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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할 수 많은 지식 중, 가장 위에 위치할 몇 가지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통계학 이전에 언어와 문자, 그리고 간단한 수학이 있겠죠).
인터넷의 세계에는 거짓정보가 홍수난 후의 강물처럼 흐르고 있죠. 그리고 통계는 이런 거짓정보를 걸러낼 힘을 부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발달해가는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통계학은 반드시 배워야할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학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책 "벌거벗은 통계학"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고등학교 문과 졸업 수준의 수학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레벨의 간단한 수식 몇개만으로, 왜 통계학 공부를 해야하며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를 술술 풀어줍니다.
서설이 길었네요. 제가 가장 감명을 받았던 '회귀분석' 부분의 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ebook 기준 36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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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 노후준비의 실태와 시사점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내용)
■ 한국은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노후준비가 매우 열악. 이는 고령층 대상 복지시스템 및 공‧사적 연금 부족에 기인
■ 한국은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노후준비가 매우 열악. 이는 고령층 대상 복지시스템 및 공‧사적 연금 부족에 기인
-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고령사회 도달기간(고령화율7%→14%) 및 초고령사회 도달기간(고령화율 14%→20%)이 각각 18년, 8년으로 주요국 대비 매우 빠름
╺ '14년말 기준 국내 65세이상 인구 비중 12.7%
╺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도달기간: 일본: 24년ㆍ12년, 프랑스: 115년ㆍ39년, 미국: 73년ㆍ21년, 독일: 40년ㆍ37년
- 국내 65세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증가하였고, OECD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를 초과
╺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07년 15.1%, '13년 12.8%로 오히려 감소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60세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스크랩) 가계부채 통계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폐단
(※ 페이스북에 공개로 게시된 글을 공유한다. 한국에서는 부채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글의 경우 비뚤어진 인식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다. 글을 쓰는 목적 자체가 예컨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정부를 비아냥거린다든지 하는 등 애초부터 결정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에 바탕을 둔 글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아래 소개하는 글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
▶ 위 글에서 지목한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35178
★★★★★★
DSR 상승은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인가, 아니면 구조개선의 결과인가
논점을 단순화하기 위해 소득분위별 변화는 접어두고 전체 평균만 보자. 2012년 3월말 가계의 DSR은 16.3%였는데, 2015년3월말에는 23.2%로 상승했다.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했으니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인가?
부채금액을 보면, 2012년 3월말 가구당 평균부채는 3,684만원에서 2015년3월말 4,321만원으로 17.3%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가구의 평균적인 원리금상환액은 596만원에서 952만원으로 59.7% 증가했다. 아시다시피 해당 기간에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부채잔액이 17% 증가하는 동안에 원리금상환액이 무려 59%나 증가한 것은 다름아닌 분할상환의 증가에 기인한다.
DSR 상승의 상당부분은 정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즉 만기일시상환을 억제하고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온 결과다. 은행의 주담대 중에서 분할상환 비중은 2013년말 18.7%에 그쳤으나, 2015년말에는 38.9%로 높아졌으며, 2016년 6월말에는 41%에 달한다.
기사에 소개된 자료의 출처는 한국은행이지만, 기사 내용이 한은의 입장을 소개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류의 기사는 그만 보고 싶다. 한은과 금융위 등이 협의하여 정리된 의견을 내어 주었으면 좋겠다. 정책당국이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가계의 DSR이 높아졌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인가 아니면 구조개선의 결과인가?
논점을 단순화하기 위해 소득분위별 변화는 접어두고 전체 평균만 보자. 2012년 3월말 가계의 DSR은 16.3%였는데, 2015년3월말에는 23.2%로 상승했다.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했으니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인가?
부채금액을 보면, 2012년 3월말 가구당 평균부채는 3,684만원에서 2015년3월말 4,321만원으로 17.3%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가구의 평균적인 원리금상환액은 596만원에서 952만원으로 59.7% 증가했다. 아시다시피 해당 기간에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부채잔액이 17% 증가하는 동안에 원리금상환액이 무려 59%나 증가한 것은 다름아닌 분할상환의 증가에 기인한다.
DSR 상승의 상당부분은 정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즉 만기일시상환을 억제하고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온 결과다. 은행의 주담대 중에서 분할상환 비중은 2013년말 18.7%에 그쳤으나, 2015년말에는 38.9%로 높아졌으며, 2016년 6월말에는 41%에 달한다.
기사에 소개된 자료의 출처는 한국은행이지만, 기사 내용이 한은의 입장을 소개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류의 기사는 그만 보고 싶다. 한은과 금융위 등이 협의하여 정리된 의견을 내어 주었으면 좋겠다. 정책당국이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가계의 DSR이 높아졌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인가 아니면 구조개선의 결과인가?
▶ 위 글에서 지목한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35178
★★★★★★
(참고) 멕시코 페소 하락세 지속 배경 이해
(※ 삼성선물 자료 가운데 일부분)
멕시코 페소는 연초 이후 주요국 통화중 달러 대비 가장 큰 절하율을 보이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에 대한 배경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 극심한 멕시코의 정치적 불안
멕시코 국민들의 현 대통령 니에토에 대한 혐오는 현재진행형이다. 2012년 말 대통령 집권 당시 지지율은 50%대였으나 연이은 부패스캔들과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강력범죄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으로 지지율이 23%까지 하락했으며 이런 낮은 지지율은 1995년 이후 최저치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은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자산 투자 기피와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치적인 안정은 필수 전제조건이다. 니에토 대통령 퇴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을 야기한 원인들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멕시코 페소는 연초 이후 주요국 통화중 달러 대비 가장 큰 절하율을 보이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에 대한 배경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 극심한 멕시코의 정치적 불안
멕시코 국민들의 현 대통령 니에토에 대한 혐오는 현재진행형이다. 2012년 말 대통령 집권 당시 지지율은 50%대였으나 연이은 부패스캔들과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강력범죄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으로 지지율이 23%까지 하락했으며 이런 낮은 지지율은 1995년 이후 최저치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은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자산 투자 기피와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치적인 안정은 필수 전제조건이다. 니에토 대통령 퇴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을 야기한 원인들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小考) "인구 절벽"은 과연 숙명인가
(※ 사견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나아가 한국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인구 변화다. 한국의 인구는 2030년에 5216만명을 기록한 뒤 다음 해부터 감소할 예정이다. 생산활동인구(15~64세 인구)는 그보다 이른 올해 정점을 기록하고 내년부터 감소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인구절벽"이라는 멋진 표현을 써가며 이런 저런 비관론을 퍼뜨리는 전문가들도 많다.
한 나라의 인구 구조는 갑자기, 그리고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인구는 국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 그것도 전망치에 근거한 무기력한 운명론 같은 것은 아무런 건설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 물론 "이 나라는 틀렸어"라면서 내용도 어설픈 책을 팔아먹고 강연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겠지만 인구 구조 추이는 생각보다 절대적이지도 않고 생각보다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긴 말로 하는 대신 몇 장의 그림으로 내 생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사견이므로 얼마든지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언제든 환영한다.
한국 경제의 미래, 나아가 한국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인구 변화다. 한국의 인구는 2030년에 5216만명을 기록한 뒤 다음 해부터 감소할 예정이다. 생산활동인구(15~64세 인구)는 그보다 이른 올해 정점을 기록하고 내년부터 감소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인구절벽"이라는 멋진 표현을 써가며 이런 저런 비관론을 퍼뜨리는 전문가들도 많다.
한 나라의 인구 구조는 갑자기, 그리고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인구는 국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 그것도 전망치에 근거한 무기력한 운명론 같은 것은 아무런 건설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 물론 "이 나라는 틀렸어"라면서 내용도 어설픈 책을 팔아먹고 강연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겠지만 인구 구조 추이는 생각보다 절대적이지도 않고 생각보다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긴 말로 하는 대신 몇 장의 그림으로 내 생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사견이므로 얼마든지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언제든 환영한다.
(보고서) 장기금리 상승시 일본 부동산 투자시장 급락 가능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보고서 원제는 『일본 부동산 투자시장의 현황과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 분석』. 결론 부분에서 보고서는 일본 장기금리 상승시 부동산 가격이 1년내 10% 가량 하락할 압력이 있다고 하고 있다. 보고서 앞부분에서 지적하듯 이는 일본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제로금리 정책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금리 인하 차원을 넘어 제로 금리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장기 지속에 의해 부동산가격이 오른 측면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배경> 일본의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J-REIT 및 사모펀드 등 이른바 부동산 간접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이는 국내 및 해외로부터의 투자자금의 유입과 정부의 초저금리 유지에 기인함. 부동산투자 기대수익률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초저금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됨. 본고에서는 일본 부동산 투자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금리인상이 부동산 투자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1. (일본 부동산 투자시장의 현황) J-REIT 및 사모펀드를 통한 부동산 투자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업 지가 등의 가격 상승이 나타남.
<배경> 일본의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J-REIT 및 사모펀드 등 이른바 부동산 간접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이는 국내 및 해외로부터의 투자자금의 유입과 정부의 초저금리 유지에 기인함. 부동산투자 기대수익률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초저금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됨. 본고에서는 일본 부동산 투자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금리인상이 부동산 투자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1. (일본 부동산 투자시장의 현황) J-REIT 및 사모펀드를 통한 부동산 투자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업 지가 등의 가격 상승이 나타남.
- 현재 일본 부동산 투자시장은 J-REIT 및 사모펀드 RMBS, CMBS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로, 특히 J-REIT 및 사모펀드에 대한 자금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J-REIT는 일본의 부동산 투자신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식 등을 발행해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 및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투자가에게 분배하는 형식으로 운용됨.
- 2016년 3월 국토교통성은 J-REIT 및 사모펀드의 자산규모를 2020년까지 현재의 약 2배 이상인 30조 엔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이는 부동산 투자시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함과 동시에 자산디플레로부터의 탈피를 도모하기 위함임.
- J-REIT는 2001년 9월 2개 종목, 시가총액 2,600억 엔으로 시작하여 2016년 6월 말에는 54개 종목, 시가총액 14.8조 엔으로 확대됨. 한편, 1998년부터 등장한 사모펀드의 시가총액은 2016년 6월 말 현재 13.9조 엔으로 전년 대비 6,600억 엔 증가함.
- 부동산 투자시장의 주요 투자대상은 과거 오피스 빌딩 중심에서 현재는 상업시설 및 주택(맨션), 호텔, 물류시설, 고령자 시설 등으로 다양해짐. 투자지역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대규모 투자자금이 대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되어 그 가격이 대폭 상승함.
- 특히 상업 지가 상승률은 2016년 4월 기준 0.9%로 4년 만에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하였는데 주로 3대 도시권(동경, 오사카, 나고야)과 지방 중핵도시(삿포로시, 센다이시, 히로시마시, 후쿠오카시)의 상업 지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함. 3대 도시권의 상업 지가는 작년 대비 0.9% 상승하였고 지방 중핵도시의 상업지가는 작년 대비 3.0%로 대폭 상승함.
- 오피스 임대는 2016년 6월 기준으로 동경, 오사카 등 주요 대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이 작년 대비 각각 0.97%, 2.06% 하락한 가운데 오피스 임대료는 대도시권 내에서도 도심지역(치요다구, 주오구, 미나토구, 신주쿠구, 시부야구)과 신축빌딩 위주로 상승함.
(스크랩) 이쯤에서 알아보는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의결권의 변천
(※ 네이버 블로그 "새나의 창고" 글을 공유)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의결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남아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헌헌법부터 쭉 한 번 찾아 보았다.
1) 제헌헌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총선거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내각제적 성격이 강했던 헌법이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국회의원 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될 때마다 국무총리 임명 승인을 다시 받아야 했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원(내각)의 연대 불신임, 그리고 국회 회기 중의 국무원(내각) 불신임에 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각제라고 하기도 곤란하다.
1951년 말 이순용 내무부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통과된 적이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었고 1952년 초 그가 체신부장관에 임명된 것을 보면 '불신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할 듯하다.
1) 제헌헌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총선거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내각제적 성격이 강했던 헌법이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국회의원 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될 때마다 국무총리 임명 승인을 다시 받아야 했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원(내각)의 연대 불신임, 그리고 국회 회기 중의 국무원(내각) 불신임에 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각제라고 하기도 곤란하다.
1951년 말 이순용 내무부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통과된 적이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었고 1952년 초 그가 체신부장관에 임명된 것을 보면 '불신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할 듯하다.
(보고서) 엇갈린 한ㆍ일 여행수지 추이와 시사점 - 한국은행 보고서
(※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6-36호에 포함된 "최근 일본 여행수지의 주요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 정리. 현황 분석 부분은 흥미롭게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제시한 개선안은 좀 구태의연한 느낌이다. 특히 여전히 "친절"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친절이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하였던 한·일 양국의 여행수지가 일본은 2015년 45년 만에 흑자로 전환된 반면 우리나라는 적자를 지속하는 등 최근 다른 흐름을 시현
◆ 최근 일본 여행수지를 살펴보면 흑자기조가 점차 정착되는 가운데 대중국 의존도는 확대
◆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하였던 한·일 양국의 여행수지가 일본은 2015년 45년 만에 흑자로 전환된 반면 우리나라는 적자를 지속하는 등 최근 다른 흐름을 시현
◆ 최근 일본 여행수지를 살펴보면 흑자기조가 점차 정착되는 가운데 대중국 의존도는 확대
- 【흑자기조 정착】방일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방일 외국인의 소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국 일본인의 수와 해외소비규모는 둔화
- 【여행수지 구성의 건전화】일본이 만성적으로 여행수지 적자를 보였던 미국, 유럽 등에 대한 적자폭은 크게 감소하고, 중국 등에 대한 흑자폭은 확대
- 【대중국 의존도 확대】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방일 여행객 1위 국가로 부상하였으며 일본의 여행수지 흑자 규모중 대중국 비중이 크게 확대
- 전체 여행수지 흑자 중 중국 비중 : 2015년 80%, 금년 1/4분기 71%
(보고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즉 SOC 투자가 현재 상태에서 적정하다고 보고 점차 축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SOC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계획처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 SOC 투자 사업은 항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또 일부 사업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대규모 SOC 투자는 철저한 준비 속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언제부터인지 정부의 SOC 투자 사업이 발표되면 언론은 일제히 "삽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 습관처럼 돼 버렸다. 하지만 문제는 사전 준비의 부실이지 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시내 도로 용량과 품질은 상당히 낙후된 것을 느끼고 있다.
직접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본 블로그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다. (☞ "그래프로 살펴 보는 한국 경제에 관한 편견과 이상한 진실" 참조)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전문은 정책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즉 SOC 투자가 현재 상태에서 적정하다고 보고 점차 축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SOC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계획처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 SOC 투자 사업은 항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또 일부 사업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대규모 SOC 투자는 철저한 준비 속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언제부터인지 정부의 SOC 투자 사업이 발표되면 언론은 일제히 "삽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 습관처럼 돼 버렸다. 하지만 문제는 사전 준비의 부실이지 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시내 도로 용량과 품질은 상당히 낙후된 것을 느끼고 있다.
직접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본 블로그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다. (☞ "그래프로 살펴 보는 한국 경제에 관한 편견과 이상한 진실" 참조)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전문은 정책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참고) 함준호 금통위원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 개념 상세히 설명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함준호 위원의 인사말 가운데 주요 부분)
- (대외적으로) 조만간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과 신흥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임.
- (대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건설투자와 부동산시장 호조에 힘입은 불안정한 경기흐름 이어지고 있음.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금융안정 위험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궁극적으로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의 안정 또한 저해하기 때문에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의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임. 우리도 현 시점에서 금융안정의 지속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얼마나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금통위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가능한 한 미래를 내다보고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고민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 (대외적으로) 조만간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과 신흥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임.
- (대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건설투자와 부동산시장 호조에 힘입은 불안정한 경기흐름 이어지고 있음.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금융안정 위험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궁극적으로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의 안정 또한 저해하기 때문에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의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임. 우리도 현 시점에서 금융안정의 지속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얼마나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금통위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가능한 한 미래를 내다보고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고민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보고서) BOJ의 9월 정책회의 결과 총평: 성의는 보였지만...
(※ 미래에셋대우 보고서 주요 내용)
■ 일드커브 컨트롤, 현재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BOJ
9월 BOJ 회의는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다. 7월 회의 이후 정책실망감이 확대된 가운데 9월 ECB조차 정책신중성이 깊어지자 BOJ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현재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동성 여건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채권을 제외한 금융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일 일본의 정책은 근본적인 일본경제 개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 단지 유럽과 일본의 정책한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완화시킨 정도로 봐야 한다. 때문에 일본금리 및 엔/달러 환율 추세상승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다. 일본10년 금리는 정책목표인 0%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나 여전히 100~105엔 사이에 갇힌 엔/달러 환율은 추가적인 일본 정책의 필요성을 자극할 것이다.
우리는 2017년 상반기까지 일본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예를 들어 헬리콥터 머니)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일 저녁에 예정된 9월 FOMC 결과가 동결이 결정될 경우 당분간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수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일본의 무난한 정책스탠스는 남은 연내 국내 통화정책의 신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일드커브 컨트롤, 현재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BOJ
9월 BOJ 회의는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다. 7월 회의 이후 정책실망감이 확대된 가운데 9월 ECB조차 정책신중성이 깊어지자 BOJ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현재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동성 여건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채권을 제외한 금융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일 일본의 정책은 근본적인 일본경제 개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 단지 유럽과 일본의 정책한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완화시킨 정도로 봐야 한다. 때문에 일본금리 및 엔/달러 환율 추세상승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다. 일본10년 금리는 정책목표인 0%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나 여전히 100~105엔 사이에 갇힌 엔/달러 환율은 추가적인 일본 정책의 필요성을 자극할 것이다.
우리는 2017년 상반기까지 일본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예를 들어 헬리콥터 머니)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일 저녁에 예정된 9월 FOMC 결과가 동결이 결정될 경우 당분간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수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일본의 무난한 정책스탠스는 남은 연내 국내 통화정책의 신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고서) 최근 세계 교역 부진 분석 및 당분간 부진 전망 이유 - ECB 수시보고서
(※ 유럽중앙은행(ECB)가 수시보고서 시리즈로 발간한 『Understanding the weakness
in global trade: What is the new normal?』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을 요약 번역해 소개함. 급하게 번역하느라 어색한 부분도 있고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람. 보고서 원문 링크는 이 글 아래에 소개.)
in global trade: What is the new normal?』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을 요약 번역해 소개함. 급하게 번역하느라 어색한 부분도 있고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람. 보고서 원문 링크는 이 글 아래에 소개.)
- 최근 수년간 세계 교역이 극히 부진해 2012년 이후 세계 수입증가율은 1980년과 2008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의 절반에 그쳤으며 장기추세를 밑도는 증가율이 지속되는 기간도 50여년만에 최장기를 기록중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세계 경제성장률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만큼 약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GDP 성장률 대비 수입증가율 배율(교역의 소득탄력성)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 이런 상황이 과연 일시적인 추세 이탈인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현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교역의 소득탄력성 하락의 결정 요인을 찾아내 세계 교역 성장의 "뉴노멀"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금융위기 이후 교역의 소득탄력성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두 가지 큰 요인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하나는 구성 요소 효과(compositional effects)에 의한 것으로 교역 및 경제성장의 주축이 교역 민감도가 낮은 국가군으로 이동했다는 것과 총수요 구성 요소가 교역 집중도가 낮은 요인들로 변했다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구조적인 성질이 아니어서 중기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반전될 수 있다.
(보고서) 9월 미국 FOMC 회의 결과 4가지 시나리오별 여파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일부)
■ 9월 미 FOMC 회의 관련 예상 가능한 4가지 시나리오, 9월 금리 동결 및 연내 인상 가능성에 무게
■ 9월 미 FOMC 회의 관련 예상 가능한 4가지 시나리오, 9월 금리 동결 및 연내 인상 가능성에 무게
- 9월 20-21일에 개최되는 미 FOMC 회의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4가지이다. 시나리오 기준은 연방기금금리 인상/동결 여부와 선제 가이던스 관련 추가 인상/동결 시사 여부이다. 선제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는 점도표에 나타난 2016년 말 연방기금금리 전망과 성명문 및 옐렌 기자회견에서의 코멘트가 기준이다.
- 시나리오 I. 9월 금리인상 및 연내 추가 금리인상 예고: 9월 회의에서 현행 0.25-0.50%인 연방기금 금리를 0.50-0.75%로 25bp 인상하는 동시에, 2016년 말 연방기금금리 전망을 점도표에서 1.00%로 제시하거나 성명 및 옐렌 기자회견에서 점진적인 금리인상 여건 강화에 대한 문구나 발언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이는 9월 금리인상에 이어 12월에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가장 매파적이다. 당연히 글로벌 금융시장은 충격에 직면하게 되며, 미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는 가운데 이머징 주식시장 및 원자재가격은 급락이 불가피하다. 발생 확률은 10%로 미미하다.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전망...GDP갭 마이너스 지속 예상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9월 현재 전망 자료 요약 부분. 전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2017년 경제전망〉
❑ 2017년 우리 경제는 해외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겠으나, 민간소비 약화 등 내수부진으로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2017년 경제전망〉
❑ 2017년 우리 경제는 해외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겠으나, 민간소비 약화 등 내수부진으로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대외 수출은 세계경제성장과 세계교역량 증대 등 해외경제회복에 따라 증가할 전망
- 내수는 소비심리 둔화와 구조적 요인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투자는 수출개선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하겠으나 건설투자는 주택투자 둔화 등 큰 폭으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
-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가 2016년 2.8%p에서 2017년 2.5%p로 축소되는 반면, 순수출은 수출증가로 2016년 -0.1%p에서 2017년 0.2%p로 확대될 전망
(참고) 브렉시트 영향 국내외 최근 보고서 80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목록을 공유함. 각 보고서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일부 보고서는 회원 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음.)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이후 세계 경제 전망》 주제에
관한 국내외 34개 기관의 보고서 80편 총정리
(스크랩/책소개)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이범준)
(※ 네이버 블로그 글을 공유. 출처는 맨 아래에 표시)
자이니치는 내셔널리즘이 아닌 휴머니즘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재일교포, 즉 자이니치에 대한 나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책이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내가 가졌던 재일교포에 대한 시각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인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내셔널리즘, 즉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안경을 쓰고 그들을 바라보았다고나 할까. 일본 정부 및 국민의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식민지 지배와 2차대전 발발의 책임이 있는 일본 민족이 어떻게 우리 한민족을 차별할 수 있는가' 하고 분개하였다.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교포들에 대해서는 '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취득하지 않는가'하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재일교포, 즉 자이니치에 대한 나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책이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내가 가졌던 재일교포에 대한 시각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인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내셔널리즘, 즉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안경을 쓰고 그들을 바라보았다고나 할까. 일본 정부 및 국민의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식민지 지배와 2차대전 발발의 책임이 있는 일본 민족이 어떻게 우리 한민족을 차별할 수 있는가' 하고 분개하였다.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교포들에 대해서는 '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취득하지 않는가'하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책소개) 변양호 신드롬
이 책이 처음 발간됐을 때 언론에 소개된 것을 보기도 했고 또 저자를 업무상 몇 차례 만난 적도 있었지만 선뜻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사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언론 소개 글만 봐도 알 만했다. 석연치 않은 혐의를 받고 구속된 뒤 힘든 수사 과정과 재판을 거쳐 결국 무죄가 확정됐지만 그 과정이 억울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다가 최근 전ㆍ현직 검사와 판사를 둘러싼 비리 사건이 불거져 연일 기사화되고 있던 터에 이 책을 사서 읽지 않고 꽂아놓고 있었던 것이 떠올라 읽게 되었다.
(스크랩/책소개) 중국의 반격 (중앙일보 중국팀)
(※ 네이버 블로그 글을 공유한다. 출처는 맨 아래)
이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국 얘기를 듣고 싶다.
기자들의 취재를 종합한 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 작년에 읽었던 국민일보 기자들의 '독일 리포트'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는 듯 느껴지는 것은 중앙일보 기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고 보니 퀄리티는 둘째로 치고 책의 분량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 독일 리포트는 380페이지, 중국의 반격은 230페이지이다.)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나 지식 수준 자체가 독일에 미치지 못하는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다.
기자들의 취재를 종합한 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 작년에 읽었던 국민일보 기자들의 '독일 리포트'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는 듯 느껴지는 것은 중앙일보 기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고 보니 퀄리티는 둘째로 치고 책의 분량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 독일 리포트는 380페이지, 중국의 반격은 230페이지이다.)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나 지식 수준 자체가 독일에 미치지 못하는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다.
(알림) 추석 인사 및 연휴 기간 문화관광 프로그램 정보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 모두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설픈 운영에도 불구하고 본 블로그를 시작한 이래(☞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글 참조) 지금까지 3년여 동안 누적 방문 177만회 이상, 고정 이메일 서비스 구독자 3245명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분들로부터 과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블로그를 꾸며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관광공사가 정리한 추석 명절 기간 예정된 전국 각지 문화관광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합니다.
(보고서) 중앙은행의 배신...국채매입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주요 내용)
■ 국채매입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글로벌 장기금리 박스권 상단 돌파
글로벌 금리 급등세가 매섭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10년 금리는 지난 7월 이후 형성되어 온 박스권 상단(1.60%)을 뚫었고, 하루만에 1.70% 수준까지 올라섰다. 독일10년 금리 역시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고 장중 +0.06%까지 올라섰다. 일본 10년 금리는 7월 말 저점이었던 -0.30%에서 현재 0% 수준까지 올라왔다. 특히 일본 40년 초장기 금리는 7월 초 저점(0.04%)대비 58bp나 급등하는 등 초장기물에 대한 투매가 일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보다 두려운 것은 중앙은행들의 국채매입에 대한 스탠스 변화
최근 미국10년 금리가 1.60%에서 형성되었던 박스권 상단을 뚫고 1.70% 수준까지 올라선 결정적인 배경은“ECB와 BOJ가 과거와 같이 국채매입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권 투자자들에게 미국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두려운 것은 각국 중앙은행들의“국채매입”에 대한 스탠스 변화다.
연내 한 차례의 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장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BOJ와 ECB가 채권매입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최근의 스탠스 변화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이는 독일 및 일본 장기채 투매로 이어졌다. 일본 및 유럽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수요가 몰렸던 미국채도 메리트가 약화되면서 금리가 상승했다.
■ 국채매입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글로벌 장기금리 박스권 상단 돌파
글로벌 금리 급등세가 매섭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10년 금리는 지난 7월 이후 형성되어 온 박스권 상단(1.60%)을 뚫었고, 하루만에 1.70% 수준까지 올라섰다. 독일10년 금리 역시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고 장중 +0.06%까지 올라섰다. 일본 10년 금리는 7월 말 저점이었던 -0.30%에서 현재 0% 수준까지 올라왔다. 특히 일본 40년 초장기 금리는 7월 초 저점(0.04%)대비 58bp나 급등하는 등 초장기물에 대한 투매가 일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보다 두려운 것은 중앙은행들의 국채매입에 대한 스탠스 변화
최근 미국10년 금리가 1.60%에서 형성되었던 박스권 상단을 뚫고 1.70% 수준까지 올라선 결정적인 배경은“ECB와 BOJ가 과거와 같이 국채매입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권 투자자들에게 미국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두려운 것은 각국 중앙은행들의“국채매입”에 대한 스탠스 변화다.
연내 한 차례의 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장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BOJ와 ECB가 채권매입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최근의 스탠스 변화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이는 독일 및 일본 장기채 투매로 이어졌다. 일본 및 유럽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수요가 몰렸던 미국채도 메리트가 약화되면서 금리가 상승했다.
(참고) 개인적으로 정리해 본 한국 주택시장 관련 참고자료
(※ 최근 주택가격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모아보았다. 이 자료들은 모두 공개된 것이므로 재사용시 그림에 표시된 출처를 참조해 원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글로벌 '국채 발작',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이다. 이전 전망 내용이 사실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는 표현이 이채롭다.)
■ ECB 실망감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로 촉발된 국채 발작
9월 ECB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감, 미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금리인상 지지 발언으로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부에서는 긴축 발작(taper tantrum)과 유사한 ‘국채 발작’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높아졌다.
실제로 ECB 실망감과 미국 금리인상 우려로 9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대비 7.6bp 상승하였고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7.3bp 상승한 0.011%를 기록하였다. 7월 이후 처음으로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플러스 금리로 전환되었다.
문제는 채권시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데 있다. 당사가 그 동안 미국을 제외한 일부 선진국의 국채금리가 펀더멘탈에 비해 수급호조(=양적완화)에 힙입어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듯이 일부 IB들을 중심으로 채권가격의 과열 목소리
가 당분간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필자는 ‘국채 발작’ 현상이 지난 13년과 같은 ‘긴축 발작’ 혹은 혹은 연초의 금융불안과 같은 사태를 재연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는 ECB의 통화정책 여력이나 미 연준의 더딘 긴축행보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물론 당사 역시 ECB가 9월 회의를 통해 추가적 부양 혹은 부양 시그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ECB 정책에 대한 다소 섣부른 당사의 판단과 전망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 ECB 실망감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로 촉발된 국채 발작
9월 ECB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감, 미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금리인상 지지 발언으로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부에서는 긴축 발작(taper tantrum)과 유사한 ‘국채 발작’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높아졌다.
실제로 ECB 실망감과 미국 금리인상 우려로 9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대비 7.6bp 상승하였고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7.3bp 상승한 0.011%를 기록하였다. 7월 이후 처음으로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플러스 금리로 전환되었다.
문제는 채권시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데 있다. 당사가 그 동안 미국을 제외한 일부 선진국의 국채금리가 펀더멘탈에 비해 수급호조(=양적완화)에 힙입어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듯이 일부 IB들을 중심으로 채권가격의 과열 목소리
가 당분간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필자는 ‘국채 발작’ 현상이 지난 13년과 같은 ‘긴축 발작’ 혹은 혹은 연초의 금융불안과 같은 사태를 재연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는 ECB의 통화정책 여력이나 미 연준의 더딘 긴축행보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물론 당사 역시 ECB가 9월 회의를 통해 추가적 부양 혹은 부양 시그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ECB 정책에 대한 다소 섣부른 당사의 판단과 전망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보고서) 분배문제: 우리는 과연 공평분배를 추구하고 있는가?
(※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글을 공유)
작금의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시대가 도래하면서 무한경쟁의 환경 속에서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저성장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 20세기 들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결과로서 삶의 질과 영양상태·건강수준이 크게 개선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평균수명도 크게 연장되었다. 그동안 확장적으로 팽창하던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인구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빈곤 및 청년실업 문제가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기술발전속도와 주기가 현저하게 빨라지고 짧아지면서 경제적 수명과 물리적 수명의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물리적으로 왕성하게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인구가 많아졌지만, 그들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급속히 쇠퇴하면서 비숙련노동시장에서조차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분배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계층분화와 사회적 갈등으로 격화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재작년 피케티는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저서에서, 자본축적 비율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분배격차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쉽게 해석하자면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자본을 소유하면서 분배격차가 극단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자생적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고세율의 자본소득세를 과세해야 분배의 불공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하여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시대가 도래하면서 무한경쟁의 환경 속에서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저성장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 20세기 들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결과로서 삶의 질과 영양상태·건강수준이 크게 개선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평균수명도 크게 연장되었다. 그동안 확장적으로 팽창하던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인구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빈곤 및 청년실업 문제가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기술발전속도와 주기가 현저하게 빨라지고 짧아지면서 경제적 수명과 물리적 수명의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물리적으로 왕성하게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인구가 많아졌지만, 그들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급속히 쇠퇴하면서 비숙련노동시장에서조차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분배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계층분화와 사회적 갈등으로 격화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재작년 피케티는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저서에서, 자본축적 비율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분배격차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쉽게 해석하자면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자본을 소유하면서 분배격차가 극단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자생적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고세율의 자본소득세를 과세해야 분배의 불공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하여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보고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유럽 은행들 현금보관 검토
(※ 금융연구원 자료)
▶ 요약: 유럽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체금고에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이와 같은 관행이 확산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은행들 입장에서는 현금보관이 마이너스 금리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하나의 대응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제약들로 인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6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26억 4,000만 유로 규모의 부담금을 수취하였으며,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사들은 부담금 증대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요약: 유럽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체금고에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이와 같은 관행이 확산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은행들 입장에서는 현금보관이 마이너스 금리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하나의 대응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제약들로 인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6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26억 4,000만 유로 규모의 부담금을 수취하였으며,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사들은 부담금 증대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맡긴 지급준비금 등 당좌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대출을 장려하여 소비를 진작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4년 6월부터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였음.
(보고서) 기준금리 인하기대 소멸은 맥락 없는 판단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한은 총재 기자회견 발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대체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KB투자증권이 시장의 대체적인 견해와는 다른 논평을 내놓아 소개한다.)
■ 기준금리 인하기대 소멸은 맥락 없는 판단
◆ 9월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1.25%로 동결 (만장일치) 결정함. 이번 동결결정의 주요 근거를 살펴보면 1) 지난 6월 단행된 25bp 금리 인하효과와 추경 집행 이후 경기회복 가능성 등을 확인하자는 판단과 무엇보다 2) 인상 기대가 다시 줄어들긴 했으나 9월 미국의 FOMC 등의 대외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3)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문제에 대한 부담감 등이 반영되면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
◆ 통화정책결정문은 지난 8월과 비교해 국내 경기에 대한 판단에서 ‘수출감소세 지속’ 문구가 삭제된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사한 내용. 기자회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한은의 인식 등이 주목됐으며, 8.25대책 (공급조절, 대출강화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세의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대응보다는 규제대응의 실효성을 강조
■ 기준금리 인하기대 소멸은 맥락 없는 판단
◆ 9월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1.25%로 동결 (만장일치) 결정함. 이번 동결결정의 주요 근거를 살펴보면 1) 지난 6월 단행된 25bp 금리 인하효과와 추경 집행 이후 경기회복 가능성 등을 확인하자는 판단과 무엇보다 2) 인상 기대가 다시 줄어들긴 했으나 9월 미국의 FOMC 등의 대외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3)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문제에 대한 부담감 등이 반영되면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
◆ 통화정책결정문은 지난 8월과 비교해 국내 경기에 대한 판단에서 ‘수출감소세 지속’ 문구가 삭제된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사한 내용. 기자회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한은의 인식 등이 주목됐으며, 8.25대책 (공급조절, 대출강화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세의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대응보다는 규제대응의 실효성을 강조
(보고서) 아이폰7으로 엿보는 애플의 미래
(※ 디지에코 보고서 일부를 소개)
■ 아이폰과 함께 진화해 온 애플의 9년
□ [하드웨어] 아이폰은 지금까지 총 10개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라인업 다각화, 혁신 기술 탑재 등의 하드웨어적 변화를 거침
○ ’07년 첫 번째 아이폰 출시 후, 9년간 총 10개의 플래그십 모델이 출시(아이폰SE 제외)되었으며 디자인, 디스플레이 크기 등이 변화
■ 아이폰과 함께 진화해 온 애플의 9년
□ [하드웨어] 아이폰은 지금까지 총 10개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라인업 다각화, 혁신 기술 탑재 등의 하드웨어적 변화를 거침
○ ’07년 첫 번째 아이폰 출시 후, 9년간 총 10개의 플래그십 모델이 출시(아이폰SE 제외)되었으며 디자인, 디스플레이 크기 등이 변화
- ‘08년 이후 지속 상승하던 아이폰 판매량은 ‘1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 들었으며, ‘16년에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특히, 3.5인치를 유지하던 디스플레이 크기는 스티브 잡스 사후(’11.10)인 아이폰5를 기점으로 매해 커지고 있음(4인치→4.7인치→5.5인치)
(보고서) 중국ㆍ일본ㆍ한국ㆍ대만 최근 수출 회복 전환 눈여겨볼 필요 - 옥스포드
(※ 옥스포드이코노믹스 자료 내용 요약ㆍ번역)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 동북아 거대 경제국의 수출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당사는 이미 올해 하반기 점진적 수출 회복을 전망한 바 있어 예상대로 전개되는 것이지만 최근 회복세의 속도 및 동시 회복 시현 등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회복 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이지만 당사는 최근 추이는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한다.
아직 이들 국가의 수출 회복 전환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것은 달러 기준으로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여전히 대부분 마이너스 상태라는 점 때문이다. 달러 기준으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증가를 보이는 것은 일본 뿐이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 동북아 거대 경제국의 수출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당사는 이미 올해 하반기 점진적 수출 회복을 전망한 바 있어 예상대로 전개되는 것이지만 최근 회복세의 속도 및 동시 회복 시현 등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회복 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이지만 당사는 최근 추이는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한다.
아직 이들 국가의 수출 회복 전환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것은 달러 기준으로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여전히 대부분 마이너스 상태라는 점 때문이다. 달러 기준으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증가를 보이는 것은 일본 뿐이다.
(보고서) QE 정책 한계에 직면한 ECB의 추가 부양카드는?
(※ 하이투자증권 자료)
《QE 정책 한계에 직면한 ECB의 추가 부양카드는?》
■ 8일 ECB 통화정책회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들
8일 개최되는 ECB 통화정책회의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점차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ECB가 추가 부양카드를 내놓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CB가 지난해 3월 양적완화를 실시한 이후 9월 2일 기준으로 ECB의 국채매입 규모는 1조 2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ECB가 매입목표로 삼았던 규모(1조 7천억 유로)의 58.9% 수준이다. 현재의 월 매입액(800억 유로) 규모를 감안할 때 양적완화 정책은 내년 3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매입대상 국채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국채 확대와 ECB 국채매입의 주된 대상인 독일 국채 매입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브렉시트 영향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매입 대상 금리 조건을 충족하는 국채가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특히, 유로존내에서 가장 안정한 국채인 독일 국채도 10년물 금리까지도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중이어서 매입할 수 있는 독일 국채가 바닥나고 있다. 씨티그룹도 11월부터 ECB가 독일 국채를 매입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사가 6월말 기준 추정한(금리수준 등에 따라 6월 추정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음) ECB 매입 가능 독일 국채규모는 2,190억 유로지만 이미 2,379억 유로 매입하였다.
《QE 정책 한계에 직면한 ECB의 추가 부양카드는?》
■ 8일 ECB 통화정책회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들
8일 개최되는 ECB 통화정책회의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점차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ECB가 추가 부양카드를 내놓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CB가 지난해 3월 양적완화를 실시한 이후 9월 2일 기준으로 ECB의 국채매입 규모는 1조 2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ECB가 매입목표로 삼았던 규모(1조 7천억 유로)의 58.9% 수준이다. 현재의 월 매입액(800억 유로) 규모를 감안할 때 양적완화 정책은 내년 3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매입대상 국채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국채 확대와 ECB 국채매입의 주된 대상인 독일 국채 매입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브렉시트 영향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매입 대상 금리 조건을 충족하는 국채가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특히, 유로존내에서 가장 안정한 국채인 독일 국채도 10년물 금리까지도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중이어서 매입할 수 있는 독일 국채가 바닥나고 있다. 씨티그룹도 11월부터 ECB가 독일 국채를 매입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사가 6월말 기준 추정한(금리수준 등에 따라 6월 추정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음) ECB 매입 가능 독일 국채규모는 2,190억 유로지만 이미 2,379억 유로 매입하였다.
(보고서) 국내 사모펀드 시장 빠르게 성장
(※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 요약
√ 최근 몇 년 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말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가 공모펀드 규모를 처음으로 역전
√ 이러한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세는 저성장·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산 구성 및 맞춤 운용전략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모펀드의 장점과 최근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에 따른 결과로 보임
√ 향후 글로벌 저금리 현상의 지속 및 국내 주식시장의 저성장 상황과 더불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등의 대체투자 증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사모펀드 시장의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최근 몇 년 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말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가 공모펀드 규모를 처음으로 역전하였음
─ 올해 들어 200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2016년 6월말 기준 228.9조원으로 공모펀드(224.5조원)를 추월
▶ 요약
√ 최근 몇 년 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말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가 공모펀드 규모를 처음으로 역전
√ 이러한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세는 저성장·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산 구성 및 맞춤 운용전략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모펀드의 장점과 최근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에 따른 결과로 보임
√ 향후 글로벌 저금리 현상의 지속 및 국내 주식시장의 저성장 상황과 더불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등의 대체투자 증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사모펀드 시장의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최근 몇 년 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말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가 공모펀드 규모를 처음으로 역전하였음
─ 올해 들어 200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2016년 6월말 기준 228.9조원으로 공모펀드(224.5조원)를 추월
- 전년동기(190.5조원)대비 20.1% 증가하였고 2012년 이후 매년 20조원 이상 증가하여 2016년 7월말 기준 235.6조원으로 최고치를 경신
- 2016년 7월 기준 채권형 비중이 35.1%로 2008년 대비 14.3%p 증가하였고, 특별자산과 부동산은 각각 18.3%, 17.4%로 2008년 대비 각각 10.8%p, 11.0%p 증가
(스크랩) 중국 정치 체제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글을 공유)
《중국 정치 체제 총정리》
중국을 내전 직전의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보시라이-저우융캉 사태 연재 분이 끝난 만큼 한 타임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번 회는 중국 정치 체제에 대한 간단한 총정리 요약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마도 그 동안 이 중국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중국 정치 체제와 각종 특이한 용어들에 많은 생경함과 생소함을 느끼셨을 것 이다. 왜냐면 중국은 언뜻 보기에 한국과 같은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이며 게다가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인 만큼 국가 체제도 비슷할 것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너무나도 다른 점이 많이 발견되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소함과 생경함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 분야와 대조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라진 과거 냉전시대 공산국가 정치 운영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3대 주요 국가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현대 대부분의 나라들과 달리 중국의 3대 주요 권력 기구는 당, 정(부), 군 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 공산주의 운영 체제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한 중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묘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가 21세기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제부터 각 주요 국가 기관 및 주요 정치 일정들을 소개한다. 아래 소개 내용을 대강이나마 숙지한다면 이전 연재물이나 향후 연재물을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중국 정치 체제 총정리》
중국을 내전 직전의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보시라이-저우융캉 사태 연재 분이 끝난 만큼 한 타임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번 회는 중국 정치 체제에 대한 간단한 총정리 요약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마도 그 동안 이 중국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중국 정치 체제와 각종 특이한 용어들에 많은 생경함과 생소함을 느끼셨을 것 이다. 왜냐면 중국은 언뜻 보기에 한국과 같은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이며 게다가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인 만큼 국가 체제도 비슷할 것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너무나도 다른 점이 많이 발견되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소함과 생경함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 분야와 대조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라진 과거 냉전시대 공산국가 정치 운영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3대 주요 국가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현대 대부분의 나라들과 달리 중국의 3대 주요 권력 기구는 당, 정(부), 군 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 공산주의 운영 체제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한 중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묘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가 21세기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제부터 각 주요 국가 기관 및 주요 정치 일정들을 소개한다. 아래 소개 내용을 대강이나마 숙지한다면 이전 연재물이나 향후 연재물을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보고서) 사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사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 한-중 정상회담, 사드 갈등 해소를 위한 뚜렷한 돌파구는 찾지 못해
사드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주목되었던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한-미-중 각국의 입장만을 확인하고 끝났다. 특히 중국은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의 반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사드 갈등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높아졌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배치 반대입장을 밝혔던 시진핑 주석은 한중회담에서도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한중관계의 더 큰 발전을 희망하면서 “양국이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부정적 요인 통제’ 및 ‘핵심이익 존중’ 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간 견해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5일 기사 참조)
다만, 북핵 문제에 있어 한중간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 등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긍정적 요인이다.
《사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 한-중 정상회담, 사드 갈등 해소를 위한 뚜렷한 돌파구는 찾지 못해
사드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주목되었던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한-미-중 각국의 입장만을 확인하고 끝났다. 특히 중국은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의 반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사드 갈등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높아졌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배치 반대입장을 밝혔던 시진핑 주석은 한중회담에서도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한중관계의 더 큰 발전을 희망하면서 “양국이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부정적 요인 통제’ 및 ‘핵심이익 존중’ 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간 견해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5일 기사 참조)
다만, 북핵 문제에 있어 한중간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 등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긍정적 요인이다.
(보고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후 소비 증가보다 저축 증가 두드러져
(※ 금융연구원 자료)
▶ 요약: 유럽, 일본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하였으나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이 증가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남. 이같은 현상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고령화와 함께 중앙은행의 설명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함. 개인이 마이너스 금리에 두려움이 있어도 이는 통화당국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마이너스 금리가 정상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함.
■ 유럽과 일본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하였으나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이 증가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남.
▶ 요약: 유럽, 일본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하였으나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이 증가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남. 이같은 현상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고령화와 함께 중앙은행의 설명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함. 개인이 마이너스 금리에 두려움이 있어도 이는 통화당국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마이너스 금리가 정상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함.
■ 유럽과 일본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하였으나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이 증가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남.
- 최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맡긴 지급준비금 등 당좌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 예금 보다는 소비증대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4년 6월 유로존부터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함.
-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일부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 금을 매입하는 사례가있으며,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도 증가함.
(보고서) 미국의 주택보유율 저하와 향후 정책 방향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 요약: 최근 미국에서 전반적인 주택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주택임대 생활로 내몰렸던 중산층들이 주택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미국민들의 주택보유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청·장년층의 주택보유율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미국의 실물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향후 미국 정부는 서민주택 생애첫구입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전반적인 주택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중산층들이 이에 편승하지 못하면서 미국민들의 주택보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요약: 최근 미국에서 전반적인 주택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주택임대 생활로 내몰렸던 중산층들이 주택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미국민들의 주택보유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청·장년층의 주택보유율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미국의 실물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향후 미국 정부는 서민주택 생애첫구입자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전반적인 주택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중산층들이 이에 편승하지 못하면서 미국민들의 주택보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전미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 따르면 금년 1분기 중 미국 178개 주요 도시의 83%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S&P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S&P CoreLogic Case-Shiller Indices)에 따르면 금년 7월말 현재 전국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직전 정점(2006년 7월말)을 2.0% 하회한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금년 2분기 말 현재 주택보유율(homeownership rate)은 전년 2분기 말의 63.4%에서 62.9%로 하락하여 미국 통계국의 통계 집계(1965년) 이후 51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함.
- 미국 가구의 연령별 주택보유율은 ① 34세 이하 34.1%, ② 35~44세 58.3%, ③ 45~54세 69.1%, ④ 65세 이상 77.9% 등임.
(斷想) 통계의 마법, 통계의 중요성
통계는 경제 상황이나 현상을 설명할 때, 그리고 그런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 서로 대화나 토론을 할 때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통계는 스스로 한 가지 결론만을 내려 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통계가 제시하는 1차 정보는 누가 그 통계를 이용하더라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라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소비자물가지수가 2% 상승했다는 1차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통계는 시기나 세부 내용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아주 달라질 수 있으며 그것이 특정 결론을 뒷받침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라 자의로 재구성된다면 통계만큼 못믿을 것도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다음 환율 그림을 예로 들어 보자.
하지만 통계는 시기나 세부 내용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아주 달라질 수 있으며 그것이 특정 결론을 뒷받침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라 자의로 재구성된다면 통계만큼 못믿을 것도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다음 환율 그림을 예로 들어 보자.
(자료) 9월 프리뷰: KR선물 슬라이드
(※ KR선물 슬라이드 자료 주요 내용)
▣ 정책목표의 비대칭과 구동존이(求同存異)
▣ 정책목표의 비대칭과 구동존이(求同存異)
- 잭슨홀 미팅 후 뚜렷해진 FOMC 금리인상 신호에서 시장 초점은 인상시점으로 이동
- 미국 대선 투표 일주일 전 11월(1~2일) FOMC회의가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대선 전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음
- 최근 힐러리(민주)의 이메일 스캔들 이슈로 트럼프(공화)와의 지지율 갭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힐러리 캠프의 경제공약이 포퓰리즘화 될 수 있는 가능성 고려
- 상기 이유와 함께 9월 FOMC회의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재고조정 마무리 국면에 따른 지표의 확인과 연준 자체 고용의 추세확인, 그리고 기대인플레의 현재 대비 미약성을 이유로 금리동결 유력
- 통화정책의 Great divergency와 티핑포인트의 관점에서 9월 시장은 방향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수준에서의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정치 회의체에 대해 동일한 정책목표추구와 각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비대칭에 대한 함의 적용
- 스탠드스틸과 재정확대 등 글로벌 정책슬로건이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시장 변동성의 경감 및 제어할 수 있는 재료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적 고려 판단
- 상기 프레임을 바탕으로 9월 시장은 추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신호에 대한 사전적 인지와 함께 현재 진행 수준에서 제한된 폭의 추세 전환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
(보고서) 8월 수출, 상승 전환에 성공한 수출단가
(※ NH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 한국 8월 수출, 가격(P)의 회복세
한국 8월 수출은 전년대비 2.6% 증가로, 20개월만에 전년비 증가 반전에 성공했다. 여름 휴가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증가 및 수출가격(P)과 물량(Q)의 회복 등 때문이다.
1) 증가세로 전환한 수출단가(P)
지난 2014년 이후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출단가가 하락했다. 이에 전체 수출금액(=P*Q)는 전년비 감소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수출단가는 전년대비 2.6% 상승했다. WTI가 8월 평균 배럴당 44.6달러로 전년비 4.2% 상승한 영향 때문이다. 유가가 40~50달러/배럴의 현수준만 유지되더라도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한국 8월 수출, 가격(P)의 회복세
한국 8월 수출은 전년대비 2.6% 증가로, 20개월만에 전년비 증가 반전에 성공했다. 여름 휴가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증가 및 수출가격(P)과 물량(Q)의 회복 등 때문이다.
1) 증가세로 전환한 수출단가(P)
지난 2014년 이후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출단가가 하락했다. 이에 전체 수출금액(=P*Q)는 전년비 감소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수출단가는 전년대비 2.6% 상승했다. WTI가 8월 평균 배럴당 44.6달러로 전년비 4.2% 상승한 영향 때문이다. 유가가 40~50달러/배럴의 현수준만 유지되더라도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스크랩/책소개) 문학의 힘과 문학의 한계 - 분노의 포도를 읽고
(※ 책소개 글을 공유한다. 오래 전 읽은 데다가 원서로 하루에 조금씩 아주 오래 읽어서 내용만 겨우 떠오르는데 이렇게 상세히 쓴 독후감을 보니 새롭다. 더구나 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에서 생각한 글을 보니 더욱 생소하다.)
지난번에 유명한 고전 작품 “오만과 편견” 독후감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아 올해 읽었던 다른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한 독후감을 추가로 올릴 용기가 생겼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해서 3월 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읽었던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에 대한 독후감을 써보기로 했다. 작품의 주제와 내용전개, 묘사 등이 워낙 강렬해서 반년이 지난 아직까지 이 작품에 대한 생생한 인상과 그 때 느꼈던 감정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다. 그리고 반 년이 지난 내가 지금 이 작품에 대해 한 마디로 요약해서 평하자면 이 작품은 문학의 힘과 문학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전형적인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한다.
지난번에 유명한 고전 작품 “오만과 편견” 독후감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아 올해 읽었던 다른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한 독후감을 추가로 올릴 용기가 생겼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해서 3월 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읽었던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에 대한 독후감을 써보기로 했다. 작품의 주제와 내용전개, 묘사 등이 워낙 강렬해서 반년이 지난 아직까지 이 작품에 대한 생생한 인상과 그 때 느꼈던 감정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다. 그리고 반 년이 지난 내가 지금 이 작품에 대해 한 마디로 요약해서 평하자면 이 작품은 문학의 힘과 문학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전형적인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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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블로그 글을 공유) 나는 관광통역안내사이다. 언어는 중국어이다. 충분한 계획 없이 10년 다닌 회사를 사직할 때, 그래도 기대고 있던 자격증이 1999년에 취득한 이 통역안내사 자격증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꽤 하는 중국어, 10년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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