원유소비액을 감안하면 $48. 증산이라는 공급 측면의 Shock 를 대입하면 하락은 거의 다 진행

▷ B. 97~98 아시아 외환위기 + 러시아 모라토리엄: 유류비중이 가장 낮게 하락했던 시기는 아시아 외환위기(수요 위축)과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금융 혼란 및 수요 위축)이 연이어 나타났던 97~98년. 98년 기준으로 유류부담/GDP 비중은 1.1%까지 낮아짐. B 시나리오대로라면 유가는 $25 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

▷ 유가 하락의 원인과 트리거를 다시 상기해보자면, 1) 증산은 사실이고, 2) 부진한 경기 회복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3) 러시아 모라토리엄에 비견될 만한 금융 혼란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 데이터만으로 판단한 Top-down 에서의 유가 수준은 $40 중후반. 그럼에도 최근 유가 하락이 수요 부족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심리가 우세. 97~98년의 사례를 대입하며 유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환경

(보고서) ECB QE 방안 윤곽 드러냈지만 시장 평가는 아직 "미흡"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소개)

보고서 원 제목 = 윤곽을 보인 ECB QE 방안 : 시장 평가도 엇갈려

■ QE 규모와 방식 : QE 규모 5,000억 유로, 출자비율에 따른 국채매입

◇ ECB 양적완화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적완화 규모와 방식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음. 일련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ECB의 양적완화 규모는 5,000억 유로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방식은 ECB 납입 자본금 비율에 따라 각국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이 유력함

◇ ECB의 납입 자본금 비율에 따른 국채매입이 실시될 경우 ECB가 매입할 독일 및 프랑스 국채 비중은 각각 18%(혹은 25.6%)와 14.2%(혹은 20.1%)로 추정됨. 그리스 국채 매입 비율은 2%(혹은 3.5%) 수준일 것임. 참고로 <표1>에서 보듯 국가별 납입 자본금 비율 계산시 비유로 국가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따라 납입 비율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양적완화 방식과 관련하여 여타 방안(AAA 등급의 우량 국채만을 매입하는 방식 혹은 ECB가 국채매입의 리스크를 직접 떠 않지 안는 방안으로 각 회원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보다 국가별 납입 자본금 비율에 따른 국채매입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재정 취약국 국채매입에 따른 위험을 최대한 분산하기 위함으로 풀이되며 동시에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형평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

(보고서)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중국의 빠른 성장 돋보여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 넛크래킹에 봉착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여기를 클릭하면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 한중일독 간의 과학기술 경쟁 심화

최근 17년간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력 격차가 지속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은 각각 1997년 20위, 28위에서 2014년 6위, 8위로 크게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 독일과의 순위 격차도 2014년 현재 과학경쟁력은 각각 4계단, 3계단 축소되었고, 기술경쟁력에서도 일본과 독일을 추월하는 등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력을 투입, 중간활동, 성과 부문으로 구분,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로 분류해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주택가격 버블 위험 없어 다른 OECD 국가와 대조적 - IMF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 금융부문에 대한 안정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로 기술적 측면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보고서에 포함된 주택시장 관련 평가와 한국 은행권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우선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면에서 버블 조짐이 없으며 이런 점에서 다른 OECD 국가들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세로축 단위는 %가 아니라 "배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고서) 유가하락 영향과 전망 국내외 보고서 41편을 한 곳에 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유가하락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전망" 관련 국내외 주요 기관 보고서 41편 링크를 소개한다.)

로이터 뉴스레터 (1월12일자)

(※ 로이터통신 한글뉴스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 해외 주간 주요 일정: ( ) 안은 한국 시간

□ 12일(월): 中 4분기 외환보유고, 12월 총통화공급, 신규 위안화 대출(10~15일 사이), 日 금융시장 휴장
□ 13일(화): 日 11월 경상수지(오전 8시50분), 中 12월 수출입
□ 14일(수): 美 12월 소매판매, 12월 수출입 물가(이상 오후 10시30분), 11월 기업재고(자정), 1월 연준 베이지북(15일 오전 4시), 日 12월 도매물가, 11월 기계류주문 (이상 오전 8시50분), 유로존 11월 산업생산(오후 7시)
□ 15일(목):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 PPI, 1월 뉴욕연은 제조업서베이(이상 오후 10시30분), 1월 필라델피아 연은 서베이(자정)
□ 16일(금): 美 12월 CPI(오후 10시30분), 12월 산업생산(오후 11시15분),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오후 11시55분), 中 12월 외국인 직접투자 (16~19일 사이), 유로존 12월 인플레이션 최종치(오후 7시)

※ 국내 주간 주요 일정

□ 12일(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BIS총재회의 참석(10~13일)
□ 13일(화): 기획재정부 정부 업무보고(경제혁신I), 한국은행 12월 수출입물가지수/1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2014년 24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
□ 14일(수): 통계청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한국은행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15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개최/통화정책방향/2015년 경제전망
□ 16일(금): 기획재정부 투자활성화 대책-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보고서) 5만 달러 국가의 조건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5만 달러 국가의 조건』 보고서 요약 부분이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로그인 필요).)

□ 5만 달러 국가의 조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의미

1인당 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선진국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OECD 34개국 중에서 동유럽 및 중남미의 저소득국가를 제외한 25개국의 2013년 기준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5만달러(49,357달러)이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는 선진국 그룹에서 평균 이상의 국민소득이며 “선진국 중의 선진국”임을 의미한다. 2013년 OECD 내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국가는 노르웨이, 호주, 미국 등의 10개국에 불과할 정도이다.

￭한국의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시기 전망

(1인당 국민소득 추이) 현재 한국의 공식적인 1인당 국민소득은 새로운 국민계정 편제를 기준으로 2013년 현재 2만 6,205달러이며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5년에는 3만 달러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까지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달성하였다. 그러나 1994년 1만달러에서 2015년 3만달러에 이를 때까지 수차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1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시기 전망) 1인당 국민소득 결정의 핵심변수를 경제성장률로 가정할 경우 2015년 3만달러를 기점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국민소득 전개 경로가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 (기준 시나리오: 현 잠재성장률 수준 3% 중반 유지) 달성기간중 성장률을 현 잠재성장률 수준인 3%대 중반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1년에 4만달러를 지나 2024년에 5만달러에 도달하여 총 9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비관적 시나리오: 잠재성장률 2% 중반) 향후 잠재성장률을 현 수준보다 1%p 낮은 2%대 중반으로 가정하면 2024년에 4만달러를 지나 2030년에 5만달러에 도달하여 총 15년의 소요기간이 예상된다. 셋째, (낙관적 시나리오: 잠재성장률 4% 중반) 향후 잠재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가정하면 2019년에 4만달러를 지나 2021년에 5만달러를 달성하여 총 소요기간은 6년이 예상된다.

(보고서) 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률 0.1%p 올라갈 듯 - 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공동명의로 작성한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배포했다. 아래는 그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부분에 대한 요약본이다. 보고서 원문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거시계량모형 분석 결과

□ 유가가 공급측 요인만으로 10% 하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 및 소득은 각각 0.2%p 및 0.3%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폭이 50억달러 내외 확대되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0.14%p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가하락은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무역이익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보다는 경제주체의 구매력을 더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유가하락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그래프) 원ㆍ엔ㆍ위안 실질실효환율 및 상대가치 추이, 관련 글

국내에서는 보통 엔화 가치와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 변화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엔화 가치가 일본 수출산업 경쟁력에 주는 효과는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으며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한국 수출산업에 주는 효과 역시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에 대한 생각은 여러 차례 이 블로그를 통해 제시한 바 있어 최근 글을 아래 링크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대신 높은 관심사인 엔ㆍ원 뿐 아니라 중국 위안 가치의 변화 추이도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 장황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원화의 위안화에 대한 가치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런 점은 거론하지 않고 엔에 대한 원 가치의 변화에만 치중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국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현상을 불필요한 "감정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글의 문맥이 어색한 감이 있지만 후카가와 교수의 기고문 링크도 아래에 소개한다.

(원, 엔, 위안 실질실효환율(REER) 20년 추이. 점선은 20년 단순평균이다.)

(그래프)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관련 지표 추이

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포함된 몇 가지 중요한 통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주택가격지수(전국)는 2011년 중반까지 회복 국면을 보이는 듯 하다가 2012년 이후 사실상 위로도 아래로도 가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 반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PIR)은 진폭은 있지만 2010년 저점 아래까지 내려와 있다. 한편 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주택구매력지수(HAI, 아래 설명 참조)는 2012년 중반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우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래 국내 및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점, 국내 가계부채 문제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 주택구매력지수란 우리나라에서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원리금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HAI가 100보다 클수록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큰 무리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HAI가 상승하면 주택구매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 2015년 세계증시 주요 변수 및 전망

(※ 국제금융센터 자료 가운데 발췌)

[2015년 주요 증시 변수]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 및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외에 기업이익 및 주가수준, 주식자산 선호 변화, 돌발 리스크 등이 세계증시에 영향 미칠 듯

○ 세계경제 성장지속 전망되나 하향조정중 : 대다수 기관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작년 +3.2%에서 금년 +3.6% 내외로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어 주가에 긍정적. 다만 이러한 전망치가 하향조정 중이라 모멘텀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 가능

- Deutsch Bank, HSBC 등 주요 기관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증시에 호재(moderately positive)로 보고 있으며 Goldman Sachs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회복세가 확장되는 측면을 높게 평가

○ 지역별 경기 상황은 상이. 모멘텀은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 : 현재 세계경제는 지역별로 미국의 견조한 성장과 여타국의 부진한 성장 양상으로 크게 상이

- 금년에도 연간전망 기준으로 미국의 성장이 양호해 보이나 여타국들이 예상대로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증시 모멘텀 상으로는 오히려 Non-US 증시가 선호될 가능성도 상당

(斷想) 가계빚 때문에 내수 침체 - 과연 어디까지 사실일까?

(※ 아래 글은 사견임)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선입견을 갖기 마련이다. 모든 일을 짧은 기간에 모두 경험하거나 학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습에 의해 혹은 경험에 의해 확실히 습득한 정보와 달리 선입견은 보통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혹은 사실과 거짓의 판명이 확실히 내려지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마치 자신의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사생활에 있어 선입견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시정하면 그만일 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선입견을 배격하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는 그런 직업 가운데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마치 아침이면 해가 뜬다는 말 만큼이나 당연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다. 성장률이 4%에 육박하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면, 그것은 경제지표가 체감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럼 체감경기는 무엇인지 재차 물으면 "주변 사람 중에 경기가 나아졌다는 사람 못봤다"고 한다.

그럴 수 있다. 성장률이 높아져도 예컨대 가계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경제성장을 피부로 느끼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특정 "주변 사람들"은 과연 언제쯤 경기가 나아졌다고 말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몇년간 경제 얘기가 나오면 단골메뉴로 따라오는 것이 내수침체라는 표현이다.

한국 인구 전망 그렇게 암담한가? - 최근 전망 수정 추이와 의미

(※ 아래 글은 모두 사견이며 자료는 통계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얘기를 들으면 대체로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주도산업의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최근 경제의 대내불균형 논의의 핵심에 서 있는 재벌구조, 그리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노동생산성 문제 등 물론 걱정을 자아내는 주제는 많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나 언론 기사를 보면 단연 미래인구변화와 그 파급영향이 강도 면에서 수위를 차지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중진국은 물론 선진국을 포함해도 낮은 편에 속하며 인구 고령화는 가장 빠르다. 생산가능인구는 곧 급속히 감소할 것이며 전체 인구도 곧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물리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할 것이다.

대략 이런 것이 걱정의 시작이고 끝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대체로 이런 인구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소득이나 주거행태의 변화, 가계소득 증가의 정체, 낮은 금리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대체로 미래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는 인구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국가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처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처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과 종말론적 예언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다든가 그런 과장된 미래 시나리오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해 악담 같은 비난을 퍼붓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건강한 문제 접근 방법은 되지 못한다. 더구나 미래 전망이라는 것은 꼭 들어맞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장래인구추계는 5년마다 수정ㆍ발표된다. 전망의 큰 줄기는 갑자기 바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전망치가 항상 맞아들어가거나 발표 때마다 더 나쁘게 수정되는 것도 아니다. 아래 그림은 정부가 2001, 2006, 201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 수정된 주요 내용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수정의 의미를 그림 설명으로 덧붙인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스티븐 로치, "연준 금리 인상 서둘러야 새로운 위기 막을 수 있다"

(※ 모건스탠리아시아 회장이었던 스티븐 로치가 Project-Syndicate에 기고한 글을 간략히 번역해 소개한다. 기고문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글에서 로치는 세계 경제가 위기 국면은 벗어난 지 오래됐으므로 비상 상황에서 시행한 정책을 정상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산버블 형성으로 인한 또 다른 위기가 필연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Stephen S. Roach, former Chairman of Morgan Stanley Asia and the firm's chief economist, is a senior fellow at Yale University’s Jackson Institute of Global Affairs and a senior lecturer at Yale’s School of Management. He is the author of the new book Unbalanced: The Codependency of America and China.)

(보고서) 미얀마의 석유ㆍ가스 산업 현황 총정리

(※ 일본석유에너지센터(JPEC)의 보고서 『경제 개방 하에서 새로운 전개에 들어선 미얀마의 석유 가스 산업』 보고서를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 개요

- 2011년 3월에 민간으로 정권이 이양된 미얀마에서는 석유 가스 개발의 확대를 목표로 해양 및 육상의 광구 국제 입찰이 실시되어 다수의 외국기업이 참가하였음. 이와 병행하여 경제 성장에 따른 석유제품 등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유소 건설계획도 검토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미얀마의 석유·가스 산업을 소개함.

□ 에너지 관리체제와 정책

○ 에너지 관리체제

- 테인 세인 정권은 2013년 1월, 에너지 및 전력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Notification 12/2013」에 기초해 새로이 부처간 정부위원회인 국가에너지관리위원회(NEMC)를 창설하였음.

- MEMC는 에너지와 전력과 관련한 정책 및 개발 계획을 책정하기 위해 에너지부, 광업부, 농무관개부, 삼림환경부, 공업부, 과학기술부, 전력부를 횡단하는 정부위원회로 기능함.

○ 에너지 정책

- 미얀마는 미국·EU에 의한 제재 해제와 외자 참여, 경제 성장을 내다보고 향후의 에너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민간자본의 도입, 외국자본 도입을 위해 석유 가스 광구 국제 입찰,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채취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EITI)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과의 연계 외, 국제연합, G8, G20 및 국제 금융기관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지원하고 있음. 또, 국제금속광업평의회(ICMM), Shell, BP 등 석유 메이저 기업들과 일본 기업도 지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