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긋지긋한 디플레와의 싸움..일본 금융완화 정책 10년 총정리 자료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13년 3월 장기간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 탈출 및 일본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세우고 금융완화정책에 돌입하였으며, 이후에도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면서 금융완화정책을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 급기야 2022년 하반기부터 2% 이상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이어지고 2023년 1/4분기 경제성장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본경제의 회복 및 하반기 이후의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견해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있었기에 현재의 경제 반등 추세가 정책 효과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고, 그동안의 정책이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담만 지우는 데 그쳤다는 혹평도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이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그동안 일본이 도입한 각종 금융완화정책을 정리하고 설명하면서 향후 일본 경제 정책의 전망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몇주 전에 발간된 것이지만,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일본 금융완화정책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꼭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여기서는 보고서 내용의 극히 일부만 소개하고 보고서 원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한미 금리차 우려 대체로 과도..오히려 기회 될 수도 - 보고서

※ 미국은 정책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데 한국은행은 올해 초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해오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대규모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고, 그에 따라 환율도 폭등하리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그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대신증권에서 『한미 금리 차이: Good Bye? Good Buy!』라는 보고서를 통해 필자의 입장과 유사한 설명을 내놓았다. 본 블로그의 최근 관련 글과 대신증권 보고서 링크는 각각 이 글 맨 아래에 공유한다.

해외 IB들이 중국 은행시스템 위기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는 이유

※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은행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으나, 해외 투자은행 등 주요 기관은 그럴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 전문은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인도의 스마트시티 미션 내용과 한국의 역할

※ 인도는 14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매년 고속 성장을 기록 중이며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3.7조달러로 한국을 크게 앞서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인구를 고려하면 1인당 GDP는 3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개발국에 머물러 있다. 최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많은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 의지도 확인되고 있다. 미국도 인도의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이후 새로운 세계 경제 주도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도시 정비와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 일부를 소개하며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참고) 한은이 발간한 한국 11개 제조업종별 생산ㆍ공급망 정보 총정리

한국은행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11개 주요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생산현황(생산 점유율, 공장 소재지), 생산품의 국가·제품별 수출,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등을 정리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한국 경제가 무역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여건 변화에 민감하므로 "국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제가 업종별·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른 지역별 생산 현황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글로벌 교역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각화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부동산 위기 대응 위한 최근 조치 및 IB와 시장의 반응 정리

※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최근 시행이 발표된 조치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국제 IB들과 언론, 그리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리한 국제금융센터 자료(원문 링크는 맨 아래)

■ 주요 조치 및 뉴스: 주택 구매제한 완화 제안 및 증시 활성화 대책 발표 등

ㅇ (부동산 모기지 정책) 인민은행은 25일 주택담보대출 이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해당 대출을 상환할 경우 추가 주택 구매시 무주택자와 동일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제안

폭증하는 세계 부채 정말 문제 없나: 미국·중국·한국의 부채 문제 대해부 - 보고서

지금처럼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이 발달하기 수십년 전 성장기를 보낼 때만 해도 '빚'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빚을 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즉,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따라서, 웬만하면 빚을 지지 말고, 꼭 필요해서 졌다면 빚을 최대한 빨리 변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 환경도 달라졌다. 게다가, 1997/98년 외환위기 당시 자본 규모나 영업 실적에 비해 부채가 과다한 재벌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채권자에 의해 강제로 매각되는 사례가 줄을 이었을지언정, 정작 나라가 망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지어, 남미의 몇몇 나라들은 오늘까지도 여러 번 사실상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지기도 했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 정책의 문제점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주요 이슈 분석 보고서에 포함된 "AI, 반도체산업 분야 인재 양성" 관련 부분 내용이다. 교육열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질 것 같지 않은 한국인데 인재 확보의 어려움에 관한 얘기를 종종 듣는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들여 인재를 양성하는 단계부터 개입하고 싶으나 그 인재들이 얼마나 오래 우리 회사에 머물지 알 수 없으며,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서 미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으로 만든다는 장담을 하기도 어렵다. 

중국의 달라진 위상, 한-미-중 경제 관계의 변화

※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세상은 끝이다"라든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이제 큰일 났다"라든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저주하는 듯한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다. 현대사회에서 전쟁에 의한 대규모 파괴나 물리적 점령 등이 아니라면 한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다. 통계에 기반한 위험을 가늠하고 거기에 대비할 것을 경고한다든지 당국의 대책을 제안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공포 마케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일본식 침체 진입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IB들 시각 - 국금센터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의 주요 부분

최근 일각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과거 일본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대차대조표 불황 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이란 자산가격 하락으로 부채 부담이 커진 가계와 기업이 이전보다 부채 상환 및 축소에 집중함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어 나타나는 경기침체를 말하며, 일본의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 이후 장기 경기침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고서) 한국 증시, 1차 지지선은 딛었지만 반등 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부실화 문제와 미국 시장금리 상승 충격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도 지난 5거래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오늘도 하락 출발했다. 코스피는 지난 11거래일 가운데 하루만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이달 들어 4.3% 떨어진 것이어서 다소 충격이 크지만, 좀 길게 보면 올해 들어 12.7% 올랐고 1년 전보다 0.1% 높은 수준이다. 환율도 급등하고 채권금리도 상승세다.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이미 하반기에 조심하라고 주장해 온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의 오늘 보고서는 주가가 1차 지지선에 다다랐으며 추가 하락해도 속도는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나는 시장 관련 보고서에서 늘 전망의 숫자나 방향도 중요하지만, 전망의 근거로 제시하는 배경과 논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보고서는 의미있게 읽었다.

머스크의 슈퍼앱 전략 내용과 전망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해 발간한 공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회사명을 바꾸고 트위터를 은행 서비스까지 하는 슈퍼앱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

[이슈]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의 회장 일론 머스크는 회사 인수 후 9개월 만인 지난 7.24일 트위터의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발표하면서 사명과 로고를 "X"로 변경

• 머스크는 작년 10월 트위터 인수 후 한달 만에 은행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달에는 트위터를 'the everything app', 즉 미디어, 통신 뿐만 아니라 금융 기능까지 기능한 '슈퍼앱'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계획을 구체화
• 특히 올해 3월 은행위기 속에서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매입에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이번 트위터의 "X"로의 리브랜딩은 머스크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터넷 은행 진출을 향한 첫걸음으로 인식

(참고) 포스트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아프리카 국가들: 현황과 전망 총정리

※ 중동·북아프리카 경제는 지난 수년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나, 지나친 원유 및 원자재 수출 의존도와 높은 경기 변동성, 탄소 중립 이슈로 인해 장기적으로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탄소 감축 노력 강화 기조로 중동·북아프리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이 증가하면서 화석연료 경제 패권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높은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로드맵을 속속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현재 동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기회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보고서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나왔다.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아프리카"라는 이 보고서(링크는 맨 아래 공유)는 무려 33페이지에 걸쳐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정리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서 전체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환율이 수출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환율과 금융리스크' 한은 보고서

※ 최근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와 관련한 과거 한국은행 보고서가 떠올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환율은 16일 달러당 1336.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원화 가치 기준으로 이는 올해 들어 5.4% 하락한 것이며, 이달에만 4.7% 하락한 것이다. 올해 2월2일 기록한 장중 최고 수준과 비교하면 원화 가치는 9%나 떨어졌다. 

경제 규모와 구성,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 역학 등의 변화로 달러/원 환율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예컨대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산 제품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여겨졌다. 즉,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가면(원화 가치 9% 하락) 수출업체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 수출시장에서 달러 표시 가격을 9% 인하해도 원화 표시 매출이익에 변화가 없다.

인공지능은 인간지능을 초월할 수 있을까 - 인공지능 관련 방대한 정보

※ 생성형 AI 열풍으로 컴퓨터 인공지능 기술이 드디어 인간의 능력을 앞지를 날이 가까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낙관적인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가도 다소 비관적인 다른 전문가의 말을 들어도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사실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아니다. 인류 역사를 바꿀 만큼 중대한 일이니 내가 어느 쪽 말을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단지, 사기꾼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정보는 늘 갖추는 것이 좋겠다. 발간된 지 좀 지난 보고서인데 KB금융지주에서 발간한 보고서(『인공지능은 인간지능을 초월할 수 있을까』)를 최근 접하고 관련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블로그에는 "인공지능의 미래" 부분만 소개하지만, 보고서 앞의 1. 인간과 컴퓨터, 2. 인간지능의 작동 방식, 3.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 그리고 4. 최근 주요 인공지능의 성과와 한계 등 부분도 읽어두면 좋을 듯하다. 보고서 전문을 구할 수 있는 링크는 이 글 맨 아래에 있다.

실물지표로 확인된 중국 경제 부진의 늪

중국 경제와 관련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수출입 실적과 각종 심리 지표에 이어 최근 발표된 실물 경제 지표도 중국 경제가 회복은커녕 부진의 늪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 민간소비, 고정자산 투자 등이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증가율이 시장의 기대보다 낮고 최근 둔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자마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이후 맥을 못 추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답을 찾으려면 배경을 분석해야 할 텐데, 배경을 파악하는 일 자체가 보안 스티커를 붙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7대 주력산업 모니터링 보고서: 반도체 부진 완화, 자동차 내수 둔화, 석유화학 부진 지속

※ 각 산업의 대표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각종 행내외 통계자료, 업체 모니터링 결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로, 주력산업의 최근 동향 및 전망에 관한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 주요 내용.

⭘ 반도체는 IT경기 부진과 더딘 재고 소진으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2023년 2/4분기 중 수출액이 감소(-34.8%, 이하 전년동기대비)하였으나 AI 관련 제품 수요 급증, 감산효과 본격화 등으로 3/4분기에는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의 막말 문제와 회의장 질서유지 방법은 없나? 영ㆍ미 사례 소개

※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회의원의 상호비방이나 막말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이는 결국 국회의 품위와 권위 뿐만 아니라 정치의 품격을  추락시킴으로써 유권자의 국회 불신을 강화하고 정치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이다.

1. 들어가며

'의회'(parliament)라는 단어가 프랑스어 '말하다'(parler)에서 유래한 만큼, 의회는 다양한 사회세력의 대표자인 의원이 모여서 '말싸움'을 하는 곳이다. 정책입장과 정치이념이 다른 대표자들이 '말'로 토론하고 협상하며, 최종적으로 의원 다수의 지지를 얻은 대안이 채택되는 곳이 의회이다. '발언'은 의정활동의 기본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회는 품위있는 발언예절을 준수할 것을 기본적인 의원윤리규범으로 채택하고 있다.

가계 금융자산 부채보다 빨리 늘어..수도권 아파트 매입수요로 이어질 가능성 - 보고서

※ 하나금융연구소는 『가계 유동성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 증가를 크게 뛰어넘는 속도로 증가했다면서 그 배경과 향후 추이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료에서 연구소는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아파트 등의 매입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잘 보여주듯 한국의 가계부채 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 경제 상황, 금융시장 동향, 정치적 상황, 부동산 시황 등과 얽히고섥혀 있어서 단숨에 이를 조절할 정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1. 현재 가계 유동성 수준

팬데믹 이후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은 부채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

○ 팬데믹 이후인 '20~'22년 국내 가계의 연평균 금융자산 증가액은 직전 3년간을 크게 상회하는 연평균 335조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의 금융부채 증가액(연평균 149조원)의 2.2배 수준

• 금융자산/금융부채 연평균 증가액(조원): ['17~'19] 197/104 vs. ['20~'22] 335/149

최근 환율 상승은 위험 회피 때문..통화정책보다 경제지표가 앞으로 중요 - 보고서

※ 최근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나증권 연구원님들이 배경과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최근 환율 상승은 국제 위험자산 선호 약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는 국제 통화정책보다는 국내 경제지표가 외환시장에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점차 반등 모습을 보이고 경상수지 흑자 추세도 유지 혹은 확대되면서 환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를 전망하고 있다.

 

위험 회피 분위기가 조성되면 취약해지는 원화

8월 들어 달러-원 환율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유가 상승, 주택가격 반등과 같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소들이 많아 추가 통화긴축에 대한 경계심리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선물시장은 7월 FOMC 이후 9월 금리 동결 확률을 꾸준히 80% 이상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외금리차로 인한 원화 약세 압력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환율 상승은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분위기 형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참고 통계) OECD 주요국 은퇴후 기대여명 50년 사이 급증..평균 20년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안을 놓고 시위가 격화됐는데, 많은 선진국도 프랑스가 취한 개혁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 감소와 수명 연장이 결합하면서 노년부양비율은 OECD 통계 기준으로 1990년 20%내외에서 오는 2050년 50%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수명 연장에 따라 은퇴 후 영위해야 할 시간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70년 평균 남성은 66세에 은퇴해 12년을 더 살았다. 지난 2020년 기준 은퇴 연령은 64세였고 이후 20년을 더 살았다. 프랑스의 경우 은퇴 후 생존 기간이 25년 정도에 이르렀다. 멕시코의 경우 이 기간은 급증하기는 했으나 16년에 그치고 있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소개한 통계 내용:

★★★★★ ★★★★★

한은 자료: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금 반환 부담 추정액

(※ 이 자료는 한국은행이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수록한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보고서"의 일부인데, 좀 지난 자료지만 참고 및 정리 차원에서 블로그에 저장한다.)

보유 주택을 임대한 가구의 경우 주택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순자산 축소에 더해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금 반환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 전세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아파트의 단위면적(m2)당 중위 전세가격(전국 기준)은 2023년 1/4분기 361.6만원으로, 고점(21년 4/4분기 414.0만원) 대비 1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소형 이하보다는 중소형(60～85m2) 이상 아파트에서 전세가격 하락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올해 초 미·중 관계는 '고고도 풍선' 사건, 펜타닐 갈등과 상호 기업 제재 강화 등으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4월 10년 만에 「반간첩법」을 개정하였으며, 6월에는 「대외관계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안보 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를 총정리하고 추가 조치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BDC에 대해 태도 변화를 보이는 IMF와 각국 사정 - 자본시장연구원

※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대해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들어 다소 변화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주요국에서의 CBDC 연구 및 시험 현황을 정리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연구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IMF는 CBDC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에도 IMF는 무분별한 민간 가상화폐의 확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의견을 견지하는 반면 CBDC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다.

□ 그러던 IMF가 올해에는 CBDC 핸드북 제작 계획 및 글로벌 CBDC 플랫폼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며 CBDC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천명

(긴급점검) 세계 속의 한국 수출 문제 없나: WTO 통계가 말해주는 것

오늘 아침 "중국 7월 수출입 지표가 의미하는 것"이라는 글에서는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입 절벽 리스크 원인은 공급망 리스크로 대변되는 신냉전 및 내수 부진 리스크라면서 올해 5% 성장률 달성은 물론 '질서있는 침체 리스크'도 현살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한국 역시 성장 부진의 압박 속에 처해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지표는 한국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교역 현황을 좀 더 추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통계를 이용해 몇 가지 정리해 보고, 나름대로 의미도 찾아보려 했다.

중국 7월 수출입지표가 의미하는 것 - 하이투자증권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중국 수출입 절벽 리스크에 직면

- 7월 중국 수출증가율, 지난 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저 증가율

• 중국 교역사이클이 심각한 부진의 늪에 빠짐. 7월 수출증가율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년동월 -14.5%를 기록함. 수출증가율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은 물론 7월 수출증가율은 지난 20년 2월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해 수출증가율이 -40.6%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임. 수입 역시 상황은 유사함. 7월 수입증가율은 전년동월 -12.4%로 올 2월을 제외하고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더욱이 수출입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는 사실상 수출입 절벽 리스크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리스크에서 탈출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임. 중국 수출입 증가율이 동시에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2000년 이후 이번을 포함해 4차례이지만 이번 수출입 절벽 국면이 가장 심각해 보임

EU 핵심원자재법 주요 내용과 국내 산업 영향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국내 산업 영향 전망과 대응을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 중 주요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는 2023년 3월 16일 ｢핵심원자재 확보 및 지속가능한 공급 보장제 설치에 관한 규정(Regulati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이하 ‘EU핵심원자재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였다.

(책소개) 반도체 전쟁? 반도체와 전쟁? 한국의 운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악마화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급격히 높이고 각종 수입 규제를 가할 때 대부분 트럼프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쯤으로 여기곤 했다.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위협하고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을 압도한다곤 해도 여전히 중국은 저개발, 저소득국가인 데다가 누가 봐도 세계의 패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건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小考) 달러/원 환율 급등 어떻게 봐야 하나? 단기 및 중기 시계에서 본 요인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전격적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비기축통화국이라면 이런 경우 자국 통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만한 상황이지만, 미국 달러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했고 미국 주가도 하락은 했어도 큰 동요는 없는 모습이었다. 다만, 한국의 원화 가치는 이 이간 급락해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달러화 강세폭을 고려할 때 원화 약세 현상이 두드러졌다면서, 그 배경에 대해 "다소는 실망스러웠던 7월 수출 증가율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 확대가 원화 약세 폭을 확대"시켰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부채 리스크에 자유롭지 못한 원화가 피치발 쇼크에 타격을 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제금융도시 육성 관련 소중한 자료..일본의 최근 움직임 - 금융연구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일 ◯◯◯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3단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을 통해 1단계로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를 설립하는 한편, 2단계로 ◯◯◯◯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와 함께 동북아지역 특화금융허브를 완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년에 국내 금융산업을 홍콩, 싱가포르와 어깨를 견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위는 2003년 12월 중순 한 언론에 보도된 기사 주요 부분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여 7대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7대 과제로는 1) 자산운용업 육성, 2) 금융시장 선진화, 3) 특화 Initiative 확보, 4)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5)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6) 규제ㆍ감독체계 혁신, 7) 경영ㆍ생활환경 개선 등이 설정됐다.

미래 원자력 분야 전망 밝다...원자력 기술에 관한 모든 것 정리 - 씨티그룹 보고서

당장 오늘도 온 인류가 절감하는 기후변화의 후폭풍 속에 전 세계가 탄소와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원자력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ㆍ재생 에너지원 개발이 한때 주목을 끌었으나, 경제성과 현실성에서 탄소 절감 효과에 관한 확신을 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씨티그룹에서 "씨티GPS(Global Perspectives & Solutions)" 시리즈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노력 의무화'한 일본이 주는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나탈날 수 있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입 속도와 현행 60세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과의 괴리 문제 등을 고려해 본다면, 관련 논의가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는 일본의 정년 제도 관련 법제의 변화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책소개) 자유민주주의도 가꾸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 - The Jungle Grows Back

정치적 성향을 분류할 때 conservative는 '보수'로, liberal은 '진보'로 흔히 구분한다. 하지만, 정치ㆍ윤리학에서 liberalism은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한다. 인류는 지난 2차대전 이후 80년간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약 3세대에 걸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거의 모든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 질서를 이루다 보니 대부분 다른 체제는 열등한 것으로 여기거나 체감을 못 하는 경향이 있다.

공산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독재체제가 일부 지역에서 지배하고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부분 지역에서 장기간 절대우위를 차지하다 보니 우리 기억에는 마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늘 있었던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한다. 그도 그럴 것이 80년이라면 3세대가 넘는 시간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세대에 속하는 대부분의 현대인의 기억 속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밖에 없는 상황이다.

Fitch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관련 해외 시각 및 미국ㆍ한국 CAPE비율 장기추세

※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과 관련해 국제금융센터가 과거 사례와 시장 반응, 그리고 해외 기관들이 평가를 정리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맨 아래에는 미국과 한국 주가 CAPE비율(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 추이를 구해서 소개한다.