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동향

(※ KB경영연구소의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동향』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이 자료에서 보듯 한국에서 외국인 부동산 소유는 토지 기준 0.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언론에서는 관련 통계가 나오면 전년 대비 몇 배 상승했느니 싹쓸이했느니 아우성이다. 경제통계에 있어서 규모나 추세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상승률은 의미가 없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사람이나 매체가 상승률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모종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다. 제주도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언론 보도만 보면 중국인들이 제주도 토지를 사들인 면적이 여의도의 몇배라거나 몇년 사이 몇배 증가했다거나 하는 보도가 자주 나온다. 이런 보도만 보면 마치 제주도를 곧 중국인들이 가지고 갈 것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통계에도 나와 있듯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보유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나는 한국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급증을 걱정하는 것은 연예인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쓸데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략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업체를 외국인이 인수하는 것과 부동산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 토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부동산 관련 규제는 당국이 수시로 점검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설령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해도 부동산을 소각하고 나갈 수도 없다. 한국은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자본 유입은 더디기만 하다. 인구 정체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할 것을 우려한다고 하면서도 외국인 투자는 막아야 한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기 소개하는 내용은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 외국인 토지 보유 및 건축물 거래 현황

■ 외국인 보유 토지 비중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약 0.2%에 불과

(참고) 한국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무디스 논평

(※ 한국 가계부채 추세에 대한 무디스인베스터즈서비스의 최근 논평이다. 요지는 한국 가계부채 증가는 아직은 금융시스템리스크로 보기는 힘들다는 부분이다. 물론 소비에는 악재가 틀림 없다.)

Korea’s Rising Household Debt Poses Downside Risks to Economic Growth

Last Tuesday, the Bank of Korea reported that household debt at the end of 2016 had reached KRW1.3 quadrillion, or 82.9% of GDP, a KRW141.2 trillion increase from the year before and an increase of more than 20 percentage points since 2006. The increase is credit negative for Korea (Aa2 stable) because households’ high leverage raises their vulnerability to falling incomes or rising interest rates and poses downside risks to consumption and growth.

Household credit growth has accelerated since 2014 (see Exhibit 1), propelled by mortgage debt. However, there has been no corresponding rapid increase in property prices. Rather, higher levels of household debt partly reflect rising home-ownership rates amid low interest rates.

(보고서) 소비의 빙하기가 지나고 있다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보고서도 잘 지적했듯이 한국의 소비 부진을 설명할 때 소득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물론 소득이 끝없이 증가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물론 과거 고성장 기간보다는 낮지만 최근 과도하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 구조 변화(인구 고령화+인구 감소 임박)에 대한 우려와 한국 사회의 혼란, 그리고 경제 및 경제 정책에 대한 미래 확신 부재 등을 들 수 있겠다. 여기에 덧붙여 주류 언론이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대신 각종 운명론적 비관론을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떠받들고 있는 것도 최근 목격되는 특징이다.)

▣ 2월 소비심리 지표 전월 대비 반등

2월 가계소비심리는 전월보다 1pt 높은 88.0pt를 기록하며 최근 하락 추세가 멈추는 모습이다. 항목별로 보면 그 동안 가계소비심리를 억눌렀던 현재 경기판단과 향후 경기판단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뉴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현재 경기판단의 경우 전월 51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후 이번 달에는 55로 반등했다. 향후 경기판단 역시 지난 11월을 저점으로 최근 3개월 연속 경기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에 설명력이 높은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은 전월과 동일한 104를 기록했다. 지난 12월 103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104를 보여 가계의 소비지출 전망은 경기전망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심리는 호전되고 있는데 비해 국내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소비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소비경기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고정화되었고 작년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내의 정치/경제적인 불확실한 요인들이 전망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한국은행 통화정책 변천사

(※ 다음은 한국은행의 과거 통화정책 운용 방식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의 통화정책」 2012년 개정판 내용 중에서 발췌ㆍ정리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창립 직후 발발한 6.25전쟁으로 설립 초기에는 전비 지원, 금융기관 대출규제, 긴급통화조치 등을 통해 전시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뒷받침하고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데 노력하였다. 휴전 이후에도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1954년 은행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자금운용과 대출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체계적인 틀 아래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57년‘재정안정계획(Financial Stabilization Program)’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재정안정계획의 수립은 정부수립 이후 사회경제질서의 격변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초래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계획은 연간 또는 분기별로 통화(M1)의 공급 한도를 정하고 재정, 비료(정부대행기관), 민간, 해외, 기타 부문 등 각 공급원천별로도 한도를 따로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통화가 공급되도록 한 것이다.

재정안정계획은 5.16의 발생으로 1961~62년간 일시 중단되었으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외화준비자산이 고갈되어 경제안정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자 1963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하여 1965년 3월 IMF와 대기성차관 협정(Stand-By Arrangement)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협정의 조건에 따라 통화지표의 구체적 목표치를 IMF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규제대상지표는 종전의 M1에서 중앙은행의 순국내자산(1966~69년 상반기), 본원통화(1969년 하반기), 금융기관의 국내신용(1970~82년), 순국내신용(1983~86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라 재정안정계획은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수립·집행되었다.

(보고서)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 KB경영연구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 한국의 가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사실 인구 구조 변화만큼 큰 중요성을 갖는다. 기존 가계 경제 관련 통계는 가구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구 구조에 쏟는 관심 못지 않게 가구 구조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블로그에 게시한 다음 글도 참조할 것을 권한다 ⇒ (小考) 가구당 인원수 감소와 가계소득 통계
)

■ 1인 가구 성장과 현황

○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40대 이하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52.8%를 차지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5년 27.2%로 증가
• 지역별 1인 가구 비중은 서울 21.4%, 경기 19.7%, 부산 7.0% 순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비중이 높음

- 40대 이하 젊은 층은 세종(68.3%), 서울(63.8%),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등 거주 비중이 높으며 50대 이상 1인가구는 전남(66.6%), 전북(57.4%), 경북(57.4%) 등 거주 비중이 높음

(보고서) 2월 금통위 정리: 한은도 트럼프 정책에 영향 받을 수 있다

(※ KB증권 보고서. 원제는 『금통위도 (트럼프의)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영향』)

■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1.25%로 8개월째 동결 (만장일치). 통화정책방향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 지속. 앞으로는 미국 신정부 정책방향, 연준 통화정책, 보호무역주의,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에 영향 받을 전망.

2) 국내경제는 소비가 부진하나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 고용은 부진. 앞으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3) 물가는 석유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목표 수준으로 오름. 당분간 2%에 가까운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나, 연간으로는 기존 전망 1.8% 수준 예상. 근원 인플레는 1%대 중후반 예상.

4)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주가, 금리 변동성 축소. 원달러 환율은 하락. 가계대출은 은행은 축소, 비은행은 증가. 주택가격은 수도권, 지방 모두 보합세

(보고서) 브라질: 단기적 경기모멘텀 좋으나 장기적인 환위험 고려해야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2011년부터 줄곧 하락하던 커머더티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브라질 경기도 2015년 말의 저점을 지나 점차 개선되는 모양새다. (중략) 브라질 경기는 대체로 커머더티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브라질은 커머더티 수출이 전체 수출 중 60% 가량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자원 수출국이어서 커머더티 가격의 등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에는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정부재정은 2014년부터 급속도로 악화돼 지난해 초 GDP의 11% 규모의 적자였으나 커머더티 가격의 상승으로 조세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다. 브라질의 GDP 성장률이 아직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2015년 4분기 이후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와 더불어 반등하는 추세다.

헤알화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중이다. 지난해 초 헤알/달러 환율은 1년 사이에 40% 이상 급등해 4헤알을 상회했으나 현재 3헤알 수준으로 하락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치솟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7.25%에서 14.25%까지 인상했고 커머더티 가격도 하락세를 멈춘 덕분이다.

(보고서) 달러화 지수의 착시 현상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 세제개혁안 기대감으로 달러 강세 전환. 그러나 이머징 통화도 강세

달러화 지수가 트럼프의 세제개혁안 발언과 미-일 정상회담 이후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전 흐름과는 다소 차별화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달러화 강세는 선진국과 이머징 통화에 대한 동시적 강세 현상이었지만 최근 달러화 강세는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만 강세현상이 한정되고 있다. <그림2>의 달러화와 이머징 통화지수에서 보듯 달러가 강세 전환되었지만 이머징 통화도 강세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요약하면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금융시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달러화 지수 문제이다. 달러화 지수는 유로, 엔 등 6개 주요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머징 통화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최근 달러화 지수와 이머징 통화간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이 발표하는 이머징통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달러화 지수는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원자재 수출국 관련 통화 강세이다. 선진국 통화간 흐름과는 상관없이 자원수출국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2월 21일 종가기준 러시아 루블화 및 브라질 헤알화는 지난해말 대비 각각 6.7%, 4.9% 절상되었다. 달러화에 연동하던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달러화 추이와는 상관없이 안정내지 상승하면서 자원 수출국 통화가치를 절상시키고 있다.

(보고서)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원화 방향: 3가지 시나리오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사실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환율 방향이야말로 경제 상황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총동원되는 복잡한 종합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동력에 의해 움직인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base 시나리오 정도로 참조하면 좋겠다.)

▣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소수의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보호무역의 종착지는 중국과 일본이다. 연간 약 7,3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 중에서 중국(47.3%), 일본(9.4%) 등과의 교역이 절반을 넘는다. 독일(8.8%)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타겟은 아니다.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크지만 18개 국가들의 체력이 유로화 환율에 반영돼 있다. 한국도 8번째(3.8%)로 큰 비중이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이 실질적인 제재수단이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점에서 한국만을 단독으로 (환율조작국)지정할 여지는 사실상 크지 않다.

하나금융투자는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과거 수 년간의 크고 작은 위기들을 상기해 보면, 외환시장이 항상 먼저 움직였다. 트럼프 취임 이후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대한 재해석이 나타나면서 외환시장의 변화가 일고 있다.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가정하여 국내 원화 환율의 향방을 살펴본다.

(보고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 점증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결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위기로 인한 일시적 충격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위기 국면을 벗어나서 실물경제가 성장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역시 실물경제 내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위기 충격을 제외할 경우 실물경제 내재적 문제는 역시 과잉공급(시설)과 생산성 정체라고 하겠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할 정책은 통화정책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시행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경기부양 효과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힘을 얻고 있음.

•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초저금리정책(마이너스금리 포함)과 양적완화로 대변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해 실물경제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양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음.
• 게다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 시각, 물가상승 압력의 증대와 자산가격의 거품 심화, 확장적인 재정정책 시행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추가적인 금융완화에 나서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 무엇보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비교적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했던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미국에서도 경제성장률은 2.0% 내외에 머물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3~4%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미국의 작년 GDP 증가율은 1.6%에 그쳐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보고서) 미국 정책금리 올해 3차례 인상 전망, 3월은 아닐 듯 - 키움

(※ 키움증권 보고서 내용 일부)

▶ 미국 정책금리 , 올해 세 차례 인상될 듯

지표 개선세와 근원물가의 점진적 강화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 차례 정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고 근원물가의 상승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은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움직이고 있다. 이미 실업률은 4.8%로 완전 고용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수급도 타이트해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구인구직배율이 1배를 넘어서는 등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이 높다는 것은 구직자보다 구인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고용 비중이 높은 교육/의료업이나 임금이 높은 정보산업 등을 중심으로 노동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임금 상승압력을 높일 수 있다.

1월 고용보고서를 보면 고용시장의 개선추세가 지속될 여지가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했고, 임금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더뎠다. 이는 유휴인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고용시장에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20만 중반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며 해고 압력이 줄어들고 있어 신규고용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크랩) 멍청이들이 벌인 한진해운 파산

※ 투자 전문 큐레이팅 서비스 ASK MAGL에 게시된 글을 소개한다. 

의사결정자라면, 대우조선을 파산하고 한진해운을 살려야 했다. 네트워크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대단한 국부다. 조선사는 표가 있었고, 해운사는 표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멍청한 나라, 멍청한 정부, 국가는 버리고 자기만 살리는 정치인이 만든 합작품. 결국 정치적 가치가 무형의 실질가치를 압도하여 만든 병신력.

한진해운의 9배가 넘는 직원을 가진 대우조선. 지역연고에 다른 지역정치 문제가 국가 전체의 이익에 우선한 케이스로 오래도록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 원문을 보려면 아래 그림을 클릭↓↓↓

★★★★★★

(보고서) 한국 주택시장 견조한 상승세 유지, 상승폭은 둔화 - 피치

(※ 신용평가 회사 피치레이팅즈가 발표한 『Global Housing and Mortgage Outlook – 2017』 보고서 내용 중 한국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링크는 2017년 3월말 이후 삭제한다.)

■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한국 주택가격은 2016년 중반 사상최고 수준까지 올랐으나 상승세는 둔화됐다. 이런 상승세는 낮은 차입비용과 견조한 실수요 및 투자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은행은 2012년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6월에도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한 바 있다. 피치는 한국은행이 2017년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에 따라 모기지 금리도 2017년 중 추가 하락했다가 2018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 과잉공급 우려, GDP의 88.8%(2016년 1/4분기 현재)에 달하는 높은 가계부채, 인구 고령화,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시장 상승 둔화 전망이 일고 있다. 피치는 한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2017과 2018년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 주택 구매 여력: 강세 유지

한국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정부의 다양한 부양책에 따라 내수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주택 구매여력이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정부의 부양책 가운데 소비지출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저금리 정책은 모기지 차입자들의 부채상환부담을 낮게 유지해 줄 것이다.피치는 한국의 GDP가 향후 2년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1인당 가처분소득도 GDP와 비슷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모기지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치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 하에 모기지 금리가 2017년 중 20bp 하락한 뒤 2018년 10b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긍정적 거시경제 여건과 안정적 주택시장 전망으로 부채 상환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가계부채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한다.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OECD 국가 경험

(※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OECD 국가 경험』 보고서 결론 부분. 보고서 전체 링크는 본문 맨 아래 공유.)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OECD 국가 경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금융자산 수요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인구구조 변수를 선정하고 장기 변화 경로와 그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인구구조와 주식보유 관계의 미시적 기초자료가 되는 가계 금융자산 보유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령별 주식 보유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가 주식가격 장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가계 금융자산 분석에서 확인한 미시적 근거와 자본이동 등 2000년대 글로벌 거시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각각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자산 수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인구변수는 절대인구, 중년-노인비율, 기대수명 등이다. 우선, 절대인구는 전세계적으로 21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OECD 국가의 절대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장기추세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단순생애주기모형(Poterba, 2001)이 시사 하듯이 인구감소에 따른 자산수요 위축과 자산가격 하락이 현실화되는 인구통계 구간에 접어든 것이다. 중년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은 선진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결론 부분이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끊임없이 한국의 수출산업이 끝난 것처럼 말하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직 견조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막연하고 과장된 공포감만 확산시키는 목소리는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보고서 전문 링크를 이 글 아래 공유하니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2015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최다 보유국은 중국으로 2014년에 비해 128개가 증가한 1,762개를 기록 ⇒ 전체 1등 상품 5,579개 중 중국의 세계 수출 1위 상품 비중은 31.6%를 차지

• 중국은 비전자기계(+23, ’15년 기준 총 150개), 화학제품(+16, 246개), 농산물(+11, 96개)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1위 품목수가 증가하면서 세계 1등 자리 유지
• 미국(607개)은 2015년 1위 품목수가 전년대비 50개 증가한 반면 독일(-70), 일본(-4), 프랑스(-15) 등 주요 선진국들의 1위 수출 품목 수는 감소
• 중국(+128) 등 신흥국의 세계 수출 1위 품목 점유 비중은 증가 추세를 유지함 ⇒ 신흥국의 세계 수출 1위 품목 점유 비중(%) : 49.9(’12) → 50.4(’13) → 51.3(’14) → 52.1(’15)

(기고문) 한국경제 성장 여력에 관한 전망: 신관호 교수

(※ 고려대학교 신관호 교수가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기고한 『한국경제 성장 여력에 관한 전망』이라는 글 전문을 공유한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차이를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비교하며 전문가 행세를 하는 많은 글이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읽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조금 길지만 전문을 공유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레스콧 교수가 최근 한국과 미국 경제에 대해 의미 있는 전망을 하였다(특별기고 “Prospects for the US and Korean Economies”). 특히 그는 트럼프 신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을 ① 법인세 인하, ② 과세기준 확대와 한계세율 인하, ③ 생산성 친화 규제완화 정책, ④ 의료서비스 지출 감축으로 요약하고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미국경제는 침체를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한다면 글로벌경제 등의 외부환경과 상관없이 지금보다 더 높은 성장률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이 위의 네 가지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 또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실현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프레스콧 교수가 정리한 네 가지 핵심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는 통상정책을 비롯하여 매우 우려되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로 모순되는 정책들도 많아 이와 같은 정책을 모두 다루기엔 지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와 같은 네 가지 정책을 통해 과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지만 진단하기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과연 한국경제에는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답을 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솔로우의 경제성장 이론은 경제성장의 원리에 대해 매우 간명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 발전 초기에는 자본이나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성장에 의해 경제는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생산요소의 양적성장은 한없이 지속되지 않는다. 인구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노동력의 증가는 정체되고, 자본 축적에 따라 낮아진 자본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자본의 증가율도 둔화된다. 만약에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다른 요인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자본의 축적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경제성장률은 0이 된다.

하지만 솔로우는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또다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이라 불리는, 눈에 띄지 않는 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흔히 기술진보라고도 불린다. 기술진보가 생기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져 자본이 증가할 유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제는 궁극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의해 성장하며, 자본증가율 및 경제성장률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 같아지면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이와 같은 상태를 경제성장 이론에서는 균형성장경로(balanced growth path)라고 부른다. 프레스콧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총요소생산성이 평균적으로 1.8% 정도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본과 경제(정확히는 1인당 GDP)도 1.8%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설명한다면 한국과 중국이 한때 10%넘게 고도성장을 한 것도 설명 가능하다. 이들 국가들은 균형성장경로에 도달하기 이전인 경제성장 초기에 노동 및 자본의 양적증가라는 경제성장의 보너스적인 요인에 의해 빠르게 성장하였던 것이다(<그림 1> 참조). 또한 이 국가들의 성장률이 최근 둔화되는 이유도 설명된다. 이 국가들이 균형성장경로에 수렴함에 따라 보너스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둔화되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부터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중국은 본격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이 최근에 시작되었다. 결국 한국과 중국도 결국은 균형성장경로에 수렴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의해서만 성장할 것이다.

(보고서) 아마존의 제4차 산업혁명 전개 방향 분석

(※ KT경제경영연구소는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 대표가 저술한 『아마존의 제4차 산업혁명 전개 방향 분석: 자율트럭+로봇+드론을 이용한 물류배송 하이퍼루프와 서비스』라는 보고서를 게시했다. 모두 30페이지에 가까운 이 보고서는 방대한 자료가 담겨져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전문 링크는 이 글 맨 아래에 공유한다.)

▶ 요약

(전략) 스마트데이터+AI+클라우드+자율트럭+로봇+드론을 이용한 물류배송 하이퍼루프의 구축과 배송 서비스를 할만한 기업은 아마존뿐이다. 아마존은 무려 20 년간 이익(profit)에 관계없이 R&D 와 서비스 확장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왔다. 아마존의 고객은 무려 3 억명이다. 모든 고객이 최고 빠른 속도의 배송을 원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도 없고 기업도 없으나, 유일한 기업이 있다면 아마존뿐이다. 또한 아마존은 자율차의 필수적인 기술인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센서를 개발할 일련의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딥 러닝과 머신 러닝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밀 R&D 조직인 아마존 랩(Amazon Lab 126)을 위해 500 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고용한다.

(보고서) 트럼프의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한가?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1) 국경조정세란?

트럼프대통령이 조만간 내놓을 세제개혁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트럼프의 세제개혁은 기업에 대한 감세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1)

그 중 가장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이다.

국경조정세는 미국 내 기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들을 다시 미국 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유도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향후 법인세 감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경조정세 도입이 우려되며 미국 제조업체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보고서) 4월 위기설과 원/달러 환율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이미지 상태로 공유. 원래 자주 언론에 언급되는 무슨 무슨 위기설을 좋아하지 않지만 참고삼아 보고서를 공유.)

(보고서) 다시 고개 드는 유럽 리스크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주요 내용)

《고개 드는 유럽 리스크》

1)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발 시장금리 상승과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유럽 금리도 상승했다. 그러나 1)유럽 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2)ECB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 및 매입방식 변경, 3)이탈리아를 포함한 은행권 부실문제 등이 유럽 내 지역별 국채금리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국채 수요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재정 건전성이 나쁜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채 금리는 치솟았고, 대선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프랑스는 독일과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10년물 기준)가 2012년 이후 가장 큰 77bp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한 동안 잠잠했던 유럽 각국 은행 CDS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① 프랑스

▣ 프랑스대선 투표

• 1차 투표 (2017.4.23): 유효표의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
• 2차 투표 (2017.5.7):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차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 실시

(기고문) 트럼프는 중국을 왕따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케네스 로고프

(※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글 《Why Trump Can’t Bully China》를 번역해 소개했으나 국내 번역 배포권을 갖고 있다는 매일경제신문 측의 지적에 따라 글을 삭제합니다.)


★★★★★★

(보고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국경제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국경제』 보고서 가운데 결론 부분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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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 (전망) 현재 물가 불안은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형태를 보이고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저성장 고물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배제할 수 없음

- 국내 경제는 수년간 지속되던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마감되고 저성장-고물가 기조로 이행해 갈 가능성이 상존

•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상되어 2016년 2.7%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
• 경기는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국내 경제는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높지 않아 총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

• 2017년에 실제GDP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수요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은 낮은 상황
• 가계의 실질구매력(취업자수×실질임금)이 개선되기 어려우며 가계들의 평균소비성향도 위축될 가능성

- 환율 상승, 주요국 물가 오름세 등 해외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가능성

• 주요 IB들은 원/달러 환율이 2017년에 2016년 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내외불확실성으로 인한 외환변동성 역시 커질 가능성
• 주요국들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최종재를 주로 수입하는 국내의 경우 중국의 물가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거쳐 소비자물가에 영향 미침

(보고서) 글로벌 달러, 달러/원 추가 하락 여지 적다

(※ KB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달러화, 추가 하락보다 현 수준에서 안정 예상

트럼프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달러화가 다시 트럼프에 대한 모호함으로 조정을 보이고있다. 달러화가 더 하락할 것인지 여부는 다시 미국뿐만 아니라 상대국인 유로와 일본의 상황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달러화 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통화가 유로화와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과 유로의 최근 경제상황을 비교해보았을 때 유로보다는 미국이 더 양호한 상황이다. 이는 경제지표 예상치 대비 결과치를 지수화한 경제서프라이즈지수 (ESI)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유로의 ESI 지수 격차는 1월에 비해 좁혀졌는데, 최근 발표된 미국의 1월 ISM 제조업지수와 비농업 신규취업자수 등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다.

상대국과의 금리차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중략)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이 확인되고 있으나, 유로 역시 장기금리가 하락함으로써 격차는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장기금리가 반등하고 있으나, 일본은행의 ‘수익률 곡선 조절 (장기금리를 0% 수준으로 수렴)’이라는 통화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일본 장기금리의 추가 상승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달러화의 조정이 지속되거나 확대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의 우려 혹은 상대국 경제의 개선 등이 필요하나, 최근 미국과 유로, 일본의 경제상황은 그러한 추세적 변화를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달러화가 트럼프 기대감 약화로 조정이 나타났다고 판단할 때, 달러화 지수는 지난 11월 대선 이전 수준인 97~98포인트로 회귀하는 수준이 예상된다. 최근 지수가 100포인트에서 등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화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小考) 인구의 위력 - 경제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 사견임)

최근 국내 언론에서 십수년 뒤 한국 경제 규모가 이런 저런 나라들보다 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며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보도한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 보았다. 페이스북에 그 기사를 소개한 분 역시 그 기사의 논조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했고 많은 분들도 의구심을 나타내는 댓글을 달았다.

그 기사는 전형적으로 "부적절하지만 사실인 통계를 이용해 독자들의 눈길을 끌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선 경제 규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한 해 동안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총량이므로, 인구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인구가 엄청나게 크다면 경제 규모는 당연히 작은 나라보다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PPP 기준)은 한국의 6분의1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인도의 인구는 한국의 26배에 달한다. 따라서 이 둘을 곱한 경제 규모는 인도가 한국의 4.5배나 된다. 이런 통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 아니 신문기사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경제 규모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

(보고서) '둘째 아이'가 중국 소비시장 성장 동력으로 부상

(※ 산은경제연구소 보고서)

《‘둘째 아이’가 중국 소비시장 성장 동력으로 부상》

□ 두 자녀 허용 정책 효과로 중국의 '16년 인구 출생률이 '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중국의 ‘16년 연간 출생아 수는 인구 1,000명당 12.95명 수준인 1,786만명으로, 전년 대비 131만명 증가

- 인구 자연증가율은 0.586‰로 '05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총 인구 13.8억명 중 0~15세 인구 비중은 17.67%로 전년 대비 0.1%p 상승

- 인구 출생률은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고, 인구 자연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제한 수치

• 이러한 수치는 ‘16년부터 전면 시행된 두 자녀 정책 영향으로 판단

- 일부 인구통계학자들은 산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야만 중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음

- 그러나 정책 시행 1년 만에 인구 출생률이 반등하면서 두 자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

- Guohai 증권연구소는 중국의 3세 이하 인구수가 ’16년 4,980만명에서 ‘20년 5,800만명으로 연평균 3.9%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

(보고서)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대한국 제재의 영향...앞서가지 말자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이 보고서 결론만 놓고 보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말자는 것이다. 듣는 사람에 따라 보다 명쾌하고 "시원한" 결론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드 관련 동향은 경제, 외교, 정치, 문화, 사회 등 그야 말로 온갖 영역이 다 관련돼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양국 관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 상호간 및 다자간 관계 변화와도 관련돼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전망이 불가능한 점을 강조하면서 다소 미지근한 것처럼 보이는 결론을 내는 솔직함을 높이 평가한다.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더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있겠지만 워낙 관심이 높은 상황이니 결론이 없어도 일단 현황을 짚어준다는 가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오늘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잊을 만 하면 불거지는 사드 관련 中 제재와 영향》

■ 다시 불거진 중국측의 사드관련 제재

한미 국방장관 및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중국측의 불만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소위, 한한령(限韓令, 중국 내 한류 금지령.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조치)이 가시화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한국산 화장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에 대한 제제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중국의 대한국 주식투자가 지난해초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중국내 자본유출 억제 조치와도 맞물려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할 수 있어 사드관련 보복조치로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처럼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을 상대로 한 보복성 조치는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총 4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중국측의 보복조치가 직접적 교역 및 투자보다는 방송, 여행 등 서비스부문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 중국 기업 채무의 출자전환 시도에 대한 의구심

(※ 국제금융센터의 공개된 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 내용 중 눈에 띄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기업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국영기업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영기업의 투자는 순수한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및 기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 부채는 크게 는 반면 수익성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부채의 주식화, 즉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부채 총량 감축 시도의 성공에 대한 회의감이 높다는 점이다. 출자전환을 통한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성공하려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대상 기업 선정, 대상 부채 선정, 부채의 평가 등에 대한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좀비 기업 문제 및 특혜 지원 시비는 물론 재무구조 문제의 지속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채의 주식화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 과거 사례로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부채의 주식화 과정에 난항 예상

(보고서) 반동의 시대와 혁명의 시대

(※ 한화투자증권이 발간한 『Reactionary 시대와 글로벌 부동산에 대한 고찰』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 Revolutionary or Reactionary?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2016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반동의 이벤트(Reactionary Movenment)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건은 6월 브렉시트 찬성과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었다. 최근 글로벌 정치가 ‘이성, 신뢰, 통합’이 아닌 ‘격정, 의심, 분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각 이벤트의 역사적 배경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핵심은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러스트벨트의 백인 중하층 노동자들이 전통 제조업의 몰락으로 인해 기존 정치권에 대해 큰 반감을 품고 있다. 유럽에서도 이민 자유화 정책과 그에 따른 일자리 경쟁의 심화, 실물경기 회복의 장기화, EU의 과도한 재정 긴축프로그램 추진과 복지혜택 감소 등으로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다.

Reactionary 수준이 높은 국가는?

이와 같은 정치권에서의 반동의 이벤트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설명이 된다. 앞서 언급한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를 가지는 계층은 ① 한때 경제 성장의 황금기 속에서 경제활동을 했으나, ② 현재 저성장 흐름 속에 부의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로 정리할 수 있다.

주요 8개국(G8)을 중심으로 지니계수의 추이를 점검해본 결과, 미국과 영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컸고, 불평등화 속도도 지난 30년간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국가의 불평등도는 1980년대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대처 영국 총리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와 함께 심화됐는데, 백인 중하층 노동자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트럼프가 레이거노믹스를 표방하고 있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레이거노믹스는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 결과 저임금노동자의 이민 증가와 임금 격차 심화가 나타났다.

(보고서) 부채보유 가구의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

(※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하지만 통계과 분석 도표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다운로드받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원문 링크는 아래 본문 맨 아래에 공유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기준으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물론 이 비율이 높다는 것 하나만으로 당장 위기론을 펴는 것도 무리는 있지만 낮고 안정적인 것보다는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은 틀림 없다. 다만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자영업자 자금조달 목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특징이다. 즉, 부동산 투자의 경우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이 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완만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한국 부동산의 담보가약비율이 아직은 안정적이고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또 자영업 관련 가계부체 증가 측면은 여러 면에서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자영업자나 자영업자 가족이 가계부채를 일으켜 자영업 투자(혹은 운영비 충당)에 사용한다면 이를 기업부채 차원에서 관리하느냐 가계부채 차원에서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자영업 관련 가계부채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세제혜택 등의 목적으로 과소신고되고 있다는 측면도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래 보고서 내용 중 결론은 딱히 새롭거나 획기적인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근 한국 가계부채 상황을 잘 정리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소개한다.)

《부채보유 가구의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

■ 2016년 가계부채, 분양 호조와 재건축 투자 수요, 저금리 기조 등으로 급증세 지속

• 국내 가계부채가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저금리를 배경으로 '14년부터 급증세를 지속해 자금순환표 기준 1,5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개인사업자 기업 대출과 임대보증금 부채 등을 포함할 경우 규모가 추가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수준과 증가율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
• 특히 '16년 중 가계부채는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 호조와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투자 수요 증가, 저금리 기조 강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급증세 지속

- 은행권 주담대 중심의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 가계대출과 주담대 외 기타대출 증가세가 뚜렷

• 한편 경기부진으로 가계 소득 개선이 제한되면서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은 추가 악화된 가운데, 2017년 중 美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경기둔화를 배경으로 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

(보고서)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401(k) 인출 개시

(※ 금융연구원 보고서)

■ 금년 1월부터 미국 역사상 최대인구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연금 인출이 시작되고, 향후 수십 년간 총 수천억 달러의 의무적인 연금 인출과 새로운 자산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베이비부머 ⇒ 미국 상무부 산하의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는 1946년 중반부터 18년간 출생한 세대로 규정되고 있음.
•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가 만 70세 6개월에 달한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인출을 개시하고 인출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총 7,500여만 명의 베이비부머들 중 최고 연령층들이 금년 1월중 처음으로 의무적인 연금 인출 연령에 도달함.

■ 확정기여퇴직연금(401(k))과 개인퇴직계좌(IRA)의 강제적인 연금 인출 개시로 인해 주식시장과 실물경제는 물론 퇴직연금 운용수수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 자산운용업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산하에 자산운용사를 거느리고 있는 뉴욕멜론은행(Bank of New York Mellon Corporation)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401(k)와 IRA로 약 10조 달러의 총자산(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 세계적으로 고용-임금 상관관계 저하 현상 지속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노동시장 지표 뿐 아니라 많은 경제 통계 관련 이론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일단 다양한 보조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기존 경제이론조차 논의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들만 난무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일단 기존 경제이론이라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기업들이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임금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 현상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의 실업률은 실물경제의 완전고용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하락했거나 하락하고 있음.

• 작년 12월 미국의 실업률은 4.7%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으나,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62.6%→62.7%)에 기인한 바 크며, 실업률은 여전히 9년래 최저수준인 4.6%에 근접해 있음.
• 일본의 작년 11월 실업률도 3.1%로 지난 1990년대 초 이래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영국의 실업률 역시 6월의 EU 탈퇴 선거 결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에 4.8%(월평균)로 지난 40년래 최저수준에 머물렀음.
• 유로존 19개국 회원국의 경우에도 실업률은 작년 4분기에 9.8%(월평균)로 7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보고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도 한국 수출 직접 피해는 적을 듯

(※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미국의 對中 통상압력 강화와 한국 수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내용 공유.)

■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으나, 트럼프 정부의 對中 통상압력 강화로 중국의 對美 수출이 감소할 전망

• 지난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북미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적으로 개시
•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초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美中간 전면적 통상마찰 우려는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중국은 미국의 최대 항공기 수출시장, 애플 휴대폰의 최대 소비시장, 콩·옥수수 등 농산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전면적인 對中 제재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대가 예상

•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수위를 점차 강화할 전망

- 이미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은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오는 4월에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임

(보고서) 2017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 하나금융硏

(※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2017 Korean Wealth Report』 중 일부 내용을 공유.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는 본 게시글 맨 아래에 공유함.)

부자들의 투자유형 및 투자행태

투자유형은 안정추구형, 수익추구형, 절세추구형으로 분류

부자들은 투자 의사결정시 어떤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을까? 중요하게 고려하는 1순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투자의 안정성(원금보장)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높은 수익률, 3순위로는 절세효과(세금혜택)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기준으로 부자들의 투자유형을 분류해보면, 안정추구형이 67%로 가장 다수였으며, 수익추구형 16%, 절세추구형은 10%로 나타났다.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억이상 초고자산가의 경우 안정추구형 비중이 79%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안정추구형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자산을 보유한 고연령대 부자들이 투자의사결정시 원금보장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 기대하는 2017년 투자수익률도 달랐는데, 안정추구형과 절세추구형은 각각 4.9%, 5.7%의 투자수익률을 기대한 반면, 수익추구형은 평균 7.5%를 기대하여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의 의지를 드러냈다.

투자의향이 높은 금융상품도 투자유형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수익추구형 부자들은 ELS/ELT 상품에의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선호도 높은 편이었다. 안정추구형의 경우 단기금융상품 및 정기예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 투자성향에 따라 부자들의 2017년 투자 선호 상품군이 갈렸다.

(보고서) 국내 자영업 현황 및 폐업률 결정 요인 분석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이 발간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연구 결과는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내 자영업 현황" 부분을 참고용으로 길게 소개한다. 이 연구는 자영업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 보기에 따라서는 "폐업"을 무언가 부정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시사점 부분에서도 그런 의중이 드러난다. 하지만 자영업 폐업률을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국제적으로 높은 것을 볼 때 중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폐업을 막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차라리 한국 자영업을 생산성이나 국제 경쟁력 등을 주제로 분석하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 국내 자영업 현황

본 장에서는 자영업 폐업률 결정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 자영업의 업종별 생존율을 비롯한 자영업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자영업자의 정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연구에 따라서 부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지칭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구분할 때,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고,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 그런데 무급가족종사자는 결국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존속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의 고용이 자영업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 유아 발달을 위한 부모역할과 부모교육 개선방안

(※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간한 『유아 발달을 위한 부모역할과 부모교육 개선방안』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연구 결과도 흥미롭지만 이 주제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아져 있다.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알고 보면 유아기를 포함한 가정 내 교육의 실패로 인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결과에서 지적하듯 경제적 상황 자체가 가정교육에 직접적 변수가 된다고 하기 힘들다. 그것보다는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아이를 낳고 기른다고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부모가 의외로 많다.)

■ 부모역할과 유아 발달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1. 부모역할에 대한 자료상 정의

부모역할 방식을 나타내는 척도로 본고에서 고려한 항목은 한국아동패널상의 모의 우울증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 가정환경 자극검사 결과 등
이다. 모의 우울함은 불안, 무기력감, 초조, 슬픔 등을 느낀 정도로 경중이 파악되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육아에 대해 금전적 부담을 느끼고 육아로부터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높아진다.

(보고서) 유로 경기 테이퍼링을 우려할 국면은 아님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유로 경기, 성장과 물가 모두 양호한 흐름

유로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었다. 4분기 유로존 GDP성장률은 전기비 0.5%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였지만 3분기(전기비 0.4%)보다 0.1%p 개선된 성장률 수준을 기록하였다. 무엇보다 안정적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금년 1분기에도 이어질 공산이 높다. 유로존 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유로존 제조업 PMI지수가 1월에도 여전히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내 경기회복세 확산도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기회복세를 보이던 프랑스 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4%로 3분기에 비해 0.2%p나 개선되었다. 프랑스 1월 제조업 PMI지수 역시 53.4로 지난해 10월 이후 제조업 PMI지수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등 독일에 이어 유로존내 제2의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는 프랑스 경제의 회복은 유로존 경기사이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실업률이다. 12월 유로존 실업률은 9.6%로 11월에 비해 0.1%p 하락하면서 0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독일 1월 실업률은 5.9%로 동서독 통일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독일 실업률은 견조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추가적 하락이 기대되고 있다. 이 처럼 유로존내 실업률이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어 향후 유로존 소비경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경기회복세에 부응하듯 유로존 물가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1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잠정치)는 전년동월 1.8%로 12월(1.1%)은 물론 시장예상치(1.5%)를 크게 상승하면서 유로존 경기가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보고서) 1월 BOJ: 엔화의 운명은 트럼프 손에

(※ 삼성선물의 공개된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유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올라갈 때까지 '무제한 금융 완화'를 실시하는 한편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회복에 엔화 환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결국 인플레이션 부활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다분히 엔화 환율의 동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엔화가 기축통화이며 일본의 경우 순대외투자자산이 막대하다는 점 때문에 엔화 환율이 세계적인 시장 및 정치 상황에 따라 크게 휘둘린다는 데 있다. 따라서 최근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의 변칙적인 정책 기조 및 정책 집행 방식이 엔화의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1 월 BOJ 통화정책회의 주요 내용

BOJ는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양적완화 규모(연간 80조엔) 및 장단기 목표금리(단기 정책금리 -0.1%, 10년물 국채금리 0% 부근)를 동결하였다. 함께 발표한 1월 경제 및 물가전망에서는 미국 등 해외경기의 회복세와 엔화 약세를 근거로 성장률은 상향 조정한 반면 물가 전망치는 소폭 하향조정하거나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였다.

성장률 전망 상향에도 불구, 물가에 대한 판단을 고려 시 BOJ는 현 정책을 상당기간 동결할 것으로 판단된다. BOJ는 물가에 대한 평가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음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는 수요가 아닌 비용 증가가 견인(cost-push)하는 물가 상승세로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에 BOJ는 통화완화 기조 유지를 통해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신뢰를 지원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BOJ는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훼손되지 않게끔 상당기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