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 경제에 대한 낙관적 소수의견

(※ 한국투자증권의 『국내 경제에 대한 낙관적 소수의견』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의 논조에 동의한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 "3%대 성장"은 타당한 목표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할 때다. 한국과 같은 무역의존도가 크고 개방된 경제의 성장은 상당 부분 대외 부문의 여건에 크게 좌우된다. 여건이 안 되는데 홀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물론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다든지 하면 1-2년간 성장률을 높일 수 있겠으나 한국처럼 재정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시나리오다. 게다가 바람직하지도 않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성숙도, 인구 구성 변화, 생산성 정체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 체력, 즉 잠재성장률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면 최근 성장률 추이는 꽤 괜찮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실제 성장률은 오히려 양호한 편이다. 아래 보고서에 덧붙여 본 블로그에 게시한 글 두 편도 함께 읽어 볼 것을 권한다. ◆ (斷想) 한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나? (⇒ 여기를 클릭), ◆ (斷想) 경제성장에의 집착을 중단하자 (⇒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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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 경제에 대한 낙관적 소수의견

1. 3%대 성장률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할 때

대체로 모든 문제는 잘못된 목표에서 시작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성장률을 평가할 때 들이대는 기준인 3%대다. 3%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략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평균 성장률이 3%대 중반이었고,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은 한국은행과 몇몇 국책기관들이 주장하는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이기 때문에 3%는 성장률 평가의 기준점으로 작용해왔다.

(斷想) 한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나?

(※ 사견임)

요즘 경제 기사를 보면 용어를 정확하지 않게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읽으면서 낯이 뜨거워질 때가 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경기)침체"다. 제목만 검색해 보아도 "침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기사는 1주일 사이 100건이 넘는다. 본문 전체를 검색하면 수천 건에 이른다. 그야말로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바보 취급이라도 당할 기세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한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지 않다. 각종 사전에 따르면 침체 혹은 경기침체는 경기후퇴(recession) 혹은 불황과 같은 뜻을 지닌다. 세계적으로 경기후퇴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2개분기 이상 연속해서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보고서) 2017년 글로벌 돌발 리스크 점검

(※ 국제금융센터 자료 가운데 공개 부분 공유)

■ 작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 등 ‘Black Swan(낮은 발생가능성, 큰 충격)’ 성향의 이벤트가 자주 발생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

■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발생시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는 9대 돌발 리스크를 점검

◎ Fed 의 급격한 금리인상: 현재까지는 금년 2회 내외의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에 반영되어 있으나 뚜렷한 임금인상,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3회를 넘는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

◎ 유로존ㆍ日ㆍ英의 통화긴축: 가능성은 낮으나 ECB, BOJ, BOE 등 주요국들이 과도한 통화약세,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 급등,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역내 은행권 취약 등으로 테이퍼링을 넘어 금리인상으로 전환될 소지

- 유로존은 인플레이션(`16.4월 -0.2% → 12월 +1.1% yoy)이 빠르게 상승해 독일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의 정상화 필요성 제기. 영국도 인플레이션, 통화약세로 금리인상 가능성

- 일본에서는 인플레이션(`16.9월 -0.5% → 11월 +0.5% yoy)이 낮으나 작년말부터 자산매입 축소 논의가 제기(12월 로이터 서베이에서 31명중 21명이 추가완화를 전망하나 10명은 테이퍼링 예상)

(보고서) 남북 통일문화의 공존도시 중국 ‘단동’

(※ 산은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정은이 경상대학교 교수의 『시장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남한화 유도방안』이라는 보고서 중 일부를 소개.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남북 통일문화의 공존도시 중국 ‘단동’》

(전략) 북한에서 시장을 통해 남한의 상품을 알리고 확대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시장을 확대시키고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남북한 통합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문화를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는 지금껏 중국을 통해 많이 유입되었으며, 더욱이 남한과 북한문화가 공존하는 중국 단동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1. 북ㆍ중 무역과 한류

1) 중국 최대의 북ㆍ중 무역 도시: 신의주와 단동

평안북도의 중심은 원래 ‘의주(義州)로’, ‘신의주’는 후에 개발된 새로운(新) 의주다. 즉, 북ㆍ중 접경도시 신의주와 중국 단동은 1920년 전후 일본에 의해 하나의 권역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신의주와 단동의 도로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그림3 참조>. 바꿔 말하면, 이 두 도시의 도로형태가 바둑판 모양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은 양 도시가 계획적으로 함께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일본이 양 도시를 잇는 압록강철교를 건설하면서 양 도시가 본격적으로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고서) 단기적 미-중 통상마찰 불가피, 장기적 충격은 제한적

(※ KB증권의 『트럼프 취임과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제 점검』 보고서 요약 부분과 최근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유)

《요약》

KB증권은 1월 18~21일 4일간 베이징에서 인민은행 통화정책당국, 은감회, 인민대충양금융연구소, 공상은행 도시금융연구소, 은하증권 이코노미스트, 국태증권이코노미스트 등을 방문하여 트럼프 취임 이후의 중국 경기 향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방문한 중국 기관들은 매우 분주했다. 트럼프의 취임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여러 도전과제가 존재하나 경제적으로 큰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중장기적 흐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 어렵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중국의 전반적 경기 지표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장 중에 발표된 중국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4/4분기 GDP 성장률은 6.8%로 3분기 대비 성장률이 확대되었고, 연간으로 6.7%를 기록하여 연초 양회에서 정부가 목표한 6.5~7% 구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미국의 對중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당분간 양국 간의 통상마찰은 불가피하다. 또한 중국 내부적으로도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며, 위안화 환율 약세 압력에 따른 자금유출 가속화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한 자산버블 우려에 대한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를 안고 베이징을 방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중국 경기는 여전히 하방압력이 존재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소폭 둔화된 6.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2)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지난해와 비슷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올해 지준율 및 금리의 조절 가능성은 낮다.

3) 단기적으로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가 부각될 수 있으나, 지난해 대비 자본시장은 안정적이어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

4) 미-중 간 무역마찰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나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며, 한국과의 사드배치 이슈는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보고서) 한국경제, 침체심화 인정하에 강한 부양정책 필요국면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저자께는 미안하지만 국내 보고서들은 상당한 양의 "심증적"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 전망을 하는 경향이 높다. 아래 내용 가운데도 특단의 대책 언급은 상당 부분 이미 재정 확대 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4분기 한국 GDP성장률, 나름 선방했지만 경기침체의 골 심화 시사 ⇒ 5분기 연속 0%대 성장

- 4분기 실질GDP가 전분기비 0.4% 성장하며, 시장예상(0.3%)을 상회했지만 3분기(0.6%)에 이어 성장 둔화기조를 이어갔다. 전년동기비로도 2.3% 성장하며 2015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2.7% 성장하며 전년(2.7%)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했다.

- 4분기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당분간 회복을 기대할만한 긍정적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4분기 민간소비는 우려대로 전분기비 0.2% 증가하며 3분기에 이어 위축기조를 이어갔고, 건설투자 역시 부정적 기저효과 및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전분기비 1.7% 감소로 반전되었다. 그나마 4분기에 전분기비 6.3% 급증한 설비투자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지속적 확대를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2-3분기에 확대되었던 수출입 역시 4분기에 재차 둔화되었다.

■ 2017년 한국경제, 당분간 경기회복 기대난 ⇒ 특단의 대책이 수립될 경우 하반기에는 회복 여지

(보고서) 강달러 전망이 흔들리는 배경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 원제는 『춤추는 달러화 추세에 대한 논쟁 확산 예상』이다.)

▣ 트럼프 정부는 약달러를 원하는가?

주요 선진국대비 달러화 지수가 24일 장중 100를 하회하면서 지난해 11월초 트럼프 당선 직후 수준에 근접했다. 일련의 달러화 약세 흐름에 대해 강달러 국면이 종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사 역시 1월 16일자 보고서(달러와 원, 변곡점 오나 ?)에서 달러화 강세사이클의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공식 취임과 더불어 달러화 사이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우선, 최근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 전환 배경으로는 트럼프노믹스 기대감 약화를 들 수 있다. 트럼프 당선 직후 감세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확대와 인프라 투자 기대감 등으로 트럼프노믹스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달러화가 강한 랠리를 보였다. 그러나 경기부양과 관련된 트럼프노믹스가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달러화가 오히려 약세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미국 국채금리이다. 트럼프노믹스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 안정추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추가 상승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되기 어려운 이유

(※ 삼성선물의 공개된 보고서 내용 일부임)

▶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되기 어려운 이유

과거 미 대선마다 중국 환율에 대한 견제는 자주 있어 왔다. 2004년 존 캐리 후보는 아들 부시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지정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며 환율 조작국 지정을 공약했으며, 2008년 경선에서 오바마는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관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2년 오바마 재선 당시 경쟁자였던 롬니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백악관 입성 첫날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었다. 중국의 환율과 무역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선거, 특히 대선에서 다수의 노동층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주 애용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 지정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의 경우에도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과 무역 협상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견해 또한 상당하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발언 강도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 11월 대선 전 발표한 ‘유권자들과의 100일 행동 계획 약속’에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선 이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100일 플랜에서도 중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중국-환율 조작국 지정관련 언급이 없었고 러시아 관련 의혹에 대한 변명, 일부 언론들 비판, 오바마 케어 비판, 멕시코 장벽 건설 가속화를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트럼프는 최근 WSJ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입성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겠지만 이것과 관련해 중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중국에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의지가 한풀 꺾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IMF 보고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한국이 배울 교훈은?

(※ 『한국이 직면하게 될 도전 - 일본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Korea’s Challenges Ahead—Lessons from Japan’s Experience)』이라는 제목의 IMF 보고서(working paper)가 발간됐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서문 및 결론 부분을 요약ㆍ번역해 소개한다. "한국이 일본된다"는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결정론 형식의 논리를 싫어하지만 그런 우려는 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또 한국이 과거 일본과 유사한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과 유사한 특징을 많이 보인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처럼 되지 않을 교훈을 도출할 기회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 소개하는 보고서의 결론도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 일본의 실패는 한국의 운명이라기보다는 한국에게 교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다. 시간을 내서 보고서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특히 참고서적 목록만 해도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 서론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 및 경제 환경은 일본과의 비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 현재 혹은 미래에 처하게 될 문제 가운데는 일본이 과거에 처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감소하기 시작할 총인구,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둔화 등이 그런 사례다. 한국은 과연 일본이 겪었던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 기조에 들어설 것인가?

(보고서) 지금은 재정 정책의 시대, 넓고 또 깊게 보자

(※ SK증권의 『지금은 재정 정책의 시대, 넓고 또 깊게 보자』라는 제목의 슬라이드 자료 가운데 트럼프 재정정책 관련 부분과 금리ㆍ환율 전망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는 내용이 방대하므로 맨 아래 소개한 링크를 클릭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 트럼프 재정정책의 첫 번째 시험대, 2월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 제출과 3월 15일 부채 한도 시한

• 트럼프 재정 정책의 현실성을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는 2월 예산안 편성 논의 및 3월 15일 부채한도 확대 폭의 확인이 될 것
• 새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 대해서 2월 첫 번째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함. 이때 트럼프 정책의 현실성/적용 속도 확인 가능
• 핵심은 두 가지. 1) 트럼프 감세폭에 대한 논의 2) 공화당 의회에 대한 트럼프 인프라 투자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
• 행정부와 의회간의 합의점 확인 포인트는 미국 부채한도 증액 금액. 현재는 17년 3월까지 한시적 부채한도 미 적용 상태
• 한도는 18.1조 달러인데, 현재 부채는 20조 달러. 의회가 얼마나 더 늘려주는지가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를 확인하는 주요 척도

(스크랩) 부동산을 위해 다시한번 살짝 점검해보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 askmagl.com에 게시된 내용 공유)



– 전국의 주택 수는 1천637만호로 5년 전 조사때보다 11%(162만호)증가.

(보고서) 일본 국채 신용등급 강등 위험 및 영향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배경> 2013년 6월에 발표된 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른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1. 아베총리는 2013년 6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채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아베총리는 2013년 6월 14일‘ 일본경제의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통해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를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시키고 정부부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2013년말 일본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37조 엔으로 GDP 대비 -7.84% 수준이며, 정부부채는 1,171조 엔으로 GDP 대비 244%임.
• 2016년 10월 일본의 기초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적자(26조 엔, GDP 대비 -5.16%)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부채는 1,264조 엔(GDP 대비 250%)으로 더욱 확대됨.
• 게이오대학의 도이타케로(土居丈朗) 교수에 의하면 재정건전화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2030년에 300%, 2050년에 500%로 증가할 전망임.
• 일본 국채는 최근까지 단계적으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어 왔는데(<그림 1> 참조), 2016년 6월 6일 현재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채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경우‘ BBB’ 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 가장 타격이 컸던 이탈리아와 동급이라고 할 수 있음.

(스크랩) 초노동유연성을 보장한 중국 노동법과 공산당이 관리하는 친기업 노동조합

(※ 네이버 블로거 "포동이 아빠"님의 글을 전문 공유한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문제 의식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이 글을 읽고 보니 더욱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든다. 노동시장 관행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 평가 항목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단골 항목이다. (맨 아래 그림 참조) 노동시장 관행만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은 해묵은 문제, 모두가 아는 문제는 외면하고 해마다 엉뚱한 쪽에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참으로 희한한 나라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적인 국가체제는 사회주의다. 하지만 역시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실제 작동하고 있는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중국의 공식 체제와 실제 체제의 어마어마한 괴리와 아이러니를 강조하는 말 중에 내가 가장 흔히 들었던 게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자유시장경제 표방하는 한국 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다라는 이야기였다. 물론 내가 단지 책이나 매체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을 접할 때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구체적인 실세 사례나 현실 차원에서 얼마만큼 타당한 이야기 인지는 나 스스로 판단하거나 체감 할 기회가 없었었다. 적어도 2007년 내가 갓 대학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에 입사해서 때 마침 막 정식 발효 예정이었던 중국의 신노동계약법(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입사 후 첫 번째 업무로 지시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의 ‘Global Risks 2017’

(※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연례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Global Risks Report 2017’ 주요 내용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해 공개한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거나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내용, 혹은 듣기에는 좋지만 구체성이 없는 표현 등이 많이 포함돼 있다. 그렇더라도 숲 속에서 헤매느라 나무만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않고 멀리서 숲을 내려다보는 기회는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 공유한다.)

■ [부문별 리스크] 글로벌 리스크를 5개 부문으로 구분해 총 30개를 제시. 또한 이를 발생 가능성 및 파급력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평가

○ 30개 글로벌 리스크 선정: 향후 10년간 세계경제에 영향 미칠 위험요인으로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30개를 선정

(보고서) 영국의 단일시장 탈퇴 의지 확인

(※ 삼성증권 보고서)

영국의 단일시장 탈퇴 의지 확인

▶ 영국 총리 연설의 주요 내용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17일 연설에서 향후 영국의 브렉시트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과거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관련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민자 통제와 사법권 독립을 보장 받는 대신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으로부터의 탈퇴를 통해 부분적인 EU 잔류가 아닌 완전한 결별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시켰으며, 브렉시트 구상안의 기본 방향이 hard brexit에 가까울 것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EU와 신규관계를 정립하고, EU와의 2년간의 탈퇴협상이 끝나면 합의안을 의회 표결에 부칠 것임을 언급하였다.

▶ 유럽시장에 대한 함의

메이 총리 연설 내용의 상당수는 기존에 알려진 재료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미 hard Brexit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리가 선반영되어 있던 데다가, 향후 협상도 2년 이상 소요되는 긴 절차로 가시성이 떨어짐에 따라 유로존 증시의 낙폭은 제한적이었다.

향후에도 유로존은 브렉시트보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과 유로존 내 선거 사이클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3/15 네덜란드 총선, 4/23 프랑스 대선 예선 투표가 예정되어있는 3~4월은 영국의 EU 탈퇴협상 시한과 맞물려 유로존에서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커지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 트럼플레이션 바람이 빠진 이유 - 하나금융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요약 부분)

■ 트럼프, 2월 초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 제기

지난 주 트럼프의 기자회견에서는 시장이 기대했던 감세와 인프라투자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금리와 주가는 상승동력을 잃었다. 시장은 이번 주 토요일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에서 재정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길 다시 기대하고 있다. 신임대통령은 2월 첫 번째 월요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이 시한을 넘길 것이란 루머와 함께, 5~6월이 되어서야 감세정책, 인프라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5~6월이 되어서야 “조정”과정 통해 감세정책 등 몰아서 통과시킬 가능성

이에 대해 두 가지 배경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예산안을 2월 중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청문회도 개최할 필요가 없어진다. 연방정부 적자와 부채증가가 수반되는 예산안을 처음부터 내놓을 경우 청문회에서부터 공격을 받아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예산안 통과 마감시점에 임박해 전년과 유사한 예산안을 내놓아 통과시키고, 5~6월 조정(Reconciliation)과정을 통해 감세정책을 입법화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두 번째는 예산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트럼프가 가지지 않고 공화당에 넘겨주기 위해서다. 기존 대통령들이 예산관리국장을 우선적으로 지명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는 12월 중순이 지나서야 임명했다. 당선 직후에도 안보, 무역, 일자리 등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고 예산, 강달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재정과 관련된 법안은 트럼프가 아닌 공화당 주도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식은 공화당 내 트럼프를 신뢰하지 못하는 보수 공화당원들을 만족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공화당은 과거에도 “조정”과정을 통해 주요 감세정책을 입법화 시켜왔음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 원화 변곡점 1분기에 나타날 가능성 있다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이미지 형태로 소개함. 내용 중 언급되는 그림은 함께 소개하지 못하는 것도 있음.)

(보고서)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 한국은행 보고서 요약 부분)

(연구배경)

□ 가계부채의 영향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시각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며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시각의 두 가지 관점이 존재

•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다음,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유량효과(flow effect)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이며, 소비 목적의 가계차입이 증가할 때 차입가계의 소비가 직접 증대되고, 부동산구입 목적의 차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내구재 구매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전체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음
• 저량효과(stock effect)는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로서 차입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을 통해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

(보고서) 2017년 주택시장 전망: 매매 전국 -0.2%, 거래량 전국 –7.1%

※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2016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7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 가운데 2017년 주택시장 전망 부분을 공유한다. 다만 "2017년 부동산시장 전망 요인분석" 부분 가운데 국내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부분은 내 생각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즉 여기서 국내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올해 인상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돼 있지만 너무 기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다. 즉,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다고 해서 한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거나 한국 기준금리를 서둘러 인상할 압력이 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물론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동향과 완전히 동떨어져 결정된다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양국 기준금리 수준이 생각만큼 기계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아래 그림을 보더라도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았던 시기가 있었으며 꽤 오래 이런 상황이 유지되기도 했다.

한편 임대수익률 등의 변화에 따라 고령자층의 주택 매매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은 눈여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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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 2017년은 이런 점에서 지난해와 다르다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 2017년 시작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여명의 기운을 담아 시작한 2017년이다. 성공적인 투자에 대한 열망이 채 가시기도 전에 1년전 악몽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인다. 예상대로 지난 연말 미국이 금리를 올렸지만 예상 못한 트럼플레이션 기대로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작년과 비슷한 점이 많다. 미국 금리가 급등하며 미국 달러화 강세를 이끌었다. 구조조정과 자금이탈 압박 속에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시에 개입했다.

외환보유고는 3조 110억 달러로 줄었고 홍콩 금융시장에서 역외 위안화의 하루짜리 은행 간 대출금리인 하이보(HIBOR) 1일물 금리는 폭등했다. 일련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안화의 추가 약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춘절을 앞둔 환전수요까지 감안하면 7.0위안/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다.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중국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결부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중국발 불안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고서) 일손부족으로 일본 구인서비스업 성장세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주요 내용)

■ 역사적인 고용 호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

11월 발표된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3.1%로 3%의 초반의 낮은 실업률이 이어지고 있다. 3% 초반의 실업률은 버블의 끝자락이었던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현재 일본경제 분석에서는 3% 초반의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11월의 유효구인배율은 1.41을 기록했다. 이는 구직 1명당 1.41의 직업이 있다는 의미다. 유효구인배율도 199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록적인 수치는 단순히 현재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점도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볼 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 트럼프가 전면적 보호무역주의 정책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

(※ 키움증권 보고서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시할까?』 주요 내용)

■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수입도 많이 한다!

1월 20일(목)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GM은 미국에 판매하는 차량을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다. 미국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국경세(big border tax)를 내라!”, “도요타가 멕시코에 새 공장을 짓는다는 말을 들었다.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국경세를 내라!”라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본 시장참가자들은 지금도 이러한데, 취임 이후에는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라며 우려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무역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고 타국 상품 수입을 강제로 줄이는 등의 전면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왜냐하면 최근 무역을 주도하는 것은 주로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즉,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수입도 많이 한다. 만일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무역 상대방만큼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내수시장에 주력하던 기업이 국제무역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비용이 든다. 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시장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 제품을 팔아줄 바이어도 만나야 하며,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물류시스템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무역비용을 부담할 만큼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수출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이때, 수출기업은 수출품의 원료나 중간재를 국내에서만 조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잉 사의 비행기 생산에는 중국의 철강 ∙ 일본의 기계장치 등이 쓰이며, 이것들이 수입되어서 시애틀에서 최종조립 된다.

(보고서) 2017년초 수출 서프라이즈, 출발이 좋다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이다. 본 블로그에 최근 밝혔듯이 한국 수출은 주로 가격 요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즉 석유제품, 석유화학, IT제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한국의 금액 기준 수출 실적이 지난 2년간 저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2016년 후반부터 원유 가격 반등을 필두로 한국 주력 수출품 가격 반등세도 확연해지고 있다.)

■ 17년 1월 1~10일 수출증가율 37.7%

연초 수출지표가 호조를 보여주면서 국내 경기의 절벽 리스크를 완화해줄 분위기이다. 17년 1~10일까지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37.7%를, 수입증가율은 전년동기 38.6%를 기록하였다. 지난 2년(15년, 16년)동안 1월 1~10일 수출증가율이 각각 -22.6%(15년)와 -22.5%(16년)과 비교하여 연초 수출경기 출발이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기저효과 영향과 더불어 지난해와 17년 1~10일 기간중 조업일수가 각각 6일, 7.5일로 17년 조업일수가 1.5일 증가한 영향이 연초 수출증가율이 서프라이즈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일평균 수출액이 16년 14.2억 달러에서 17년 15.5억달러로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금년 수출경기 출발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분명히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뿐만아니라 수입 역시 지난해 연초와 비교하여 큰 폭의 신장세를 기록했음도 국내 교역사이클의 회복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참고)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자료 공유

요즘 마음 먹고 까다로운 주제에 대해 오래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한 것에 대해 오래 글을 쓸 시간도 없다. 그러던 차에 최근 간단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준비한 통계를 블로그 독자들과 나눠 가지려고 공유한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성과와 도전에 대한 내용 가운데 지금까지의 성과 부분을 정리한 자료다. 모두 공개된 통계라서 별로 특이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공유하기로 한다.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할 정도다. 지난 1964년에 한국의 연간 GDP는 30억달러였다. 최근 한국의 하루 수출은 20억달러 내외다.)

(보고서) 불확실성 높을 때는 거시정책 대응은 최대한 신중히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주요 부분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와 하방위험이 커진 경우 거시경제정책 대응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인 듯하다. 상반기 중 대대적인 부양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의외로 크지 않다고 하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동의하든 안 하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면 어차피 본격적인 대응책은 상반기 중에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 요약: 현재 우리경제는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가계, 기업, 금융회사의 심리적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제가 위축되면 정부는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경제정책이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정책당국이 경제의 교란요인 및 정책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함.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2016년 11월에 큰 폭으로 하락함.

• 2016년 하반기 이후 4개월 연속 완만하게 상승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11월중 95.8포인트로 크게 하락하여 2009년 4월(94.2포인트)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전월차를 보면 2016년 11월은 10월대비 6.1포인트 만큼 하락하여,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10월 11.5포인트 하락과 유럽재정위기 기간인 2011년 3월 10.1포인트 하락을 제외하고는 최대 낙폭을 기록함.

(보고서) 원화 위안화 바스켓 4위, 향후 원화채 매입 요인 가능성

(※ KB증권 보고서 내용 일부)

■ 위안화 바스켓 통화 확대. 원화는 4위로 큰 비중

중국은 2017년부터 위안화 바스켓 구성 통화를 13개에서 24개로 확대하기로 하고, 교역비중을 반영하기로 했다. 달러 등 기축통화들의 비중이 축소되고 신흥국 통화들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특히 원화는 처음으로 편입되자마자 달러, 유로, 엔화 다음의 4위로 엔화 (11.5%)와 큰 차이 없는 10.8%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위안화 바스켓 통화 변경은 달러화의 비중을 26.4%에서 22.4%로 낮춰 7위안, 외환보유고 3조달러라는 심리적 1차 지지선을 눈앞에 두고 위안화 약세와 자본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의지로 판단된다. 실제로 위안화는 새해 들어 0.38% 절상되는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국내 채권시장에는 이로 인해 중국 인민은행의 원화채권 매수가 증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알려졌다시피 중국은 원화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다. 2016년 3월로 발표가 중단된 금융감독원의 ‘국적별 외국인 유가증권 거래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 3월 기준 전체 외국인 보유 원화채권 97.4조원 중 중국은 17.8조원으로 18.3%를 보유하고 있다.

(小考) 가구당 인원수 감소와 가계소득 통계

(※ 사견임)

통계는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통계가 없다면 단 두 사람 사이에도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힘들다. 서로 다른 얘기를 끝없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는 그 특성과 제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때가 있다. 악의적으로 통계의 특성과 제약을 감추거나 왜곡한다면 통계는 흉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통계의 특성과 제약에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 한국 가계 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듯 한국에서는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원 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다른 특성도 많겠지만 가구원 수 감소는 가장 눈에 띄며 한국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시경제 통계는 아직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 통계라는 것이 물론 변화하는 사회상을 곧바로 반영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최소한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아직 이런 변화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통계의 제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가구원 수 변화 양상과 함께 이런 변화를 감안할 때 기존 통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몇 가지 시도를 해 보았다.

(보고서) 말레이시아 금융불안 점검

(※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 전체는 유료서비스임)

■ [동향] 미 대선 이후 달러강세와 금리상승으로 신흥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의 취약성이 부각

• 링깃화 환율(USD/MYR)이 4.49로 급등하여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기록. ’16.11월 외국인 채권자금 회수액은 199억 링깃($ 46억)으로 월간 단위로 역대 최대 규모

■ [배경] 정부부채 누증,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위기대응능력 약화

• 거시건전성 저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자체 허용가능 상한선인 55%에 근접. 경상수지는 저유가, 서비스·소득수지 악화 등으로 흑자폭이 감소추세
• 외환보유액 감소: 환율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시장개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13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16.11월 $964억으로 ’13.5월 $1,414억 대비 -32%), 亞 주요국 중 유일한 외환보유액 부족 국가로 평가(IMF)
• 자본유출 확대: 주변국 대비 높은 신용등급(A3/A-/A-)과 견조한 국내수요 기반 등으로 말레이시아 국채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대외불안 시기에는 높은 외국인 투자비중(49.4%)이 자본유출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외환시장 유동성 부족: 역내 외환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84억으로 외국인의 채권 투자규모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외국인 증권자금의 대규모 유출 시 링깃화가 여타 신흥국 통화에 비해 큰 폭으로 절하되는 결과 초래

(보고서)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내용)

▶ 요약: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말 기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2.8%의 비중을 차지하며,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자산과 소득 수준이 높은 50~60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 주체인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실제 나이보다 5~10세 가량 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 및 젊음 유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에 과감하게 소비한다. 금융회사들은 액티브 시니어의 금융/비금융 니즈에 맞는 상품/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 2015년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12.8%(654만 명)이며, UN이 정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UN은 전체 인구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정함

╺ 고령화사회의 진행은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이 주요인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연령별 추계인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보고서) 중국 발 위기, 아직은 아니다!

(※ 키움증권 보고서 주요 부분)

■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을 짚어보다

최근 나타난 위안화 절하, 외환보유고 감소, 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 등을 감안할 때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존재한다. 당사는 지난해 7월 ‘중국 발 금융위기의 재해석’ 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중국 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는 분석을 했다. 그 때 분석 결과는 ‘중국 발 금융위기는 빨라도 2019년에야 그 가능성이 있다’ 였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분석 결과는 금융위기 가능성은 확대됐고, 그 시기 또한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적어도 2017년 안에 중국 발 금융위기가 시작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낮아진 은행권 NIM(Net Interest Margin)과 높아진 예대율(Loan to deposit ratio)은 중국의 부실 채권 해결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2.6% NIM과 74%의 예대율이라면, 향후 12개월 안에 중국 발 금융위기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중국의 1년 만기 대출, 예금 금리는 각각 4.35%, 1.50%이다. 예대금리차는 2.85%이다. 즉, 전체적인 예대 금리차가 지난 몇 년간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그만큼, 경제성장률이 6.7%에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4.35%, 예금금리는 1.50%로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상당히 낮다. 실질 성장률 보다 낮은 예금금리와 대출 금리는 그만큼 중국 중앙은행이 금리 자율화를 가져가기 전에 경기 부양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행스러운 것은 예금금리가 경제성장률 보다 월등하게 낮지만 중국의 예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 내 저축률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보고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 보고서 내용 중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부분만 발췌해 소개)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

■ 향후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①(2017년 상반기 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하에서 영향을 분석

• 영향 분석은 우선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시 미국의 법적 제재에 기초한 직접적인 영향(환율, 투자, 교역)에 초점
• 한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중국의 보복 대응과 미 ‧ 중 간 갈등 고조 등)에 대해서도 추가

(참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제도에 관한 국내외 보고서 29편 총정리

(출처: reuters.com)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중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누차 강조했고 그 일환으로 중국이나 한국 등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상대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정책에 대해 18개 국내외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 29편의 목록과 보고서 링크를 정리해 공개했다. 보고서는 2015년 초부터 지금까지 약 2년간 발간된 것들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전문을 볼 수 있다.

(보고서) 2017년 세계경제에 내재된 5대 위험요인

(※ 유진투자증권이 발간한 『2017년 세계경제에 내재된 5대 위험요인 진단』 보고서 주요 내용)

▣ 2017년 세계경제에 내재된 5대 위험요인

1. 트럼프 경기부양책, 세부 내용 및 실행 정도에서 기대치 미흡 가능성

2016년 후반 글로벌 금융시장에 세계경제 개선 기대를 촉발시킨 가장 강력한 동인은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의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기대이다. 트럼프는 경제성장 공약으로 연방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인프라 투자 확대, 연방정부 지출 확대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우리는 동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방소득세 인하조치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연간 2.9%p 확대시키며,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소득 증가율을 연간 1.4%p 확대시킨다고 추정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는 세후 기업순이익을 14.5% 증가시키며, 연간 1,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가 확대되면 그 자체만으로 명목 GDP가 연간 0.6% 증가한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트럼프 경제공약의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법적 절차와 시행까지의 소요 시간, 경제주체의 대응 등 역시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다. 따라서 트럼프발 2017년 미국경제 개선 기대감이 상당부분 선반영된 글로벌 금융시장으로서는 동 부양정책이 기대에 미흡할 경우 실망감이 표출될 가능성을 있다.

(참고) 인터렉티브 그래프로 살펴보는 중국의 부채 문제

중국의 부채는 지난 10여 년간 급속히 증가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주로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공황 상태로 빠뜨릴 기세로 확산되자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신용 공급을 하며 위기 전염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떠올랐으며 나아가 세계경제에도 주요 위험요인이 됐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부채가 결국 정부 부문에 집중돼 있으며 자국 통화 표시 부채여서 생각만큼 큰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결국 시간이 지나 부채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런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로이터통신이 인터렉티브 그래프로 정리해 본 중국의 부채 현황 자료를 공유한다. 그림을 클릭하면 그래프 모음을 볼 수 있다.

(보고서) 인플레이션이 돌아온다는데,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 한국투자증권의 『인플레이션 헷지와 자산배분』 보고서 내용 중 일부)

▶ 요약: 향후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 충격보다는 실물경기의 회복을 동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경기순응적 국면)이 크다. 이 시기에는 자산배분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확대 압력을 어떻게 헷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동일한 자산군이라도 투자기간에 따라 인플레이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주식 등 일부 자산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헷지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헷지 기능이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개별 자산군에 미치는 영향은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기간에 따른 자산군별 CPI(소비자물가지수)와의 상관계수는 원자재와 현금(단기채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내에는 원자재와 인플레이션 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반면, 1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현금의 상관도가 높았다.

원자재는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헷지를 염두에 둔 투자자라면 단기적으로 원자재 ETF나 원자재 관련 주식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 전술적 운용 검토가 필요하다.

(보고서) 일본 신도시 공동화 현상, 그리고 한국의 신도시 개발 현황

(※ 산은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일본의 신도시 공동화 현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과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 요약: 일본은 1960년대부터 대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부동산정책이 뉴타운 개발에서 도심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도심 주택이 신도시의 주택수요마저 흡수하는 이른바 신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쿄 의존도가 높은 베드타운형 신도시에서 공동화가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1966년에 개발된 “다마뉴타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마뉴타운은 계획인구가 34만명으로 초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개발되었으며, 초기 분양경쟁률이 80:1에 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공동화 등으로 다마뉴타운의 인구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다마뉴타운 내에서도 처음에 입주된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였다. 다마뉴타운 등에서 나타난 신도시 공동화의 원인은 첫째, 도쿄권 부동산가격 하락에 있다. 이는 도심재생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 상대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정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고이즈미 총리가 주도한 도쿄의 ‘콤팩트시티’ 개발로 도쿄 도심 신규주택 공급이 급증하였다. 도쿄의 주택가격 하락과 공급확대는 신도시 청·장년층의 도심회귀를 유발하였다. 셋째,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사토리족 출현 등 생활패턴 변화로 젊은 인구의 도심 선호가 강화되었다. 넷째, 신도시의 노인 인구도 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또는 노인시설로 이동함에 따라 신도시 공동화를 촉진하였다. 다섯째, 다마뉴타운이 근본적으로 인구유지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도쿄와 독립된 자체적인 생활권 형성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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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考) 세계 추세와 비교해 본 한국 수출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12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수출 추이 주요 특징을 이 글 아래 부분에 공유한다. 발표 내용에 앞서 한국 수출 부진의 의미와 최근 세계적 추세를 나타내는 자료를 모아 정리한 그림을 공유한다.)

▣ 세계 주요국 수출 동향과 비교해 본 한국 수출 최근 추이

한국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게 된다. 위기를 외치는 사람들 말만 몇달간 듣고 있자니 마치 곧 한국 경제가 망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질 것만 같은 느낌도 든다. 하지만 위기를 외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계 전체 추세와 비교한 평가를 하는 데는 인색하다.

사실 최근 수출 부진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세계 전체 추이와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지 않고 한국의 위기를 외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더구나 한국은 어느덧 수출 규모가 세계 6위까지 오르기도 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위기를 외치는 것은 마치 유전적 상황과 나이를 감안하지 않고 20세에 접어든 아이의 키가 크지 않는다고 위기를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출 관련 세계 데이터를 정리해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다.

(스크랩) 2017년 경제전망: Ancora Imparo 블로그

(※ 『Ancora Imparo』 블로그에 게시된 2017년 경제 전망 내용을 공유)

▶ 미국/중국 경제 전망 요약

•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재정확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정정책이 빠르게 관철되더라도 재정이 실물지표로 확인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도 당선 후 본격적인 재정확대까지는 약 1년 반이 소요됐다. 물론 정책 실행 여부가 확정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하겠지만, 실물 지표의 본격적인 상승은 하반기 이후에 관찰될 것으로 예상한다.
• 연준은 추가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연준은 미국의 경제상황만큼이나 대외 리스크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도 고려한다. 때문에 연준은 유럽의 정치 리스크 밀집기가 지나고, 트럼프의 재정안이 가시화되는 하반기 들어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뚜렷하지 못한 성장률 반등과 중국 문제로 연준의 인상은 두 번 혹은 그 이하에 그칠 것이다.
• 중국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뿐 해결되지는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중국은 통화 절하 속도 조절과 단기자금시장 관리를 병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통화 절하 속도가 조절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단기자금시장에서 유동성이 긴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해 인민은행은 외환보유고를 통해 흡수된 위안화의 규모보다 적은 규모의 위안화를 역레포로 순공급했다. 중국은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통화긴축을 이미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