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考) 중국 경제 경착륙 여파 우려 과도...한국 피해 우려도 과도

중국 경제 성장세가 좀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 정부 당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 여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이 어느 정도의 성장 둔화에 대해서는 이미 초기부터 이를 감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도 조심스런 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가 단순한 성장 둔화에 그치지 않고 경착륙 단계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경착륙은 경제 성장이 예상하거나 평소 목격한 것 이상의 속도로, 그리고 갑자기 냉각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대대적으로 발생하고 대량실업과 대규모 기업 도산이 발생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세계 경제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小考) 한국 경제 성장 둔화, 수출과 소비 부진 얼마나 걱정할 일인가

최근 이런 저런 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국내에서 일고 있는 걱정과 비관론을 접하다 보면 과장되거나 근거가 약한 주장이 꽤 널리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출마저 경쟁력을 잃어 급격히 수출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 성장률이 지나치게 둔화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암울하다는 걱정도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과연 얼마나 근거있는 주장인지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아래 그림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5년 단위로 평균을 낸 것이다. 한국은 1990/94년 기간 9%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IMF 전망 기준으로 2015/19년 기간 중 3%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세계 및 신흥국 성장률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선진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이다. 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 혹은 고소득국으로 분류된다.

(보고서) 분할상환대출로 변경 바람직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고려 필요

(※ 금융연구원 보고서(원제 『원금 분할상환 대출로의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아직도 거치식 일시상환방식이 70%에 달하여 자산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들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있음. 향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되면 가계부채 증가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원금상환구조 변경에 따른 상환부담의 급증, 주택담보대출 만기 장기화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 정치ㆍ경제 리스크 최고 시리아ㆍ북한, 최하 스위스ㆍ룩셈부르크

독립 자문 서비스 업체인 옥스포드이코노믹스社가 발표한 세계 164개국 대상 경제 및 정치 리스크 분석 결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유료서비스인 관계로 구체적인 국가별 내역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개략적인 내용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공유한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社는 정치, 경제, 기업활동, 안보 등 4개 분야에 관한 국가별 리스크 요인을 가중합산해 총점(낮을 수록 리스크가 낮음)을 매긴 뒤 이를 순위로 발표한 것이다.

(스크랩/책소개) 경제학자의 영광과 패배: 경제에 대한 균형을 잡는데 도움되는 책

(※ 네이버 필명 "채훈아빠(hong8706)" 님의 서평을 소개한다.)

오늘 소개할 책은 "경제학자의 영광과 패배"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제가 가진 경제에 대한 철학을 여러분과 공유하는데, 이 책이 꽤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생각을 밝혀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이른바 저성장의 구간에는 케인지안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케인지안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불황에 처할 때에는, 특히 경제전반에 과잉설비가 넘치는 반면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의 상황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케인즈는 대공황 당시 아래와 같이 재치있는 경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낡은 가방에 돈을 가득 담아 쓰레기로 가득 찬 폐광 여러 곳에 깊이 파묻은 다음 자유방임 원칙에 따라 기업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퍼가도록 놔둔다고 하자. 기업들은 돈을 파 가기 위해 앞다퉈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고, 이에 힘입어 실업은 사라질 것이며, 사회 전체의 실질 소득과 부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참고)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택시장 규제정책 변화 총정리

(※ 산업은행이 발간한 『LTV･DTI 규제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제목의 보고서 중 일부를 소개한다. 보고서 결론은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활성화 효과는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참고용으로 역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정책 변화를 정리한 부분을 소개한다.)

▣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개관

▶ 역대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규제강화와 완화를 반복해 옴

(스크랩) 어린이도 이해하는 사내 유보 이야기

어린이도 이해하는 사내 유보 이야기(?)

-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으면 방법이 없다.
- 첫 그림은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의 흐름이고 두 번째는 투자나 현금성 자산과의 관련성이다.
- 이걸 말로 하니 자꾸 우겨서 그림으로 그린다. 귀찮음을 감수하고 직접 그린 차트다.
투자랑 사내 유보랑 관련이 없는 이유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였다. 그림에서 빨간색이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이다.

1. 사내 유보가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사내 유보는 증가하는데 투자(비유동 자산 취득)도 동시에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 회사가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부채 or 증자로 조달하여 투자하면 사내 유보의 증가와 투자의 증가가 역방향이 아니라 정방향에 놓인다.

(보고서) AIIB가 가져올 국제금융질서 변화 - 일본측 시각

(※ 일본총연(日本総合研究所)이 발간한 『AIIB는 국제금융질서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가(AIIB は国際金融秩序変革の転換点と成り得るか)』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일본어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AIIB에 대하여

 ◯ 개요

   - AIIB는 아시아 인프라 정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중국주도 설립의 국제 금융 기관.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APEC 정상 회의에서 제창,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21개국이 모여 설립 양해 각서를 체결.

(보고서) 한국 수출 부진, 아직은 엔저 영향 뚜렷하지 않다

(※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이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시리즈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 엔저는 한국 경제의 약인가 독인가?

우리나라의 수출이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466억 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7월까지 총수출은 3,153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약 5% 감소하였다. 중견 무역국가로서 경제성장을 수출에 크게 의지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감소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보고서) 나의 직관을 의심하고 인지적 오류를 경계하라

(※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 직관에 대한 경계와 의심부터』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직관 및 인지적 오류의 문제에 관한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가 길어서 나머지 부분은 생략했다. 인간은 다양한 요인 때문에 알고 보면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내리기 쉽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항상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웬만한 경우에는 결국 이런 저런 절차를 통해 큰 문제 없이 일이 진행된다. 하지만 문제는 큰 기업체나 국가 처럼 작은 실수가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다.

(보고서) 내년 3.0%, 이후 3년 평균 3.3% 성장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중기 경제전망

❑ 2016년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3.0% 성장하여 2015년(2.6% 추정)보다 0.4%p 높아질 전망

(참고) 여당의 노동시장 개혁 법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및 대안

(※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논평과 대안을 소개한다. 새누리당 발표 내용 요지는 여기를, 그리고 민주노총 논평 및 대안 자료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에 ‘고정성’을 추가함으로써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축소, 결과적으로 임금 삭감 효과를 불러오고 ▲노동시간의 관련 조항의 경우, 탈법적 장시간 노동을 ‘특별근로시간’ 도입을 통해 합법화함으로써 노동시간의 단축에 역행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와 같은 각종 노동시간 유연화 조치를 확대 도입하고 있으며,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할증을 금지함으로써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고착화. 결과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애초의 ‘노동개혁’ 무색할 따름.

(참고) 노동시장 개혁 법개정안 여당측 자료

(※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도가 부실한 편이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문도 구체적 사항은 "노동계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다"는 정도로 선언적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아래와 같은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부와 일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합의한 뒤 노동계와 다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반대 견해를 표명하는 야당 측 대안은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일단 큰 틀에서 반대를 펴고 있는 것은 맞는데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참고로 법안 심사를 담당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ㆍ야 동수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있다.)

※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개정안 주요내용

(보고서) 사물인터넷 현황과 전망 - 일본 미즈호은행

(※ 일본 미즈호은행이 발간한 『IoT(Internet of Things)의 현황과 전망(IoTInternet of Things)の現状と展望)』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보고서는 174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일본어 독해가 가능하다면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원문 링크는 맨 아래에 있다.)

□ 개요

  - 사물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IoT(Inernet of Things)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모든 산업과 기업에 큰 가능성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상정되는 "IoT"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1부에서는 IoT의 전체 동향에 대해 다루고, 제2부에서는 IoT 활용, IoT를 지탱하는 기반의 최신 동향과 전망에 대해 분석함.

(보고서) 세계 경제 회복돼도 신흥국 수출 회복 부진한 구조적 요인

(※ 글로벌 독립리서치 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社가 설명하는 신흥국 수출 부진 원인 및 향후 전망에 관한 보고서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의 수출을 설명할 때도 대부분 적용되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원자재 수출국은 아니지만 석유제품이나 화학제품 등은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고 있다. 한국 수출 부진을 설명하면서 엔화 가치 하락을 엄청나게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장되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한국 수출은 신흥국 전체 및 세계 전체 수출 동향과 비교하면 특별히 부진하지도 않다.)

● 최근 신흥국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수출 부진세는 올해 연말쯤부터 해소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여러 구조적 문제로 최근 수십년 간 경험한 것과 같은 수출 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려움

(스크랩/서평)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 네이버 블로그 서평을 소개한다. 블로그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작가 김형모
출판 글통
발매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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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제안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소득상한액 상향 조정 및 기초연금 인상을 강력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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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사회복지 연구자가 제안하는 알기 쉬운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초연금) 개혁안이다.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된 인연으로 나도 이 책 말미에 글을 싣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운영 체제에 대해, 그리고 공적 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해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데 큰 도움을 준 책이다.

(방송용) 미국 금리 인상 불발 어떻게 봐야 하나

(※ 오늘 예고 없이 갑가지 전화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의 금리 동결에 대해 했던 얘기를 보관용으로 정리해 보았다. 두서 없이, 일반인 시각에서 설명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것이다.)

▶ 금리동결에 대한 각국과 외신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하는 논평은 없다. 통화정책은 무역정책이나 외교정책과 달리 순수하게 해당국 고유의 정책인 만큼 만에 하나 아쉽거나 환영할 만한 부분이 있어도 대놓고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 더더욱 직접 논평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계속 된다는 정도의 논평은 하고 있다. 외신들은 두 가지인 것 같다. 일단 중국이나 신흥국 경제 둔화, 그리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 부진과 성장세 약화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가 있고, 그 다음 연준과 시장과의 의사소통 문제와 연준의 신뢰 문제 등을 지적하는 분석 기사들이 있다.

(참고) S&P가 제시한 한국 경제, 재정 등 방대한 분야에 대한 전망 자료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한 뒤 발표한 자료에 포함된 방대한 전망치를 한 군데 모은 것이다.

(보고서) 20대 청년층 고용 질적ㆍ양적 모두 악화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 청년층의 고용추이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익히 추측하고 있는 내용이며 결론도 특별한 것은 없지만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 20대 청년층의 고용률 변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2009년 고용저점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령별로 보면 그 내용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30세 이상의 연령층의 경우 2014년 고용률이 2009년 대비 최소 1.4%포인트(40대), 최대 3.9%포인트(50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0세 이상의 경우 모든 해당 인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2.3%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해당 연령층의 범위를 노동시장에서 좀 더 활발히 활동가능한 60~64세로 좁힐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고용률은 53.8%(2009년)에서 58.3%(2014년)로 4.5%포인트의 가장 빠른 상승을 보인다.

(보고서) 한국 증시, 외환위기 리스크보다 1999년식 랠리 리스크 생각할 때

(※ SK증권 보고서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외환위기 우려가 정말로 높은지는 모르지만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반대 논리를 엿볼 수 있다.)

▣ 한국에 대해 무조건 비관하기는 어려운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경상수지이다. 경상수지가 흑자인 국가가 위기를 맞은 적은 극히 드물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컸을 때는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왔다. 1985년 이전 한국은 만성적인 대규모 경상(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렸다. 이런 막대한 적자에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방도는 외생변수에 의한 것이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무상원조, 60년대는 한일국교정상화 배상금(8억달러), 70년대는 베트남 전쟁 참전 보상금과 물자공급 특수, 80년대는 한일경제협력자금(40억달러) 등을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겉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해왔지만, 그 속에는 국민들의 처절한 희생이 담겨있다. 1997년은 과거와 같은 외생변수가 없었고, 여기에 크레딧 문제까지 겹치면서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보고서) LG경제연구원의 2016년 경제전망

(※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모든 전망 보고서의 경우 줄곧 강조하는 것은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에 이르는 과정이다.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잘 보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요약: 세계경제의 저성장·저물가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지만 중국경제의 성장 저하가 예상되며 저유가로 원자재 생산국가들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선진국의 수입수요 위축, 글로벌 분업구조 약화로 세계경제 성장에 비해 교역이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중심 국가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취약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급변사태가 수시로 재연될 우려도 있다.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2%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중국경제 장기 둔화 우려: 낙관 및 비관 요인 정리

(※ 국제금융센터 자료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한다.)

■ [이슈] 최근 중국이 자산가격 급등 및 조정, 디플레이션 압력,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일본의 80~90년대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장기침체 가능성을 점검

■ [성장요인] 일본과 달리 자산버블 여지 제한적, 소비주도 성장 잠재력,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통한 노동공급 확대, 정책적 대응 여력 등이 성장의 버팀목으로 작동할 전망

○ 자산버블 : 주식·부동산시장이 버블붕괴와 같은 급격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고, 주가 하락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참고) S&P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 발표문 전문

(※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발표 한글 자료 전문임.)

• S&P는 한국이 향후 3-5년 동안 선진국 보다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S&P는 대외자금조달 환경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국내 은행권의 대외채무 감소 및 총 대외부채 내 단기채무 비중 축소를 반영한다.  

• S&P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화신용등급을 ‘A+/A-1’에서 ‘AA-/A-1+’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원화신용등급은 ‘AA-/A-1+’로 유지한다.  

• 장기 외화 및 원화신용등급에 대한 안정적 등급전망은 한국의 신용지표가 향후 2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

(보고서) 30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노후준비 5계명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자료.)

『30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노후준비 5계명』

1. 맞벌이, '소방재정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

요즘 30대 부부 상당수가 맞벌이다. 자녀교육비와 생활비를 한 사람 수입으로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어서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을 상실하면 가계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화재대비 정기 소방훈련을 하는 것처럼 맞벌이부부는 정기적으로 '소방재정훈련'을 해야 한다. 비상을 대비해 예비자금을 마련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지출을 줄일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보고서) 중국발 신흥국 외환위기 있다 vs 없다: 양측 입장 정리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내용임.)

요약: 최근 중국 증시 급락과 신흥국 통화가치 약세가 이어지면서 과거 외환위기의 재현이 우려되고 있음. 일부 경제전문가는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충격이 클 것으로 분석함. 반면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시아 외환위기로 신흥국 대부분이 외환보유액 확충 등 대응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 위기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봄.

■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및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신흥국 통화가치와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보고서) 연준 금리 인상해도 찔끔, 신중하게 - 한국투자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 연준의 선택: 정책 실패는 없다

요약: 

▶ 17일 FOMC :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정책 실패로 연결될 우려, 신중모드로 갈 것

▶ 2016년부터 미국은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디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구도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만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다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심의 절차 및 결정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보고서) 사내유보금은 남아도는 돈이 아니다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원제는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기업 현금보유와의 관계』다.)

요약:

사내유보금은 주로 기업의 순이익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자본 항목이며, 기업 현금보유는 자산 항목으로 그 원천은 부채일 수도 있고 사내유보금일 수도 있음. 따라서 원론적으로 양자 간 일대일 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실제 통계를 통해서 볼 때에도 사내유보율과 현금보유 성향의 상관관계는 미미함. 기업의 사내유보금 및 이의 배분에 대한 결정은 주주의 권리임.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거나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야기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보고서) 한국 증시, 외국인 매도 불구 높은 이익 모멘텀은 버팀목

(※ 키움증권 보고서 내용 일부)

▣ 투자심리와 이익 모멘텀: 글로벌 국가 대비 높은 이익 모멘텀 유지

》 외국인의 급격한 이탈 가능성은 낮음

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 의지가 없는 가운데 시장은 약세를 나타나고 있다. 일단 다음 주에 있을 9월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FOMC 이후에는 시장을 누르고 있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완화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외국인 수급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지만 글로벌 국가들과의 상대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급격하게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보고서) 아시아의 오늘: 97년 위기때와 닮은 점 vs 다른 점

(※ 국제금융센터 자료 내용 중 주요 부분만 발췌해 정리해 소개한다. 어쨌든 위기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것인 만큼 결론보다는 비교 부분에 치중해 소개한다.)

■ [현황] 금년 8월 11일 위안화 평가절하 후 말련, 인니 등 일부 취약국가의 통화가치 급락 등으로 아시아 외환위기 재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지난 1994년 1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 후 2월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이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단이 되었으며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와 美 연준의 금리인상 연내 실시 움직임 등이 97년 외환위기 발발 직전과 유사

(보고서) 중국 신세대 등장과 한ㆍ일 사례로 본 소비 패턴 변화

(※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원래 제목은 『중국의 파랑호우 對 한국의 X세대』이며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다.)

● 중국 제조업에 이어 소비지표도 둔화되며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특이한 점은 10년 간격을 두고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 소비 증가율이 한 단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 나라에서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층의 세대 교체가 나타났던 시점에 모두 서비스 적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 중국 경착륙 위험 말도 안돼, 기껏해야 성장 둔화 국면

(※ 미국 투자자문회사인 길드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社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모두 비공식 번역이며 약간의 의역이 포함돼 있다.)

최근 세계 주식시장 조정이 지속되면서 각 언론은 이런 저런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계절적 요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임박한 금리 인상, 그리고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 등이 주로 지목되고 있다. 샹하이종합주가지수가 6월 고점에서 급격히 하락하자 중국 당국은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좀처럼 시장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칼럼) 이재수의 난과 세폐(稅弊), 그리고 교폐(敎弊)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15년 8월호』에 소개된 칼럼.)

▣ 이재수의 난과 세폐(稅弊), 그리고 교폐(敎弊) ▣

조선 말기인 1901년 5월 이재수의 난(亂)이 있었다. 제주도 서남쪽 끝 삼봉산 근처 대정(大靜)마을에서 봉세관(捧稅官, 현재의 세무서장)과 그 추종세력의 부당한 증세와 행패에 맞서서 발생한 조세저항 운동이다. 그해 8월 11일자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는 “조선왕실의 부당한 증세에 제주도민이 반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300여 명의 천주교인이 학살되었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프랑스 군함 2척과 조선인 병사가 제주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하였다.

(보고서) 한국인들 계층상승 기대 급격히 감소

(※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회원 가입 필요). 결론 및 대응 방안은 대부분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다. 결국 실천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계층상승 사다리와 경제성장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현되어 경제 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진다. IMF(2015)와 OECD(2015)도 소득분배가 악화될수록 경제성장이 저해된다는 연구를 내놓은 바 있다. 2013년에 이어 2015년에도 설문조사를 실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보고서) 급증한 신흥국 기업부채 관심 필요...한국도 마찬가지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 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기업들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신흥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아시아지역 신흥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1990년대말 아시아 금융위기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신흥국 기업부채 문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를 기점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자본 유출, 신흥국에 대한 수출 감소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외화 유동성 관리, 신성장동력 발굴 등 다방면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신흥국의 금융 불안정과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칼럼) 안개 속 세계경제, IMF는 제 역할 하고 있나

(※ 로이터브레이킹뷰즈 칼럼을 약간 의역해 소개한다. 칼럼 원문은 맨 아래 링크로 소개.)

각국 정책당국자들에게 있어 세계 경제 둔화가 얼마나 가파를지,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해 고도의 전문적 조언이 지금만큼 절실한 때는 없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만 IMF는 또 한 번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번 주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맞춰 발표한 보고서에서 IMF는 세계 경제 성장세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제 둔화 우려로 세계 시장이 출렁거린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지적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귀담아들을 도움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았다.

(스크랩) Ray Dalio의 How the Economic Machine Works 동영상을 보고

※ 1천500억불 (약 16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Bridgewater Associates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가 경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30분짜리 동영상이 다시 관심을 끄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블로그 『새나의 창고』 운영자가 올린 글과 동영상 링크를 공유한다.

'헤지펀드의 왕' 레이 달리오가 쉽게 풀어나간 경제(경기변동) 설명 동영상을 보았다. 생각할 게 많다.

1) 신용(credit)은 필요악이다. 신용이 없으면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어려워지지만 (오직 생산성 증가에 의존해야 하니까) 바로 이 신용 때문에 그 무서운 경기 변동이 생기는 것이다.

(보고서) 한국 증시 외국인 매도 과거 및 타국과 비교

(※ 국제금융센터 자료 일부)

■ 최근 신흥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증시에서도 외국인이 3개월 연속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상 징후 여부를 점검

○ 외국인은 금년 들어 6/5일까지 10.3조원(유가증권시장)을 순매수했으나 이후 3개월간 7.6조원 순매도로 전환. 월간 순매도는 6~7월 각각 1.7조원 내외였으나 8월 4.1조원으로 확대

(보고서) 한국 사회복지지출 수준 OECD 최하위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내용 중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한 만큼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원본 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우리나라는 공공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공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반면, 우리나라가 최근 급속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복지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확대에 대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에 대한 근거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타당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어 쉽게 어느 쪽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보고서) 세계 증시의 연동이 강화된 이유, 그리고 전망

(※ 미국 투자자문 회사인 길드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社의 보고서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보고서 원문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지난 1980년대만 해도 주식 가격은 개별 회사의 업황 개선이나 악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시됐다. 따라서 제너럴일렉트릭 같은 회사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올랐고 이익이 감소하면 주가도 떨어지는 시대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주가가 급등락하는 빈도도 높아졌고 게다가 연쇄 움직임도 빈번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