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주요국 초장기 국채 발행 현황과 전망

(※ 산은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

■ 초장기 국채는 글로벌 저금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정부와 장기 투자자의 기간매칭 수요가 부합하여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행 확대

○ 글로벌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만기 50년 이상 초장기 국채의 발행이 확대되어 ’16년에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발행 증가

- 우리나라는 ‘16.10월 50년 만기 국고채를 처음 발행한 이후 ’17년에도 약 1조원 규모의 50년물 발행 계획을 발표

○ 주요국 정부는 초장기 국채 발행을 통하여 평균만기를 늘림으로써 차환부담을 줄이고 국채 만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자 함

- 글로벌 저성장 저물가 전망이 계속되면서 기간프리미엄이 하락하여 장기 자금의 차입비용 축소

○ 초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투자자는 주로 연기금 및 보험사로, 장기 자산 부채 만기를 매칭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

- 유럽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만연한 가운데 추가 수익을 얻고자 기간프리미엄이 가산된 초장기 채권을 찾는 투자자 증가

한국 ‘4월 위기설’ 단상(斷想) - 하나금융투자

(※ 하나금융투자 자료)

Key Issue: 한국 ‘4월 위기설’ 단상(斷想)

■ 최근 언론과 시장 일각에서 한국 ‘4월 위기설’을 집중 조명. 1) 트럼프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의 전면적 후퇴, 2) 4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와 한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3)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와 민간 크레딧 시장 급랭 우려, 4) 북한 김정은 정권 도발 리스크 등이 4월 위기설의 근저로 지목

■ 트럼프케어 의회 처리 불발로 인해 그간 돈독했던 워싱턴과 월가의 밀월관계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사실. 그러나 이후 예정된 정치 협상과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책노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님. 오히려, 당면한 정책/정치 불확실성이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 선명성 제고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 국면은 그간 빠르게 선반영했던 정책 기대를 재차 영점조정 하는 숨 고르기 확인과정으로 이해할 필요. 향후 투자가 시선은 1Q 매크로 및 기업실적 변수 등으로 집중될 것이나, 뉴욕 연준 추정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Nowcasting)는 3.0%(전주 2.8%)로 여전히 소순환 사이클 측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 FactSet 추정 S&P500기업 1분기 EPS 역시 전년대비 9.1%(전주 9.0%) 개선세를 예상. 아직은 패를 꺾을 때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

(참고)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 국회입법조사처가 "지표로 보는 이슈"라는 제목으로 발간하는 시리즈물 가운데 잠재성장률에 관한 내용을 정보 정리 차원에서 공유한다. 잠재성장률이 그저 성장률의 장기 추세선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잠재성장률이 무슨 꼭 달성해야 한다거나 하는 대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성장률 저하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경고가 아니라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부진한 것이다.)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5년에는 3%대 초반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미 2%대에 진입했으며 2020년대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강환구 외(2016)에 따르면 2001~2005년 5.2%였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8%, 2011~2014년 3.4%로 하락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3.2%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LG경제연구원(2017)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5년~2019년 2.3% 수준이며, 2020~2024년에는 1.9%로 하락할 것이라 추정하기도 하였음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투자부진 등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참고) 브렉시트, 탈퇴하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영국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에 찬성한 것이 작년 6월이었다. 이후 영국은 테리사 메이 총리 주도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됐고 그동안 탈퇴 절차 준비를 해 왔다. 어제 영국의 EU 탈퇴 서한이 공식적으로 EU 지도부에 전달됨으로써 이제 탈퇴는 확정됐고 이제 2년간 탈퇴를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탈퇴하는 것도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 보았다.

■ 영국의 브렉시트 절차가 공식화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EU)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문서 형태로 유럽연합 지도부에 전달했다. 영국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퇴를 결정한 것이 작년 6월 하순이었으니까 벌써 9개월이나 흘렀다. 당시 투표 직전까지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것은 탈퇴 부결이었는데 막상 표결 결과 과반수가 탈퇴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인 적이 있다.

사실 당시 꼭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결과를 정부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영국 정치권은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탈퇴 통보를 준비해 온 것이다. 실제 메이 총리는 탈퇴 반대론자였는데 국민투표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새로 꾸려진 정부에서 총리직을 맡아 탈퇴 작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보고서) 한국 가계부채와 관련한 참신한 보고서

(※ SK증권이 발간한 『가계부채 해결방정식 2 : 금융의 변신에서 길을 묻다』 보고서 요약 부분과 본문의 한 부분을 소개한다. 가계부채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고 되뇌이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말을 널리 퍼뜨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망했는지,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망했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왜 아직 망하지 않았는지 묻는 사람도 많지 않다. 오늘 소개하는 보고서 전문을 읽어보고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 보고서 원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 요약

가계부채, 지금의 흐름이면 시스템 위기는 아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시스템 리스크 중 하나이다. 하지만 1)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 하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2) 시니어 세대의 주택 연금 활성화로 주택 매도 압력 역시 둔화되며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위험이 줄고있다. 외환위기 수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은행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문제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위기관리에서 해결의 영역으로 들어선 가계부채. Key 는 금융의 변신에 있다

부채 해결의 근본 솔루션은 성장이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수출 주도형 성장이 나타나기는 만만치 않다. 즉, 핵심은 내수 경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이다. 문제는, 현재 자영업이 효율성이 높은 젊은 세대가 아닌 시니어 세대 중심이라는 점이다. 젊은이들은 능력이 있지만,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퇴직 세대의 노후 불확실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자원 배분 효율성 저하를 야기한다. 결국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위해서 배분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의 변신이 필요하다.

P2P 대출 확대에서 찾아보는 금융 혁신의 힌트

(보고서) 미국만 보지 말자: 유로와 이머징도 있다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이 글과 오늘 함께 공유하는 한화투자증권 보고서를 함께 읽으면 경기에 대한 상ㆍ하방 위험을 함께 둘러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및 중국 경기 장기둔화를 거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은 미국 경제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만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시각을 넓혀야 할 시점이다. 즉,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미국 중심에서 탈피하여 조금 다양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 경기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글로벌 경기 사이클 회복 추세가 다시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지만 3가지 모멘텀이 글로벌 경기사이클 회복 추세를 당분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첫번째 모멘텀은 4차 산업혁명 사이클이다. 두번째 모멘텀은 이머징 경기사이클이다. 마지막으로 유로 경기이다.

유가 상승 등 가격변수의 기저효과 약화, 각종 정책 및 정치이벤트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일시 주춤해질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가 미국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기 모멘텀에 기댈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기사이클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

(아래는 보고서 중 주요 부분을 이미지 형태로 공유한다.)

(보고서) 유가 하락과 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성장에 장애요인

(※ 한화투자증권의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이 보고서와 오늘 함께 공유하는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를 함께 읽어보면 경기에 대한 상ㆍ하방 위험을 함께 둘러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가 하락과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확장국면이 지속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배럴당 국제유가는 지난해 2월 26달러를 저점으로 지난달에 54달러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47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오바마케어의 대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상·하원과 대통령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법인세 인하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 두 가지 변수는 미국의 기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1]은 전년 대비 유가상승률과 미국의 기업이익 증가율을 나타낸 것인데, 기업이익과 유가는 거의 시차 없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난해 3분기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자 기업이익 증가율도 5분기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이익 증가율이 올해 중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인 유가가 오르지 못하면 유가상승률은 2분기부터 제로로 낮아지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은 과거 패턴에 비추어볼 때 맞지 않다.

(보고서) 중국 단기금리 상승, 자금경색 신호인가?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인민은행의 긴축 스탠스로 은행간 단기자금 금리 급등

최근 3월 들어 인민은행이 통화 긴축 스탠스를 보이며 은행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16일 21일 Repo 7일물 시장금리는 5.0095%까지 상승하였고 2015년 하반기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던 상하이은행간금리(Shibor) 7일물 금리도 지난 23일 2.8070%까지 상승하는 등 단기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올해 들어 중국당국은 레버리지 축소, 부동산 과열 억제, 경기 안정 등을 강조해왔음. 이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중국 내 부동산 과열 억제 및 레버리지 축소를 위해 인민은행은 지난 16일 MLF 6개월물, 12개월물 금리와 Repo 기준금리를 각각 10bp씩 인상함. 이로 인해 단기금리, 주로 단기 조달금리가 상승함

한편 인민은행이 긴축 신호를 보인 것과 더불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Repo 거래금액을 보면 지난 3월 15일 이후 거래금액이 7거래일째 감소하고 있음. 이는 3월 말 진행되는 인민은행의 시중 은행에 대한 거시건전성평가(MPA)에 은행의 부외거래인 WMP에 대한 항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은행들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보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판단

(보고서) 올해 달러 강세 지속 안될 듯...한국 증시에는 호재?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지난주 글로벌 주식시장은 조정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케어’의 의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다. 지난주 말 ‘트럼프케어’는 미국 하원 표결을 앞두고 상정이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정책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약세 폭을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개혁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중 글로벌 국채수익률은 하락세를 이어갔고,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번 주 미국과 한국 등에서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나,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세제개혁안에 집중될 것이다. 지난주 말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세제개혁안의 세부조문을 다듬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세제개혁안은 의회통화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켜줄 것으로 판단된다.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수입품에는 관세를 매기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소위 ‘국경세’를 신설하는 것인데, 국경세는 법인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상쇄하는 효과도 있다. 물론 국경세는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역대상국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크랩/책소개) 인구와 투자의 미래

이기원: 인구와 투자의 미래(홍춘욱) 서평 (원문 링크: https://www.facebook.com/kiwon.lee.923/posts/10211020356776408)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연의 섭리를 피할 길은 없다.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건강한 노년을 즐기다 평온히 여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지병을 앓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늙어간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와 개인의 가치가 소중해지면서 출산률이 꾸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전부터 예상되었고, 이미 당도했고, 피할 수도 없다. 하지만 고령화를 맞이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고령화와 불황이 함께 찾아온 일본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저자는 다양한 논거와 데이터를 토대로 ‘어째서 일본만 불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우리나라가 직면한 고령화 위험이 어느 수준인지’ 풀어놓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고령화 위험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 고령화가 경제 활력을 줄이고 노동인구 감소가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상황이 절망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본형 경기침체를 따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위험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장기 국채금리를 뜯어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20년 금리는 현재 2.3% 수준이다. 장기국채 금리에는 국가의 장기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녹아있다.

쉽게 말해 한국 금융시장은 앞으로 20년 동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이 2.3% 내외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가 2%인데 국채금리가 2.3%라면, 역산한 장기 잠재성장률은 0%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 의도적인 금융억압으로 장기금리를 낮춘 영향도 있지만 미국의 30년 금리가 3%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금융시장은 한국의 앞날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小考) 국제 통계로 본 한국의 고용 동향, 생산성 문제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며 대부분의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자 나라별로 성장이 지나치게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한국은 재정 상황을 적정하게 유지한다는 일반적인 목표에 덧붙여 미래 예측이 어려운 북한과의 분단ㆍ대치라는 상황 때문에 남들보다 재정 운영을 더욱 보수적으로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한국은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라는 정책을 편 것은 다른 나라와 같지만 적극성은 상당히 뒤쳐진 측면이 있다. 반면에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민간 기업 및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한 정책을 펴 왔다. 세계 교역 둔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어쩔 수 없이 둔화됐지만 한국의 고용률은 당국의 개입 등으로 견조하게 유지되고 경제의 활력은 그런 대로 유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생산성이다. 즉, 일할 수록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어서 문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구 정체가 예고된 가운데 고령화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 생산성 개선 없이는 경제성장 동력 유지는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의 비정상적으로 긴 근로시간과 낮은 생산성은 여러 해동안 지적돼 온 문제다. 이와 관련한 최근 국제통계를 찾아 정리해 보았다.

(보고서) 최근 일본 경제 상황: 한국은행 정리

(※ 한국은행 도쿄사무소가 작성한 일본 경제 현황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소개 부분에 있듯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선진경제에 진입했고,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의 고민은 얼마 후 '우리가 풀어야 할 고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본의 대책은 대부분 우리의 '교사'이거나 '반면교사'였다. 아베노믹스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경제와 경제정책의 속사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 물가상승률 달성 시기를 다섯 차례 수정하면서 결국 2018년으로 연기했다. 연기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정책의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지출 내용도 사회보장비 지출, 채무상환액 등에 주로 집중되면서 경기 진작 효과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화정책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는 등 과감한 완화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 등 수요 진작을 기대했으나 기업은 풍부한 내부유보금으로 자금수요가 크지 않고, 개인은 금리 인하가 이자수입 감소를 통해 소비 부진으로 연결되면서 정책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은행 내부에서조차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참고) 중국 2017 兩會 결과 및 의의 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2017년 중국 경제운용 방향 및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

《2017년 양회(兩會) 개요》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제12기 5차 양회(兩會)가 2017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

■ 이번 전인대에서는 중국정부가 제출한 「정부 업무보고(국무원)」,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7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에 대해 심의하고, 2017년 중국의 △ 거시경제 목표 △ 경제운용 방향 △ 중점 추진업무 등을 확정

■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기구로 우리나라 정기국회에 해당하고,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로 민족 번영 및 통일 협의체 기능도 수행

《2017년 9대 중점 업무》

■ 중국정부는「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2017년 경제 및 사회 분야 9대 중점업무를 제시

• 9대 중점업무로 ① 공급 측 구조개혁 ② 농업 공급 측 개혁 ③ 내수 진작 ④ 제도 개혁 심화 ⑤ 실물경제 발전 ➅ 지역 협동 발전 ➆ 대외개방 심화 ➇ 녹색발전 ➈ 민생개선을 제시

(참고) 신흥국 리스크 평가보고서: 옥스포드이코노믹스

독립리서치 회사 옥스포드이코노믹스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신흥국 리스크 평가보고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국내 및 대외 금융안정성, 경상 및 재정수지, 국내 신용, 거시경제 등 3개 분야에서 17개 항목에 걸쳐 "쇼크" 대응력을 평가해 총점을 매기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 태국, 인도 순서로 가장 대응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고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순서로 가장 대응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 참조 바람 (그림 위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참고) 재정에 대해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얘기하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대한민국 재정 2017』 보고서 내용 중 "재정의 이해" 부분을 발췌해 공유한다. 최근 주변 사람들은 물론 SNS 사용자들 및 정치인들의 재정 관련 발언을 보면 재정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서민 어쩌고 혈세 어쩌고 하는 표현이 난무하지만 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두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서 전체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 재정의 의미

국민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와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재정활동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지출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부담금·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동산 등) 매각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유지, 연구개발(R&D)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다.

(논평) 한국의 대통령 탄핵: 헌법, 정치, 민주주의

(※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책자에 소개된 글을 공유한다. 모든 구체적 사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해 공유한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

2017년은 한국 입헌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정부수반인 대통령을 탄핵하였기 때문이다. 탄핵결정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탄핵소추는 연인원 천오백만명이 넘게 참여한 평화적 촛불집회에서 그 정치적 동력을 얻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이번 촛불혁명은 정확히 30년전 87년 6월항쟁을 통해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새 장을 활짝 연 사건과 비교할 만하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주권자 국민이 광장에서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로서 화답하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사법적 심리를 거쳐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광장민주주의가 의회를 거쳐 헌재의 숙의에 의해 제도적 결실을 맺은 것은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성숙을 증명해준다.

(스크랩)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건 저금리 때문이다?

(※ 네이버 블로그 "시장을 보는 눈"의 게시물을 공유한다.)

제도학파, 다시 말해 경제발전 혹은 쇠퇴의 원인을 제도적 요인에서 찾는 학자들에 대해 잘 몰랐는데, 명지대 김두얼 교수 덕분에 역사적인 논문 한 편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노스와 웨인게스트는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불후의 명성을 얻었다.

그들은 이 논문에서 명예혁명이 영국정부의 자의적인 재산권 강탈을 막음으로써, 장기적인 투자활동을 촉진했다고 주장한다.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명예혁명이 영국 해군을 만들었다?

명예혁명 이전 영국 왕실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거나, 돈을 받고 특허권이나 귀족 작위를 마구 발행했고 심지어 은행가들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일을 반복했었다. 청교도 혁명은 왕실의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에 대해 의회가 반발하며 일어난 사건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왕정복고 이후 부활한 스튜어트 왕조도 같은 문제를 일으키자, 1688년 명예혁명으로 두 번째로 왕을 내쫓은 뒤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을 왕으로 모셔오는 대신 그에게 ‘의회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보고서) 전망치를 크게 밑돈 신생아 수, 앞으로 문제는

(※ 금융연구원의 『최근 신생아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

■ 최근 발표된 2016년 신생아 수는 40.6만 명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의 신생아수인 45.7만 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신생아 수는 지난 2011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의 2016년 전망인 45.7만 명보다 낮고, 심지어 최근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의 2016년 신생아 수인 42.4만 명보다도 1.8만 명 낮은 수준임.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의 2016년 이후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제출산율이 2016년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전망치와 실제 수치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임.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급감한 후 1990년대 초반 1.7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6년 1.17명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기준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까지 증가한 이후 206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음.
• 또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도 중위 기준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에서 2050년 1.38명까지 증가 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스크랩) 중국발 충격 대비해 금리인하도 고려하자

(※ 네이버 블로그 "시장을 보는 눈"의 글을 공유한다.)

요즘 투자자들을 만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세 가지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해 7월 이후 한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데, 최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연관된 두 번째 의문은 한국의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 길이 이번 규제로 완전히 막힐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의 충격은 어떤 수준이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

첫 번째 의문에 답하자면, 최근 가해진 중국의 조치가 ‘비이성적’인 면을 담고 있기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충격을 받았다. 왜 비이성적인가? 그 이유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한국 제품 불매에 나서는 게 한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신발과 의복 그리고 완구 등 이른바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임금과 토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저가전략’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히자, 중국 정책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수출제품의 선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2년에만 해도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의 22.7%만이 하이테크 제품이었지만, 2015년에는 그 비중이 56.6%로 뛰어 오른 게 이 때문이었다. 이렇게 급격히 수출 산업을 고도화한 것은 좋았지만, 중국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하이테크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은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만 등 동아시아의 공업국에서 핵심 부품과 자본재를 수입해, 이를 중국에서 가공하고 또 조립해서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국제분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스크랩)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 네이버 블로그 "새나의 창고"에서 공유한 글이다. "사회적 협약 없이 그냥 미조직 노동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라면, 굳이 노동회의소 따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 입법부에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잘 집행하며, 사법부에서 법률 위반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마지막 의문 제기에 동의한다. 나는 이런 의문이 비단 이 주제에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에서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분야는 많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을 위한다는 취지로 이런 저런 중재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약자의 피해를 무마하는 쪽으로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든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동한다고 단언하기는 힘들고 피해자를 억누르려는 것을 의도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경우 "법을 제대로 만들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그냥 법원에 가서 시비를 가리되 법원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려 주면 끝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문재인 후보가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를 한국에 도입하려 하는 모양이다.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 협약(Social Partnership)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찾아 보았다.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협약은 노동회의소, 노동조합연합회, 경제회의소, 농업회의소의 네 가지 조직이 참가하고 있다. 노동회의소와 노동조합연합회의 대표는 사회당 소속이며, 경제회의소와 농업회의소 대표는 국민당(우파 정당) 소속이다. 노동회의소를 찾아보니 구성원 직선으로 대표자들을 선출하는데, 내부적으로 사회당 뿐 아니라 국민당 소속의 대표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대표자들은 노조원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연합회에도 친사회당과 친국민당 분파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 그리고 사회적 협약 모델 전반은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어찌 보면 의회(입법부)와 중복되는 기능의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가 그 전신이 1848년에 만들어진 유서깊은 조직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참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 통화 실질 가치 변화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 직전 연도인 2007년 말을 기준으로 그 이후 거의 10년간 G20 국가 통화의 실질 가치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다. 즉 2007년 12월 REER지수를 100으로 놓고 2017년 2월 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100 미만이면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 ★★★

(참고) 국제 통계로 살펴 본 한국의 대외 안정성 강화 노력

(※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한국은 1997년 후반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단기 외채는 급증했지만 외환보유액은 급감하는 가운데 국가부도 직전의 상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IMF 구제금융(과 연계 국제 구제금융) 덕분에 국가부도를 면한 한국은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의 중요성을 절감해 외환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

하지만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다시 대규모 자본유출 압박 속에 위기에 내몰렸다. 한국도 위기 수준은 아니었지만 환율이 급등하고 자본유출 압력은 거셌다. 이때는 IMF 구제금융 신청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한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덕분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렇게 10년 만에 두 차례 외환 관련 불안을 겪은 한국은 이후 단기외채를 줄이고 대규모 자본 유입시 오히려 유출 전환에 대비하는 조치, 이른바 거시건전성조치를 도입해 시행했다. 그 덕분에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졌을 때 한국은 신흥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급기야 한국이 준안전자산 취급을 받는다는 말까지 듣게 됐다.

이와 관련한 국제 비교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책소개) 못난 조선, 조선의 못난개항: 우리는 어디서 실패하고 있는가



못난 조선

작가

문소영

출판

나남출판

발매

2013.07.05.

평점

리뷰보기



조선은 우리의 과거다. 우리의 과거가 조선이고 우리의 조상이 조선인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모들과 조부모들이 조선이다. 우리의 조상에 대해 자랑스러운 부분을 강조하고 뽐내는 일은 빛나는 일이다. 그런 내용의 책을 쓴다는 것은 쉽고 뿌듯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조상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일은 아픈 일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우리 조상인 조선의 못난 부분을 파헤치는 내용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분명 환영받지 못할 일이다.

서문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듯 저자는 독립운동가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우당 문형모(憂堂 文亨模, 1875∽1952)의 증손으로서 어쩌면 이 책은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노고를 가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기로 한 것은 "우리 역사의 못난 부분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못난 부분을 드러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실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적으로 드물 뿐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잘 적용했다는 한글을 만들고 유교의 좋은 면 가운데 하나인 부모에 대한 효(孝)를 강조하는 문화를 보존해 온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여긴다. 잡음은 있었지만 조선 왕조는 오랜 기간 정통성을 유지했고 어지러운 시기마다 뛰어난 학자와 정치이론가들이 등장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때로는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조선은 너무나도 힘없이 우리가 그토록 야만족으로 취급했던 제국주의 일본에 주권을 빼앗겼고 국토는 유린당했다. 이 모든 비극을 못된 일본과 순진한 조선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보고서) 캣본드(cat bond) 소개 및 시장현황

(※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금융투자」 2017년 3월호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를 공유.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에서 구할 수 있다.)

■ 캣본드의 개요

캣본드(catastrophe bond, cat bond)는 보험회사가 인수한 ‘대재해위험’을 SPC의 채권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보험연계증권(ILS, insurance linked security)

• 보험회사는 SPC에 일정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재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아 피보험자 보상에 활용하고, 투자자는 보험금 지급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투자수익이 발생

(보고서) 알맹이 빠진 트럼프 첫 예산안과 달러화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알맹이(감세안과 인프라투자)는 5월경 발표 예정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되었지만 감세안 및 인프라투자 계획 등이 빠져 있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작은 정부와 국방강화 원칙은 확인되었다. 실제로 이번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과 안보부문을 제외한 거의 전부문의 걸친 예산이 평균 10% 이상 삭감되었다.

(사진출처: reuters.com)

분명한 것은 이번 트럼프 예산안에 핵심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감세 내용과 인프라 투자 계획이 빠져 있는 미완성 예산안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노믹스 정책의 구체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예산안을 비판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이 그대로 실천될지도 미지수이다. 상원에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의원의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상원내 공화당 의석수는 52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고서) 3월 FOMC - 진짜 완화적인가?

(※ 삼성선물의 공개된 보고서 주요 내용)

▶ 시사점: 3 월 FOMC – 진짜 완화적인가?

연준은 3월 FOMC 에서 3개월만에 세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0.50~0.75% → 0.75%~1.00%). 경기·물가 전망치나 점도표는 전반적으로 동결(소폭 상향조정)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옐런 의장은 이번 금리인상 결정은 미 경기 개선세에 주로 기반한 결정이었음을 언급한 동시에 통화정책의 상방 위험(금리인상을 미룰 경우 향후에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할 위험)을 최근 연설들에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는 이번 금리인상의 가장 주요한 근거는 트럼프 부양책의 선반영이 아닌 미 경기 자체임을 분명히 한 동시에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주제인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은 아무런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음을 덧붙였다.

1. 연준의 점도표 동결에 대한 평가

3월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되기는 했으나 시장의 주요 관심사였던 점도표 상향조정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안도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에 최근 연준 위원들의 이례적인 금리인상 경고 발언에 (연준 점도표상 중간값인) 시장은 연 3회 인상 가능성을 50% 가량 반영했으나 3월 회의 직후 소폭 되돌려지는 양상이다. 2015년과 2016년 연준이 보여왔던 매우 완만한 행보의 관성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시 제기되는 듯하다.

(보고서) 우리나라 서비스업 R&D의 국제비교 결과 및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의 『서비스업 R&D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중 요약 부분과 통계 부분을 공유한다. 인구절벽, 저성장 고착화, 미래 먹거리, 4차산업혁명 등등 그럴듯한 표현을 써가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말을 한다. 하지만 그보다 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문제만 제대로 대처해도 한국 경제의 미래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동시에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만큼 해법을 찾는 문제도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의지의 문제이며 정치권의 양심 문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보고서 전체를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링크(로그인 필요)는 맨 아래 공유한다.)

■ 개 요

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약 60%, 취업자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이는 향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취약하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및 주요국 서비스업 생산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R&D에 대한 관심 미흡이 지적된다.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R&D에 의해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斷想) 한국 경제가 '절대위기'에 빠졌다는 경고는 어떻게 봐야 하나

언제부턴가 많은 언론에는 하루가 멀다고 한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는 문구가 등장한다. 제목은 물론 본문에도 이런저런 위기를 경고하는 문구가 가득하다. 언론이 다가오는 국가적 위기를 일찍 감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위기 요인을 제거해 위기를 피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 설령 위기를 피하지 못하더라도 위기가 발생한 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다시는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면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이겠다.

그런데 위기 경고가 허구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언론은 진정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하고 경고했을 뿐인데 이런저런 상황 변화로 위기에 빠지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라면 그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에도 위기 요인을 지적함으로써 경제주체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므로 이 또한 높은 가치가 있다.

문제는 위기가 다가온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박약함에도 그저 습관적으로,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어떤 연구소나 논평가 혹은 정치인의 주장에 따라 위기 경고를 남발하는 경우다. 이런 기사가 적당한 빈도로 나온다면 물론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고 위기론을 편다든지 근거도 내세우지 못하면서 위기를 운운한다든지 하면 이는 언론 스스로 거짓말쟁이 양치기로 전락하는 셈이 된다. 이런 언론이 말하는 위기 경고를 누가 귀담아듣겠는가? 위기 경고뿐 아니라 다른 기사는 믿을 수 있는가? 진짜 위기가 다가올 때 누구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걸까?

급하게 정리해 본 다음 두 통계를 보아도 한국 경제의 '절대위기' 운운은 분명 지나친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 중국 1~2월 경제지표는 일단 개혁 지속에 우호적

(※ NH투자증권의 『중국 1~ 2월 실물지표: 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보고서 내용 공유.)

- 중국 1~ 2월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6.3% 증가해 컨센서스(6.2%)를 상회. 고정자산투자는 역시 전년대비 8.9% 증가해 컨센서스(8.3%)를 상회. 반면,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9.5% 증가해 컨센서스(10.6%)를 하회

- 양호한 산업생산은 제조업 생산의 개선에 기인. 이는 PPI의 상승세 및 PMI 세부항목인 생산이 호조를 보인 것과 부합. 반면, 공급측 개혁에 따라 광업생산이 크게 둔화(-3.6%). 41개 세부 업종 중 32개 업종의 산업생산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통신 및 전자설비, 자동차제조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짐. 아울러, 산업생산이 예상을 상회한 또 다른 이유는 기저효과 때문. 산업생산에 있어서 향후에 전월대비의 개선세 지속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

- 고정자산투자 중 인프라투자가 높은 증가율(21.3%)을 기록. 이는 연초 중국 내 굴삭기 판매량의 급증과 같은 맥락. 일대일로 사업의 가속화 및 주요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로 올해 인프라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인 점은 여전히 유효. 또한, 민간부문의 투자가 6.7% 증가해 11개월이래 최고치를 경신. PPP 프로젝트가 민간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 성공.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1400개 민간기업은 PPP를 통해서 총 2.4조위안을 투자. 민간부문의 투자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

-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 투자(8.9%) 및 판매(25.1%)의 높은 증가율임. 1,2선도시의 부동산 규제로 중서부에 많이 밀집해 있는 주요 3,4선 도시의 부동산 거래는 활발. 중부 및 서부의 부동산 판매량은 전년대비 각각 33%, 36% 증가해 동부인 16%를 크게 상회. 부동산 개발업자의 토지구매면적도 플러스 증가율(6.2%)로 전환한 점까지 감안하면, 올해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동산 경기의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

(보고서) 자산매각이 없다면, 3월 FOMC에서 금리인상은 주식시장에 긍정적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이렇게 누차 얘기해도 많은 언론은 "대거 자본유출"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15일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확실시되는 이벤트는 이미 시장가격에 모두 반영됐다고 봐야 하는데, 임박한 금리인상에 대해 주식시장은 긍정적, 채권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2월 중순 이후 주가지수는 소폭이나마 상승했고,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번 금리인상 이후 또 언제 금리를 인상할까, 올해 몇 번의 금리인상이 있을까,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은 언제 매각하게 될까 등 15일 끝나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의사결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월 중순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향후 미국경제에 대해 강력한 낙관론을 내놓은 이후, 금리인상 횟수에 대한 전망이 조정됐다. [그림1]을 보면 미국의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2월 중순까지만 해도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가 1.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인상이 25bp씩 이루어진다면 올해 2번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2월 중순 이후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 전망치는 1.5%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3차례 금리인상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 금주 모든 날이 아직 불확실하다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 불확실성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한 주

2월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3월 FOMC회의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FOMC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는 다소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어 3월들면서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기모드는 이어질 공산이 높다.

무엇보다 이번주 가장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 발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경이로운 감세안이 발표되면서 금융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지가 주목된다. 특히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과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경조정세(BAT)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국경조정세의 이번 예산안내 포함 여부가 아직도 미지수이지만 국경조정세 도입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적지 않은 파장을 촉발시킬 것이다.

무디스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수입품에 20%의 세금을 물리면 달러가치가 25%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6일 기사를 통해 국경조정세가 글로벌 과세 제도에 100여년만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경제학 정설이 맞다면 국경조정세 도입은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할지는 미지수이고 실제 도입을 발표한다고 해도 8월까지 의회 승인절차가 있어 실제 시행은 불투명하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14일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경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고서) 환율 차별화 불가능한 유로존 국가별 금리 차별화 본격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지난해 브렉시트 투표 전까지 영국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파운드화는 브렉시트의 영향권에 들어선 2015년 7월부터 투표일 직전까지 6.4% 절하됐고, 영국 국채 길트 10년물은 같은 기간 70bp 이상 떨어졌다. 그런데 미국 대선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나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선거가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 유로존 금융시장은 생각보다 잠잠하다. 유로화는 작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며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21.8bp 오른 상태다.

브렉시트 기간에 영국의 통화가치가 절하되고 금리가 하락한 것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할 경우 경제에 타격을 입으면서 영국중앙은행이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해 유럽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지난해 브렉시트 때와는 다른 듯하다.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금리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유럽 경제가 개선되면서 [그림2]에서처럼 유럽중앙은행(ECB)이 경제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ECB가 더 이상 완화적인 정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3월 9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정도의 긴박감은 없다고 말하자 유로화는 전일 대비 0.35% 상승하기도 했다. 즉 유럽 선거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보다 개별 국가의 금리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小考) 외국인직접투자 지표로 본 한국의 현주소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특히 빠른 고령화,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 전망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를 두고 한국이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런 말을 "전망"이나 "경고"라고 하지 않는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차례 그런 결정론에 반박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내가 그런 결정론을 배격하는 이유는 그런 결정론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쓴 글 "(斷想) 한국의 일본화 공포...무엇이 문제인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과 일본은 인구 구조 변화 등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다. 다른 점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본에게 이 문제는 과거지만 한국에게는 현재진행 상태라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기회가 아직 있다는 말이다. 또 인구 구조 변화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로 비슷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은 나라들 중에 일본과는 다른 방향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간 나라가 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 중 하나로 바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고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개선한다고 이런 저런 기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지만 아직 실적은 미미하다.

외국인 직접투자 지표를 봐도 분명 한국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도 있다는 말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고 아직 저소득국이지만 편의상 포함시켜 정리했다. 각 도표에서 실선은 OECD 평균을 나타낸다.

(보고서) 대통령 탄핵, 국내 경제와 시장 영향

(※ KB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두 가지로 예상된다.

- 우선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2016년 11월 95.8pt를 기록하여 전월 101.9pt에 비해 6.1pt 급락했다. 기준치를 하회했는데,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11월 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11/3 대책)에 따른 심리 위축, 그리고 10월부터 쏟아진 국정농단 이슈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등이다. 부동산 대책은 여전히 유효하나,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이슈가 이번 탄핵 결정으로 일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심리는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실제 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1월 소매판매, 내구재 판매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가계의 소비지출 전망은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 가계부채 부담, 건설경기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 상존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시장금리와 달러원 환율 등이 대통령 탄핵보다 대외 금융시장 변화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금리와 환율 등이 급등락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이 차주에 미국 3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참고)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에 대하여 -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 첨부된 안창호 재판관의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에 관한 보충의견을 참고용으로 저장)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사진 출처: naver.com)

나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 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심판의 헌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향후 헌법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가. 우리 헌정사와 제왕적 대통령제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근본적 성격을 결정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개념이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헌법은 이상적인 형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과 그 시대의 이념적 지향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

(보고서)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산은경제연구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결론은 남-북 간의 직접 교류가 끊기고 당장 교류가 재개되지 않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간 대북 교류에 남한이 꾸준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간 경제협력은 지속

• ’16년도 북·중무역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4억달러, 7.3%↑)하였으며, 북·중 접경지역내 경제협력사업도 지속 (무역협회)
• (북·중무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금지품목(자동차, 항공유, 무연탄, 철광석 등)은 거래가 감소하였으나, 기타 품목(생필품 등)은 증가함에 따라 전체 규모는 증가
•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사업) 양국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 진행

- (중국) 낙후된 동북3성 지역의 진흥과 대외개방 확대, 포화상태인 대련항의 대체지 물색 등을 위해 동해지역의 새로운 항구(나진항) 확보 등 추진 ⇒ 랴오닝성 연해경제발전계획, 창지투(長吉圖)개발계획 등 접경지역내 양국간 경제협력 도모 

- (북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속에서 새로운 경제회생의 기회를 얻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확대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 ⇒ 외자유치를 위해 신의주특별행정구(’02.9)와 나선경제무역지대(’91.12) 등 경제특구·개발구 확대 (북한은 현재 5개 경제특구, 21개 경제개발구 지정)

(보고서) 미국 원유재고, 왜 급증했나?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 쌓이는 미국 상업원유 재고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 4배 이상 증가한 820만 배럴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였다. 미국의 원유재고는 9주 연속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 원유재고 급등 추세는 OPEC의 감산 효과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감을 확산시키면서 유가를 다시 50달러 수준까지 하락시켰다.

그럼, 미국 원유재고가 급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

우선, 미국내 원유생산 증가를 들 수 있다. 지난해 7월초 842.8만배럴/일 수준까지 하락했던 미국내 원유생산은 자난주 908.8만배럴/일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지난해 7월초 대비 원유생산이 7.8%(약 64만배럴/일 증가) 증가한 것이다. 물론 전고점 수준(920만배럴/일)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자만 완만한 생산 회복 추세가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다.

둘째, 원유 수입도 증가 추세이다. 지난주 원유 수입규모는 815만배럴/일로 그 전주에 비해 56.1만배럴/일 증가했다. 원유수입 규모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원유생산 확대와 더불어 원유 수입 증가로 원유공급량이 확대되면서 원유 재고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정유설비 가동률 하락이다. 계절적 요인이지만 정유설비 가동률 하락도 원유재고 급증에 일정부문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원유공급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정유설비 가동률 하락하면서 원유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

(※ LG경제연구원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인구 구조 변화 전망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다만 2008/9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2016년이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한국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공포는 급격히 높아졌다. 인구 구조 변화는 물론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 하나만 놓고 한국이 일본처럼 된다는 결정론적 주장은 너무나 허점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블로그에 게시됐던 과거 글을 참조 바람 ☞ (斷想) 한국의 일본화 공포...무엇이 문제인가?) 여기는 소개하지 않지만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안에도 소개됐듯 비슷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은 독일은 오히려 경제성장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 인구 문제든 그 무슨 주제든 한 가지만 놓고 주술사처럼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것이 비슷하다고 해도 결국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들이 아니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

(1)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 : 속도 빠르고 젊은 층 인력 감소 심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속도나 인구구성 면에서 유럽 선진국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돌아선 것은 2009~2012년에 주로 발생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년 후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이다(차트 7 ).

그러나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먼저 나타난다. 유럽선진국에 비해 출산율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젊은 층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이것이 고령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국가는 저출산과 높은 사망률, 젊은 층 인력의 해외유출을 경험했던 동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고서) 멀고 먼 브렉시트 협상...현재 상황과 예상되는 문제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추진 전망과 향후 과제』 자료 중 일부다.)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추진 현황》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 말 이전 협상을 시작할 예정임.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Article 50 TEU)를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대법원에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메이 총리는 정부의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권한 여부를 두고 이루어진 고등법원(High Court)의 판결에서 패소하고, 이후 대법원(Supreme Court) 판결 역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원칙을 표명함.
• 기존에 메이 총리는 EU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상안을 사전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국 정부는 리스본 50조 발동을 위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유럽연합법안(European Union(Notification for Withdrawal) Bill)」을 의회에 제출함.

(참고) 중국 기업부채 현황과 위험 요인: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한 『중국의 최근 기업부채 현황과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기업부채 현황: 증가 추이 및 국제 비교》

▶ 중국의 기업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 말 GDP대비 96.8% 수준에서 최근(2016년 6월말 기준) 167.6%에 이름.

• 중국의 총부채(정부+가계+기업)는 2016년 6월말 기준 GDP대비 254.9%이며 경제 주체별로는 정부 45.6%, 가계 41.8%, 기업 167.6%를 각각 차지
• 특히 기업부채 규모는 2008년 이후 연평균 20%의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여 2016. 6월말 기준 118.8조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총부채 규모(조위안): (’08. 12월) → 45.1(’12. 12월)104.8 → (’16. 6월)180.7 

- 기업부채 규모(조위안): (’08. 12월) → 30.7(’12. 12월)72.4 → (’16. 6월)118.8

(참고) 블록체인의 이해

(※ 금융연구원 자료)

《블록체인의 이해와 금융권에서의 활용》

■ 본고에서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기술적 요소들을 설명하고자 함.

•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일반대중에 개방된 퍼블릭(public) 블록체인으로서, 모든 참가자들이 과거부터의 모든 거래기록들을 분산하여 독립적으로 보유하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시스템임.

■ 블록체인 기술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비대칭키 암호체계(asymmetric key encryption)임.

• 블록체인 시스템은 모든 참가자에게 한쌍의 개인키(private key, K₁)와 공개키(public key, K₂ ; 일종의 네트워크 주소)를 발행하는데, 개인키는 소유자 본인만이 보관하고(따라서 물리적으로 해킹당할 위험은 존재) 공개키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공개됨.
• 현재의 공인인증서(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 NPKI) 시스템도 비대칭키 암호체계를 사용함. 즉 개인키(전자인감)는 고객 본인이 보관하고, 공개키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전자인감증명서)는 금융기관 등에 등록·보관하다가 금융거래 등에서 고객이 개인키로 서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로 고객(계좌의 소유자가 맞는지 등)을 인증함.
• K₁과 K₂는 일정한 역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K₁으로 암호화한 문서는 오직 K₂로만 해독할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함. 뿐만 아니라 K₂가 공개된 상태에서도 해커가 타인이 보유한 K₁을 계산(복제)하는 것은 현대 컴퓨터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립됨.

(보고서) 트럼프보단 연준, 연준보다는 경기가 중요한 환시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부분)

■ 미국 금리인상 경계가 외환시장 화두로 부상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은 긍정적이었다. 66분간의 진중한 모습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는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논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합법신분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한 이민정책과 NATO를 지지하면서도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강조한 부문은 향후 트럼프식 협상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다. 물론 오바마 케어 폐지와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아쉬움을 노출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했지만 트럼프보다는 오히려 미국 경기 호조가 주요했다. 한편 하나금융투자가 주시한 바와 같이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물시장에서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80%에 육박했다. 국내 달러-원 환율은 연초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10.9원)을 보이며 1,140원대로 안착했다.

(보고서) 중국 전인대에서 전해질 강세장의 향기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주요 내용)

《전인대에서 전해질 강세장의 향기》

▶ 중국 정책 선회는 중장기 KOSPI Bull market 가능성을 암시. Buy on Dips에 초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3월 양회가 3일 정협과 5일 전인대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양회의 핵심은 전인대 기간 중 있을 리커창 총리의 2016년 업무보고와 2017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심사/비준이다. 2017년 및 향후 중국 경제정책 방향성과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되는 첫 무대인 것이다.

2017년 전인대에서 논의될 경제정책 초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임시변통식 인위적 경기부양 시도가 구체화될 가능성은 낮다. 현재 Bloomberg가 제공하는 중국 실질 GDP 성장률 Now-casting 예보치는 7.02%다. 작년 전인대 당시 목표했던 6.5~7.0% 성장률 구간을 상회하고 있는 수치다. 일련의 글로벌 수요개선과 중국 매크로의 순환적 회복세를 고려할 경우, 중국 정부가 무리수를 둘 유인은 적다.

둘째, 주요 정책 결정권자의 수사(修辭, rhetoric)는 ‘신중함’으로 점철될 공산이 크다. 부동산 시장 버블 및 민간 크레딧 환경의 급속한 팽창, 잠재적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정책 포커스는 단기 부양책보단 중장기 리스크 관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느슨했던 통화정책의 고삐를 죄고, 당면한 리스크 환경에 대한 신중한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란 의미다. 이번 양회간 전면적 경기보강 시도의 구체화를 기대했던 투자가에겐, 별달리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쯤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다.

(보고서) 심상치 않은 사드관련 중국내 여론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 중국내 사드관련 검색지수 급증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 계약 체결을 계기로 중국내 여론이 심상치 않은 기류이다. 이미 중국내 일부 여론에서 단교에 준하는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에서 사드관련 검색지수는 3월 1일 기준 140,787로 부지 계약 체결 직전인 2월 27일에 비해서는 약 16배 이상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사드 이슈가 최고조에 달했던 8월초에 비해 약 220%가 증가한 것이다.

바이두 사드검색지수가 중국내 여론을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내 사드관련 관심이 지난해 8월보다 높아진 것은 분명하며 이에 따른 반한 분위기 역시 악화될 여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문제는 한-미 안보수뇌부가 5월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드관련 중국내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한-중간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는 점은 사드관련 리스크가 상당기간 이슈화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참고) 2월 수출 실적 요약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 자료 가운데 수출 실적 요약 부분이다. 증가율이 높은 것이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일부 제품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 2017년 2월 수출은 2011년 9월 이후 65개월 만에 2개월 연속 두자리수 증가 및 2012년 2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율 기록, 2월 수출금액으로도 2012년 2월(463억불) 이후 최대 수출금액 기록(432억불)

○ SSD(60.2%), OLED(34.8%), MCP(45.3%) 등 주력품목 내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급증 

○ 13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고, 7개 품목(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평판DP, 일반기계, 컴퓨터)이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주력품목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시현하여 수출 증가를 견인

○ 아울러, 5대 유망소비재 수출 호조세가 지속(26.9%)되는 등 신규유망품목 수출 증가도 2월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

□ 2016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하고, 원화표시 수출은 4개월, 일평균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하여 수출회복세가 공고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